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양경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1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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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

김기성위원장직무대행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권

진치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치권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사항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2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난 3월 14일 제1차 본회의 에서 8분의 위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안건 접수사항으로 지난 3월 15일 운영위원회, 3월 16일 자치행정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로부터 회부 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2건의 안건 을 심사 의결 하시게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앞서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 2항에 따라 위원님들 중 최다선 위원이신 김기성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님께서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임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방법에는 무기명투표와 구두호선이 있습니다만 본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구두호선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의 선출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구두호선에 의해 선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위원

유영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기성

김기성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김혜영 위원님께서 유영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18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유영삼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유영삼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삼

유영삼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유영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부위원장 선임방법도 방금 실시한 위원장 선임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위원

김수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영삼

유영삼위원장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수우 위원님을 부위원장 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으로 김수우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으로 선임되신 김수우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방금 선출된 부위원장 김수우 입니다. 유영삼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 일정을 원활히 잘 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삼

유영삼위원장

김수우 부위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님께서는 금번 예결특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내실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많은 수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부위원장 님 자리 이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9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3.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4.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옥외광고정비기금 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옥외광고정비기금 변경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백운기공보관

공보관 백운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가운데에서도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시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신도시 평택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유영삼 위원장님과 김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최승화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인사) 최장민 기획홍보팀장은 상중으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공보관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서 17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이며, 먼저 17페이지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9억 3,501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4억 5,83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정책사업비가 97.05%인 28억 4,835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가 2.95%인 8,66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매스미디어 시정홍보 분야가 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내역으로 운영비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기예산은 급변하는 우리시의 경제·사회 등 각 분야에 대하여 위원님들을 비롯한 시민단체, 언론인, 대학교수 등 전문가를 초빙, 우리시 현안사항에 대한 건전 토론문화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역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포럼 개최비용이 되겠습니다. 신성장 평택포럼 개최는 지역신문 대표와 협의하여 4월부터 매월 1회씩 개최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보관실에서 신성장 평택포럼을 주관하는 이유는 사회·경제 등 각 분야에 걸쳐 부서 별로 현안사항들이 산재되어 있으나 포럼 개최를 언론사에서 건의하였고 지역신문대표 회의에서 주관하여 추진하고자 함에 따라 언론을 담당하는 공보관실에서 총괄하고 포럼 주제 별로 해당부서와 함께 공동 추진하여 현안사항을 하나하나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획홍보분야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중파 및 시설물 이용 시정홍보 예산에 2억 8,33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상임위원회 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상기예산은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신도시 평택의 긍정적 이미지 확산과 전략적 시정홍보를 위한 예산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신규로 추진하는 KTX영상광고에 1억 원, 풀칼라 전광판 광고 8,700만 원, 전철역사 등 벽면광고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필요성은 신규로 추진하는 KTX영상광고는 올해 8월 평택 지제역 개통 예정인 수서평택 간 KTX 열차 내 영상광고로써 우리시의 대대적 이미지 홍보이며, 그동안 지속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해 온 풀칼라 전광판 광고, 전철역사 등 벽면광고 예산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이고 역동적인 시정 이미지 홍보를 확대 추진하고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온·오프라인 홍보가 되겠습니다. 시정신문 발행을 위해 본예산 대비 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6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억 1,500만 원이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상기 예산은 다양하고 유익한 시정소식을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전달하고자 시정신문 확대 발행을 위한 예산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시정신문 확대발행 10만부 9개월분 7,800만 원, 시정신문 전용 배부대 56개 아파트 1,100개소 설치 3,700만 원 등 시정신문 운영에 1억 1,500만 원과 시정신문 우편료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필요성은 그동안 배포되었던 다중집합장소 및 공공기관, 전철역사, 버스터미널, 공동주택 단지 배포 수량이 많이 감소되어 시민들의 추가배포 요구가 되었을 뿐 아니라 택지 개발에 따른 지난해 4개 단지에 3,233세대가 입주하였고 금년도에 7개 단지 5,159세대가 입주하는 등 인구 증가가 예상됩니다. 또한 경기도 내 시군 시정신문 세대별 평균보급률이 39%인 반면에 우리시 세대별 보급률이 21%로 경기도 평균 보급률보다 18% 이상 낮아 기존 4만부 발행에서 10만부로 확대 발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세대별 우편꽂이함에 배부된 신문이 훼손되고 바닥에 떨어지고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시정신문 배부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시정신문 전용 배부대 56개 단지에 1,100개소를 설치하기 위한 추경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신문 우편요금은 시정신문 개인구독 신청자 및 공공기관 등에 매달 정기적으로 우편 배달되고 이에 따른 매달 지급되는 요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 경제는 물론 대한민국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시만큼 역동적으로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시 지역 경제가 앞으로도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시정홍보가 절실하다고 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 부탁드리며, 공보관실 소관 2016년 제2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삼

유영삼위원장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각 상임위원회 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권

진치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치권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옥외광고정비기금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각 예산안 및 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및 별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 에서 심도 있게 심의 의결 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1조 3,643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1,947억 원보다 14.2% 증가한 1,69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로는 일반회계 는 9,939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9.2% 증가한 838억 원을 증액하고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1,632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8.1% 증가한 45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072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4.5% 증가한 40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부터 10쪽까지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 현황 및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 상임위원회 별 삭감현황으로 총 12건의 0.1%에 해당하는 10억 5,69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에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다중이용시설 홍보비 등 11건에 10억 2,690만 원이 수정 삭감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에서는 용이 도시개발 특별회계 1건에 3,000만 원이 삭감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집행부의 원안 대로 가결 되었습니다. 11쪽부터 12쪽의 위원회별 세부삭감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검토의견으로 이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중앙정부 경기도에서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지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등 지방채 차입금 이율 인하에 따른 이자 절감을 위하여 차입금 조기상환에 대한 예산 등이 반영되어 재정건전성 확보를 기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의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등은 시기를 감안하여 각사업의 시행효과 등을 면밀하게 검토함으로써 소모적인 낭비성 예산은 가급적 지양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한 예산안의 검토는 물론 각 상임위원회 에서 사전 검토된 사항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옥외광고정비기금 변경안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광고 사전예방과 정비를 위하여 예탁금 원금 3억 원을 회수하여 광고 게시대 증설과 광고정비인력 보강 등에 따른 예산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변경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15쪽부터 28쪽까지 금번 제2회 추경 시 사업별 신규사업 및 예산 증감내역을 참고 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삼

유영삼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예산안 색인표를 참고하시어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최중안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18쪽 ‘매스미디어 시정홍보 신성장 평택포럼’해서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오셨네요? 설명자료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사업설명서 내용이. ‘신성장 평택포럼 개최’ 이렇게 써가지고 위원들이 이해가 갑니까?

운기

백운기공보관

아까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을 비롯한 시민단체, 언론인, 대학교수 등 전문가를 초빙해서요.

중안

최중안위원

제안 설명을 들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큰 타이틀은 적어 줘야지, 내가 볼 때 신평택 포럼이면 새로운 사업인데. 우리 평택시에 포럼 자체가 많잖아요, 어떤 포럼인지 알아요. 농업포럼이에요, 어떤 지역별 포럼이에요? 언론사의 건의를 받아서 했다는데 이게 무슨 포럼이냐고, 어떤 행사를 위한 포럼이냐고.

운기

백운기공보관

부서별로 지역의 현안사항 같은 게 많이 산재돼 있기 때문에 언론사에도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요구도 있었고 사항들을 토론을 통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도출한 문제점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계상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시기 별로 그 현안사항을 주제별로 부서별로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하고자 하는 뜻은 알겠는데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제대로 해 줬어야 예산 삭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운기

백운기공보관

지난번에 시장님과 만찬 간담회 했을 때 위원님들이 계신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개략적으로 설명 드린 바...

중안

최중안위원

그건 시장이 할 일이고 담당부서 과장님이 위원님들한테 찾아다니면서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겠으니 도와달라든지 상임위에서 예산 깎이지 않도록 해 줘야지. 예산 깎이고 나서 예결위에 들어온 위원들한테 잘 부탁한다면 순서가 뒤바뀐 것 아니에요?

운기

백운기공보관

앞으로는 사전에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맨날 앞으로는 사전에 잘 한다고 해 놓고 새로운 예산 올라올 때는 위원들한테 서류책자 하나 딱 올려놓고 설명자료도 제대로 안 해 놓고 제안 설명 들어서 이해가는 부분이 덜 하잖아요.

운기

백운기공보관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시정신문 이것은 본예산 에서 깎였던 것이 다시 올라온 것 아니에요?

운기

백운기공보관

그렇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아까 제안 설명 할 때 우리 지역에 아파트 숫자가 늘어나고 주택 숫자가 늘어나서 시정신문이 필요한 부분에 우편을 발송해서 보게끔 했는데, 공보관에서 편집해서 시정신문 실리는 거죠?

운기

백운기공보관

그렇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러면 시정신문 내용을 우리 위원들이 보게 되면 의회 활동사항은 별로 없어?

운기

백운기공보관

위원님들 활동사항은 매번 매회 때마다 1면에...

중안

최중안위원

조그맣게 귀퉁이에 하나 달아놓고, 시장님이 세일즈맨 같아요, 세일즈맨? 매일 회사나 다니는 그런 것.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평택이 타 시·도보다 활력 있는 경제도시가 된다고 했는데 맞아요, 활력 있는 도시는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문에 게재는 안 되고 매일 삼성전자 그렇지 않으면 LG전자, 그것 우리 46만 시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시정신문에 실려주고, 그런 것 식상해요, 앞으로는. 시장님이 단체별로 갈 때마다 멘트하잖아요, 인사말에. 그것 다 안다고요, 거의 다. 새로운 것을 시정신문에 실어주고 시민이 봤을 때 ‘평택시가 과연 이런 시정신문이 필요하다’ 느낄 정도가 돼야 하는데 읍사무소에 가보게 되면 시정신문이 한 귀퉁이에 다 모여 있어, 공무원들도 안 봐요, 공무원들도. 부수만 잔뜩 늘려서 예산만 많이 잡아놓으면 이게 다 잘 되는 평택시의 행정인 줄 알아요?

운기

백운기공보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12월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단독사진은 철저히 배제하고 현장 활동 위주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또 신문게시대 수도 줄여나갔고요. 그리고 똑같은 사업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나간다는 게재된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사항을 시민들한테 어느 진도까지 사업에 대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게재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킨 부분이 있고요. 읍·면·동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4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이 부족해서 현재는 공공기관도 비롯해서 아파트에도 공동주택에 총 265개 단지가 있는데 여기에 120개 단지에만 신문이 나가고 136개 단지에 대해서는 우편함 배부꽂이함이 없는 아파트는 신문이 배부가 안 되고 있습니다. 형평성도 문제가 있고 시민들한테 요구사항도 많이 있고 그래서 금회 추경에 반영을...

중안

최중안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개인별로 현장활동 하고 그런 것이 지방지에 신문에 게재가 되고는 있어요. 그런 것도 보면 시정신문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펼쳐지지 않고 임시의회를 한다, 정례회를 한다, 그런 것만 실리고,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의원발의조례안도 올라오면 지방지신문에 다 게재됩니다. 그런데 시정신문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게재가 안 돼. 그리고 또 신문 자체가 면수를 늘리더라도 글씨 좀 크게 써줘요. 아파트 단지에는 젊은 층이 살아서 잘 볼지 모르지만 농어촌지역의 어르신들은 마을회관에서 모여서 신문 읽잖아요, 어두워서 보이지 않습니다. 하얀 건 종이에 까만 글씨예요. 작아서 보이지도 않아, 면수라도 늘려서 글자를 크게 만들어서 잘 보이게끔, 깨알만한 글씨라 안 보이잖아. 농어촌지역도 생각해야지 농어촌지역에 고령화 된 시민들이 많잖아요. 그 어르신들이 여가를 선용해서 신문이라도 보려면 글씨가 커야 보지, 글씨 조그마한 것 누가 봅니까. 페이지를 늘려서라도 글씨를 좀 크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운기

백운기공보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정활동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의회사무국에 얘기를 해서 요청을 받아서 자료 제공한 부분에서 우리가 그대로 게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평택시가 고령사회가 되다보니까 나이 드신 분이 많기 때문에 글자 크기도 사실상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일일이 글자를 다 읽기보다는 보는 신문, 예를 들어서 사진으로 해서 설명이 들어가는데 그러다보면 시정신문이 젊은층과 고령층과 중간 그러한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글씨를 좀 확대해서 크게 잘 써서...

운기

백운기공보관

검토해서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이상입니다.

영삼

유영삼위원장

최중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제가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 했는데 보충 질의 를 못 했는데 ‘신성장 평택포럼’ 하겠다고 했는데 각계각층의 사람 모여서 같이 토론을 하고 했는데 주제를 너무 광범위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신성장 평택포럼이라는 게 어떤 기업 활성화인지, 농촌 활성화인지 그런 주제 없이 전체적으로 평택시에 관한 것을 다 하겠다는 거예요?

운기

백운기공보관

지역신문 대표해서 주제라는 게 계획 잡아온 것을 보면 주한미군 이전과 평택사회, 한중FTA, 평택항, 평택도시를 디자인하다, 평택에코에너지 도시로 갈 수 있나, 우리나라 물부족, 국가 평택은, 이런 식으로 저희들한테 시기 별로 사안에 따라서 조절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런데 보면 물론 평택이 자꾸 변화해 가는데 대해서 대처해 나가겠다, 각계각층의 전문가들 모셔놓고 같이 대책을 강구하고 한다는 것은 좋은 것인데 그런데 지금 보면 다른 데서 그러한 계획서 내지는 제안 서가 들어왔다고 공보실에서 그것을 충분하게 검토하고서 ‘아, 이것은 이렇게 해서 필요하겠다.’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향후 대책이라든가 문제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도 좋고 물 부족 그것도 전국적인 문제고, 우리 평택시도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류조 확대한다든가 이런 등등 나오는 것인데, 주제는 다 좋아요. 그런데 그런 안건 이 들어왔으면 공보실에서 제대로 파악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위원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가야 되는데 ‘그쪽에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한다.’ 이것은 좀 성의가 없다고 보여요. ‘그쪽에 제안 냈으니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것 뭐 그 얘기 하나만, 충분하게 검토가 있어서 ‘우리 공보실에서 볼 때 이런 제안 이 들어왔는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몇 월정도 아니면 몇 번 정도 할 필요성이 있겠다’고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지. ‘거기 나온 대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무조건 돈만 주고 ‘알아서 하십시오.’ 하는 꼴이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공보실에서 좀더 면밀한 검토를 하고서 위원들에게 설명을 해야 위원들도 ‘아, 그게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되지, 주제는 필요성을 다 느껴요. 물 부족,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문제 등등해서 많이 공감을 한다고요. 그런데 공보실에서 설명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 홍보’, KTX가 곧 개통되니까 거기에 따른 홍보를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운기

백운기공보관

그렇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평택이 2030해서 인구 80만 명에서 100만 명으로 내다보는 입장에서 어떤 홍보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특히 제가 가서 보면 다른 데 보다 영화관에서 하는 홍보물, 그것 진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느끼겠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데 야구장에 한다든가 이것은 별로 실효성이 없어 보여. 우리 관내 영화관에서 하면 일단 내 지역에 사는 시민들이 공감대를 가져야 하고 그래야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벽면광고도 전철역사에 하겠다는데 어디 전철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운기

백운기공보관

서울의 지하철역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김포공항 진입로도 하고 있고요.

희태

이희태위원

현재 하고 있잖아요?

운기

백운기공보관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홍보효과가 높은 것을 발굴해서 하라’는 조언이 있었고요. 홍보효과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줄이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4년도 11월에 여론 조사한 결과 풀칼라 광고 전광판 같은 것은 약간 떨어지고 벽면광고, 지하철 스크린도어 그런 게 광고효과가 좋으니까 그러한 부분에서는 예산을 증액해서 적은 것은 약간 감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예산이 적다는 것은 누구 의견이에요? 대행업체에서 얘기 나온 것 그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운기

백운기공보관

아닙니다. 지금 광고효과가 최고 좋은 것은 공중파 방송입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러니까 벽면광고 같은 경우에 어디에 더 하겠다는 게 아니고 기존 돼 있는 데가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운기

백운기공보관

기존의 예산 갖고는 몇 개월 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연중으로 나누어서 홍보를 해야 합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러면 현재 벽면광고 하는 게 몇 개를 어디에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벽면광고가 몇 개월씩 하는지 자료 좀 줘 봐요, 금액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것을 갖다가 풀칼라 광고 전광판 홍보 이런 것도 가령 예를 들어서 이번에 먼저도 한번 달았던 오산에서 평택 들어오는 진입로에 조형물 설치하려고 했잖아요. 컨테이너 박스 3개 갖다 놓는다고 했던 것, 그런 데다 전광판이나 갖다 놔, 좀. 컨테이너박스나 갖다 놓으려고 하지 말고. 거기다가 삼성이든 LG든 KTX든 나중에 업체 도와준다고 해서 문제가 될지 몰라도 서해대교가 됐든 평택항이 됐든 해서 전광판을 착착 넘어가게끔 하면 보기도 좋잖아요, 컨테이너박스 놓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 같은데 그게. 그러한 쪽으로 아이템을 쓰시라고요. 그다음에 KTX영상광고는 개인적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어차피 KTX가 오니까 이용하는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한테 평택에 대한 위상을 알릴 필요성이 있겠다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도 얘기했는데 지금 시정신문 몇 부 발행하는 거예요?

운기

백운기공보관

4만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4만부에 얼마예요?

운기

백운기공보관

4만부에 본예산 1억 1,500만 원입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거기에 신문제작비만 들어간 거예요?

운기

백운기공보관

신문제작, DM발송작업 다 포함된 겁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우편요금까지 다 합쳐서?

운기

백운기공보관

우편요금 별도로.

희태

이희태위원

우편요금 별도고, 시정신문 제작하는데 1억 원이라는 거죠?

운기

백운기공보관

예.

희태

이희태위원

그런데 난 이게 이해가 좀 안 가네? 4만부에 1억 원이 넘는데.

운기

백운기공보관

신문배부대함 포함해서 들어갑니다. 시정신문 제작에만 7,800만 원이고 시정신문전용배부대 그게 3,700만 원입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아니, 지금 이것은 추경에 올라온 것이고 기존 4만부를 발행하고 있다면서요. 방금 4만부 발행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1억 원이 넘는다고 했잖아요?

운기

백운기공보관

아니, 그게 시정신문 전체 운영이 DM발송작업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작은 또 다릅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러면 4만부에 제작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승화

최승화언론홍보팀장

1억 1,500만원.

희태

이희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잖아요. 1억 1,500만 원이라는 게 4만부에 제작이 그렇게 들어간다는데, 10만부에 7,800만 원이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승화

최승화언론홍보팀장

기존 4만부 추가로 된 6만부에 대한 건데요, 월수가...

희태

이희태위원

그러면 6만부라고 썼어야지.

승화

최승화언론홍보팀장

개월 수가 또...

운기

백운기공보관

추경에 들어온 것은 9개월 치만 계상된 겁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지금 얘기하는 게, 말 확실하게 하시라고요. 10만부라는 게 기존 4만부 플러스 6만부해서 합쳐서 10만부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추가로 10만부라는 얘기예요?

운기

백운기공보관

플러스해서 10만부입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럼 그렇게 여기 6만부라고 해야지 추경에 올라왔으면. 얘기 안 맞잖아요, 그것은. 추경에 올라왔으면 향후 더 필요한 것만 갖다 올린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6만부라고 썼어야지. 그다음에 전용배부대가 아파트 단지에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교차로라든가 이런 것 꽂아놓듯이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운기

백운기공보관

예, 아파트 입구에 보면 우편함 옆에 전용배부대 시정신문 넣게끔 이렇게...

희태

이희태위원

벼룩시장이나 교차로 같은 배부대 놓듯이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운기

백운기공보관

아파트 안에. 그전에는 개별우편함에 넣다 보니까 시정신문을 어린아이들이 자꾸 빼내고 떨어뜨리고 지저분하고 해서...

희태

이희태위원

폐지 수거하는 사람도 그것 가져가요, 애들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런데 지금 이게 부수를 늘리고 어쩌고 하는 것을 많은 시민들이 평택시에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알리고 어쩌고 하는 것은 다 좋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자는 것은 아마 다른 위원들도 공감을 하시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단 뭐냐 하면 그 내용상의 문제라는 거지. 내용이 시정신문이라고 하면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위원들 일정표 동향도 집어넣어주고 시민의 대표로 해서 돌아다니는데 어디 지역구 의원이 어디 가서 무슨 행사에 참석을 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시민들도 알권리를 충족시켜줘야 될 것 아니에요. 시장님만 어디 다니는 것만 딱 갖다 집어넣고 의회소식지는 달랑 하나해서 전체적으로 무슨 행사하는 것 한 가지만 집어넣으면 시민들이 ‘의원들은 노는 것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것 아니야. 그러한 것을 반영시켜 달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평택에서 아동학대로 인해서 사망한 친구, 발인 날짜 왜 안 가르쳐 줘요? 그런 것 의원들한테 통보도 좀 해 주지. 의원들 전부 다 모르고 앉아 있잖아. 그런 것도 시정신문에 실어서 평택시에서 이러이러한 사건사고가 있고 향후 앞으로 준비를 하고 대책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내용 그러한 등등이 필요하다. 각 읍·면·동에서 일어나는 사항이라든가, 시장님 동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내용의 충실성을 갖다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이지, 부수 늘리고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요. 내용만 충실하다면 부수 늘리는 것 누가 반대해요.

운기

백운기공보관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정신문은 매달 월1회 한번씩 제작되는데 수시사항에 대해서는 게재하기가 어렵고요. 그 대신 저희 공보관실에서 의원님들께 문자메시지로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사항에 대해서도 의회사무국과 협의해서 충분하게 담아서 시정신문이 되도록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 또 시민들한테 홍보해야 될 사항 그러한 위주로 해서 시민들이 읽어볼 필요성을 느끼게끔 그러한 식으로 신문 제작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운기

백운기공보관

알겠습니다.

영삼

유영삼위원장

이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신성장 평택포럼 개최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서 자료를 좀 주셔야지 산건위는 하나도 안 주시고 우리 공보관님 혼자서만 열심히 설명하시면, 지나가면 우리가 뭔지 알아요. 그것을 자료를 주셔야 되고 지금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최근 2년 동안 보니까 중앙언론에는 지원을 안 하고 경기도 내 언론사에 집중지원 했는데 우리시는 지역언론에 배당을 어느 정도 했나요, 예산 편성을?

운기

백운기공보관

제가 이해를...

수우

김수우위원

지역신문이 있잖아요. 지역신문한테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액이 있잖아요. 그렇죠?

운기

백운기공보관

지원은 특별히 행정예고 광고비밖에 없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 예산을 중앙언론이나 지역언론 몇 %정도 되냐 이거예요.

운기

백운기공보관

거의 다 지역언론사입니다. 중앙도 있는데...

수우

김수우위원

보통 중앙이 많지.

운기

백운기공보관

그렇지 않습니다. 특집기사 나오고 그럴 때 중앙매체에 나왔을 때 그때 광고비로 지급하고 그러는데 주로 지역지방신문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중앙도 안 할 수는 없지만 지역에도 많이 예산 배정을 하고, 평택포럼 개최한다는 것 보니까 매달 한번씩 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 아니에요?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뭔가 조정 검토가 필요한 거지, 주한미군 관련해서는 주한미군특위에서 포럼을 상·하반기에 이렇게 하려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중복돼 있는 것은 한중FTA하고 평택항 이런 것도 평택항특위가 있으니까 같이 연대해서 하면 되지, 예산낭비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운기

백운기공보관

그러한 부분은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검토를 해서 올라와야지, 그냥 이것 가지고 들이밀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역언론이 평택시의 문제점,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가려운 점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집행부하고 위원하고 같이, 위원도 우리가 다 만물박사가 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런 점에서 같이 현장을 방문하고, 해외벤치마킹도 같이 가고 해서 후속조치가 따라져서 결과가 도출돼야지, 이게 포럼만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뒷받침 후속조치가 안 되면 말로 하면 말장난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그냥 토론회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서 문제점이 드러난 것. 이것을 의회하고 협의해서 구체적으로 해야지, 매달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계획 좀 세워주시고 다중이용시설 이용홍보도 구체적으로 어떤 것 하는 것인지 우리 산건위 위원들은 아무 것도 몰라요. 공보실장님 혼자서 막 설명하시니까 저기하는 거지, 그것을 자료를 줘야 우리가 그것을 보고 판단할 수 있게끔 줘야지. 위원장님 안 그래요? 뭣 좀 주고 얘기를 해요, 혼자만 막 얘기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벙 뜨잖아. 갑자기 2억 8,000만 원이 이렇게 홍보하려고 했으면 증액이 이렇게 해서 갑자기 추경예산 들어왔으면, 작년 말에 예상 못 했어요? 잘린 거예요?

운기

백운기공보관

예.

수우

김수우위원

설명을 잘 하시지, 왜?

운기

백운기공보관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됐습니다. 앞으로는 설명을 충실하게 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구체적인 자료 있잖아요, 사용집행계획이 있잖아요. 그것을 좀 주시고 시정신문 제가 보면 시장님 것은 큰데 위원님들 활동하는 것은 조그맣게 내, 사진도.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 사진에 보면 김혜영 인지 김수우 인지 구분을 못 하겠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의장님도 의장님만 너무 내지 말고 부의장 님도 있고 위원장님도 있으니까. 사진을 너무 작게 냈다는 거예요, 내가 다 봅니다. 그것을 성의 있게 이왕 내는 것 의원님들 지역사회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사진을 좀 해야지 너무 조그맣게 해서, 그것을 시정 좀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참 그러네요. 그래서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 준비를 예산 같은 것은 더 해서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게끔 구체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기

백운기공보관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충분하게 자료를 드려서 훌륭한 시정신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삼

유영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제가 지난번 상임위에서 했기 때문에 굳이 질문 할 이유가 없는데 제안 설명할 때 얘기가 있어서 다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질문 해 보면, 신성장 평택포럼 개최할 때 지난번 상임위에서 제가 ‘이것을 해당부서가 해야지 왜 공보관실에서 하냐’고 하니까 오늘은 ‘해당부서하고 같이 한다’고 얘기해요, 진짜 같이 할 거예요?

운기

백운기공보관

예. 저희들이...

기성

김기성위원

지난번에 왜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먼저 지적하니까 얘기해.

운기

백운기공보관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 해당부서가...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해당부서는 뒷짐 지고 있고 여기 공보관실에서 하면 잘못 비쳐지기 때문에 지난번 상임위에서 다 삭감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면 계획도 필요하고 홍보도 필요하지만 해당부서가, 예를 들어서 브레인시티를 얘기한다고 하면 브레인시티 해당부서가 같이 해야지 공보관실에서 하면 무슨 내용이 있냐, 이런 거라고. 그래서 한번 물어봤고요. 두 번째 세계경기 다 안 좋고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데 평택은 역동적이라고 해서 홍보를 잘 해야 된다고 했죠? 그것 평택 경제가 살아나는 것하고 홍보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다만 우리시를 알리려고 하는 것은 일정하게 성과가 있다고 보이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시정신문을 만드는데, 공보관실에서 하고 있는 게 참 마음에 안 들어. 입장을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가령 브레인시티를 홍보한다, 뭐를 홍보하고자 해요? 브레인시티에 대해서 시정신문에 꼭 쓴다, 아니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야. 삼성전자를 홍보한다, 뭐를 주로 홍보하려고 하나요?

운기

백운기공보관

지금 브레인시티든지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사항을...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할 때에 뭘 쓰고자 하는 거예요? 뭘 홍보하고 싶어? 홍보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홍보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운기

백운기공보관

홍보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평택시 이루어지는 사항과 기대와 효과라든지 문제점 이런 게 있었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기성

김기성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브레인시티 또는 삼성전자 우리시가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을 해야 돼. 그런데 그런 내용은 별로 없고 사진만 크게 여기 박고 저기 박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보고 싶어서 이 시정신문을 보려고 해?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이 반드시 필요해, 필요한 거죠. 시장 사진도 필요하고, 의원 사진도 필요하고, 때로는 거기에 해당되는 단체나 개인일 수도 있고 이런 것 필요하죠. 사진은 될 수 있으면 제대로 된 1장~2장 놓고 나머지는 내용을 전달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어떤 때는 사진을 한 20개씩 집어놓고 하니까 부작용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도로 하기 때문에 자꾸 문제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의도를 물어본 거예요, 마칩니다.

영삼

유영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공보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6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께서는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재난안전관 차상돈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평소 애쓰시는 유영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재난안전관실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동명 재해복구담당입니다. (인사) 김정섭 안전점검담당입니다. (인사)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2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지역자율방재단 역량 강화사업 등 2개 사업에 5,2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실은 기정 예산액 45억 5,616만 원에서 금회 추경에 1억 8,150만 원이 증액된 제2회 추경 예산안은 47억 3,766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 자율방재단 역량강화 사업으로 자율방재단 활동 장구 구입을 위해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의무부담액은 1,000만 원이지만 전체 단원에 대한 방한복 구입을 위해서 시비 2,000만 원을 추가 부담하여 시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지원사업으로 공공시설물 170개소 중 취약시설 발생 시의 긴급안전조치를 위해서 예산 1억 4,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삼

유영삼위원장

재난안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장구 지원’해서 시비가 원래 1,000만 원인데 2,000만 원을 더 계상했다고 했잖아요?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예.

희태

이희태위원

방한복을 주겠다는 거죠?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예, 그렇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몇 명한테 방한복을 주는 거예요?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현재 전체 단원이 487명이 있거든요? 단원이 조금 늘 것을 예상해서 500명으로 계상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러면 이게 본예산 에 안 서 있었나?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이게 해마다 도비 내시 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지원금을 봐서 세우려고...

희태

이희태위원

본예산 에는 안 세웠었다?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예, 그렇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러면 방한복은 개당 얼마 정도로 잡은 거예요?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저희가 8만 원씩 잡았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윗도리만?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윗도리만.

희태

이희태위원

8만 원씩 잡으면... 우리가 본예산 에 다룰 때 보면 단복이든 방한복이든 보면 가격대가 10만 원 이상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저희가 전년도에 자율방범대 임원진에 대해서 방한복을 구입해서 줬는데 7만 5,000원 씩 구입했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대면 구입 가능액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맞춰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내가 기억하기로는 본예산 다룰 때 보면 시청 공무원이라든가 검침원들, 가로청소요원들 옷 구입하는 것을 보면 가격대가 10만 원이 넘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여기는 8만 원을 잡았다고 하니까... 물론 구입을 해봤으니까 이 정도로 잡으셨다는데, 다른 부서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다량으로 했고요. 신상품은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월상품으로 해서... 어차피 추위를 막는 방한복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에 구입한 예도 있어서 그 금액을 올렸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기왕 구입해서 지급해주는데, 자율방재단이... 방한복이라는 게 겨울철에 추울 때 입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의 용도에 맞게끔. 너무 질이 떨어지는 것은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알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이상입니다.

영삼

유영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그럼 자율방범대는 안 해주는 거예요?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저희가 작년도에 자율방범대 임원진들 부분을 해드렸고요. 자율방범대는 저희가 작년에 보상금 목으로 해서 2억 원을 예산 편성했거든요? 보조금을 저희가 올려줬기 때문에, 일단 금년도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장갑하고 방한화를 줘야지, 그 사람들 동상 걸리면 어떡하라고요. 같이 돌아보니까 굉장히 춥던데요.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저희가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그리고 눈 제설작업 할 때 계약을 했는데, 왜 본청하고 송출하고 500만 원의 차이가 나는 거죠?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수우

김수우위원

제설작업 장비 계약단가를 보니까 본청하고 송출하고... 본청 금액이 거의 한 500만 원이 적게 책정됐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그것은 도로관리부서에서 계약한 거기 때문에 예산편성 내역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도로? 이거는 그쪽이에요, 또?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예.

수우

김수우위원

알았습니다. 아, 참 하나만 물어볼게요. 겨울에 눈 온다고 해서...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부로와요?

수우

김수우위원

부로와.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지급했어요?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을 해주신 다음에 저희가 1월 초에 바로 구입해서 지급했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언제 지급했어요?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1월 달에 했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1월 며칠 정도에 지급했어요?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저희가 그때 바로 계약해서 한 게 1월 20일 정도 되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수우

김수우위원

그게 중국제예요? 한국 거예요?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제가 국산제품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그때 단가가 얼마씩 했던 거예요?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정확한 단가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예, 별도로 한번 주세요. 다 지급 했어요? 왜 얘기를 안 하지, 전부 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삼

유영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평택시에 자율방재단을 설립한 지가 몇 년이나 됐죠?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자율방재단 설치가 한 8년 정도...

중안

최중안위원

거의 그 분들이 22개 읍·면·동으로 우리 평택시에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500명이라고 하면 한 읍·면·동에 22명, 23명 꼴?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현재 487명이 단원으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중안

최중안위원

읍·면·동에 인원이 다 편성되어 있어요?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읍·면·동 별로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몇 명씩이나 되어 있는 거예요?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487명이니까 평균 한 20여 명씩 되는 것으로...

중안

최중안위원

지역적으로 겨울철에 제설작업 하는데 방재단원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트랙터를 가지고 나올 때 기름 값 보조도 해주잖아요. 그런 것을 다 해주죠?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예, 해주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러면 시내 자율방재단 대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떡해요?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시내는 트랙터 이용 실적도 없고,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시내보다는 읍·면 단위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자율방재단들 운영비는 어떻게 조달해요? 단지, 기름 값만 해주고?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저희가 기름 값이랑 식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식대도 포함되어 있느냐는 거죠.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그렇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자율방재단들이 평택시 재난예방 차원에서 활동하고 또 재난이 났을 경우에도 그 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방한복만 예산을 잡혀진 거고, 하절기에는 어떤 옷을 입어요? 그냥 자율복을 입는 거예요?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하절기에는 아직 통일된 복장이 준비된 것은 없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왜냐하면 그 양반들이 도로가라든가 재난이 난 쪽에 집단으로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도로가에서 그 양반들이 일을 했을 때 위험성도 있잖아요. 그러면 잘 표시되는 것으로, 겨울철에는 추워서 방한복을 입는다고 하지만 여름철에 조끼입어도 상관없으니까 조끼라든가... 여름철에도 우리시에 홍수가 났을 경우에 그 분들을 활용하죠? 그래서 여름철에 조끼 종류로 잘 보이는 것으로 해서 교통사고 유발도 안 되고... 그 분들이 하면서 자긍심도 가져야 되잖아요. 운영비는 밥값만 제공해주고, 방한복 제공해주고, 제설작업 할 때 트랙터 기름 값 보조해주는 것 아니에요.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 분들하고 협의해서 뭐가 필요한가, 그런 것 좀 검토하셔서 그 분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도와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알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이상입니다.

영삼

유영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재난안전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노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영삼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다년간 심사하셨기에 익히 잘 알고 계시므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조영된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총 세입 예산안은 당초 5,510억 2,664만 4,000원보다 655억 6,625만 원이 증가한 6,165억 9,289만 4,000원으로 우리시 세입 규모의 78.3%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성과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 업무 평가 기본법」 및 「평택시 주요 업무 평가 규칙 」에 따라 우리시 조직의 성과측정 및 평가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급변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시민께 양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성과관리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편성한 1억 3,0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시스템은 경기도 내 시·군 61% 전국의 시·군 42%가 구축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시·군들도 예산을 편성하는 등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우리시가 추진하는 시책 및 현안 등 주요 업무에 대하여 통합적이고 전략적인 성과관리와 추진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자율적인 평가 역량을 강화하여 시정운영에 능률성과 효과성과 책임성을 향상시켜 시민께 고품 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꼭 승인하여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31쪽입니다. 「경관법」 제19조 및 「평택시 경관 조례」 제18조 등에 따라 지난 해 11월 5일 평택대와 맺은 디자인 상호업무 협약 후 금년 3월부터 평택시를 대상으로 평택대에서 설계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수업을 위하여 대학생들이 우리시 관내 견학 등을 통하여 도출된 아이디어와 발굴한 디자인 정책을 발표하고 전시하는 비용을 「평택시 경관 조례」 제22조에 따라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삭감되었습니다. 디자인과 학생들에게 우리시의 발전상을 알림은 물론 우리시에 대한 관심을 통해 발굴된 아이디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34쪽입니다. 소사벌 예술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 및 「경기도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에 따라 도비 20%와 시비 80%로 평택 예총과 8개 지부 합동으로 공연·전시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시민께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을 한곳에서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 계상한 9,108만 원 중 5,46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나 소사벌예술제는 최근 3년간 평균 사업비가 9,3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은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예산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예산도 당초안대로 승인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예총에서 직접적인 사업비가 집행되는 게 아니라 8개 지부에서 집행된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35쪽입니다. 2014년도부터 추진해 오던 지역문화교류기반 구축 사업이 2015년도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문화다양성 가치공유 시·군 창의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이 사업비는 하드웨어의 70% 소프트웨어 30%로 집행해야 한다는 농식품부의 지침에 따라 안정리만의 특화축제로 자리매김한 마토예술제와 코스튬플레이페스티벌 등의 추진이 불가하여 축제와 운영요원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2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기존의 팽성예술창작공간 운영 인력을 활용하고 한 명의 인건비를 절감하여 운영하라고 제안 하시면서 7,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2015년까지는 팽성예술창작공간 운영사업과 지역문화교류기반 구축사업으로 운영할 시에는 총 7명의 인력을 활용하여 축제와 각종 프로그램 등을 관리해오던 것을 금번에는 4명으로 축소하여 운영하고자 편성한 것으로, 미군기지 이전 대비 문화·관광과 도시경쟁력 강화 및 안정리의 가시적인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오니 배려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에 따라 주민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5만 건 이상 보유한 시스템은 개인정보영향평가를 금년 9월까지 실시토록 의무화됨에 따라 2014년 6월 10일부터 현재까지 4차례에 걸쳐 문서를 시행하여 각 부서에서 추진토록 하여 세정과 소관에 3건 1억 2,000만 원과 정보통신과 소관 2건 3,000만 원을 본예산 에 반영하였고, 추가로 주민등록시스템 등 3건이 파악되어 총 8개의 시스템에 대하여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함으로 정보통신과에서 통합하여 용역을 수행하고자 2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추가로 파악된 3건의 시스템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에서 예산에 반영하라고 위원님들께서 제안 하시면서 5,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나 통합적으로 용역을 발주할 시 1개 시스템 당 약 500만 원의 절감이 될 수 있고, 같은 용역을 부서에서 각자 수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주관 부서인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발주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처음부터 각 부서에서 시행토록 챙기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하여 겸허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허나 금번에 예산을 승인해주셔야 9월 말까지 본 용역을 마칠 수 있고, 이를 수행치 아니하여 혹 해커나 시스템 담당자 실수로 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꼭 승인해주셔서 담당자들에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처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영삼 위원장님, 그리고 김수우 부위원장 님과 위원님들께서 2016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당초안인 원안 대로 승인해주시면 사업을 위원님들께서 제안 또는 지적하신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열과 성을 다하여 시민께 고품 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삼

유영삼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3시 3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희태 위원님!

희태

이희태위원

성과관리 전산시스템 이것은 뭐예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아까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보업무평가기본법」및 평택시 주요 업무국 평가 규칙 에 의해서 우리 조직의 성과하고 개인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국적으로 경기도 내에서 61%가 전산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있고 31개 시·군에서 19개가 되어있고, 전국은 42% 구축되어 있고 나머지 시·군들도 지금 예산편성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세워주셔서 우리 시책이나 현안이 통합적이고 전략적으로 성과관리가 될 수 있도록...

희태

이희태위원

성과관리라는 것이 뭐예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주요 업무평가라고 해서 각 업무들, 개인별 업무, 조직의 현안 이런 것을 지금도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합동평가 지표라든지, 경기도 평가라든지, 또 행정부의 전국 평가라든지, 또 우리 자체 평가를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평택시에는 이게 안 되어있는 거예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여태까지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수기로 했었는데 이것이 구축이 되면 각자의 업무 각자 쳐서 주던 것을 직접 입력시켜서 분석이 되고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지금 현재는 시스템 구축이 안 되어있다?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저희가 조금 늦은 편입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했나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설명은 열심히 했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다음에 평택시-평택대 디자인 상호업무 협약추진 했는데...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400만 원입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기존에 2,050만 원 있잖아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이게 아닙니다. 사무관리비에 2,050만 원이 있었던 거고요, 거기에 400만 원이 추가가 된 겁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추가되는데 2,050만 원에 이 내용은 빠졌던 거예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일반운영비 이런 겁니다.

중영

소중영디자인과장

디자인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평택대하고 11월 5일 날 MOU를 체결하면서 평택대 시각디자인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평택시 도시디자인하고 공공디자인에 관해서 매월 1회씩 가서 학생들한테 수업을 합니다. 현장실습도 하고. 그리고 나면 최종적으로 9월이나 10월 달쯤에 학생들이 현장 실습한 것, 그동안 배운 수업내용, 평택시에 어떤 디자인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작품을 제출하면 그것을 판넬하고 책자를 작성해서 전시를 하고 일반사람들도 보게 하게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400만 원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그 사진이 보충자료 드린 18페이지에 있습니다. 중간에 사진을 보면 패널을 제작해서 시청, 출장소 이런 데 홍보를 하면서 어떤 것이 좋은지 시민들 의견도 듣고 하기 위해서...

희태

이희태위원

패널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중영

소중영디자인과장

학생들이 작품을 내면 그것을 사진이나 이런 것을 해서 판에다 그것을 제작을 하는 겁니다. 책자 잠깐 보시면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그동안 했던 내용들을 시민들한테...

희태

이희태위원

그건 학교에서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학생들이 부담되니까...

희태

이희태위원

학생들이 하면 학생회도 있고 학교 측에서도 지원을 좀 해야지.

중영

소중영디자인과장

통상적으로 학교 측에서 예산이나 이런 것이 반영이 안 되어있고요...

희태

이희태위원

학교들을 보면 맨날 시에다 요청만 하고...

중영

소중영디자인과장

위원님,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학생들 전체가 평택시에 거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저희 평택시에 대한 홍보역할도 좀 하고 평택시 디자인에 대한 어떤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저희하고 같이 협약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반영을 해 주시면...

희태

이희태위원

평택대학교 학생들 전시회 패널제작하고, 홍보책자 이렇게 하는데, 평택시에서 평택대학교에 지원을 엄청 해 주는 것으로 내가 아는데 역으로 평택대학교가 평택에 하는 것은 뭐예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간접적으로 제가 한 가지 설명드리면 용이지구에 외지에서 온 평택대학교 학생들이 원룸에 상당히 거주하고 있거든요. 지역경제도 좀 활성화시키고...

희태

이희태위원

그것은 개인이 하는 거지 대학 측에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어쨌든 대학이 있으니까...

희태

이희태위원

대학 측에서 평택에 기여하는 게 뭐가 있냐고.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대학이 있으니까 학생들이 오지요.

희태

이희태위원

소사벌 예술제 삭감을 5,460만 원했는데,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말씀드렸지만 「지방보조금관리조례」의해서 도비 20%, 시비80% 매칭사업이었었는데요, 시민들한테 8개 지부한테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원해 주는 거고 주관을 예총에서 하고 8개 지부가 주최를 하는 건데요, 5,460만 원이 삭감이 돼서...

희태

이희태위원

5,460만 원 삭감된 내역이 어느 부분을 딱 지정하거나 했을 것 아니에요. 그냥 금액으로 몇% 해서 자른 거예요? 아니면...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도비 1,800만 원 만큼을 50 대 50을 매칭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금액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렇게 해서 가능한 거예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사실은 보조금 매칭사업은 조금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13조에 보면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이것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부담 하여야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매칭이 돼야 되는데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최근 3년치 평균 사업비가 9,300만 원 가지고 했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얼마가지고 했었다고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9,300만 원 정도요.

희태

이희태위원

작년에도?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작년에는 7,000만 원 가지고 했고요, 재작년에는 보충자료에도 있습니다만 2013년도에는 1억 1,700만 원이었고요, 2014년도에는 9,220만 5,000원, 작년도에 7,000만 원, 그다음에 올해 20 대 80해서 9,100만 원 이렇게...

희태

이희태위원

여기 설명 자료에 보면 작년에 도비 50%, 시비50% 했네?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도비가 20%로 30% 잘린 거예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아니, 이것은 그 밑에 있지만 한미친선교류사업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2013년이나, 2014년, 2016년까지 30%이나 20%씩 매칭사업으로 자체 문광부 예산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희태

이희태위원

그럼 조금 아까 설명한대로 도비하고 매칭사업인데, 도비에서 20% 했는데 지금 50 대 50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까 얘기한대로 도비매칭사업으로 “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5,000만 원 깎으면 행사 아예 못 하겠다는 얘기네?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특히 보조사업들은 감사 때 그만큼 매칭 이상의 돈을 부담하는 것은 괜찮은데 매칭 이하로 하게 되면 사업을... 감사 때 받기 때문에...

희태

이희태위원

소사벌 예술제 하려고 계획서 올라왔을 것 아니에요. 아직 안 올라온 거예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아직은 안 올라 와 있습니다.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1월 달에 도비매칭에 대한 문서가 내시돼서 이번에 올리고 거기는 거기대로...

희태

이희태위원

예총산하의 8개 단체가 같이 이렇게 묶어서 하겠다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 금액이 확정 안 돼서 아직 계획서 같은 것이 안 왔다 이런 거예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계획을 확실히 못 받고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상임위에서 했듯이 도비 20%, 시비 80%인데, 똑같이 50 대 50으로 했을 경우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보충자료 48쪽에 보시면 매년 해 온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무대제작비니, 홍보비니, 초청공연비니, 8개 지부 지원비니, 공통운영비니 이런 것들을 계획은 해 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예산이 서야 8개 지부의 제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5,000만 원 정도 삭감해서는 지금 산출내역으로 봐서 못 하네?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예 못하지. 내가 볼 때 혹시라도 조금 손댈 수 있다면 초청공연비 1,500만 원 밖에 없네. 나머지는 실제로 다 들어가야 될 돈이네. 무대제작, 홍보비는 얼마 안 되고, 8개 지부 행사지원... 그러면 상임위에서 자료 안 줬던 거예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드렸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팽성예술창작공간 위탁운영비해서 7,000만 원 삭감했는데, 7,000만 원은 뭘 깎은 거예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아까 설명 드렸는데 2명의 인건비를 사실 작년까지는 7명이 운영해 오다가 예술창작공간운영 사업만 세웠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2015년도 농식품부 공모사업이 문화다양성 가치공유 사업이 안정리 것이 4년 동안 지원하는 것에 선정돼서 거기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농식품부 지침이 프로그램을 30% 이상 넘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마토예술제하고 저기도 해야 되고 또 거기서 운영되는 저기가 인건비를 사용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문화다양성 가치공유 사업에. 그래서 못하는 소프트웨어 부분을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최소 2명 정도 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기존에 팽성예술창작공간운영 사업에 있는 2명과 함께 1명을 더 해서 운영하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팽성예술창작공간운영 사업에는 한 분은 사무실 관리하고 청소하시는 분이고, 한 분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분이라... 그래서 작년까지는 7명이 운영해 오던 것을 저희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2명을 총 4명을 계상을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제안 하시는 것은 1명만 더 하고 1명은 절약하자 이런 의미에서 삭감하신 것 같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기존 2명인데 2명을 더 늘리겠다?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작년까지는 7명이었어요. 7명이 운영을 했었는데...

희태

이희태위원

2명을 더 늘리려고?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지금 2명이고... 지금 예술창작공간이라고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2명이 기존에 서 있고요. 작년까지는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이게 사실은 지역문화교류 기반구축사업으로 해서 따로 운영되던 것을 농식품부 사업이 선정되면서 지역문화교류 기반구축사업하고 유산한 것이 많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당초에는 7억 원을 들여서 2개 사업을 하다가 1개 사업으로 줄였었는데 1개 사업을 부득이하게 농식품부에서 소프트웨어 사업을 30% 이상을 못하게 하는 바람에 2억 원을 더 해서 당초대로 한다면 약 2억 원의 예산절감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지금 보면 2015년도 작년도에 보면 2억 2,500만 원이었고, 본예산 에서 2억 2,500만 원 똑같이 동결로 해 줬는데 추경요구액이 2억 7,000만 원이면 이게 100% 이상 인상을 한다는 얘기인데.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보충자료 58쪽을 보시면 작년까지는 총 7억 2,50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문화교류 구축기반사업을 5억 원을 들여서 매년 해 왔었는데 이 부분이 농식품부에서 4년짜리 공모사업에 4년 동안 16억 원을 지원해 주는 공모사업에 농업정책과에서 이것을 따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움직이던 프로그램들이 대다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해서 한 50%를 저희가 요청을 했었는데 거기서 “30%만 운영해라.” 하는 바람에 마토예술제하고 고스튬플레이를 더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것을 농식품부의 공모사업 30% 프로그램과 우리 마토예술제 하는 그런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7명이 하던 것을 4명으로 줄여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움직여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작년에 대비해서 2억 3,000만 원의 예술절감효과를 가져온 겁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2억 3,000만 원의 예산절감효과라고 하더라도 지금 2억 7,000만 원을 요구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2억 7,000만 원을 포함해서 7억 2,500만 원 들어가던 것을 4억 9,500만 원에 하는 거고요. 그래서 2억 3,000만 원이 절감된 내용이죠. 2억 7,000만 원이 포함 됐을 때 4억 9,500만 원...

희태

이희태위원

작년에 비해서 2억 3,000만 원이 절감된다?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럼 애초에 본예산 에 그렇게 세우지.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본예산 에 못 세우게 된 게 제가 설명 드린바와 같이 농식품부에서 문화다양성 가치공유 사업이 4년짜리 지원되는 것이 됐는데 당초에 안을 넣은 게 지역문화교류 기반구축사업과 프로그램이 유사한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 사업비에서 쓰는 것으로 했다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드웨어 70%, 소프트웨어에 30%를 쓰라고 한 바람에... 그리고 “인건비는 절대 쓸 수 없다.” 이러는 바람에 더 추가가 된 겁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상임위에서 얘기했듯이 2명 더 추가로 하는 것을 1명만 더 추가해서도 일을 전혀 못하고 그럴 사항은 아니지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완전히 못하지는 않지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영향평가수행. 2억에서 5,000만 원 삭감됐네?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희태

이희태위원

이것도 제가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보통신과에서 2014년도 6월 10일부터 현재까지 4차례에 걸쳐서 각자 각자 예산을 세워서 시행해 달라고 했었는데, 본예산 에서 세운 것은 총 5건에 1억 5,000만 원 각 부서에서 세워진 것을 주민등록관리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불법주정차교통행정시스템 같은 게 예산이 그 부서에서 세워지지 않아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정보통신과에서 일괄적으로 하자... 아까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제는 9월 말까지 용역평가를 하지 않았을 때 해커나 아니면 담당자의 실수로 정보가 유출되면 굉장히 큰 벌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해 놓으면 벌이 면제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을 안 해 놓게 되면 공무원이 다치게 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책임지고 세우라고 했더니 그것을 안 해서 저희가 일괄로 해서 직원 보호차원에서라도 하자라는 의미로 했었고요. 또한 그렇게 하면서 이게 8건인데 단가를 건당 500만 원씩의 예산절감 효과도 부수적으로 가져옵니다.

이게 사업방식이 경쟁입찰 들어갈 것 아니에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럼 상임위에서 5,000만 원 삭감했어도 1억 5,000만 원에 입찰 집어넣으면 될 것 아니에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금액이 적어서 입찰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개별 당으로 했을 때 평균 3,000만 원에서 3,500만 원씩 했는데요, 이렇게 일괄로 전체 8건을 하게 되면 2,500만 원에서 2,800만 원 정도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원 보호차원에서라도 꼭 좀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삼

유영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수우 위원님!

수우

김수우위원

뒤늦게라도 정도전사당 1억 원 올라왔네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거기 1억 원 가지고 되겠어요? 평택에 관광지도 없는데 잘 좀... 쪼개기 예산 세우지 말고 본예산 에 제대로 해서 정도전사당이 많은 학생들의 견학코스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팽성 계양에 홍학사도 있어요. 달랑 거기만 하지 말고 주변에 땅을 매입을 해서 표지판만 크게 하지 말고 미군들도 왔다 갔다 하니까 주변에 땅 좀 사서 제대로 된 공원을 크게 조성 좀 했으면 좋겠어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제안 검토하겠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그리고 소사벌에 대동법시행 기념비 있지요? 그것도 주변에 넓게 해서...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홍학사비하고, 대동법시행 기념비에 대해서 한번 정비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JC공원 내 화교 건물 부수지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네.

수우

김수우위원

거기 뭐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현지 조사를 엊그제 가서 했는데요, 땅을 업자가 사서 빌딩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화교의 역사인데, 중국 사람들 평택항으로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시는 때려 부수는 용감해, 나중에 돈 엄청 많이 들이고... 그런 것을 좀 보존할 필요가 있잖아요, 중국 사람들도 많이 있고 한데. 그렇죠?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네.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안타깝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그러니까. 소사벌의 영통도 LH가 다 때려 부숴서 목욕탕하고 농산물 직판장해서 한옥으로 지어서 얼마나 좋았던 건데... 그건 그렇고. 찾아가는 음악회는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찾아가는 음악회는 매번 저기하지만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신청은 많이 들어옵니다. 22개 읍·면·동에 거의 다 들어오는데요, 기존에 5~6개 운영하다보니까 기존에 운영하시는 읍·면·동은 우선 배제를 하고요, 한 번도 안 한 읍·면·동으로 선정을 해서 운영합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포승에 원효대사 토굴체험관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기획실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깎였어요? 구체적인 자료제출을 잘 못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깎여서는 안 될게 올라와 있고 그러네... 이상입니다.

영삼

유영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중안 위원님!

중안

최중안위원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상임위원회 에서 심의 있게 토론해서 예산이 깎인 부분은 질의 안하겠습니다. 31쪽에 진위(국도1호선) 조형물 건립. 1억 5,000만 원이네?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보충자료 보니까 그림도 괜찮은데 선택은 했어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먼저 번에 의원들께 간담회 때도 보고 드렸는데 그때도 전체적으로 공모를 해서 다시 멋있게 해 보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지금 공모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지역구 의원님들이 신경써서 잘 좀 해 달라는 뜻 같은데 잘 좀 해 주시고, 우리 평택시 구도가 북부, 남부, 서부가 되어있는데, 안성에 고속도로 나오면서 우리 조형물 하나 세웠잖아요? 그것은 얼마 들어간 거예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한 6억 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땅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그쪽은 땅이 여분이 있어서 그것을 하기가 편한데 지금 진위시계는 세모난 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중안

최중안위원

땅 자체가 좁아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땅 자체가 좁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중안

최중안위원

더 넓혀서 할 용지는 없고?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없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 자리에 하려고?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이왕해 주는 거 서평택에도 하나해 줘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해 드려야지요.

중안

최중안위원

언제 할 건데?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 다시 상의 드려서...

중안

최중안위원

도시디자인과가 산건에 있을 때는 제가 많이 지적을 했어요. “용역도 세워봐라.”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디자인과가 자치행정과로 넘어갔잖아요. 접할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서평택 거기도 차가 엄청 많이 다녀요. 평택항도 있고 그런데 알릴 것이 하나도 없어. 평택항을 굳이 제가 설명하자면 항만과에서 중형탑 하나 세우는 거 본예산 에 올라왔더라고. 그것도 어디다 세우냐면 서부두 쪽에 세운대요. 서평택IC 있잖아요? IC주변에 조형물 하나...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도 전에 그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돼서 못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임시회 끝나고 나면 지역구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위치가 어디가 좋은지 이런 것들을 전부 상의해서...

중안

최중안위원

용역 좀 제대로 한번 해 봐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34쪽에 평택호 풍어제 및 물빛 축제. 이게 본예산 에 깎였다가 새롭게 예산이 올라온 건데, 그쪽 추진위원들하고 간담회하셨지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대충알고 있는데 간담회 자료 좀 주세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이상입니다.

영삼

유영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경석 위원님!

양경석위원

성과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지금은 수기로 했다가 그것을 전산으로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것에 대한 근거는 자기가 입력한다고 했잖아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개인들이 입력합니다.

양경석위원

성과라고 하는 것을 보면 위에서 내가 기획을 해서 공모나 내가 일을 찾아서 일을 해서 뭔가 성과가 나오는 것도 있지만 그냥 그 부서로, 그 국으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한테 실적이잖아. 그렇지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그 업무를 추진을 해야 되니까요.

양경석위원

내가 그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가만히 있다가 주워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서가 의외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하고 형평성이 안 맞는 거예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도 1월 달부터 부시장님 주제로 그런 회의를 많이 하고 올해도 저희가 국·도비를 스스로 우리가 장기계획이나, 중기계획, 단기계획을 세워서 국·도비를 많이 받아온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필히 열심히 하신 부분들에 대해선 더 가점을 주시겠다...

양경석위원

그게 제가 들어보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시작을 했지만 다른 데로 갔어, 그러면 그거 내려왔을 때 그 시점에서 담당 부서들이 그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거죠.

정호

손정호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평가하는 것은 개인평가보다는 부서평가라든가 일개의 위주가 되어있기 때문에 개인이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실적이 후임자한테 가는 것은 아닙니다. 부서로 남는 거거든요.

양경석위원

부서로 남는 건데 내가 그 부서에 계속 붙어있으면 모르겠는데 다른 부서로 가면...

정호

손정호기획예산과장

성과 자체가 남의 성과가 돼버리니까...

양경석위원

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뭐 쒀서 뭐준다고 그런 문제가... 이번에 부시장이 그것을 신경을 써서하니까 그것 때문에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정호

손정호기획예산과장

또 한 가지 행정 평가하는데서 어려움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평가를 지표화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도 많이 있거든요. 또 업무 자체가 남들하고 비교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라든가 불합리한 지표에 대해서도 이 과정에 같이 고안을 해서...

양경석위원

어느 부서는 죽어라 일만하고도 나중에 징계만 먹는 거고, 어느 부서는 가만히 있어도 실적이 나는 부서가 있어요. 난 그런 것을 뭔가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제 개인적으로도 처음에 원평동장 발령 나서 서울에 노인분이 가지신 땅 원평동 부지 일부를 한 5년을 못 받아왔어요. 새해 첫날 가서 넙죽 절하면서 달라고 해서 간신히 사서 건물을 지으니까 나중에 저는 그냥... 건물 준공한 사람이 다 성과 받듯이 공무원의 업무가 한 부서에서 계속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경석위원

그런 일은 연속성이라 시작하고 끝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 시작한 사람들이 고생은 한 거거든.

정호

손정호기획예산과장

예산 성과급 줄 때는 그것이 좀 보완이 돼서 지금 담당자가 전에 하지는 않았지만 마무리를 했으면 전 담당자와 지금 담당자가 같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는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것을 다 감안해야 될 것 같아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고맙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리고 디자인과에서 평택시하고 평택대하고 상호업무 협약. 이게 어떻게 보면 예견된 거고, 그전에는 명지대학교에서 했다고 작년에 끝났지요?

중영

소중영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왜 본예산 에 못 세우는 거예요? 예견이 된 건데.

중영

소중영디자인과장

11월 5일 날 MOU를 체결하면서 본예산 에 검토가 안됐습니다. 그것은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저 역시도 1번 국도에 오산시계 거기에서 아마 정례회 때 같은데 교수님들 4분이 나오셔서 눈 올 때 거기 추운데 가서 우리 하다보니까 저도 교수님들이 4분씩이나 나오셔서 저도 놀랐어요. 그래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많구나...’

중영

소중영디자인과장

MOU 내용에도 보면 평택대학교에서 저희 평택시 디자인에 대한 자문역할을 하고 그것에 대한 성과가 있을 경우에는 예산을 지원해 준다 하는 그런 내용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조례에 넣게 되어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조례...

양경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새롭게 하는 사업이라면 이해가지만 이것은 전에 하던 것을 이어받아서 계속 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이것은 2017년까지 3년 하는 거지요?

중영

소중영디자인과장

2년입니다. 금년부터는 그런 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사전에 준비를 해서 이것은 본예산 에 들어갈 거지 어떻게 보면 추경에 들어올 사항은 아니거든요.

중영

소중영디자인과장

네, 그 부분은 조금...

양경석위원

그리고 자비사 종무소 해체보수, 서천사 요사채 개축하는데, 이 건물을 새롭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수를 하는 겁니까?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해체·보수입니다.

양경석위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서천사 요사채 지붕 같은 것도 개량하는 거예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네.

양경석위원

전체적으로?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네.

양경석위원

기와로?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폐허도 아니고 그냥 위에다 강철 철판으로 모양만 해 놓고...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지금 그런 전통사찰이 몇 군데가 있는데, 지금 포승에 수도사도 요사채에는 지금 슬레이트로 되어있거든요. 그것도 연차적으로 개선을 할 겁니다.

양경석위원

그렇죠.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전통이잖아요. 그런 것은 해야 되고. 지금 정도전사당 앞에 있는 주차장도 확보하고 그거하는 마을회관이나 개인주택 있지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네.

양경석위원

그거 협의는 어떻게 됐어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지금 한 분이 조금 무리한 요구를 하셔서 본인이 대토할 때 등록비용까지 해 달라 그런 것이 있어서 지금 설득 중에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입구에...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네.

양경석위원

그분도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계속 살았기 때문에 다른 곳을 가시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근처로 가야 되는데...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제가 인내심을 갖고 설득을 해서...

양경석위원

땅 문제는 해결됐나?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네, 해결됐고 초입에 있는 그 분만...

양경석위원

그분 땅도 해결됐냐고?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네, 옆에 인근 땅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양경석위원

협의됐다? 이제 세금이나 이런 문제...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네.

양경석위원

그런 것은 방법을 찾으면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그래서 문중하고 저희하고 한 달에 두 번 정도 만나서 계속 설득을 하고 있어서 조만간에 정리 될 것 같습니다.

양경석위원

그것은 계속 말은 들려요. “협의 잘 되셨지요?”하면 또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서...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협의가 다 안 됐다는 그런 의미로...

양경석위원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영삼

유영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2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총무국 소관 추경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총무국장 조엄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유영삼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4억 219만 1,000원이 증가한 64억 5,22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세입예산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교육과 세입예산입니다. 자치교육과 세입예산은 1,062만 1,000원이 증가한 1억 93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비지원에 따라 자원봉사자에 대한 상해보험료 지원을 위해 462만 1,000원을 증액한 1,385만 1,000원을,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지원을 위해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세입예산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세입예산은 2억 원이 증가한 28억 1,7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015년 특별교부세 주민센터 내진보강 공사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 세입예산은 1억 9,157만 원을 증액한 18억 9,08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국고보조금 1억 9,15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18억 4,623만 4,000원이 증가한 1,780억 8,24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1억 2,000만 원이 증가한 1,221억 77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통합방위상황실 음향장비를 포함한 사무용 집기 교체를 위해 3,000만 원을 증액한 1억 96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16년 사회복지직 인건비로 국비 포함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교육과 소관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교육과 세출예산은 5억 4,950만 7,000원을 증액한 264억 1,14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금고인 농협과의 협력사업계획에 따라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애향장학재단 출연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체 지원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6년 평택경찰서 청소년보호활동 강화 계획에 따라 치안협의회 운영사업비로 500만 원을 증액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주민자치위원 한마음대회 지원을 위해 700만 원을 증액한 2,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도 부동산교부세 자금교부에 따라 지역교육현안사업 수행을 위해 1억 5,22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실소요경비를 산정한 영어교육센터 운영 경비와 서부지역교육센터 설치비로 2억 2,000만 원을 증액한 7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 매칭사업으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 지원에 924만 2,000원을 증액한 2,77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은 113억 288만 4,000원으로 2억 1,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사업내역으로는 2015년 회계연도 결산감사위원수당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결산감사위원 교육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5년 특별교부세로 주민센터 내진보강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예산은 7억 5,500만 원이 증가한 132억 5,04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생활체육분야 육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생활체육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평택시 통합 21주년을 맞아 평택사랑 전국마라톤축제 비용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현덕면 배드민턴장 돔 설치 공사비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 예산은 2억 1,072만 7,000원이 증가한 13억 5,45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로 국비 포함 2억 1,07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삼

유영삼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김수우 입니다. 황성호 과장님, 비전1동 LH 있는 데 LH가 기부한 그린골프장 있잖아요. 이용이 거의 없던데, 그렇죠?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그 종목이 레저로 이루어진 게 얼마 안 돼요, 짧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활용하려고 현장 가 보니까 장애인들을 위해서 동탄이나 과천에서는 상당히 활성화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체육회의 생활체육지도자들을 활용해서 교실을 운영해서 저변 확대할 수 있게끔 저희가, 현재는 저조하지만 그것을 활용 많이 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평택사랑마라톤대회 왜 삭감됐어요, 주된 이유가?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첫째는 이런 말씀이 이렇게 들릴 수 있겠지만 제가 설명을 조금 리얼하게 하지 못했던 부분이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그것까지, 됐고요. 보니까 과천시도 마라톤대회를 2번하고 부천시는 3번, 안산시 3번, 안성 2번, 양평 2번 대부분이 2번씩 하네요, 마라톤대회를? 시장배, 지역의 특산물 그런 것 사과배, 복숭아배 이렇게 했는데 평택항마라톤대회는 올해 예산이 얼마예요? 작년보다 예산이 더 늘어났어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줄었죠.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2,000만 원 줄었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줄어들어서 얼마예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2억 원, 잠깐만 제가 이것 좀 보고...

수우

김수우위원

보고 얘기하세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잠시 설명을 드리면 평택항마라톤대회는 가을에 평택항 쪽에서 하고 이것은 봄에 시내 쪽에서 5km, 10km 마라톤해서 가족들 위주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축제분위기로 마라톤대회를 해서 시민들이 동참을 하기 위해서, 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잡는 겁니다. 가을에 평택항은 주로 선수들이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게 저조하기 때문에 시내 쪽에서 봄에 하고, 가을에는 평택항 쪽에서 하고 나누어서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그러니까 가족대항이나 다문화가족들도 참여해서 분야별로 상을 좀...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예, 어린이에서부터 노인들까지, 다문화도 포함하고, 그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노인 어르신들도 많이 나오시니까, 그분들...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가족단위가 참여하고 다문화도 같이 해서 시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겠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주한미군가족들도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별도로 하고, 어떻게 된 게 행운추첨권이 나는 한번도 안 걸리데? 다른 사람들은 자전거 다 받아가더만. 농담이고, 어떻게 됐어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작년 2014년도 회계는 2억 7,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2억 5,000만 원으로 2,000만 원이 삭감돼서 2억 5,0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이것 작년에 참가비로 해서 수입이 얼마나 들어왔어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그 자료는 지금 제가...

수우

김수우위원

대략.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그것은 시에서 집계를 안 하고 신문사에서 주관하다보니까 정확히 집계가 안 되고 있어요.

수우

김수우위원

많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이것을 시민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체육인들로 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자칫 예산이 남아돌아서 행사를 많이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가족 대항이고 매년 해 왔으니까, 제가 볼 때 올해는 이렇게 예산해서 5,000만 원으로 하되 내년도부터는 2억 5,000만 원에 평택사랑마라톤대회 같이 포함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금액이 넘으면 전액 다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예산은 평택사랑마라톤하고 평택항마라톤 같이 넣어서 거기서 나누어서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우

김수우위원

그렇죠, 2억 5,000만 원 그 금액에서. 왜냐하면 시민들이 봤을 때도 이해를 못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행사를 2개 한다는 것은 물론 내용은 다르지만 그 속에 넣어야지 아니면 저희도 질타 받고 이게 문제가 됩니다.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내년에는 그렇게 검토를, 실제는 나누어서 하더라도 예산 자체는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2개를 포함해서...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예, 포함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행사는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한쪽만 너무 조금 예산주지 말고 분배를 해서, 그래야 우리도 시민들한테 할 얘기가 있는 거지. 지금 예산을 자꾸만 많이 주면 저희가 곤란해요, 입장이. 다른 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2개, 3개씩 다 하잖아요. 예산분배를 어떻게 하는지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예.

영삼

유영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45쪽에 ‘영어교육센터 운영경비’ 경정해 가지고 2억 2,000만 원이 더 증액된 거네요?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2억 2,000만 원이 상임위에서 다 깎였어요?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예.

중안

최중안위원

그러면 본예산 에 7억 6,000만 원이 있던 거예요?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본예산 에 5억 4,000만 원만 예산이 서고요 . 본예산 에서 깎였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본예산 에서 5억 4,000만 원이 다 깎였어요?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아니요, 5억 4,000만 원만 서고 8억 5,000만 원 올렸습니다.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이게 서부지역에는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서부지역이 영어교육센터를 읍사무소 앞에 KT사무실 임대해서 리모델링하고 집기를 넣어서 그쪽에도 하려고 계획을 잡고 나머지는 운영비로 쓰려고 했었던 것인데 자치위원회에서 그쪽은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실제 그쪽 주민들한테도 할 기회는 줘야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을 올리고...

중안

최중안위원

현재까지 서부지역 주민들은 영어교실을 어디 가서 해요, 국제교류센터 가나?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데 중복되고 그쪽하고 시간도 안 맞고 이런 부분이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떼서...

중안

최중안위원

임대를 할 것 아니에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예, 임대해서 리모델링해서 집기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다 해야 합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세부내역서 있어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이게 예산이 되면 하려고...

중안

최중안위원

예산이 서려면 세부내역서를 갖다놓고서 해야지.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대충 계획은 있는데, 이게 돼야... 그래서 KT사무실을 임대해서 거기의 집기하고 이런 것까지 준비를...

중안

최중안위원

그러게 임대료는 얼마, 리모델링비는 얼마...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임대료는 10달에 1,600만 원이고요. 비품이 2,400만 원, 리모델링비가 2,000만 원,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영어센터 운영비가 1억 6,000만 원이 모자랍니다. 남부, 서부, 북부 다 합해서 두 달 치가 모자랍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러면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수요자는 얼마나 돼요, 조사해 봤어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수요자가 현재 전체 650명입니다. 남부가 400명, 북부가 160명, 서부가 90명입니다. 현재 등록된 인원이.

중안

최중안위원

그럼 강사료도 들어갈 것 아니에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강사료도 지급됩니다.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운영비가 강사료까지 포함된 겁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세부내역서 좀 한번 줘 보세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여기 있습니다.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이따 드리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밑에서 TV를 보다보니까,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언제 상임위에서 하지 말라고 했어요, 서부지역에서?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아니, 하지 말라고 했던 게 아니라 지난번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기성

김기성위원

언제 하지 말라고 했냐고요,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아니, 지적이 돼서 그것을 다시 올렸다, 이렇게.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상임위에서는 서부지역은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면서요, 언제 그랬어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서부지역, 그런 뜻은 아니었고...

기성

김기성위원

그거 오해될 것 아닙니까? 상임위에서 서부지역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고 하니까.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당초에 위원님이 지적을 해서...

기성

김기성위원

이것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그런 뜻으로 말씀을...

기성

김기성위원

제가 방송 듣고 왔어요, 언제 우리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그렇게 들었다면 죄송하고요. 저는 취지 자체를...

기성

김기성위원

아니, 그렇게 들었다고요. 그렇게 말씀하시고서 뭘 그렇게 말을 돌려. 언제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가?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그렇게 저기한 뜻은 아니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자치위원회에서 하지 말라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도대체가?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지적을 해서 표현을 설명하다보니까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잘 하셔야죠. 지금 듣는 분들이나, 이것이 속기 록에 영원히 남고 인터넷 방송이 되고 있는데, 서부지역에서 영어하지 말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뜻은 아니었고 지적을...

기성

김기성위원

언제 하지 말라고 했어요, 과장님 언제 하지 말라고 했어요, 상임위에서?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그렇게 했던 것은 제가 죄송합니다. 말을 잘못한 거고요. 지적을 받은 사항을 설명하다보니까 그렇게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시가 자꾸 이런 식으로 이간질 시키고 하기 때문에 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됐어요?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기 때문에 해줄 마음이 싹 가셔버렸어요. 마칩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 그리고 평택사랑마라톤대회가 본예산 에서는 제목이 뭐로 올라왔어요? 본예산 에서 깎였던 거지?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예, 본예산 에는 평택시장기 예전부터 해 오던 거였기 때문에요. 평택시장기 마라톤대회로 해서 예산 계상항목에는 제목을 그렇게 해서 올렸던 겁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평택사랑전국마라톤대회를 제목을 왜 이렇게 붙인 거예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그게 마라톤 성격보다는 시민의 날 때 시민들이 다 함께 어우러지고 이렇게 하는 데에는 대회라는 명칭을 써서는 그게 행사의 취지와 목적에 조금 어긋난다. 그러니 이것은 글자 그대로 10km, 5km라는 이것을 놓고 종목은 따로 따로 하다보니까.

중안

최중안위원

문구 하나 가지고 위원들이 헷갈린다고, 지난번에 본예산 했을 때는 평택사랑마라톤대회 안 했잖아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그때 그런 고견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면서...

중안

최중안위원

우리 위원들이 명칭을 바꾸라고 했어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명칭을 바꾸라는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질문 하고 답변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고견이,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올라오게 된 겁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제대로 사업설명을 해 주세요. 명칭 바꿔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고 그런 것 아니잖아요. 예산세울 때 의원님들하고 자세하게 상의해서 명칭을 바꾸든지 해야지. 별안간에 작년도 예산하고 올 예산하고 항목이, 이름이 바뀌어서 올라오니까 헷갈리잖아.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앞으로 그런 실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리고 ‘생활체육교실 운영’ 그것은 왜 깎였어요? 이것도 500만 원이 더 증액돼서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애당초 이게 2,200만 원 가지고 하려다가 부족해서 올린 거예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본예산 에서 사실 삭감됐던 내용인데요.

중안

최중안위원

아니, 본예산 깎을 때 그 돈이면 할 수 있다고 해서 깎은 것 아니에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아니, 매번 설명이 부족했다는 소리만 해, 예산을 깎아줬을 때 그 예산이면 할 수 있다고 해서 깎아준 것 아니에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그런 뜻에서 했던 것은 아니고요.

중안

최중안위원

영어교육센터 운영경비하고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한 세부자료를 한번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예.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영삼

유영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총무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0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이재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영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수우 부위원장 님 그리고 각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사회복지국 추경 예산은 2,039억 3,057만 원으로 111억 7,35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136억 8,813만 원으로 8,011만 원을 증액했고 생활청소년과 소관은 1,253만 원을 증액한 235억 3,325만 원이 되겠고, 53쪽 하단에서 54쪽까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에서는 세입예산은 713억 6,298만 원으로 3,002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54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862억 750만 원으로 경기평택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따른 안성시의 운영비부담금 4,075만 원과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55쪽 도서관 소관입니다. 하단입니다. 세입예산은 84억 1,287만 원으로 소사벌도서관 건립지원금에 6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입니다. 2016년도 사회복지국 세출예산은 노인장애인과 1,220억 5,617만 원, 여성가족과 1,123억 3,243만 원 등 총 2,984억 3,73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임위 심의 결과 삭감 내역은 없습니다.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58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222억 6,562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0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에 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업 지원에 1,420만 원을 감액해서 5,3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9쪽입니다. 무한돌봄사례관리 운영비 지원사업은 변경내시로 부담비율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를 마치고 60쪽 생활청소년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3억 864만 원이 증액된 309억 8,936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시설 보강에 5,000만 원을 증액한 1억 2,000만 원, 무봉산청소년수련원 시설보강으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1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640만 원이 감액된 1억 400만 원, 청소년증 발급 증가에 따른 발급수수료에 134만 원이 증액된 440만 원입니다. 다음은 63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억 6,298만 원이 증액된 1,220억 5,617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경로당 여가활동지원 사업은 운동기구 구입비로 4,000만 원을 증액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4쪽입니다. 상단 경로당현대화 사업은 3억 6,500만 원을 증액해서 4억 5,000만 원을 계상했고, 하단에 경로당 양곡비 지원 사업비는 60만 원을 감액해서 1억 6,6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5쪽입니다. 하단에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운영사업은 1,380만 원을 증액해서 7,8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6쪽 여성가족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3억 4,592만 원이 증액된 1,123억 3,243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저소득 아동 학습도우미 지원 사업은 인건비에서 민간이전으로 편성목을 변경해서 2억 2,89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에 908만 원이 증액된 3,639만 원, 입양아동 양육수당에 47만 원이 감액된 2억 6,25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하단에 지역아동센터 한마당 단합행사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9쪽입니다. 누리과정 운영 지원은 성립전예산으로 34억 7,41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70쪽입니다.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에 5억 1,973만 원이 증액된 34억 9,749만 원, 어린이교사(겸직원장) 근무환경개선비 지원에 1억 7,24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71쪽입니다. 하단에 북부복지타운 조리실 환경개선공사에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비 2억 6,821만 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특성화사업 지원에 5,495만 원 감액된 2억 1,89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4쪽 도서관 소관입니다. 도서관은 기정액 대비 5억 5,624만 원을 증액한 91억 7,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진위 개관도서관 시설장비 확충사업에 5억 4,8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삼

유영삼위원장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최중안 위원입니다. 회의하기 전에 경로당 쌀 지급하는 것. 집행부에서 경로당 측에 말을 잘 해줘야 돼요. 언제 시의원들이 전국 입찰을 하라고 했어요?

승채

정승채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설명 드린 적은 없고 좀 오해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우리가 본예산 다루면서 경로당의 노인들한테는 그래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최고급 쌀을 공급해줘라.’고 요구했지 입찰보라는 얘기는 안 했다고요. 그런데 ‘시의원이 입찰을 보라고 해서 입찰을 봐서 남양주 쌀이 들어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내가 그래서 바로 전화를 드렸죠?

승채

정승채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금년도까지만 경기도 입찰해서... 국민권익위원회 권장사업이에요?

승채

정승채노인장애인과장

그게 아니고요. 농협이 그동안에는 「계약법」 상 수량이나 금액에 제한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했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수의계약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계약법」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공개입찰로 갔던 것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때 본 위원한테 설명하기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경기도 입찰을 하라고 해서...

승채

정승채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그 사항은 아닙니다. 법에 의해서...

중안

최중안위원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경로당 노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나도 ‘내년부터는 우리 평택시 쌀로 다 공급해드릴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말 전달을 잘 해줘야 돼요.

승채

정승채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오해가 없도록 저희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 분 누군지 아세요?

승채

정승채노인장애인과장

지도자연합회 회장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분한테도 저희가 직접 설명 드렸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잘 설명해주고 오해 없도록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채

정승채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이상입니다.

영삼

유영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60쪽에 보면 ‘청소년문화의집 시설보강’ 해서 있는데, 애초에 본예산 세울 때 들어와 있던 것 아니에요? 청소년문화의 집 6억 7,000만 원이 본예산 에 세워져 있는데 5,000만 원을 더 증액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호

정문호생활청소년과장

예.

희태

이희태위원

그러면 본예산 세울 때 어떤 어떤 시설을 개·보수하겠다고 확정적으로 나왔던 것 아니에요?

문호

정문호생활청소년과장

그때 문화의 집을 올렸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예산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해서 덜 올렸습니다. 7,000만 원을 올렸는데요.

희태

이희태위원

그러면 본예산 올릴 때는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올린단 얘기예요?

문호

정문호생활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도 있었고요. ‘청소년들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좀 더 보완하라’고 하는 지시사항도 있었고 부탁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한 결과 화장실하고 누수 되는 부분이 있어서 5,000만 원을 증액 요청하게 된 겁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추경에 더 세우고 어쩌고... 이 작업을 하다 보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본예산 세우고 그럴 때는 현장을 직접적으로 가보고 그쪽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다 의견을 물어보고 나서 올리라고요, 되도록이면.

문호

정문호생활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다음에 61쪽에 보면 ‘청소년증 발급 수수료’를 조금 올리겠다고 했는데, 134만 원. 이거 끝나면 청소년증 견본 좀 하나 갖다 주세요.

문호

정문호생활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다음에 60쪽에 보면 ‘청소년지원센터 학교연계상담사업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문호

정문호생활청소년과장

상담원이 학교에 직접 가서 상담하는 내용입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상담원이 학교에 가서 무슨 상담을 하는 거예요?

문호

정문호생활청소년과장

가정문제라든가 위기청소년들 심리상담 같은 것을 해서 위기를 예방하고 할 수 있도록 상담사 5명이... 상담센터가 평택 청소년문화센터 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외곽에 있는 초등학교나 중학생들이, 포승이라든가 송탄 이 지역 학생들은 오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직접 학교로 상담사가 파견 가서 학교에서 상담하는 내용입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설명 자료에 보면 거의 1억 500만 원이 더 증액됐는데, 세부적으로 나가는 조항이 없어요. 어디에다가 뭘 쓰겠다는 건지...

문호

정문호생활청소년과장

5명의 인건비입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아니, 본예산 세울 때 인건비에 대한 것을 세운 것 아니에요?

문호

정문호생활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사실 상담복지센터가 YMCA에서 위탁이 됐었는데요. 올해 1월 1일부터 청소년재단으로 이관하면서 이 부분이 좀 누락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본예산 세울 때 인건비 계상한 그 내역하고 이번에 1억 올리는 그 내역하고 두 개 자료 줘 봐요.

문호

정문호생활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다음에 64쪽에 ‘경로당 안전시설 설치’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대로 화장실이라든가 계단 그런 것을 시설 정비하는 거예요?

승채

정승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전체 전수조사 다 끝나서 하는 거죠?

승채

정승채노인장애인과장

예. 다 끝나서 올해하고 내년하고 2개년에 걸쳐서 다 저희가 전부 다 시공할 예정입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전수조사 해서 어디 경로당은 뭘 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역도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승채

정승채노인장애인과장

아예 없는 시설도 다 파악됐기 때문에, 그 시설도 전부 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 자료도 좀 주세요.

승채

정승채노인장애인과장

예,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다음에 64쪽 하단에 보면 ‘경로당양곡비 지원’ 해서 이게 삭감됐잖아요? 삭감 이유가 뭐예요? 쌀이 남나요?

승채

정승채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구입단가가 좀 낮아졌기 때문에, 그 낮아진 부분에 대해서 내시된 겁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구입단가가 낮아진 이유는 뭐예요?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정부 양곡단가 기준이지요.

승채

정승채노인장애인과장

시비로 지원하는 쌀이 아니고요. 정부 양곡 비축되어 있는 쌀이 경로당에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 부분입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꼭 그 쌀을 갖다 이용해야 되나요?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쌀이 두 가지가 나가죠. 지금 얘기한 대로 국비 지원돼서 나가는 그 양곡이 정부양곡이고요. 그 단가가 조정돼서 반영된 것이고요. 아까 최중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것과 별도로 경로당에 양 질의 양곡을 공급해왔던 그런 내용이고요.

희태

이희태위원

그러면 경로당에 두 가지 쌀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예, 두 가지 쌀이 나갑니다. 저희시가 아마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지금 별도로 쌀이 나가는 것이고요. 이것은 국·도비에서 지원되는 정부양곡이 나가는 것입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러면 경로당에서 드시는 어르신들이... 정부양곡하고 평택 쌀하고 질이 다를 텐데.

승채

정승채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질이 분명히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품종이 저희 관내에서 생산한 쌀이 아니고 정부에서 비축했던 쌀을 구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러면 누구라도 좀 더 나은 것을 먹으려고 하지.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경로당마다 다르겠지만 정부양곡 공급된 것으로는 명절 때 떡도 해 드시고 그런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희태

이희태위원

그러게,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정부양곡 가지고는 떡 해 드시고, 평택 쌀 가지고는 식사하시고. 그런데 이게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전수조사를 확실하게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승채

정승채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매월 읍·면·동에서 변동사항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사실 공감은 가는데요. 경로당에 나오는 어르신들을 체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수에 비해서 기준이 달라지잖아요. 예를 들면 5인~15인...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가 인원을 많이 올려서 신청해놓으면 양곡이 더 나오니까, 운영비가 더 나오니까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분들이 실제 나오시는지에 대한 점검은... 사실 시청에서는 어렵고 읍·면·동에서 해야 되는데 읍·면·동에서도 일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요새는 노인정에 노인회장 뽑는데도 심하더라고요. 서로 간의 갈등도 심하고. 그러한 부분을 조금 본청에서 하기는 어려울 거고, 읍·면·동을 통해서 서로 조율 좀 하게끔. 되도록 불협화음이 안 나도록. 노인네들이 더 심하더라고요. 삐져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회장이 딱 선출되면 다른 사람은 아예 안 나와 버려요.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여담입니다만, 1년 전에 제가 노인장애인과장 할 때도 한 90된 노인 분들이 가끔 사무실에 와서 직원한테 이런 거 저런 것을 일러요. ‘내가 회장할 때는 안 그랬는데 새로 회장 되고 나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리고 각 지역에 노인정이 없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노인정이 없는 데는 주민편익시설로 해서는 땅이 있어야 지어주고, 마을회관으로 운영하게끔. 그런데 별도로 노인정이 없는 데는 땅을 지을 만한 공간도 없으면 임대해서 줄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승채

정승채노인장애인과장

평택시에서는 2개소가 임대 경로당입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러게. 다른 데도 그렇게 해줄 수 있잖아요.

승채

정승채노인장애인과장

현실적으로 전세 경로당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어려움이 많은 줄은 아는데, 현재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가능한 거 아니에요.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현재 2개 하고 있는 임대경로당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과 조금 다른 부분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경로당을 하고 있었는데 그 경로당이 개발되면서 없어져서... 신장1동 같은 게 그런 경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시장님,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어서 아마 검토를 할 겁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게 가능한 것으로... 노인장애인법인가? 거기에 보니까 가능한 것으로 내가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검토할 겁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위의 상위법만 따질 게 아니라 사실, 좀 어려운 빈곤층이 많은 동네에 가면 구비요건에 맞출 수 없단 말이에요. 할머니 방 따로 할아버지 방 따로 화장실은 각자 있어야 되고... 이것을 어떻게 조건을 맞춰요. 그렇지 못 한 데는 어떻게 좀 양성화라도 시켜줘서, 하다못해 난방비든 양곡이라도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 등록이 안 되니까 아예 혜택도 못 보고.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지 못 했지만 운영이 필요한 그런 경로당... 아마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지원해야 되는지.

희태

이희태위원

그 검토가 너무 길어서 문제지.

승채

정승채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많은 마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지원되고 있는 경로당 시설의 50%라도 난방비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해드리려고 입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안이 저희 시에서만 결정해서 진행될 사항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의 새로운 복지사업이 되기 때문에 심의를 받게끔 지침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전부 다 해서 심의를 올렸는데 1차 보건복지부 심의위원회에서 그게 안 맞는다고 부결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심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보완해서 다시 한 번 올리려고 합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되나?

승채

정승채노인장애인과장

그 자체를 승인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완해서 다시 한 번 올려보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아니면 꼭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더라도 융통성을 발휘해서... 실질적으로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지원을 못 받는 거지, 노인정이 있고 그런 아파트단지 잘 사는 데는 조건이 다 충족되니까 받잖아요. 그렇지 못한 데를 도와줘야지.

승채

정승채노인장애인과장

저희 시의 입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하려고 저희도 상당히 많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중앙부처의 협의를 반드시 필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면 재정적인 패널티를 또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저희가 재심위원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보건복지부 사람들은 잘사는 동네에 사니까 그런 거고. 하여간 평택에도 65세 노인, 어르신들이 14%인가요? 그렇게 되는 것으로 제가 봤던 것 같은데.

승채

정승채노인장애인과장

11.2%입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상당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일자리에 대한 부분도 마땅히 할 만한 게 없고. 60대 같은 경우에는 요새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노인정에 그것을 붙여놨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린아이 출입금지’ 이랬다고 그런 농담하는데... 그런 60대가 어디에 갈 곳이 없어요. 노인정도 못 가고.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노인정은 안 가죠.

희태

이희태위원

받아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분들이 진짜 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거예요. 어디에 갈 데가 없어요. 집에서도 대접 못 받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도 정년퇴임 하시면 솔직히 갈 길이 마땅치 않을 거예요. 할 일은 많고 하고 싶은 건 많은데. 그러니까 그러한 분들을 어떻게든 간에 구제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같이 할 수 있게끔. 못사는, 생활이 어려운 그런 지역은 사회복지국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꼭 법의 잣대로만 보지 말고, 융통성을 발휘해서.

승채

정승채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이상입니다.

영삼

유영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우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53페이지 금액이 많은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150만 원, 1,296만 원, 265만 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이게 당초 본예산 에 안 세워졌나요?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53쪽에 세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보조금 내려온 내용이죠.

수우

김수우위원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넘고 있나요?

광숙

방광숙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 인건비가 한 98%,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한 93%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프로그램 지원비 그런 것은 거기에 다 같이 포함되는 건가요?

광숙

방광숙복지정책과장

복지관 보조금에요?

수우

김수우위원

예.

광숙

방광숙복지정책과장

복지관 보조금은 보통 인건비로,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한 3억 5,000만 원이 지원되는데 3억 1,000만 원이 인건비고 그 나머지가 운영비...

수우

김수우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요?

이배

김이배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국이 다 통일성을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전국적으로요?

이배

김이배여성가족과장

예.

수우

김수우위원

시에서 좀 해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지원을 좀 해주세요.

이배

김이배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한마당 단합행사 지원’하는데 1,000만 원을 어떤 근거로 세운 거예요? 인원이 몇 명인데...

이배

김이배여성가족과장

저희 지역아동센터가 3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31개소고요. 보통 지역아동센터가 설립되면 24개월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다가 보건복지부에서 진입평가를 받고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건데, 이게 32개의 지역아동센터 시설장들이 ‘같이 한번 전체가 모여서 명랑운동회 같은 체육대회라도 해서 소통의 마당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계속 건의됐던 사항인데, 현재까지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몇 명이냐고요.

이배

김이배여성가족과장

한 900명 정도 되고요. 전체 관계자까지 1,000명 정도 됩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그런데 1,000명이면 1,000만 원이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이배

김이배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이것은 상품 같은 것을 크게 할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수우

김수우위원

그래도 그렇지 1,000명에 1,000만 원을 지원해주면 안 되지. 예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거죠.

이배

김이배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일단 이 정도만 지원해주면 같이 한번 운영을 해보고...

수우

김수우위원

이게 처음이에요?

이배

김이배여성가족과장

예, 이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거기 관계자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이 금액을 책정한 겁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대화를 한 거예요? 언제 했어요?

이배

김이배여성가족과장

작년 10월 14일 날 전체간담회도 했고요. 그 이후로 관계되는 사람들 몇 분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금년도에는 처음 하는 거니까 1,000만 원 정도만 지원되면 체육대회 같은 것은 잘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위원님이 예산편성을 해주시면 금년도에 운영을 잘 해보고,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내년에 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이게 몇 월에 할 예정이에요?

이배

김이배여성가족과장

9월 달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이배

김이배여성가족과장

합정 레포츠공원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경기도 시각장애인한마당 행사 다음 달에 하죠?

승채

정승채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그거 시에서 예산 얼마 지원해준 거예요?

승채

정승채노인장애인과장

1,000만 원 정도...

수우

김수우위원

예산 적다고 난리예요. 전화오고. 참가인원 수 대비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승채

정승채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은 타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오산 같은 경우에는 예산 자체를 시비를 지원해주지도 않았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다른 시 경기도 시각장애인행사 할 때 지원비 내역 있잖아요. 파악해서 줘 봐요.

승채

정승채노인장애인과장

각 시·군의 현황을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마지막으로 소사벌 도서관이요. 1월 달까지 설계 완료한다고 하더니 지금 3월인데 여태 못하면 계약업체에 큰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제재를 가해야지.

종만

김종만일자리경제과장

현재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절차를 어떻게 밟고 계신 거예요?

종만

김종만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설계도서를 납품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1차 독촉을 했고요. 만약에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배상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그러면 걔네들은 언제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1월 달까지...

종만

김종만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연기 요청을 자꾸 하고 있어요.

수우

김수우위원

아니, 그러면 안 되지.

종만

김종만일자리경제과장

안 되죠. 저희도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허락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비전동 주민들이 진사리 도서관에 갔다 오고 다른 시에 갔다 오고 비교해서 난리인데, 그게 자꾸만 딜레이 되면 의원들은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난린데. 확실하게 제재를 해야지. 계약 파기를 하던지.

종만

김종만일자리경제과장

정해진 기일이 있기 때문에 그 기일에 맞춰서 저희가 제재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그 사람들 확답을 받았어요? 공문으로 받으세요.

종만

김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공문으로 계속 주고받고 있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삼

유영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님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국장 변신철입니다. 평소 산업환경 분야에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영삼 위원장님과 김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9억 850만 원이 감액된 378억 9,654만 원으로 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도비보조금으로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1억 5,000만 원, 수리시설정비사업 1억 7,319만 원을 계상하였고, 토양개량자 지원사업 3억 1,029만 원, 살처분보상금 16억 9,591만 원을 국·도비 보조금으로 감액하였고,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에 기금보조금 4억 6,6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63억 5,567만 원이 증액된 1,134억 4,971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안 중 주요 사업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3쪽 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외투기업 근로자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시외버스 연장운행에 따른 운수업체 손실보상금 8,000만 원을 도비내시를 반영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124쪽입니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사업 국비내시에 따라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연료취약계층의 연료사용 환경개선을 위한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4억 8,8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태양광 설비를 위한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에너지자립 실행계획수립에 따른 연구용역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126쪽입니다. 농업인자녀 고교생 학자금지원 학생 수 증가 및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5,826만 원을 증액하였고, 농업경영컨설팅 지원농가의 지원비용이 변경돼서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에 전략적 추진을 위한 자료로 활용코자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18년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를 위한 컨설팅용역 및 현장포럼지원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토양개량 및 지력 증진을 위한 토양개량제 지원비 3억 6,550만 원을 사업량 감소에 따라 감액하였고, 농업경쟁력향상을 위한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농법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유기질비료 지원 2억 1,149만 원을 사업량 감소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주산지 GAP분석비 지원은 본예산 에 민간경상사업비 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만 연구용역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고, 농산물 유통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영농편의를 위한 용배수로 정비를 위해서 22억 원을 증액하였고, 농로확포장 1억 4,760만 원, 수리시설정비 5억 7,730만 원, 영농대비 한해 특별대책 지원사업으로 포승읍 석정리 농업용수 관정개발 5,000만 원을 도비내시에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131쪽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조성을 위한 양돈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세부지원 품목이 추가되고 사업량이 증가하면서 2,26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안정적 축산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사일리지 제조비 및 기계장비 사업량이 감소해서 2억 2,82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승마체험교실운영으로 학생 승마교실운영 및 승마장육성지원비 7,305만 원을 증액하였고, 축산환경개선 및 축산물소비기반 구축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으로 9억 5,321만 원을 사업량 증가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가축전염병 방역체계구축을 위한 공수의사 활동수당 사업량이 증가해서 1,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축산환경개선사업과 유기동물보호관리비는 도비 부담비율이 증가하면서 도비 및 시비부담액을 예산액 증감 없이 조정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사업으로 신규예방약품 지원항목추가에 따른 재료비 9,144만 원을 증액하였고 구제역 등 예방백신구입지원 사업량이 감소해서 6,2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감염성폐기물 처리지원 사업으로 2,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살처분보상금 지원으로 금년도 살처분 보상가축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서 18억 8,43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소독장비구입은 경기도에서 사업비 연속배정 시·군을 제외함에 따라서 1,000만 원 전액 감액하였고, 가금농가질병관리지원 사업량 감소로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137쪽입니다. 군문동 비위생매립지 관련 재판 일부 패소로 공탁금 마련을 위한 긴급예산변경 집행에 따른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부족예산 1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조성에 따른 자치단체 간 사업비 분담금으로 11억 8,94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임금소송 조정금은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통상임금 재 산정에 따라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로 편성예정이었던 에코센터 SRF열병합 발전시설 설치 시비부담액 21억 3,300만 원은 환경부 국고지침변경 및 감사원 감사지적 등으로 일반회계 로 변경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138쪽입니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명세서 검증용역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식품위생업소의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위해서 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2,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한국가스공사와 협약체결을 통해서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지원받은 기부금으로써 31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포승읍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포승레포츠공원조성 및 복지문화센터 건립비용으로 31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에 요구된 예산안은 원안 대로 심사 의결 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영삼

유영삼위원장

산업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혜영 위원님!

김혜영위원

119페이지 보면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어느 지역이지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월곡동 한 지역입니다. 1개 마을입니다.

김혜영위원

월곡1동이지요?

미경

서미경일자리경제과장

네.

김혜영위원

그런데 월곡2동을 우리가 한번 갔더니 1동에서 2동이 멀지 않아요. 아무래도 2동도 해 달라고 하지요. 그런데 “거기가 너무 차이가 안 나니까 배관을 연결해서 해도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일단 예산은 여기만 나왔지만 다음에는 가까우니까 그것을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다음번에는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네.

김혜영위원

예산에 따라서 이번 사업은 이렇지만 다음에 할 때 좀 더 그쪽으로 연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검토하실 때 신경쓰세요. 왜냐하면 1동하고, 2동하고 가깝더라고요. 저희가 직접 가봤거든요. 그것 좀 기억해 놓으셨다가...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신청하시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하겠지만 한번 검토할 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네.

김혜영위원

136페이지에 보면 소독장비구입이 국비가 없어서 아예 없는데 소독장비구입은 없어도 되는 거예요? 많지는 않고 1,000만 원인데 국비가 없고 시비가 없어서 아예 삭감이 된 거예요?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그것이 시·군에서 어느 시·군은 연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어느 시·군은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지원 안 된 시·군을 돌려주기 위해서 삭감을 한 겁니다.

김혜영위원

우리시에서라도 자체적으로 해서 안 해도 지장은 없는 건가요?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저희가 2~3년 동안 계속 받아왔습니다.

김혜영위원

137페이지에 보면 환경미화원 임금소송 조정금이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패소했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나게 됐나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지금 있었던 일이 아니고요...

김혜영위원

물론 전에 있었던 일이지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2012년인가 있었던 일입니다. 통상임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때 통산임금에 포함되는 내용이 바뀌었어요. 미화원뿐만 아니고 노동자들 전체에 대한 근로자 전체에 대한 통상임금 정의가 바뀌면서 각종 수당을 변경된 통상임금을 근거로 해서 주말근무수당을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시하고 소송이 돼서, 법원에서 원래는 50%까지 인정해 주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추가해서. 그런데 법원에서 “그러면 25%로 조정을 해라.”해서 화해조정이 돼서 그렇게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김혜영위원

어려운 환경에서 하시는데 그 순간 변경내시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제가 아까 내용을 보니까 안 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법원에서 화해조정이 됐기 때문에 안 해 줄 수는 없고요...

김혜영위원

그러니까, 잘해서 법원까지 가기 전에 해 주셔야지. 그래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랑 의견이 좀 달라서 그쪽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가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어차피 일하시는 분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제가 보면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외수당 같은 것 가지고 제대로 계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그런 사례가 없도록, 또 그런 조정까지 가지 않는 상황이 되도록 잘 하셨으면 해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예, 유의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삼

유영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성 위원님!

기성

김기성위원

123쪽 기업정책과. 운수업계 손실보존에서 8,000만 원을 매년 주고 있는데, 세부설명서를 보니까 왕복 9회라고 되어있어요. 하루에 9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문식

장문식기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이거 얼마만큼 타요?

문식

장문식기업정책과장

인원이요?

기성

김기성위원

네.

문식

장문식기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1일 평균 이용승객수가 229명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9회면 한번에 25명 정도?

문식

장문식기업정책과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전혀 이용률이 없는 것은 아니네요?

문식

장문식기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먼저 이거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것은 아니네요?

문식

장문식기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송탄까지는 많이 있으신데요, 그 이후에 어연한산, 포승, 평택항이 몇 분 안계십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포승국가공단에 문화복지센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문식

장문식기업정책과장

먼저 위원님께서 잘 조성해 주셔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안 있지 않습니까? 포승국가산단에 협의회장님도 그 정도 말씀을 주셔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시가 더 이상 예산 안주니까 포기한 거지.

문식

장문식기업정책과장

송구스럽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언제부터 해요?

문식

장문식기업정책과장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설계가 진행 중인가요?

문식

장문식기업정책과장

내부적인 것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요...

기성

김기성위원

빨리 빨리 추진해야 되는데 시간이 꽤 걸리나 봐요?

문식

장문식기업정책과장

조정이 금액관계 때문에 협의회하고 그것 때문에 시일이 좀...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것은 별도로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문식

장문식기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124쪽 일자리경제과.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아까 월곡동 얘기하는 거예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월곡동 한 마을이 4억 8,000만 원 들어가는 건가?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네, 전체가 5억 7,200만 원인데요, 자부담이 8,400만 원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작년에 어디 했어요? 고덕했나?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방축리...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고덕.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네, 고덕 방축리 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신청하면 다 받아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도비고. 국비하고, 도비사업이 있어요. 월곡동은 도비사업이었고, 방축리는 국비사업이었는데, 주민들이 처음에는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하시고 안전문제로 걱정하시다가 방축리가 되고나니까 점점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좀 전에 신청하면 된다고 해서...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되는 것은 아니고요, 도비나 국비사업 양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기성

김기성위원

지난번 현덕면 덕목4리가 2015년도에 신청했다가 지금 말씀대로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서 포기했다가 다시 신청했거든요? 거기는 어떻게 돼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그것은 일단 저희가 검토를 해 볼 거고요. 다만, 이제 국비, 도비를 따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시비로 하는 방법도 올해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어차피 국비나 도비가 한 개 정도씩 오기 때문에 주민 수에 비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조례제정까지도 포함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 생각은 잘 아시는 것 같네요. 우리가 광역상수도는 거의 공급이 되고 있고, 삼천리가 독점하다보니까 삼천리가 하는 방식으로는 도시가스 공급이 농촌지역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국·도비만 의존하면 1년에 1~2군데 할까, 말까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도 해야 되는 거지만 우리시가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농촌은 굉장히 어려운데, 실제 농촌에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가스사업이거든요? 난방비가 비교도 안 될 만큼 적어요. 편리하고 이것은 두 번째고. 이래 저래 농촌이 혜택을 못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거라도 좀 ‘빠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고요.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은 태양광 설치하는 건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해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그것은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서탄면에서 쪽에서 신청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현장 확인을 한 후 확장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예산이 확정은 안 된 거예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예산은 내려왔는데 장소가...

기성

김기성위원

장소는 아직 확정 안 됐어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네, 도에서 점검을 하고 나서 정해질 예정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태양광이 결정되면 이것도 자부담이 있지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자부담은 없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그동안 했던 것은 뭐예요? 그동안에는 자부담이 일부 들어갔잖아.

미경

서미경일자리경제과장

자부담 10% 있습니다.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자부담 10%...

기성

김기성위원

왜 없다 그래?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결정되면 가구당 얼마가 지원되는 거예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가구당 얼마인지 정해지지 않았고요, 사업이 어떻게 되어있냐면 두 가지예요. 자기 집에 설치하는 것이 있고요, 마을회관에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집에 설치하는 것은 가구당 3KW내 용량 3KW내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설치하고 있는 것은 가구 수의 1.2KW를 권한용량을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40가구면 48KW 이렇게 설치해서 마을공동시설 주로 마을회관이 되겠는데, 마을회관에 발전용 설비를 설비하는 것은 이제 난방비를 지원한다든지 마을공동 경비로 쓰게 되어있고요, 자기 집에 설치하게 되어있는 것은 자기 집 전기료를 아끼는 용도로 쓰게 되어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지금 상정 된 예산이면 마을수로는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에너지자립실행계획 연구용역 8,000만 원. 이것은 뭘 연구해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도에서 에너지비전 2030이라는 계획을 경기도가 선포하고 추진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각 시·군에서 어떻게 이것을 구체적으로 시·군차원에서 실천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내용을 보면 평택시 에너지자립 정책실현을 위한 기초자료확보 및 추진과제도출, 그다음에 지역특성을 감안한 신재생에너지발굴 및 향후발전계획, 그다음에 전력에 대한 소비성향을 파악한 후에 에너지절약방안 도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이번에 도시가스 공급관련 된 조례가 만들어지죠?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그래서 그 요점은 뭐예요? 도시가스 공급할 때 가구 당 지원액을 정하는 것 아닌가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취약지역이라고 해서 도시가스배관 길이 40m당 100가구 미만 지역을 취약지역이라고 경기도 조례에 정의가 되어있습니다.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삼천리가 그쪽에 공급을 꺼리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이 부담해야 될 사용자시설분담금 거기 중에서 50%를 시에서 지원하는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그 취약지역이라는 것이 40m?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100m당 40가구 미만일 경우가 취약지역인데요...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거의 농촌지역은 다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농촌지역이 많이 해당되는데...

기성

김기성위원

주 관로가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겠네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그러니까 공급관을 깔아주는 비용을 원래 삼천리가 내야 되는데 삼천리가 경제성이 떨어지니까 안하니까 사용자한테 부담을 시키는데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50%를 시에서 대주는데 그렇다고 무한정 대줄 수 없으니까 200만 원까지...

기성

김기성위원

그래서 지난 번 민선5기 때인가 비슷한 조례가 우리시에서도 만들어졌는데 그것은 사실 한 번도 적용한 적이 없어요. 이번에 다시 조례가 만들어져서 그때 만들어진 것보다 현실성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적용되기는 여전히 한계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지방선거할 때도 우리 시장께서도 도시가스공급에 대한 공약을 내건 것이 있습니다. 농촌지역을 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삼천리가 도시지역은 하지 말라고 해도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농촌지역 같은 데 수익성이 없는 곳 이런 데를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우리시가 했던 것은 별 내용이 없어요. 재배정된 것 가지고 하거나 이런 거지. 그래서 지금 같이 해가지고 어느 정도 공급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농촌지역 도시가스공급에 대한 방안을 세워줘야 됩니다.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파악하는 것은 도시가스 관련해서 민원이 있는 것이 81개 마을에 9,000세대 정도 됩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81개 마을이요? 그게 지금 시에 요청한 거예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그 요청이라는 것이 시가 그것을 지금 착각하는 거예요. 도시가스공급을 81개 마을이 아니라 더 많은 요구를 하는데 아예 되지 않을거라고 생각해서 요구조차 안 하는 거예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도시가스공급 안 된 마을은 290여개 되고요...

기성

김기성위원

그렇지요. 290여 마을이 다 요구하는 거지. 그러나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 시하고는 그동안 도시가스 공급이라는 것이 크게 연관성이 있지 않다 보니까 신청을 안 한 것뿐이고, 지금처럼 취약지역에 대한 조례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시가 적극적으로 하면 다시 파악하는 순간 90개가 훨씬 넘어갈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수치는 의미가 없어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125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우수기관 산업시찰은 어디가 가는 거예요? 어느 기관입니까? 우리시 공무원이 가는 거예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네, 우수공무원들 산업시찰 가는 겁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우수 공무원이라는 것이 뭐예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번에 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과 직원들이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일자리경제과가 잘해서 상 받은 거예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럼 다른 공무원들은 다 놀았나?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그건 아닌데요. 이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했는데 시·군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기성

김기성위원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아서 가는 게,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 다른 공무원들은 놀았냐 이거예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그렇기는 한데 포상금이 100만 원이니까, 그렇다고 이것을 나눠서...

기성

김기성위원

기본적으로는 부서의 역할에 따라서 상을 받고, 안 받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정말 열심히 해도 상 받을 기회조차 없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데는 또 뭐야.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사업자체는 다른 과에서 관여돼서 했던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것을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라면 다 자기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예 지금처럼 이렇게 우수기관 선정하는 그런 기준이 있거나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부서는 그래도 이런 것이 있는데 아예 없는 데가 있어요. 130쪽에 용·배수로 정비공사. 여기 준 자료를 보니까 세부내역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뭐 어디에 어떻게 됐다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당초 19개에서 33개소로 해서 14개가 추가됐다고 해서 팽성읍 석근리 이런 식으로 쭉 써놨는데 이렇게 하면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세부내역을 한번 주세요.

교삼

안교삼농업정책과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리고 농로확포장공사 2군데는 어디입니까? 안중읍 송담리하고, 오성면 죽리라고 되어있는데 이것도 한번 줘보세요.

교삼

안교삼농업정책과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수리시설정비 6개소 이것도 이 자료를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130쪽에 있는 것, 포승읍 석정리 농업용수 관정개발까지 4가지는 별도로 자료 좀 주세요.

교삼

안교삼농업정책과장

네,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132쪽 축수산과. 학생승마교실 운영이 있는데, 금액이 늘어난 것은 내시가 바뀌어서 늘어난 거예요?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내용이 어떤 거죠?

기성

김기성위원

얘기할 때는 뭐듣고 지금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132쪽에 학생승마교실 운영.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학생수가 120명에서 44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인원수가 늘은 거예요? 아니면 내시가 바뀌어서 우리도 늘어난 거예요?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인원수가 늘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인원수가 늘어서 이것을 추가로 더 요청한 거예요?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저희가 요구한 것은 아니고요, 정부에서 승마를 확대하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내려준 겁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아니, 그러면 늘었는지 어떻게 알아?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학생승마는 개인당 3만 원이고요, 재활승마는 4만 원이거든요.

기성

김기성위원

우리가 그러면 이만큼이 늘어났다고 얘기한 거예요?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네, 그렇게 보조내시를 받은 겁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래서 보조내시가 돼서 우리가 여기에 필요한 만큼을 대응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몇 명에서 몇 명이라고 했지요?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120명에서 44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이거 예산은 많이 늘었는데 늘은 이유가 뭡니까?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지금 분뇨문제가 자꾸 대두되다보니까 정부에서 해결책을 찾고자 예산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해결책을 찾고자?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금년도에는 분뇨처리시설을 해서 방류와 축사로 다시 돌릴 수 있는 시설의 사업비가 별도로 내려 왔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이것도 그냥 내려준 거예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당초 5개 시설에서 이번에 11개소로 이렇게 늘려서 내시가 떨어졌습니다. 퇴비액비화시설 3개소, 액비저장시설 4개소, 정화처리시설 4개소 이렇게...

기성

김기성위원

이렇게 늘어난 것은 우리가 요구한 거예요? 5개에서 11개로 해 달라고?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국·도비 보조 내시로 내려왔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금액이 여기에서 국비가 4억 6,600만 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도 들어가는 거예요?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추경이 되면 별도로 농가들한테 추가 신청을 받을 겁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국비하고 시비하고 50 대 50이에요? 아니네, 20 대 20이네?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기금이 20%, 시비가 20%, 융자가 60%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국비가 4억 6,600만 원에 20%라고 하면 시비도 4억 6,000만 원이 돼야 되는데 왜 4억 8,000만 원이 돼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똑같이 20%면 국비나 시비가 같아야 되는 것 아닌가?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지금 시비하고 국비하고 똑같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어떻게 똑같아요? 20% 올라가는데 비교증감액 보니까 틀린데. 기정예산액은 7,700만 원 똑같아요. 그런데 한 2,000만 원 정도가 더 시비가 많아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바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냐 이거예요. 기정예산액은 20%씩 똑같이 올라갔는데 비교증감에 증액된 예산은 왜 다르냐 이거지. 8자도 6자 같아서 그런 거예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아닙니다.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과장님은 몰라요?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확인해서 제출 드리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20 대 20이 아니지. 아니면 글씨가 잘못됐거나. 글씨가 잘못된 거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다 안 맞아. 아니면 이게 20 대 20이 아니거나. 바로 설명 좀 해 봐요, 밖에 누구 없어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바로 찾아보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다보니까 예산액도 2,000만 원 정도가 다릅니다. 정확히는 2,040만 원이 다르네요. 136쪽. 소독장비 구입비가 전액 감액됐는데 이유는 뭐예요?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구제역이 발생되면서 고성능 소독기나 고정식 소독장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군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2대, 2015년도에 2대, 금년도에 1대를 받을 계획이었는데 도에서 연속 지원해 준 시·군은 안 받은 시·군으로 돌린다고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래서 못 받아서 삭감한 거예요?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네, 도에서 일괄적으로...

기성

김기성위원

아니, 그럼 받지도 않은 걸 여기 본예산 에 올려놨단 말이에요?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이것이 당초에 부담지시를 이렇게 줬다가 도에서 일괄적으로 다시 변경조정을 시킨 겁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예산세울 때는 내시를 이렇게 해 줬는데, 실제 하다보니까 안주더라?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도에서 기정에 대한 것을 다시 변경내시로 내려왔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따져야지. “왜 준다고 했다가 안주냐고.”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따지니까 “연속적으로 지원한 시·군은 이제 제외를 시킨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137쪽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1억 1,000만 원인데 내용을 보니까 채권압류용 통장개설에 따른 비용 5,500만 원 1구좌, 집행정지 신청에 따른 공탁금마련 비용이라고 되어있어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은 좀 더 설명을 해 봐요. 5,500만 원이 뭐라는 거예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문동 비위생매립지가 있는데요, 그게 1990년부터 1994년까지 4년 동안 매립을 했고, 저희가 2007년까지 사후관리를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토지 주가 매립을 허용할 때 토지 주 주장이 그렇습니다. “지목을 답에서 매립이 끝난 다음에 잡종지로 변경해 주기로 시에서 약속을 했다.” 그런데 약속을 안 지킨다고 해서 지목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지목이 변경이 안됐으니까 그대까지 임대료를 사후관리 끝났을 때가 아니고 현재까지 계속 임대료를 추가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래서 거기가 이긴 거예요? 시가 진 거예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그래서 두 가지 소송 중에 지목변경신청 반려처분은 판결 요지가 “지목변경신청 반려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 법원 판단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지목변경 안 해 줘도 된다? 시의 손을 들어준 거네?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네. 그런데 “임대료는 지목변경이 될 때까지 지급을 해야 한다.”는 것이 1심판결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급하지 않는 임대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고요...

기성

김기성위원

그래서 소송이 종결됐어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아닙니다. 지금 소송 진행 중인데, 그분이 1심 소송 끝나고 나서 저희한테 갑자기 압류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압류용 통장을 불가피하게 저희가 개설을...

기성

김기성위원

압류용 통장이라는 것이 뭐예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통장을 압류를 하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5,500만 원짜리 통장을 만들어 준 겁니다. 집행을 할 수도 있으니까. 갑자기 집행을 하면 우리 시에 큰 문제가 생기니까 5,500만 원을 떼서 압류를 하도록 그렇게 해 준 겁니다.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어느 분인가 그것을 약속한 것은 맞아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쟁점이...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그게 써주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구두로?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계약은 돼있습니다. 약정서가 있는데 약정서 해석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약정서 해석에 서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써주기는 써 준거네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네. 약정서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약정서 사본 좀 줘보세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우리시가 뭐를 써줄 때... 이게 잘못 써 준거예요? 그런 의도로 써준 것은 아닌데 써준 거예요? 아니면 써주고 나서 시가 오리발을 내미는 거예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시는 적정하게 써줬는데...

기성

김기성위원

그 당시에 써준 사람이 지금 있어요?

제완

우제완자원순환과장

있습니다. “그때 해 줄 때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 그런 얘기인데... 문구상에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뭐라고 썼는지 모르지만 쓴 것 가지고 해석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그게 어떻게 돼있냐면...

기성

김기성위원

아니, 줘 봐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네, 드리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사실 이것을 써줄 때 신중하게 써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토지 주는 당연히 잡종지로 바꿔주는 거라고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그 앞부분에 전제 조건을 달아놨어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렇게 달았는데... 그것은 저쪽 법원에서도 저희 손을 들어준 겁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당연히 법령이 허용하는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지. 결국은 시가 토지 주를... 뭐라고 그래야 돼, 이용을 한 건가? 그런 거네.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그렇게 생각은 안하고요. 법원에서도 일단 그쪽은 시 주장을 들어줬고 임대료 부분은 현재 계속 소송 중에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거 써준 거 줘보시고요. 그래서 5,500만 원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채권압류용 통장을 만든 겁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만들기 위해서 5,500만 원이 필요하다 이 얘기고, 그러면 나머지는 뭡니까?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통장은 그렇게 만들었고...

기성

김기성위원

1억 1,000만 원인데...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나머지 5,500만 원은 집행이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공탁을 또 5,500만 원을 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아니, 압류통장 만들었는데 뭘 또 공탁을 해?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사실 공탁만 했어도 되는 건데, 이분이 갑자기 압류 들어오겠다고 압류 신청이 들어와서...

기성

김기성위원

아니, 그래도 하나만 하면 되지 양쪽으로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그분이 압류를 안 하고 정상적으로 저희랑 협의해서 저희가 공탁을 함으로써 저희 의무를 다할 수 있는데 이분이 저희가 공탁하기도 전에 갑자기 압류 신청이 들어와서...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공탁을 해서 할 수 있는 건데 소송이 들어와서 압류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압류를 풀기 위해서 통장을 만든다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공탁을 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그리고 소송이 종료된 게 아니고 1심 판단이라는데 소송이 종료되지도 않았는데 2개씩 할 필요가 있나 이거지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그것은 저희 법무 쪽하고 협의를 해서 변호사하고 한 내용이고요...

기성

김기성위원

시에서 한다고 하면 거기는 무조건 오케이지 뭐.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이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제완

우제완자원순환과장

집행정지신청으로 인한 공탁금이 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런데 소송이 종료가 안됐는데 왜 이것을 해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저희가 집행정지를 해 달라고 한 거죠. 저희 5,500만 원이 있었잖아요? 압류 잡았잖아요? 그것을 집행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또 공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탁을 한 게 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리고 이거 용도도 이상해. 이게 왜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급하니까 쓴 거예요? 뭐예요?

제완

우제완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압류가 되면 지출이 어려우니까 거기에 유사한 목으로 해서...

기성

김기성위원

종량제 규격봉투하고 이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그때 너무 긴급하게 하다보니까...

기성

김기성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거 이미 이렇게 썼을 것 아니에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시가 엿장수 마음대로 해석해서 쓰는 거지.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그런데 그 때는 안 쓸 수가 없었고, 어차피 자원순환과 예산에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다른 품목...

기성

김기성위원

안 쓸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긴박한 거라면 여기서 쓸 것이 아니라 예비비를 사용하든지 어떻게 해서 해야지. 그리고 이런 것은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해야지.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보고 드리고 말고 할 그런 정도로 상황이 아니었고요. 긴급하게...

기성

김기성위원

아니, 추후보고도 없고... 도대체가 이게 엄밀히 따지면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서 1억 1,000만 원 쓸 수 없어요. 누구 맘대로 이것을 써. 뭐가 연관이 있다는 거야. 군문동 비위생매립지 관련 소송하고 종량제 규격봉투하고 뭐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다만, 관계가 있다고 하면 자원순환과라는 거 그거 하나 관계있는 거지. 엄밀히 따져 보자고요. 시가 그렇게 예산 원칙 따지고, 기준 따지고 하던데. 도대체가 뭐가 맞다는 거예요. 예산부서의 의견 받아 봤어요?

제완

우제완자원순환과장

네. 그 관계는 저희가 말씀하신대로 용도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니라 급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목이 뭐냐...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급하다고 무조건 할 수 없는 거지. 급하다고 할 것 같으면 뭐하러 예산승인 받아. 그냥 알아서 하면 되지. 그냥 갖고 있다가 쓰면 되지. 아무리 급해도 기준이 있는 거고 원칙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임의적으로 할 것 같으면 사실 시의회가 필요 없어요.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룰이 있기 때문에 예산승인 받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굳이 예산 목을 다 정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이대로 쓰라고 하는 거지. 이거 없으면 농업정책과 것을 자원순환과에서 쓸 수 있고... 이렇게 막 쓸 수 없도록 막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판단이 자원순환과에서 해서 쓴 건지,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된 건지... 예산부서에서 동의 해 준 거예요?

제완

우제완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이렇게 해도 된다고?

제완

우제완자원순환과장

네, 같이...

기성

김기성위원

누구랑 협의했어요?

제완

우제완자원순환과장

예산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예산계 누구하고 했어요?

제완

우제완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제가 예산계 누구랑 협의를 했는지 부르려고 해요. 이게 맞는 거예요. 사정은 이해가 되는데, 사정 급해서 막 쓸 것 같으면 예산 뭐하러 심의해. 이것을 뭐하러 세워. 그냥 금고에 넣거나 통장에 넣어놓고 조금씩 빼서 쓰면 되지. 그러면 시장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아니, 국가예산을 그렇게 쓰는 것 봤어요? 평택시의 예산을 임의적으로 그냥 막 써도 되는 거예요? 평택시가 이번에 예산을 할 때도 뭔 기준, 뭔 기준 따져가면서 아주 꼼꼼하게 하던데.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다 요청한 거예요. 하도 원칙 따지고 기준 따지고 그래서.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제가 양해의 말씀드릴 것은 워낙 긴급한 상황이니 만큼...

기성

김기성위원

아니, 그 긴급이라는 것을 얘기하지 말라니까. 아무리 긴급해도 절차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그러면 긴급하면 도둑질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아니,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기성

김기성위원

긴급하다고 해서 예산도 세우지 않고 막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성립 전 예산이라는 것을 세우기도 하고, 또 필요한 것이 뭐예요? 이렇게 추경예산을 다루는 거예요. 본예산 에 성립되지 않는 예산이 혹시라도 있을까봐 변동되는 사항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뭐예요? 추경예산 또는 성립 전 예산 그것도 아닐 때 예비비 이런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압류가 되면 우리 예산 전체가 지출전체가 마비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런 소리하지 말라니까 압류되는 것하고의 문제가... 참 답답하네. 그런 긴박성이 있는 것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된다는 말은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긴박하면 다른 것도 다 갖다 쓸 수 있다는 얘기로 해석되는 거라니까. 그렇게 긴박하면 그럼 시의회에는 왜 말도 안 해요?

제완

우제완자원순환과장

참고로 12월 28일 날 채권압류가 들어왔어요. 추심명령이.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긴박하게 1월 4일 날...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12월 28일 날 부터 1월 4일까지 시간이 있는데 그때는 말도 못하는 정도가 되는 거예요? 시의회에는 12월 28일부터 1월 4일까지는 아무도 없었어요? 시의회 문 닫고 있었나?

제완

우제완자원순환과장

그때 연휴가 좀 끼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연휴에 어떻게 판단했어요? 이거 시장한테 결재 받은 거예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받지 않았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시장도 이것을 모르고 있어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자원순환과장을 보며) 그때 시장님 아니고 어디까지 전결 했지요? 전결 규정에 따라서...

기성

김기성위원

예산을 그렇게 농단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누구 마음대로 예산을 그렇게 농단을 해요?

제완

우제완자원순환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압류 때문에...

기성

김기성위원

그 얘기하지 말라니까. 아무리 급한 거라도 절차가 있는 거예요. 그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 방법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누구 마음대로 예산에 없는 것을 막 갖다 쓰냔 말이에요. 그 얘기대로 급하면 그냥 아무 거나 다 갖다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비비가 있는 거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있는 거예요. 아니, 맞지도 않은 예산을 갖다 끌어놓으면... 그게 급하다는 이유로 동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예산을 썼다기 보다는 공탁금으로...

기성

김기성위원

그 돈이 다 쓰는 거지 뭐예요. 다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지.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일단 통장을 개설하고 위원님들한테 오늘처럼 보고를 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변신철 국장님은 인식이 굉장히 잘못됐어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사전에 상의 못 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아니, 이게 죄송한 것이 아니고 예산을 임의적으로 막 써도 되냐 이거예요. 이것을 그러면 뭐하러 세워, 그냥 쓰지. 뭐하러 이걸 가져와 그냥 세워서 알아서 쓰지. 급하다고 쓴다고요? 그럼 뭐하러해, 급하다고 다 쓰지. 최소한 기본적으로 시의회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시장한테 보고 안 했으니 조금 다행이네. 시장이 이 내용을 알고 뭐라고 했을지 궁금했었는데. 몰랐다니까 다행이네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고, 이런 경우가. 급하다고요? 예산부서 누가 협의해 준 거예요? 예산기준을 아주 엄격히 따지는 평택시인데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해 줬는지, 누구랑 했는지 지금 확인 좀 해 주세요. 누가 그렇게 해도 된다고 했는지. 도대체 종량제 규격봉투하고 군문동 비위생매립지 소송 건하고 뭐가 관련이 있다는 건지 한번 설명 좀 해 봐요.

양경석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해요.

영삼

유영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34분 회의중지

16시 4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137쪽 ‘에코센터 내 발전시설 설치’는 뭐예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에코센터 쓰레기 치우는 시설 중에 SRF 열병합발전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원래는 저희 택지개발하면 원인자부담금으로 걷는 돈이 있어요. 그 돈으로 원래 투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국고지원지침 그 부분이 안 된다고 변경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을 특별회계로 쓰지 못하고 일반회계 로 투입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원인자부담금이 안 된다고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원인자부담금은 폐기물처리시설만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에코센터는 안 되고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에코센터가 되는데 그중에서 발전시설이기 때문에 발전시설에는 그 돈을 투입할 수 없다, 이렇게.

기성

김기성위원

그래서 이것은 시비로 해야 된다?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예, 시비로. 그래서 일반회계 로 다 돌리게 된 겁니다. 저희하고 민자하고 같이 합쳐서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 시비예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아닙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국비가 5억 원이고...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SRF 열병합발전시설 전체가 698억 원짜리입니다. 그중에서 시비가 143억 원인데 올해 22억 3,300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에코센터는 원인자부담이 있는데 열병합발전시설은 없다, 그래서 국·도·시비로 들어가는 데 시비가 140억 원?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143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138쪽에 ‘온실가스목표관리제 명세서 검증용역’은 뭡니까?

봉환

이봉환환경위생과장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업체를 매년 환경부에서 관리대상 업체로 지정해서 목표량을 설정해 주고 설정된 목표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를 줄이도록 하는 제도로써 저희가 명세서를 작성해서 환경부에서 그게 기준치보다 오바 됐으면 검증기관으로부터 명세서를 작성해서 환경부에 제출하게 돼있습니다. 이게 법적사무라...

기성

김기성위원

191쪽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지원 사업’에서, 이게 어제 상임위원회 에서 논란이 많았어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예, 논란이라기보다는 조금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금을 포승읍 외 지역에서도 일부는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포승레포츠공원 및 문화복지센터 자체에 대한 논란보다는 그 부분이 핵심이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이것 총예산이 얼마예요? 레포츠공원하고 문화복지센터.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레포츠공원까지 다 합쳐서 135억 원이고요.

기성

김기성위원

그중에 주변지역지원사업에 들어오는 2년 치 31억 4,700만 원은 여기에 넣는다는 거죠?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문화복지센터 건립에.

기성

김기성위원

문화복지센터만 예산은 얼마입니까?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현재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추정은 한 27억 원 정도로 뽑고 있지만 향후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포승레포츠공원하고 같이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그 부분만 따질 수는 없는데 거기에 중점적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나머지는 발전소 특별지원금으로 하잖아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예, 75억 원은 발전소...

기성

김기성위원

발전소 특별지원금.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13년부터 ‘15년까지 이미 투입됐습니다. 올해 31억 4,700만 원은 저희 가스기지 지원금으로 하는 거고.

기성

김기성위원

나머지 부족분은 어떻게 돼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부족금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발전소 쪽에서 아마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발전소에서 나오는 것은 얼마 안 돼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75억 원도 발전소에서 다 나온 것으로...

기성

김기성위원

그것은 2단계 증설 때 별도로 특별히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큰 것이고 그게 안 되면 실지 발전용량에 따라서 들어오는 것은 얼마 안 돼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이 사업은 도시재생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저희는 31억 4,700만 원만 그쪽에 넣어서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마칩니다.

영삼

유영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48분 회의중지

17시 0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추경예산안과 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천병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영삼 위원장님 그리고 김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과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 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첫 번째 장 운용총칙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2 규정과 「평택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운영조례」에 의거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조성하는 기금으로 2015년도 말 현재 9억 7,573만 5,000원에서 수입이 1억 7,425만 3,000원, 지출이 4억 2,101만 3,000원을 계상하여 2016년도 말 7억 2,897만 5,000원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옥외광고정비기금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 총괄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그다음 장 수입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 4억 2,241만 5,000원에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3억 원을 계상하여 2016년도 총수입 7억 2,24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지출계획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불법광고물 정비 평가 시상금으로 8,467만 3,000원을 증액하여 1억 7,731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수막 게시대 신규 시설비 2억 원을 증액하여 2억 4,37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2016년도 말 조성될 7,740만 2,000원은 정기예금 시금고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장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일반 및 특별회계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2회 추경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736만 7,000원이 증액된 227억 8,75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1쪽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 정보체계 확산사업비 국고보조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에서는 시·군·구 재산대부료 900만 원을 계상하고 본예산 에 편성된 녹지점용료 1억 5,300만 원을 시설녹지점용료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조림사업비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32만 1,000원과 국고보조금 31만 3,000원, 도비보조금 2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로수 조성비 도비보조금 75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2016년 제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85억 8,883만 4,000원이 증액된 692억 4,564만 1,000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쪽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정보체계 지구단위계획 규제정보 DB구축을 위하여 전산개발비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5,000만 원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144쪽 도시개발과입니다. 진위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이후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교통환경영향평가 용역비 10억 원을 계상하고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건축과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사업무 추진을 위하여 감사수당 1,000만 원을 계상하고 공동주택단지 노후시설 보수 지원금 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산림녹지과입니다. 경제수 조림사업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분 4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소나무대묘 경제수 조림사업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분 8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사업과 147쪽 산림작물생산기반 조성 민간자본 보조사업은 본예산 에 편성된 자부담금 862만 5,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락산 등 7개 주요 등산로 정비 및 휴게시설 설치를 위하여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장기미집행 완충녹지 토지매입비 19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금년도에 안중읍 안중리 235-5번지 등 13필지에 대해서 1,135평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서탄면 회화리 296-15번지 일원 가로수 조성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750만 원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공원과 소관입니다. 도시공원결정의 실효와 관련하여 진위면 견산리 산16번지 일원 등 4개소 공원에 대해서 공원조성계획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위한 용역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고 군문체육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비 7,000만 원 세부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합정·이충·장터골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을 위해서 6억 원을 계상하였고 부락산 테마공원 조성에 따른 청소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한 공원관리 인부임 3,20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신장근린공원 내 인라인스케이트장 정비를 위하여 1억 원을, 지장·목천·장당3호 어린이공원 내 노후 된 놀이시설물 교체를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5쪽에서 176쪽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중·송담지구는 기정대비 200억 원이 증액된 305억 8,13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75쪽 세입으로는 단독주택용지, 준주거용지 체비지 매각대금 200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176쪽 환지청산교부금을 세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9쪽에서 180쪽 용이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이도시개발사업은 기정대비 41억 4,093만 8,000원이 증액된 50억 7,48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79쪽 세입으로는 용이동 490-2번지 등 4필지 체비지 매각대금 41억 4,09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80쪽 세출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으로 49억 9,200만 원과 공공용지 휀스 설치비 4,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나, 산건위에서 3,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예비비 8억 9,606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184쪽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회계 규모는 135억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50억 원과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 85억 원을 세입편성하고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지보상 등 사업비로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187쪽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85억 원을 기타회계전출금으로 계상하고 예비비 8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삼

유영삼위원장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위원

144쪽에 진위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본계획, 영향평가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상영

신상영건축과장

환경영향평가하고 교통용역평가 2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양경석위원

동의 율인 가 그게 지금 몇 %나 됐어요?

상영

신상영건축과장

지금 면적은 50%가 거의 됐고요. 그렇지 않아도 계장님들이 귀찮아서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종화 전조합장님이나 두 분을 만나서 해서 받고 있는데 오늘도 아마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결정 끝났기 때문에 다음 주에 도에 올라가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니까 그거하 고 별개로 추진 하는 것은 하시는 건데, 지금도 50%가 안 됐다고 하던데, 저도 지역을 다니다보니까 못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것은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 한 번 문의를 하시면... 거기서야 ‘일단 동의 해 줘야 빨리 진행한다.’고 얘기하거든요.

상영

신상영건축과장

위원님이 신경 쓰셔서 그렇지 않아도 저번 주에서부터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꽤 많이 받았어요. 다음 주에 올라갈 때까지는 둘 다 다 50%를 넘어갈 것 같습니다.

양경석위원

시간이 지나가면 문제가 많이 벌어질 것 같아, 거기를 또 땅작업 들을 하시는 팀이 나는 한 팀인 줄 알았더니 다른 팀도 있더라고.

상영

신상영건축과장

그게 아마 따로 사업 하려는 게 아니고 공동주택 자기들이 하려는 기미가 있어 보이는데 그것과 별개로 저희는 동의 를 다 받았으니까.

양경석위원

어쨌든 저런 게 장기적으로 가다보면 민간에서 한다는 게 요즘에는 참 어려운 거거든요. 지금 공공으로 갔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저것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2007년도에 추진을 했어야 되는 거거든. 지금 지제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우리가 판단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때 판단했으면 벌써 같이 맞물려가는 거죠. 뭔가가 변화해야 되는데 지금 뭔가 이루어진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공공이 하든 민간이하든 우리의 그림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어떻게 보면 3개 시·군이 통합된 지가 2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지역 지역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뭐가 없습니다. 지금 시청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용이동이나 이런 쪽보다는 어쨌든 지제역 중간이 해 줘야 송탄하고 평택하고 붙고 또 서부하고 붙을 수 있는 뭔가 되는데 이게 언제 될 것이냐는 거예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지금 거기 연접한 모산영신이라든가 영신이 지금 가고 있고요. 환지인가까지 일부 내줬고 조금만 하면 되는 거고 다음은 지제세교가 문제인데 조합장도 바로 선출되면 시에서 양쪽 불러다가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비대위하고 4차례 제가 담당과장 할 때 모임 주선하고 저녁에 몇 번 했었는데 잘되는 듯하다가 자꾸 깨지고 그래가지고, 저희시도 그게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래서 어떻게 됐든 그것은 중요하고 거기에서 다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도로망 같은 경우에도 거기서 하기 때문에, 거기가 안 된다고 하면 KTX 들어오면 뭐하냐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역사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있는 전철역사나 KTX역사나 아주 똑같더구먼. 이게 지금 우리 평택의 규모에 맞는 거냐, 대외적으로 신성장 경제 신도시 해서 삼성 들어오고 LG 들어오고 뭔가 천지개벽이 된다고 해서 여기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고 지금 부동산 가치도 굉장히 높게 평가되는 곳인데 우리가 그런 것을 못하잖아요.

성환

김성환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 지구도 맞고, 중요한 것은 저희가 누차 조합장하고 위원님하고 같이 제안 을 했는데 조합장 선거 되고 난 다음에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시장님 생각도 같으셔서 시장님이 ‘직접 내가 나설 수 있으면 나서겠다’고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정리가 되고 나면 저희가 세교동사무소에 전 조합원을 갖다가 초빙해서 지금 이 상태로 가지 않으면 여러분의 권리면적이 줄어들 수 있고 가치가 더 다운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시에서 촉진시키는 대로 양보를 하고... 그런 것 자체를 호선을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양경석위원

지금 거기는 아직까지 총회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안 됐었죠. 그것이 되든, 안 되든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손해는 조합원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평택도 어떻게 보면 KTX 들어오는 지역이 벌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시 모양도 안 나오고 또 토지주들 그분들도 사업성이 안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내야 되는 거잖아요. 투자를 누가 해 주는 게 아니잖아.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토지주가 개발 이득을 갖고자 해서 추진했는데 토지주들끼리 서로 내분 때문에 못가고 있는데, 그것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는 것도 한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지도를 조합장님 선출되면 다시 한 번...

양경석위원

우리시에서 그 계획을 잘못해서 그래요. 예전에 2002년도에 그림 그릴 때 쪼갠 게 잘못된 거예요. 그때 통으로 갔었어야 되는 건데.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2003년도에 경기도시공사가 그때 당시 건설부에 지구지정단계에서 주민들 저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저기로 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개발하겠다고 해서 취소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 그 시기를...

양경석위원

어떻게 됐든 지금부터도 지금 용죽지구, 동삭 거기도 그렇고 민원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다 조합원들이고. 우리가 중재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위원회인가도 있죠, 분쟁조정위원회인가?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용죽지구나 세교지구나 민원은 많은데요. 보상금에 대한 것은 분쟁조정위원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내 땅이 100원어치 평가가 됐다든가 내 건물이 100원어치 평가된 것에 대해서는 중재를 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쉽게 내 땅이 과거에는 시가가 100만 원 갔지만 너희들은 700만 원씩 파니까 700만 원 내놔라, 이런 식이기 때문에 거기서 절차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다시 감정을 하고요, 건물 같은 것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조합에서 한번 하고, 주민들이 추천하는 감정사가 하고, 그다음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한번 하고, 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또 한번 하고. 그것도 불복하면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분쟁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양경석위원

금전적인 것에 대한 것은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중간에서 누가 역할을 해서, 어떻게 됐든 그게 싸움이잖아요. 그러면 중간에서 역할을 해서 싸움이 더 과격하게 안 되게 정도껏 하게끔 그런 역할 할 수 있는 게 누구냐는 거예요. 나중에 진짜 싸움이 되면 법원에서 판단하겠죠.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양쪽의 이해관계를 보면 예를 들어 조합원이 한 200명 됐는데 한두 사람이 더 달라고 해서 더 주면 다른 조합원들 것을 뺏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가, 그렇게 안 되고요. 저희도 중재를 잘못된 것은 지도를 많이 하는데, 저희가 회계감사도 하고 많이 하는데 그런 문제에서...

양경석위원

그런데도 우리가 집행부에서도 아마 담당부서에서 굉장히 어려운 게 어쨌든 법상 안 되니까 자꾸 하니까 시에서는 사업을 못하게 한다고 그렇게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향후 미래는 어떻게 됐든 그림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공직자들이 그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지금 민간에서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을... 145쪽에 ‘노후시설공동주택’ 해서 지금 받았죠? 1차로.

상영

신상영건축과장

1차 받았습니다.

양경석위원

받으니까 얼 마나 됩니까?

상영

신상영건축과장

34건에 32억 원 정도 됩니다.

양경석위원

그런데 그냥 들어온다고 해서 다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 맞는 것도 있을 것이고.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조례라든가 규정을 완화시켜서 5,000만 원까지 주도록 되어 있는데 한 1억 원까지 늘리고 자부담을 줄이고 그동안에는 무슨 도로라든가 이런 기반시설은 안 해 줬는데 아파트들이 전반적으로 20년씩 이렇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해 줘야 될 것도 많고, 왜 그러냐 하면 형평성문제가 되거든요. 주거가 한 70%가 아파트인데, 시민의. 그래서 지원을 하반기에 바로 조례개정해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양경석위원

올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 효율적으로 늘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형평성에 안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규모가 또 있어요. 1,000세대 이상, 500세대에서~1,000세대, 300세대~500세대, 200세대... 그런데 최고 열악한 데가, 충당금 안 내는 데가 소규모아파트들이에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작년에 조례를 한번 개정했지 않습니까? 옛날 ‘84년도에 국민주택 융자금 받아서 지었던 것들 거기에 보면 주인은 안 살고 세입자만 사는데 관리인도 없고, 작년에 개정을 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려고 거기까지 했는데 이분들이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못하고 해서, 다만 그런 데는 1,000만 원 2,000만 원이라도 자부담 없이 지원해 주는 방안을 지금 조례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공동주택도 특히 시내권이 아닌 면단위들도 진위면 같은 경우에 한 200세대에서 230세대~240세대들, 또 아마 안중 쪽으로...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300세대 이하.

양경석위원

300세대 이하들...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그런 것은 저희가 자부담을 줄이고 그렇게 해서...

양경석위원

그런 것은 자부담 비율을 줄여서, 그래도 그쪽은 충당금 같은 경우 굉장히 열악하고 또 거기가 집주인이 직접 사는 것보다는 거의 세입자들이거든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거기 사는 사람들이 또 생활이 열악하고 그러더라고요.

양경석위원

그런 분들이 또 장기전세자들이에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그것을 인지해서 지금 조례 개정 중에 있습니다. 엊그제 검토했는데 바로 올려서...

양경석위원

그런 것을 시설 별로 규모 있게 해서 차등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내년부터 금액을 올리려고 해요. 올려서 실질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리고 147쪽에 ‘장기미집행 완충녹지 토지매입’이 있어요. 굉장히 많죠, 완충녹지.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저희가 2020년도에 실효되는데 중점매입지역은 본청 세교동 공단 앞하고, 송출은 이충동 부영삼거리 주변하고, 안중은 안중오거리에서 천주교 가는 쪽 이쪽에... 향후에 시가지 여건변화해서 도로도 넓힐 수도 있고 그쪽으로만 집중적으로 저희가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실링예산을 하다보니까 당초 예산에 조금 못 세웠는데 이번에 추경에 올려서 계속 지속적으 로 매년, 2020년도까지 하려는데 좀 열악합니다.

양경석위원

그래서 완충녹지 시내권 같은 경우에는 빨리 그것을 매입해야 되고 우리가 삼남대로나 송탄IC 앞에 있는 거기도 완충녹지로 묶었지만 그쪽은 또 부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풀 것은 풀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묶어 놔서 맹지 아닌 맹지가 됐어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거기 완충녹지 설정한 게 무질서한 도시 확장 방지 이게 첫째 들어가는 목적이거든요, 도시계획 할 때. 그렇기 때문에 난개발 방지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난개발도 난개발 방지지만, 거기는 개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재산권침해거든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실효가 2020년도에 거의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과 집중으로 해서, 워낙은 완충녹지 지정한 것을 전부 매입하려고 하면 한 35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가 부분적으로 선택해서.

양경석위원

우리가 보존할 것은 보존해야 되지만 우리가 봐도 얘기를 들어보면 불합리한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 것은...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매일 들어오죠.

양경석위원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2020년인가 그 이후에 되면 다 해제시켜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매입하든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먼저 검토해서 2018년까지 계획하든 내년까지 계획하든 해서 우선적으로 앞서가는, 법이 그때까지 기다려서,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4년 동안 해서 350억 원이라는 돈을 어디서 마련할 거예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2013년부터 130억 원 정도만 해서 집중해서 그 부분만이라도 저희가 확보하려고 하는데, 2013년부터 현재까지 한 26억 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요구한 겁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4년~5년 동안 해 봐야 우리가 계획한 것도 안 돼요.

용희

유용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면 시행령이 국토계획에 작년에 개정돼서 2016년 말까지 사실상 집행이 안 되는 것은 전부 해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6,000만 원 수립된 게 있습니다. 저희가 단계별집행계획을 다시 검토할 것이고요. 최근에 TF팀을 운영해서 실질적으로 집행부서하고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아마 연말이나 하반기쯤에 의회에도 정비할 것을 보고드릴 수 있을 겁니다. 전년도에도 의회에 보고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안 되는 것은 해제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좀 시행해 주시고 하단에 보면 '가로수조성' 그게 있어요. 지금 그러면 회화리 끝난 데 거기서부터 다시 더 붙이는 건가요?

그리고 나무가 몇 m 간격으로 심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쯤에, 이게 수종이 다른 거잖아요. 하나는 위로 쭉 뻗는 거고 중간에 벚나무 있는 게 있었죠.

강변로에 있던 것?

왕벚나무도 종류가 여러 가지죠? 나중에 꽃이 펴야만 그걸 아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맞춰줘야 하고 메타세콰이어 그 중간에도 기존에 식재된 게 있었잖아요. 그게 괜찮더라고. 나무 자라는 게 다르잖아. 메타세콰이어는 위로 쭉 뻗는 것이고 이 벚나무 같은 경우는 밑에서 위로 많이 안 올라가잖아요. 중간 중간에 보기는 괜찮더라고. 그리고 나무를 심을 때 담당자들 감독관이 가서, 도로변이 굉장히 땅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얹혀 놓는 게 있어요.

제가 현장에 지나가다가 보니까 파더니 위에 그냥 놨어요. 그래서 ‘이거 그냥 심으실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심는대, 그런데 밑에는 돌바닥이에요. ‘이렇게 해서 나무 살겠습니까?’ 그랬더니 누구냐고 해요. ‘나 동네주민이다.’ 그래 갖고 제가 감독관 불러다가 새로 다시 해서 심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감독을 철저히 해야 돼.

그리고 등산로, 부락산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많은 사람들이 북부 송탄 분들이 주말마다 굉장히 많이 다니거든요. 땅들이 굉장히 위에가 많이 파였어요. 그래 가지고 먼지도 많이 나는데 매트 좀 깔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계획은 아예 없나봐, 많은 예산 들지 않더만.

전체적으로 매트를 깔지 말고 흙이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계속 그런 구간만이라도 부분적으로...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조사해서 야자수매트라고 그걸로 해서 한번...

양경석위원

부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 전체적으로 까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하고는 안 맞는 것 같고요.

천 국장님, 우리가 공원의 필요성이 있어서 공원과를 만들었어요. 양개 출장소, 본청.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필요해서,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에요. 민원도 굉장히 많은데 해결이 안 돼.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지금 저희가 팀에서 그 얘기가 있어서 매일 순찰제를 돌거든요. 또 일부 민원이 조금 우리 생각하고는 안 맞는 민원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등산로의 풀을, 산에 가면 이슬 오면 등산로는 당연히 젖는 것인데 풀을 베어 달라는 민원도 있는데...

양경석위원

지금 1팀, 2팀, 3팀 이렇게 운영하고 계신데 사업이 어떻게 보면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예산만 있으면 사업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있는데 인력이 뒤따르지 않으니까 못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작년에 저희가 녹지직 신규자를 많이 채용하고 인원보강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공원이 180개가 넘고 택지개발이 계속, 고덕도 중앙공원만 해도 20만평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도 장기적으로 공원관리사업소가 별도로 설치돼야 된다는 것을 인식했고요. 저희가 있는 저기를 가지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과거에 출장소에다 하다보니까 공원은 관리가 안 되고 건축녹지과에 있다보니까 그 민원, 산불이라든가 이쪽으로만 치중하고 공원관리가 안 되다보니까 공원과를 다시 만든 건데 앞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하여간 출장소하고 유기적으로 저기도 하고 직원들이 매일 순찰을 도는 것으로, 그리고 담당계장이 계속 요즘에 순찰 돌고 국장한테 보고하도록 체제를 갖췄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니까 조직진단을 좀 하셔서 1팀이나 2팀이나 3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대로 현장을 계속 다녀야 되는 팀이잖아요. 본청에서 할 것보다는 현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장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조직진단을 하셔서 다시 배치를 했으면 하는 겁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영삼

유영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도시계획과, 자료에 없는 것 하나만 질문 할게요. 준주거용지에서의 용적률,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용희

유용희도시계획과장

입법예고 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몇 %로?

용희

유용희도시계획과장

상한으로 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400%?

용희

유용희도시계획과장

법적상한, 500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현재는 우리가 270%인가요?

용희

유용희도시계획과장

250%.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고시했는데요.

기성

김기성위원

아니, 고시 했어도 우리는 못 봤으니까, 그러면 다음번에 올라오는 거예요? 500%로?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공단 말씀하시는 거죠?

기성

김기성위원

준주거용지예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세교동 것은 했고요.

용희

유용희도시계획과장

지난번에 주거지역만 상향했고요. 이번에는 나머지 용도 다 상향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현재 준주거용지에서의 용적률이 270%로 알고 있는데 250%라고 해. 250%인가 그래서 재건축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용적률 상향제가 있었는데 500%?, 법적으로 400% 같은데?

용희

유용희도시계획과장

법적상한은 500%입니다. 500%까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제가 질문 하는 것을 다른 것으로 얘기하는 건가?

용희

유용희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맞습니다.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지금 얘기한 것은 산업단지 얘기하는 건데?

용희

유용희도시계획과장

그게 아니라 400하고 500하는 것 있습니다. 조례 입법예고 한 것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입법예고한 것 좀 줘보세요.

용희

유용희도시계획과장

예.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그쪽에 재건축이 용적률을, 지금 세교동도 지난번에 주거지역을 최대로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줬는데 사업성이 없다고 자꾸 빼서 그런데, 올려줬는데도 우리 지역이 부천이나 이런 데는 가용용지가 없으니까 재건축하는 게 가능한데 저희는 화양지구나 어디나 경쟁력이 없어서 그게 문제더라고요.

기성

김기성위원

여기는 하겠대요, 용적률만 올려주면.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145쪽 ‘공동주택 노후시설 보수’ 아까 질문 이 있었는데 예전부터 의회에서도 이 예산을 올려달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실제 세금 다 내고 있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라도 올려 달라, 처음에 이게 8억 원에서 12억 원까지 갔다가 20억 원으로 대폭 올려서, 내년에는 얼마까지 예상하고 있어요?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올해 시장님한테 보고 드려서 50억 원을 추경에 추가 확보해서 올렸는데요. 우리 예산 조율하면서 8억 원만 계상됐는데 제 생각에는 1년에 100억 원 이상 확보해서, 왜 그러냐 하면 안중도 저기 가다보니까 밤에 가서 좌담회인가 늘푸른아파트 그 옆에 어디 하다보니까 이 도로를 막으면 다른 동으로도 지나가고 하는데 보도 같은 것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은 보조가 안 된다. 어찌 보면 시가지도로는 저희가 해 주잖아요.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을 싹 조례에 고치려고요, 다 해 주는 것으로.

기성

김기성위원

저는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산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그래서 5,000만 원 가지고는 안 되고 최소한 1억 원까지는 해서 좀 올리고, 또 자부담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자부담을 좀 줄이는 방안 이런 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인구의 70%가 아파트에 사는데 과거에는 새 아파트, 지금 20년 넘는 곳이 많거든요. 15년 이상 되면 손을 봐야 되거든요. 안중도 현화택지...

기성

김기성위원

현화택지는 다 15년 정도 된 거예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그런 데는 문제가 생기다 보면 자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이번에 시에서 공동주택단지 노후시설보수와 관련해서 예산을 늘리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잘 된 거네요. 그러면 다음 추경에도 더 요청할 계획인가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봐서요, 조례를 저희가, 7월에 「주택법」이 바뀝니다. 바뀌면 그때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지금도 시급한 데가 있고 4월에 조례를 바꾸고요. 입법예고를 하고 10월쯤에서 한번 더 해서 수요가 나오면 더 신청금액이 많으면 또 한번 추경예산에 요구를 한번 더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공동주택단지의 시설보수와 관련해서 우리 조례에서 적용되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그것을 완전히 개정을...

기성

김기성위원

제외 대상에 있는 그런 것 신청하는 사례가 얼마 정도 돼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그게 없으니까 신청을 안 하는데 가서 내가 밤에 몇 군데 나가서 대화를 해 보니까 심각하더라고요.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우리시 조례로는 대상이 안 되는데 해 줘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당연히 고쳐서 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어지간한 것 아니면 전면, 예를 들면 가로등 요금 내 달라는 것 그런 것만 아니면 전면 다 해 주려고 합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요금내고 그런 것은 아파트가 하는 거고 시설 보수 이런 것이지.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주로 시설보수가 진입도로 같은 데 보도블록 깨진 것에서부터 도로 교체하는 것에서부터 이런 것 전부 다 해 주려고 합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현재 몇 가구 이상일 때 이것 적용해요?

상영

신상영건축과장

대상은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받은 단지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연립주택 옛날...

기성

김기성위원

다가구 주택 같은 것?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다가구는 안 되고 「주택법」에 의해서...

상영

신상영건축과장

「주택법」에 의해서 20세대 이상 승인받은 노후주택단지, 그것만 해당 되다 보니까.

기성

김기성위원

다가구도 20가구 넘으면 되는 거예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주택법」에 의해서 옛날에 주택사업 승인받아서 한 것만.

기성

김기성위원

그런 데에도 많지 않아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상영

신상영건축과장

우리가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보니까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지 않은 일반 「건축법」에 의해서 받은 연립주택이라든지 19세대, 15세대, 20세대 또 한동안은 30세대 사업승인 대상 시설이 있었고 50세대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소규모 조례를 만들어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고, 다음에 다른 시·군에, 그러니까 사업승인 대상이 아닌 단지들, 그것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조례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소규모단지 그러니까 「주택법」으로 하지 않은 데, 그런 데가 사실 취약한 데가 많이 있는 거거든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그리고 20가구 기준은...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정함은 되겠죠, 정함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공동주택법」으로 안 했다고 해서 빼고 이런 것은 좀 불합리한 것 같은데.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그것보다는 문제가 뭐냐 하면 안정리 같은 데 렌탈하우스 임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개인사업자인데 그런 데가 또 열어놓으면 치고 들어오고 그러는데...

기성

김기성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임대사업 하는 것까지는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임대사업인데 어떻게 하냐면 한 20가구 짓잖아요. 그러면 이름을 같이 집단으로 있는데 명의가 예를 들어서 위원님 것, 내 것 5채...

기성

김기성위원

그렇게 말하면 진짜 있는 줄 알아요.

웃음소리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몇 동씩 이렇게 보면.

기성

김기성위원

아니, 그래도 그 정도는 시에서 확인이 가능하지 않아요?

상영

신상영건축과장

다른 시·군 사례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그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고 임대 또는 전세 주고 사는 사람들 찾아보니까 또...

기성

김기성위원

그것은 어차피 자기들 영리목적으로 임대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제외를 시켜야 되는 것 같은데?

상영

신상영건축과장

제외를 하죠.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우선 지금 20가구 이상 「주택법」에 있는 것부터 정리하고 차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147쪽 산림녹지과, 등산로 정비는 어디예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추가로 저기한 데가 무봉산에 산불감시 초소가 있습니다. 거기가 조금 노후 됐는데 주민들이 등산하는 사람도 많고 그것을 예쁘게 전망대처럼 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추가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완충녹지 매입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아까 3군데 얘기하는 것 같은데.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주로 금년, 이것 하는 것은 천주교 있는 데 있잖아요. 오거리 이쪽, 그쪽 가는데 그쪽하고, 그쪽으로는 주로 추경에서 하는 것은...

기성

김기성위원

그것 세부내역 좀 주세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이것 지번별로 뽑아놓은 것 있잖아요.

기성

김기성위원

그리고 공원과 여기 보니까 몇 군데 공원 매입을 하는데 안중 천주교 앞에 공원 이름이 뭐였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우연

김우연공원과장

율리공원.

기성

김기성위원

율리공원을, 언제적 얘기를 내가 지금 또 하는 데, 당시에 심광진 국장 이 과장할 때 공원매입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리고 나서 매년 공원 매입한다고 말만 요란하지, 계획은 있어요?

우연

김우연공원과장

큰 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율리공원을 올해 손을 못 댔는데...

기성

김기성위원

큰 틀 말고 거기만 얘기해 보세요.

우연

김우연공원과장

공교롭게도 저희들이 전체 공원을 살 게 75개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을 한꺼번에 다 살 수는 없지만 조금 조금씩 매입해 왔는데 꼭 필요한 것을 13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죄송스럽지만 율리공원이 빠져있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율리공원까지 넣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올해 처음 중점관리대상이 율리공원을 바로 넣어서 올해 예산 설립하는데 고민했어요. 조금 조금씩, 거기 한 9,000 몇 평이 되거든요. 거의 1만평 되는데 몇 천, 몇 천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큰 데 우선 하고 율리공원이 올해는 빠졌지만 내년부터 중점으로 사자.

기성

김기성위원

내년이라고 한 게 몇 년 됐어요.

우연

김우연공원과장

제가, 하여튼 보니까 빠져있었습니다. 중점관리...

기성

김기성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해야 될 곳은 많은데 예산은 한정돼 있으니까 다 할 수 없잖아요. 다 인정하고. 그러나 공원 매입할 때에 권역별로 일정하게 예산이 배정돼야지. 사실 서부 쪽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여기에도. 서부 쪽은 공원 매입하는 데가 없어요.

우연

김우연공원과장

아마 학현공원을 다 하는 바람에 율리공원이 뒤로 밀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성

김기성위원

학현공원 하면서 없는데, 그것 끝났다고 그냥 ‘아유 이제 그만 해야지.’ 이게 아니라 원래 율리공원은 계획에 없던 것을 그 당시에 넣어서 매입계획을 갖고 했는데 매번 누락해서 여기서 물어보면 그때마다 ‘내년에 할 겁니다.’ 그래 가지고 몇 년 지난 거예요?

우연

김우연공원과장

저희가 그 자료를 보고 현황파악을 해 놨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내년에는 넣어요?

우연

김우연공원과장

예.

기성

김기성위원

그때까지 과장님 그 업무하실지 모르겠네?

우연

김우연공원과장

합니다. 만약에 가더라도 인수인계사항 되니까 14개소로 현황을 넣어놨어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지난번에 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하셔서 내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기성

김기성위원

두 분 중에 한분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꼭 좀 넣어 봐요.

우연

김우연공원과장

예.

기성

김기성위원

149쪽 ‘다목적운동공간 정비’가 뭐예요?

우연

김우연공원과장

신장근린공원이 있어요. 신장근린공원에 인라인장이 있습니다. 그 인라인장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우연

김우연공원과장

바닥이 떨어져나가서 많이...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많이 고장 나고 그래가지고 보수하고 정비해 주는 겁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공원이름은 와 닿지 않는데 장터골 어린이공원이 서부 쪽에 있는데 이거 어디입니까?

우연

김우연공원과장

안일중학교하고 거의 붙었어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현화택지 안에 있는 건데요.

기성

김기성위원

주공 옆에 붙은 것 말하는 거예요?

우연

김우연공원과장

안일중학교 뒤에 LH아파트가 있죠? 주공아파트 바로 앞에 붙은 겁니다. 주공아파트 내에 조그만 공원 있고 그 아래에 있는 큰 공원...

기성

김기성위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CCTV 달고 한 데 그것 말하는 거네요. 그것을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우연

김우연공원과장

예, 1999년도에 조성되다 보니까 몇 번 조사를 해 봤더니...

기성

김기성위원

이 리모델링은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것 지금 계획을 갖고 있어요?

우연

김우연공원과장

예, 계획을...

기성

김기성위원

그냥 별도로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우연

김우연공원과장

지금 갖고 있는 것을 이따가 끝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아까 정회시간에 얘기를 하긴 했지만, 안중송담지구 200억 원이면 끝난다는 거죠?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웬만큼 정리가 다 되고요.

기성

김기성위원

분담금문제는 모르겠고 일단...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민간인한테 주는 것...

기성

김기성위원

주민들하고 계산 문제는 정리된다는 것 아니에요.

성환

김성환도시개발과장

그것부터 먼저 다 해결하고...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그것은 해결되고 추후에 매각된 것으로 분담금 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지난번에 안중송담지구 한다고 안중읍사무소에서 올라가는 도로 엉망진창으로 해 놔서 했는데, 한참 하다가 하기는 했는데, 해 놓아서 고맙기는 한데요. 너무 오랫동안 안 해서 하여튼 욕 실컷 먹었어요.

성환

김성환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리고 제가 우려가 하나 있어요. 안중송담지구 때문이 아니라 그것과 다른 것 해서 그 도로를 진짜 1년 동안에 몇 번을 파댔는지 모르겠어요. 농어촌공사가 용수로 집어넣는다고 파대, 안중송담지구 뭐 한다고 파대, 하여튼 여러 차례 파대던데. 그리고 우리시 조례에 재굴착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 무시하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거기는 사업지구이기 때문에 이게 한꺼번에 했으면 좋은데...

기성

김기성위원

아니, 시도 때도 없이 파내서, 이해는 되지만 그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불만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것을 한번 파내고 정리를 해 주는 것도 아니고, 도로가 굴곡이 많이 있는데다가 계속적으로 파대니까, 이제 더 이상 안 파는 거예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더 이상 거의 다...

기성

김기성위원

팔 일이 없어요? 180쪽에 ‘용이구역 도시개발사업’에 공공용지 휀스 설치 4,500만 원은 상임위에서 감액됐는데 이건 뭐예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거기에 중학교 용지가 있는데, 거기에 쓰레기 투기하고 민원이 생기고 그래서 울타리를 치려고 했었는데 상임위에서... 저희가 비전2동에도 농사짓는 것을 얘기했었는데 주민들이 응하는 저기가 없다고 해서, 그러면 거기에 쓰레기 자꾸 투기하고 민원이 생기니까, 밤에 몰래 갖다 올려놓고, 휀스를 치자고 했었는데 상임위에서...

기성

김기성위원

치지 말래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단체 이런 데다 쓰레기 좀 치워주고 이렇게 하고 해 봤으면 어떻겠느냐...

성환

김성환도시개발과장

노인회나 아니면 거기서 밭작물을 매년 갈거든요.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얘기가 돼서 동사무소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기성

김기성위원

휀스를 치지 말고?

성환

김성환도시개발과장

그 학교가 2019년도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기성

김기성위원

안중에 공용버스터미널 부지를 농장으로 해 보니까 깨끗하긴 해요. 그런데 그것하려면 거기에 물 끌어줘야지... 이런 게 있어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그러다보니 화장실 만들어 달라 뭐 해 달라...

기성

김기성위원

화장실까지는 아니어도.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여기는 3,000평이거든요.

기성

김기성위원

그래도 어쨌든 물 끌어줘야지, 이거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해요?

성환

김성환도시개발과장

그래서 1,500만 원 세운 것 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원을...

기성

김기성위원

얼마 가지고요?

성환

김성환도시개발과장

1,500만 원.

기성

김기성위원

여기 1,500만 원이 어디 있어, 다 깎았는데. 아, 4,500만 원에서 3,000만 원 깎은...

성환

김성환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쓰레기도 좀 치워가면서 지원해 주고...

기성

김기성위원

수도... 관정 파야 돼요. 물 갖다 줘야 돼, 그것 안 하면 이것 못 한다니까요? 그걸 누가 줘, 그것을.

성환

김성환도시개발과장

자기네가 물 떠다 하는 것을 하긴 하더라고요. 그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봐 서 1,500만 원 선에서 한번...

김혜영위원

아파트지구라 주민들이 가까이 살아서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기는 한데.

성환

김성환도시개발과장

그래서 동사무소하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수우

김수우위원

학교 부지니까.

기성

김기성위원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알아서 하셔, 마칩니다.

영삼

유영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위원

145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감사 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감사했을 때 수당을 준다는 거예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이게 작년에 안중에 성원아파트, 자기들끼리 내분이 일어나서... 저희가 경기도나 이런 데에 의뢰를 해서 하고 그랬는데, 이것은 분쟁이 생겼을 때...

김혜영위원

그러면 그때 그 한 아파트를 감사하는데 수당이 1,00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아니요. 그것을 도에다가 의뢰해서 해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한 2개 정도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김혜영위원

아, 예비로 일단 조금 더 해놓은 거예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예. 예비로 해서.

김혜영위원

지금 공동주택이 문제가 많다고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엊그제 언론에 나온 것은, 아파트 별로 공인회계사들이 회계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공포 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시는 다행히 방송에 나온 것 마냥 그런 아파트가...

김혜영위원

물론 그 말도 맞지만, 때로는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평택에 아파트가 엄청 많잖아요. 저는 우리가 표집을 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고 봐요. 당연히 있었던 데도 별 일 없다가 주민이 제기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지, 아무 문제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데도 다 아무 일 없이 넘어가요. 제 생각에는 오히려 불시에 표집을 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저희가 교육을 계속 시키고 아파트 관리소장이라든가...

김혜영위원

교육 시킨다고 뭐... 거기는 교육 안 시켰겠어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엊그제 방송에 나온 것을 저도 보고 그랬는데 주로 뭐냐면 회계를 그냥 연결해서 자금 저기를 안 하고 중간에서 떼어먹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회계감사를 시키다 보니까 그런 게 나왔는데... 저희 시도 표본을 했어요. 했는데 저희 시는 다행히...

김혜영위원

없으면 다행인데요. 표본을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아파트에 살지만 사실, 그것을 자세히 따지려야 따질 방법도 없고 애매모호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민이 하다 보니까 이 상황이 발생한 거지, 어느 누구도 제기하지 않으면 일이 없습니다.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것은 표집을 해서 1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1,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저 많은 문제점을 찾아내서 시민들 각자에게 불합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상영

신상영건축과장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의무적관리대상 30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일 경우에 법적으로 외부에 회계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요즈음에 현화지구에 문제가 생겨서 도에서 1차적으로 표본조사를 했는데, 위법사항이 있어서 수사의뢰도 하고, 입주자관리 저기는 과태료 부과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합정동 주공3단지에 자기들끼리... 회계 감사를 자체적으로 외부에 의뢰해서 했는데도 또 민원이 생기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 1,000만 원을 세운 이유는 민원이 생기는 부서에 1일 회계사 수당이 4시간 이내는 20만 원, 4시간이 넘으면 40만 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10개 정도 민원이 생기는 것을 한번 조사를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민원도 되지만 표집을 해서 불시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영

신상영건축과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그런 차원에서 1,0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김혜영위원

이거 액수가 만만치 않아요. 이게 예전부터 있었던 얘기지 없었던 얘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147쪽에 ‘아름답고 깨끗한 평택공원 녹화’ 이것은 어느 쪽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이것은 국비 변경내시 내려온 건데요.

김혜영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어디를 녹화한다는 거예요?

아니, 장기미집행 완충녹지 토지매입은 밑에 있잖아요.

아, 그쪽으로 다 해가지고?

‘등산로 정비’가 있는데요. 7개의 등산로를 정비하는데 8,0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5,000만 원을 짓고 나머지를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등산로 정비를 보면 하는 게 훨씬 좋기는 해요. 그런데 자연과 어우러지게 좀 자연스럽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떨 때 보면 너무 어울리지 않게 나무로 계속 이렇게만 해놓고 하는데,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좀 자연스러우면서도 안전할 수 있도록, 그것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정비는 하되 좀 산하고 어울리게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가로수 조성’도 필요해요. 그런데 조성하고 가꾸는 것 좀 잘 신경 쓰세요. 전지도 그렇고 막 잘라서 말들이 많은데, 심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꾸는 것도 좀 아름답게 가꿀 수 있도록 신경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148페이지에 ‘합정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이 있는데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으로 노후화된 것을 바꾼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거기에 인구가 적지 않은데 황폐해지니까 사람도 안 찾고 모양도 안 좋으니까 더 안 찾아요.

적은 예산도 아니지만 잘하자면 큰 예산도 아니거든요? 예산에 맞게 적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149쪽에 ‘노후 어린이놀이시설물 교체’에 보면 이번에 조례도 생겼잖아요. 그것에 맞게끔 하시는 건가요?

잘 고려하셔서 특히, 안전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또 그 기구가 아이들 손에 닿았을 때 유해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서 해주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용이동 거기는 아파트주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휀스만 치는 것 보다는 주말농장처럼 분양을 해주시면 아마 그분들이 알아서 할 것 같은데...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주말농장을 한번 하려고 했는데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일부는 누가 또 무단으로 심고 막 그런 것도 있고...

김혜영위원

무단으로 심은 사람을 정상으로 심게 만들어주고 나머지는 이렇게 해서 정해줘야지 깨끗하지. 무단으로 하면 막 심어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런 부분에... 그쪽이 어떻게 보면 잘 될 수도 있지만 또 아파트 사람들이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주민센터하고 잘 합의하셔서 잘 조성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삼

유영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8시 06분 회의중지

18시 09분 회의계속

수우

김수우위원장직무대리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평택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장님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양희종입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열정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 및 건강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유영삼 예결위원장님과 김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평택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2016년 제2회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81억 2,112만 원보다 2억 2,486만 원 증액된 83억 4,59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변경된 원인은 국비보조금 2억 3,600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이 1,114만 5,000원이 감액되는 등 보조금 간의 증감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은 세출예산과 중복되므로 세출 예산안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113억 6,152만 7,000원 대비 2% 증액된 115억 9,450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변경된 원인으로는 국고보조사업인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따른 자산취득비 8,2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고,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비가 1억 2,019만 원이 증액되는 등 국·도비보조사업의 증액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을 위한 자산취득비 8,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구급차 장비 보강을 위해 자산취득비 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은 에이즈환자 진료비 예산의 변경내시에 의거, 369만 4,000원을 증액한 4,556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결핵관리사업은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 부족분의 증액에 따른 변경내시로 255만 8,000원을 증액한 6,34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당초예산 대비 1억 2,019만 원을 증액하고 사회보장정보원 사업비 예탁 운영으로 인해 통계 목을 민간위탁금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과 암조기검진사업은 변경내시에 의거 도비보조금 1,416만 2,000원과 664만 5,000원을 각각 감액하고 같은 금액을 시비부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 재가암환자 관리사업과 86쪽에 치매치료관리비 관리사업 지원사업은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거, 도비 93만 원과 1,167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동 금액을 시비부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약사법」 위반행위 공익신고자에 대해 지급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상금 상환금으로 55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보건소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직무대리

평택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택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이 내용하고 다른 것 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메르스 때문에 상당히 고통도 많이 받았는데, 사망자에 대한 향후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사망자에 대한 정리는 다 끝났고요. 다만, 유가족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있는데, 지난번에 1차 변론은 끝났고 2차 변론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사망자들 전부 다 소송 중에 있는 거예요?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한 분만.

희태

이희태위원

누구요?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김순경 씨요.

희태

이희태위원

저쪽에 노인네 돌아가신 분은 없고요?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나머지는 소송 거신 분이 없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소송은 소송이라고 하더라도 사망자 유가족들에 대한 심리치료라든가 시에서 보듬어줄 사항이 있으면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계속 관심 갖고 돌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지카바이러스. 평택도 안전한 지대라고 보이지 않거든요? 외국인들도 많고 다문화 가정도 있기 때문에. 또 평택항을 통해서 주로 중국을 가지만, 그쪽 사람들이 또 다른 외국을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미리 대책을 강구하시는 게 좋겠다.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그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평택항 인천검역소, 거기가 평택 분소거든요. 거기에서 연합회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평택에서 두 번 다시 메르스처럼 그런 큰 일이... 평택에서 전국에서 진원지가 안 되는 쪽으로 신경을 바짝 써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이상입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8시 16분 회의중지

18시 1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송탄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송탄보건소장님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송경희송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송경희입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열정으로 시정발전 및 시민의 복지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유영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송탄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의 신규 또는 변경내시가 주 내용으로 평택보고서에서 일괄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총 75억 263만 8,000원으로 기정 72억 9,175만 3,000원보다 약 2.9% 증액된 2억 1,0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 증액의 주원인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비의 증액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0쪽입니다. 보건소 자산취득비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제2항의 개정에 따라 구급차 안전 및 이송환자 보호를 위한 구급차 내 운행기록장치, 영상기록장치, 영 상정 보처리기기 의무 설치를 위한 총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지정 운영비를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총액 증감 없이 부담비율을 변경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에이즈환자 진료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6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에이즈환자는 여성 4명, 여성 29명으로 총 33명입니다. 생물테러 대비대응 역량강화사업을 위한 교육 및 훈련운영비 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당초 9,400만 원에서 1억 2,019만 원이 증액된 총 2억 1,4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기저귀 지원 월정액이 3만 2,000원에서 6만 4,000원으로, 조제분유 지원 월정액이 4만 3,000원에서 8만 6,000원으로 2배 인상되었습니다. 92쪽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에서 기금으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를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총액 증감 없이 부담비율을 변경하였습니다. 92쪽 하단에서 93쪽 상단입니다. 암 조기검진사업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조기 검진비는 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가암환자 관리비를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총액 증감 없이 부담비율을 변경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를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총액 증감 없이 부담비율을 변경하였습니다. 93쪽 하단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를 지원대상자 증가 및 국·도비 변경내시에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4쪽 상단입니다. 송탄지역의 정신사회복귀시설인 다정다감의 입소자 복지증진 및 공동생활 훈련을 위하여 공동캠프 운영비 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보건소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직무대리

송탄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탄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추경하고 다르게 얘기 좀 할게요. 아까 평택보건소한테도 얘기했는데, 저번에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송탄권역. 특히, 송탄보건소 가까이에 있는 서정동에서 사망자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경희

송경희송탄보건소장

예.

희태

이희태위원

에이즈에 관련된 것도 사실 평택지역에 외국인들이 많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예민하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메르스 사태도 평택이 진원지라는 누명을 써서 평택의 전 시민들이 진짜 고통을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지카바이러스 등등의 문제도 있잖아요. 물론, 평택도 중요하지만 송탄은 특히 그런 질병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송탄보건소에 월 내방객이라든가 진료·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경희

송경희송탄보건소장

진료는 한 150명~200명 정도...

희태

이희태위원

월?

경희

송경희송탄보건소장

아니요. 일이요. 하루에. 의사가 두 분이라 하루에 한 150명에서 200명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의사 두 분이 그 많은 환자들을 볼 수 있나요?

경희

송경희송탄보건소장

꼭 약을 처방하거나 이런 환자는 아니고요. 건강진단서나 일반 결핵이나 이런 것을 상담하러 오시는 분도 있고 해서, 하루에 150명에서 200명...

희태

이희태위원

그 의사 두 분의 근무시간이 어떻게 돼요?

경희

송경희송탄보건소장

9시부터 6시. 저희하고 똑같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쉬고?

경희

송경희송탄보건소장

예.

희태

이희태위원

그래가지고 150명을 어떻게 보나? 점심시간 빼고 뭐 빼고 하면 150명씩이나 어떻게 봐?

경희

송경희송탄보건소장

하루에 한 분이 70명~80명 정도 보시는 거죠.

희태

이희태위원

간호원은 몇 분 계신가요?

경희

송경희송탄보건소장

보건소에 저희 직원이 89명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전부 다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경희

송경희송탄보건소장

아니죠. 간호직이 몇 명인지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 못 하고 있는데요. 정규직이 46명이고요. 다 합해서 8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이것은 이 내용과 상관없습니다만, 저도 보건소장님을 공개석상에서 처음 뵙는 것 같네요.

경희

송경희송탄보건소장

예. 1월 29일 자로 왔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1월 29일이면 벌써 한 두 달이 되어 가는데, 오늘 처음 뵀어요.

경희

송경희송탄보건소장

저번에 인사 드렸는데요.

희태

이희태위원

보건소에 계신 분들도 시의회하고 제일 가깝잖아요. 좀 왕래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경희

송경희송탄보건소장

예, 이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솔직히 보건소 직원이 누군지도 몰라.

경희

송경희송탄보건소장

죄송합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이상입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석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8시 25분 회의중지

19시 3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 소장님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사업소장 박상규입니다. 존경하는 유영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우리 건설교통사업소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는 기정예산액 1,133억 981만 5,000원에서 금회 추경에 320억 501만 7,000원 증액된 제2회 추경 예산안은 1,453억 1,48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과 일반부담금은 (구)국도45호선 확·포장공사사업비로 2010년 2월 LH와 사업비분담협약 체결로 인한 부담금 40억 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서정고가교 및 서재교 내진보강공사비로 2015년 12월 15일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어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서정리역 주변 편익시설(화장실 등) 설치사업비로 2015년 12월 30일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어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평택~아산 광역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로 2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으로 155쪽 도로사업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562억 3,512만 1,000원에서 175억 8,000만 원이 증액된 738억 1,51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내기~신영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2013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총연장 2.4km이고 총사업비는 190억 원 중 32억 원을 기 투자하였고 금년에 시행하는 포승중학교 반도아파트에서 방림2리까지 1차 0.6km 구간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40억 원을 추가 계상하여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구)국도 45호선 확·포장공사입니다. 2002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소사벌택지개발 지구지정으로 사업지구 준공 및 차로 수 변경으로 중지되었으나 금년 2월 LH와 사업비 분담협약체결로 공사비 37억 감리비 3억 총40억 원의 부담금을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갈평고가도로 확장 및 직선화공사입니다. 총사업비 509억 원 중 187억 원이 시비 322억 원은 경기도시공사에서 부담하며 2016년 하반기 공사 착공을 위한 잔여 보상 및 지장물 철거비로 40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복 지하차도 개설공사입니다. 총사업비 110억 원으로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45억 원을 추가 계상하여 보상비 42억 원과 공사착공에 필요한 3억 원으로 감리비, 공사비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재랭이고개 확·포장공사입니다. 총사업비 85억 원, 기 투자비는 60억 3,000만 원으로 현재 보상 진행 중에 있으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본 공사 전 철거공사를 먼저 시행하고자 철거공사비 5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세교7통 마을 내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총사업비 13억 7,000만 원 중 기 투자비는 12억 2,000만 원으로 금년 8월에 공사 준공을 위한 부족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아파트 주변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총사업비는 15억 원으로 금년도 확정 면적을 반영하여 실시계획 인가 추진을 위한 도시계획선 분할측량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복4교 등 11개소 보수보강공사입니다. 서정고가교 및 서재교 내진보강공사로 2015년 12월 15일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서재교 내진보강고사 총사업비 8억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서정고가교 및 서재교 내진보강공사입니다. 총사업비 10억 원으로 서정고가교 및 서재교 노후화로 지진에 의한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9억 원이 교부됨에 따라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기 편성된 통복4교 등 11개 보수공사 감액분 2억 원을 서재교 내진보강공사 부족분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석근리 보도설치 공사입니다. 버스정류장에서 석근1리 방향으로 보도가 미설되어 보행자의 통행불편 및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주민 불편해소 및 안전을 위한 신규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안 57억 6,946만 9,000원에서 3억 원이 증액된 60억 6,94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교통안전법」 제 17조에 의거,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연구용역으로 과거 교통사고 발생 추이 및 원인분석을 통해 앞으로 실행 가능한 교통안전 정책 및 분야별 개선책 등을 수립하고자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서정리역 주변 주민편익시설(화장실 등)설치사업은 2010년 본예산 에 토지매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지난 2015년 12월 30일 특별교부세가 4억 원이 교부되어 공사비를 포함하여 2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안 268억 2,759만 9,000원에서 141억 2,501만 7,000원이 증액된 409억 5,26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청소년요금 할인 결손보전입니다. 경기도 재배정사업 부담내시액 변경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 1,143만 9,000원, 마을버스 청소년요금 할인 결손보전부담금 1,057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버스 구입 지원입니다. 교통취약지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공영버스 구입비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으로 고유가 시대에 따른 운수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유가보조금 예산이 5월~6월 중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어 부족분 130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에 의거,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적 계획으로 교통약자의 이동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아산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평택~아산간 신속 정확한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으로 평택~아산간 대중교통 이용 시민의 편의 제공을 위해 2015년 11월 13일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6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대중교통계획 용역입니다.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거,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적 계획으로 우리시 대중교통체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입니다. 공영주차장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015년부터 공영주차장을 평택시도시공사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관리자 및 징수요원 인건비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10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일자리 제공을 위한 노외 및 노상주차장 18개소 10명에 직접인건비 제수당비로 2억 9,000여만 원, 시설물 통합관리에 따른 공공요금, 청소용역비, 무인정산기 임차료, 노후시설물 교체 등 시설물 유지운영비 4억 5,000여만 원과 2015년과 2016년의 주차 수입의 5%인 위탁수수료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송탄출장소 및 안중출장소 불법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0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프린터팩스 복합기 임차사용으로 팩스 구입비에 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10억 1,04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반영된 각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 의결 해줄 것을 건의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직무대리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위원

155쪽에 ‘(구)국도45호선 확·포장공사’ 소사벌부터 원곡 그 사이. 이게 지금 총예산이 얼마죠?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지금 전부 다 하면 360억 원 됩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면 LH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이것은 구간이 총2.9km인데요. 1.4km는 우리가 하는 것으로 하고요. 나머지 1.5km는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보상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지보상은 LH에서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공사비만 우리가...

양경석위원

4차선 그런 것 때문에...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6차선입니다.

양경석위원

지금은 4차선인데 2차선 확장해서 6차선으로...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예.

용군

이용군도로사업과장

기존에 계약자가 있어가지고...

양경석위원

기존에 계약자가 있어서, 그것은 또 저기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어떻게 보면 도로사업과가 본청 관할로 있지만, 송탄 같은 경우에는 고덕국제화지구하고 정문 앞에 연결되는 도로가 있어요. 그게 지금 송출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사업은 1,000억 원이 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출장소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건지. 예산만 계획대로 또박또박 떨어뜨려 주면 하겠지만, 지금 현황에서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 있어요? 아니, 1,000억 원 이상이 넘는 것을 출장소에다가 사업을 떠넘기는 게 어디 있어.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사실은 업무가 도로의 저기 때문에... 대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본청에서 하고, 여러 가지 업무분담 때문에 그런 거지... 출장소에다 밀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양경석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해왔을 때 출장소에서는 커봐야 100억 원 이하. 지금은 토지보상가가 워낙 많이 나가니까 그렇지... 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로 그냥 짧은 것, 이런 것만 했었지 이런 1,000억 원~1,30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은 할 수가 없죠. 아니, 실링제에 그것을 해주겠느냐 이거예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리고 사업에 어떤 시급성을 따졌을 때 ‘어떤 게 맞는 거냐.’ 그리고 길이라는 것은 어디든지 일단 만들어놓으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그 목적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한 군데라도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에요. 그런 것은 출장소에서는 할 수 없는 거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본청 차원에서 해줘야지.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그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리고 지금 최고 시급한 곳은 정문 앞 옛날 CT은행 자리에서 정문 앞에... 거기가 시급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은 예전에 광역교통망 해서 고덕국제화지구 할 때 다 LH에서 하기로 했던 거예요. 걔네가 다 선을 그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사업성이 없고 뉴타운 구역이라고 해서 그 사업을 걔네가 손을 뗀 거라고.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고민을 좀 해주세요.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리고 156쪽에 교량 보수공사가 있는데, 이게 1차인데 벌써 8억 원씩이나 감액을 하죠?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이것은 우리가 특별교부세 9억 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서재교 하나만...

양경석위원

그것으로 전체 하고요?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예,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양경석위원

157쪽에 보면 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5년 마다 한 번씩 하는 건데, 이런 것은 본예산 에 용역비를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그 부분은 양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본예산 에 세우는 게 맞는데...

양경석위원

아니, 이것은 어떻게 됐든 5년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저희들이 그것을 좀 게을리 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리고 밑에 ‘서정리역 주변 편익시설(화장실 등) 설치사업’ 이것은 위치나 이런 것은 다 협의가 된 건가요?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그렇죠. 서정리역에서 보면 커피숍 바로 옆에 철도공사 땅. 거기를 매입하는 것으로 결정됐고요.

양경석위원

자전거 있는 거기요?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여기에서 보면 오른쪽으로 커피숍 바로 옆에 공터가 있지 않습니까?

양경석위원

들어가면서 좌측으로?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들어가면서 우측이죠.

승도

한승도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역하고 붙어 있는 쪽으로 우측인데요. 거기에 커피숍하고...

양경석위원

커피숍 있는 데...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거기에 보면 바로 공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깁니다.

양경석위원

158쪽에 ‘공영버스 구입 지원’이에요. 지금 어디어디 계획하고 있는 거죠?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공영버스는 이번에 4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5대인데?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하나는 대폐차.

양경석위원

그러면 4대는 어디예요?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저번에 김수우 위원님이 질문 하셨지만, 하나는 청북고등학교에서 항만 쪽으로 가는 것 하나.

양경석위원

청북에서 항만?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예. 그래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잠깐 보충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평택항이 무지하게 발전되고 앞으로를 위해서... 그게 302번 노선입니다. 302번 버스가 다니는 건데, 거기를 이번에 추가로 사는 두 대는 송탄에서 가는 것을 한번 계획을 세우려고.

양경석위원

송탄에서 어디로 가요?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저번에 갔다 왔는데, 서정리역에서 현대아파트 지하를 통해서 청북 302호 도로를 타고 가는 것, 그다음에 신도시를 거쳐서 항만으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그다음에 해군기지 들려서 공단 들려서 항만 가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서정리역이 시작하고 종점은 항만으로요?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2대는?

상근

현상근대중교통과장

진위마을버스 한대는 현재 기존에 다니는 것 진위에서 송탄으로 가는 것을 하나 더 증차시키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일단은 평택항에서 서정리역까지, 그것을 현재 3대로 운영하는 것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쪽에 302번 지방도가 완전히 확장되고 탄약고 앞으로 빠질 때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은 아니네요?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시기적으로 조금 있는데요. 하여간 우선적으로는 지금 현재 기존도로를 해서 다닐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항만에 가는 게 302번 버스 하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항만까지 갈 때 여기 이쪽 북부 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서 2대를 증차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예산은 아니지만 송탄터미널 그 문제는 어때요?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그것은 하여간 잠정적으로... 저번에도 부의장 님께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어쨌거나 터미널 안에 경낙을 받아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그다음에 현재 터미널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는 부분.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만간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사유지 문제, 서로 이해관계가 있어서 좀 어렵지만, 우리가 일례로 오산하고 송탄하고 평택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거기는 옆에 전철이 있지만 터미널이 굉장히 활성화 됐어요. 활성화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하고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철도하고 일반 대중교통 버스하고 같이 가는데, 거기는 오산에서 강남을 갑니다. 분당을 통해서도 강남을 가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아무리 전철 시대라고 해도 전철이 그렇게 가려고 하면 2시간 이상 걸려요. 그렇지만 버스는 1시간이면 가. 어떻게 보면 버스가 더 빠른 노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어쨌든 여기에서 강남까지...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강남까지 가는 것은 지금 광역교통망에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되면...

양경석위원

그것은 서정리역 그쪽에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상근

현상근대중교통과장

서정리역에서 남부터미널까지...

양경석위원

그런데 송탄 쪽에서는 터미널이라는 게 우리가 기존에 이용하던 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그것을 이용하셨던 분들이 서정리역까지 가서 한다고 하면 또 불편함을 느끼는 거거든요. 없던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그래서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기를 해서 버스를 옮겨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어쨌거나 하여간 시민들께서 불편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보고 드렸지만 사실 터미널 부지에 건물 자체도 본인들이 운영을 못 한답니다. 왜냐하면 적자가 되니까 더 이상 못하니까 웅진에서... 그것을 여러 가지 경영 적자가 되니까 못 하고... 그래서 지금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을 매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번에 말씀처럼 그쪽 앞에다가 일단은 주차를 좀 해서, 임시대합실을 만들어서 하는 방안을 하고 있는데, 아직 위원님들의 결정은 안 받은 건데요.

양경석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이야 구두심의라 저기하지만, 거기가 요지는 요지거든요. 그리고 땅모양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다못해 시설결정이라도 해서 사업구도를 짜보면, 거기도 어떤 복합건물로 하든...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인데요. 사실은 거기에 어떠한 근생이라든가 복합건물을 지어서 과연 그게... 사실, 거기에 보면 도시형생활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었을 때는 가능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상업용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

양경석위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개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사업성이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하여간 그것에 대한 것은 부의장 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예전에 38번국도 안중 오거리에서 금곡우림아파트 보도 설치하는 것은 어떻게 됐어요? 이거 집단민원 내서, 시에도 낸 것 같은데.

용군

이용군도로사업과장

내용을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지난번에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하고 어쩌고 하더니 전혀 내용파악도 안 되는 거예요?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죄송합니다. 다시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그거 나중에 해서 ‘안 됐다.’고 할 것 같으면 얘기가 안 돼요. 지난번에 검토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또 검토한다고 하니...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파악을 못 한 것 같은데요.

기성

김기성위원

이것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집단 청원 이라고 하나? 집단민원이라고 하나? 그것을 냈어요.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하여간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할 용의는 있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작년도 예산을 세울 때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는 국장님이 아니었으니까, 뭐.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하여간 위원님 말씀을 다시 판단해서 제가...

기성

김기성위원

어디인지는 아시죠?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저는 사실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어디를 얘기하는지는 아시는 거죠? 안중오거리에서 금곡우림아파트까지 보도설치 요구가 있어요.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안중오거리에서 우림아파트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리고 155쪽에 ‘내기~신영간도로 확·포장공사’ 40억 원 세워서, 이것은 매번 포승읍에서 190억 원 들어가는 거 10억 원씩 해서 19년 할 거냐고 하는데, 40억 원을 넣어서 좀 다행이긴 한데요. 그렇게 되면 금년에 60억 원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필요한 예산이 얼마예요?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이것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음 추경에 한 번 더 요구해서 2017년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2017년까지? 1단계는 공사 들어가지 않았어요?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1단계는 준공이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준공?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아니요. 0.6km에 대한 것은 거의...

기성

김기성위원

준공이 아니라 보상이나 이런 게 됐겠지.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아니요. 공사를 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아니, 언제 공사를 해.

용군

이용군도로사업과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 말에 착공돼서 동절기에 준공 중지 했다가 지금 표토를 제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아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54억 원을 가지고 보상하고요. 남아 있는 게 98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44억 원이 보상비고요.

기성

김기성위원

이 40억 원 예산은 뭐예요? 보상비예요?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보상비입니다.

용군

이용군도로사업과장

2구간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2구간은 어디까지 가요?

용군

이용군도로사업과장

방림4리 갈라지는 데, 현덕면 가는 쪽까지만...

기성

김기성위원

방림4리?

용군

이용군도로사업과장

예.

기성

김기성위원

아니지, 거기가...

용군

이용군도로사업과장

현덕 쪽으로 가는데 갈라지는 데, 거기까지.

기성

김기성위원

방림4리? 무슨 산업이에요? 거기 회사... 신영2리 항에서 들어오는 도로는 2차선 됐잖아요. 마을회관 앞에서 잘렸잖아요.

용군

이용군도로사업과장

중간에 떠있는 데는 아직 시도가 지정이 안 되어 있어서, 서해안고속도로하고 크로스가 되기 때문에 그게 매듭이 된 다음에 나머지 구간을 추진할 겁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평택시 교통안전기본계획 용역 수립은 뭐죠? 교통안전에 대한 용역을 수립한다는 것은 뭐예요?

승도

한승도교통행정과장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법」 제17조에 의해서 국가계획, 경기도계획하고 같이 맞물려서 5년 마다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5년이 올해라는 거예요?

승도

한승도교통행정과장

아니요. 2017년~2021년까지 5년 기간인데요. 이게 용역기간이 약 한 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워낙은 당초에 예산을 세워서 했어야 되는 건데, 8개월 용역 기간을 감안해서 금년 추경 때 세워 주시면 기한 내에...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라는 거네?

승도

한승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시년도가 내년부터입니다. 그래서 올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공영버스 구입’ 이 문제는 아까 설명하시던데, 청북고등학교에서 안중 포승을 가는 것. 이게 지난 번 청북고등학교 교장, 교감선생님, 학부모, 저하고 당시에 사업소장. 지금 소장님 말고요. 먼저 전임 소장님하고 계장님하고 같이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하반기에 버스가 들어가는 것으로. 1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예, 그렇죠. 1대죠. 그런데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앞으로 평택항이 발전적이기 때문에 송탄에서 들어가는 게 1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2대를 더 늘려서 거기를 거쳐서...

기성

김기성위원

그 2대 중에, 1대는 청북고 왔다 갔다 하는 거고, 2대는 서정리에서 평택항을 간다? 그게 이번에 포함됐다는 건가요?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것은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송탄에서든 안중 쪽이든 서부와 북부를 가려면 꼭 평택을 돌아가야 돼요.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불합리한 점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노선이 생기면 상당히 유리한 점이 생길 거라고 봐요.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이게 불만이 많이 있어요. 사실 안중에서 송탄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런 민원도 있고요. 돌아가야 되니까.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청북고등학교에서 가는 1대 버스는 몇 번을 다닙니까?

상근

현상근대중교통과장

제가 다시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청북고등학교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노선을...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302번이 서정리역에서 청북신도시까지 가잖아요? 1대가. 그 포승에서 청북고등학교에 연결되는 1개를 같이, 302번을 연장 운행해서 3대로 잡고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럼 다 청북고등학교에서 안중을 거쳐서 가는 거예요? 3대가 다?

상근

현상근대중교통과장

예.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많이 늘어나겠네요? 그게 다 청북고등학교를 거쳐요?

상근

현상근대중교통과장

그렇죠.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예, 전부 거쳐 가는 겁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안중에서는 어떻게 해요? 3대가? 터미널을 거칩니까?

상근

현상근대중교통과장

안중은 홈플러스 옆으로 그냥 빠지는 것으로...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왜냐하면 터미널은 기 가는 게 있으니까 그것은 그대로 하고, 이것은 별도로... 왜냐하면 사용자가 시간을 절약해야 되기 때문에.

기성

김기성위원

그것은 직접 가는 게 필요해요.

상근

현상근대중교통과장

소장님하고 저하고 담당계장하고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지금 노선이 나왔어요?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정확한 것은 아니고요.

기성

김기성위원

시간표 좀 나중에 주세요.

상근

현상근대중교통과장

시간표는 아직 안 나왔고 노선 할 때는 위원님들하고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리고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2억 원은 지난번 예산에 세웠던 것하고 뭐가 달라요?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그것은 버스노선체계 개선계획에 대한 용역을 세운 거고, 이것은 다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닌가?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그것하고는 다르죠.

상근

현상근대중교통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으로.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세운 것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상근

현상근대중교통과장

자꾸만 유찰이 돼서 작년도 12월 달에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때까지 계속 질질 끄는 거예요?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예산이 적게 책정돼서요.

기성

김기성위원

아니, 적게 책정했다니 시에서 적게...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실책인데요. 그래서 늦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되기는 돼요?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교통공단에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과업기간이 언제예요?

상근

현상근대중교통과장

10월까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 용역결과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상근

현상근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시가 지난번에 설명한 것도 있고, 기대가 있죠. 그리고 우리시의 대중교통에 대한 노선은 사실 상당한 문제점이 있거든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북부에서 서부지역을 잇는 연결 노선도 사실 굉장히 취약한 것도 있고. 또 가령 안중에서 평택에 가는 본 노선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안중에서 나가는 지선 이것은 또 굉장한 문제점이고. 여러 가지 그 용역에서 대안 을 제시해줘야 되는데, 그 대안 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예, 다 담으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171쪽 공영주차장 대행사업에 따른 운영비. 이거 지난번 본예산 에 감액된 거죠?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10억 원.

기성

김기성위원

저는 사실 이거 불만이 많아요.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위원님, 맞습니다. 저번에도 산건 위원님들께서도 질책을 좀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도시공사가 운행하는 게 아직 자리를 못 잡아서 우왕좌왕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이 자리를 비롯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거나 2015년도에 한 거기 때문에 더 지켜봐주시면 저희들이 정상적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기성

김기성위원

두 가지를 제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현재 도시공사가 주차장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의 문제하고, 두 번째는 앞으로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도 얘기했지만 도시공사에 주차장을 위탁 준 거면 거기에서 수익과 지출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설도 거기에서 해야죠.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그게 사실은 변명이 아니라 「지방재정법」에 그 위탁하는 부분 자체를 돈을 다 거기에 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수익금에 대한 것을 우리시한테 세입을 잡아서 운영할 수 있는 돈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뭐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도 사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을 저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이해해주십시오. 그것을 저희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기성

김기성위원

결국 도시공사가 이렇게 하면 운영만 하는 거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그런데 사실은 주차장 운영이라는 자체가, 물론 시민의 편의를 위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수익이 좀 있어야 할 부분이 뭐냐면 그것을 가지고, 특별회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개발하고 짓고 하는 돈도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어쨌든 이것은 문제가 많이 있는 거라... 그리고 안중·송담지구에 주차장 용지는 매입 계획이 어떻게 돼요?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18억을 8,000만 원, 지금 예산 세워서 매입 할 겁니다.

승도

한승도교통행정과장

지금 서류 절차는 다 끝났고요. 아마 수일 내 입금할 겁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게 몇 평이죠?

승도

한승도교통행정과장

1,750㎡인데요.

기성

김기성위원

1,700㎡? 한 500평정도 되는 거예요?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한 450평정도 되는 겁니다.

승도

한승도교통행정과장

500평 조금 안 됩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그게 전체 예산이 얼마라고요?

승도

한승도교통행정과장

부지매입비만 18억 원 예산이 서 있고요.

기성

김기성위원

그게 3월 달에 한다는 거예요?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예, 매입 할 겁니다.

승도

한승도교통행정과장

송담지구 준공에 따라서 정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기성

김기성위원

지금 정산해요, 이제.

승도

한승도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당장 시행할 사항은 아니지만, 맞물려서 미리 매입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토지는 매입할 겁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이런 것은 본예산 에 다 세워야지 이렇게 추가로 세우는 건 뭐예요?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이게 죄송한 말씀인데, 본청은 예산이 섰는데요. 양개출장소가 안서서 그것을 세우는 겁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왜 출장소는 안 세웠어요?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운영하는 측면에서 당초에는 본청에서 전부 다 그것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그것은 출장소에서 예산을 세워서...

기성

김기성위원

그렇게 되면 출장소도 위원회를 다시 꾸려야 되잖아요.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위원회는 저희들 조례에 있는 위원회에 총 5명이 있으니까요.

기성

김기성위원

그 분들이 그쪽으로 가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구성은 별도로 할 겁니다. 출장소는 출장소 나름대로...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위원회를 꾸리냐고요.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예. 당연직 공무원 둘, 그다음에 3명은 전문가.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본청에 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양 출장소에 위원회를 5명씩 꾸린다는 거예요?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여기에 없는 것 하나만 얘기할게요. 도로사업과장님, 지난번에 용인가는 도시가스 주 관로를 매설하면서 남양호 것을 매설할 때 가스공사에서 16억 원, 나머지는 평택시가 부담해서 홍원교까지 도로를 개설했어요. 그 뒤로 홍원교에서 청북까지 가는 도로를 연결해줘야 되는데 이게 잘려가지고 계획도 못 세우고 있는데... 먼저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됐어요?

용군

이용군도로사업과장

그런데 그 도로가 제가 알기로는 면도로 알고 있어요. 면도다 보니까, 저희 시 본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기성

김기성위원

아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그것을 본청에서 한 거예요.

용군

이용군도로사업과장

그 전에는 가스비 16억 원을 받았는데 그것을 어디에서 할 부서가 없어가지고 본청에서...

기성

김기성위원

아니, 어쨌든 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지고 맡아서 끝을 내야지. 16억 원을 받아왔다고 해서 했다가는... 그것은 설득력이 없어요.

용군

이용군도로사업과장

시도 같은 것은 저희 본청에서 하는데 시도가 아니고 면도기 때문에 본청에서 추진하기 어려워서 출장소에 유병우과장님한테 자세히 설명해가지고...

기성

김기성위원

아니, 설명을 하면 뭐하냐고. 그게 애초에 1단계를 할 때의 결정은 뭐였냐면, 한 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1단계 먼저 끊어서 하고 2단계를 하겠다고 한 거예요.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뭔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줘야 되는데.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두 가지 말씀하신 것, 안중오거리에서 금곡 간 보도블록하고, 홍원교에서 청북 그 관계는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파악해서 바로 좀 답을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위원

재랭이고개 거기가 평중 담 있는 그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그렇죠.

김혜영위원

거기가 약간 올라가고... 이쪽 단독주택 있는 쪽을 매입하신 거죠?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럼 거기가 약간 내려왔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약간 고개가 지잖아요.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레벨은 잡아서 할 거기 때문에요. 그 옆에 점집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는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좌측으로는 못 하고 우측으로 점집 그쪽으로 해서 나갈 겁니다. 거기에 지금 보면 중앙교회 정문까지는 2차선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4차선을 맞물려서 하는 것으로...

김혜영위원

거기를 깨끗하게 매끈하게 하셔야 될 거예요. 거기가 약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상태고요. 지금 우리시에 주차시설이 엄청 작아요. 그렇죠?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평택시 주차수급실태조사 용역 2억 원을 세워 주셔서, 그것도 이번에 여기에다가 담아서 하려고 합니다.

김혜영위원

제가 볼 때는 주차타워를 해야지, 그냥 한 평면에 대한 주차장으로는 부족해요. 현재 있는 주차장을 주차타워로 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그래서 합정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상이 만차기 때문에 그런 것은 2층으로 올려서 할 수 있는 그런 복안도 가지고 있고요. 하여튼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제가 얼마 전에 도시공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언어장애, 청각장애인들 할인이 되는데 그게 좀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그쪽하고 벌써 그래도 소통을 해서 개선방안을 찾고 이러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하다 보면 시행착오는 좀 많아지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시면 점차적으로 나아지겠죠. 그런데 조금 더 빨리해야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이 많은 거지.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그래서 한 가지 말씀 드리면, 저희들이 어쨌거나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수시로 그쪽하고 우리하고 계장하고 과장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런 면에 있어서... 거기는 나름대로 하려고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오신 소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건설교통사업소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20시 14분 회의중지

20시 16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서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종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영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2억 3,000만 원으로 이는 통복하수처리장 노후하수관 보수 1억 원과 상수관망 구축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 증액으로 2억 3,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이는 통복하수처리구역 노후하수관 보수사업비 1억 원과 상수관망 구축 사업비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450억 100만 원이 증액된 1,632억 5,03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상수도 특별회계는 872억 7,500만 원이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759억 7,464만 원이 되겠습니다. 25쪽 상수도 수익적 수입으로 일반회계 지원금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7쪽 상수도 수익적 지출로 유수율 제고 블록시스템 구축 도비지원 결정에 따른 시비부담률 조정분과 상하수도요금 징수프로그램 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수용가 증가에 따른 카드수수료 477만 원과 예비비 41억 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 도비보조금 1억 86만 원과 도비보조금 조정에 따른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4억 6,500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으며, 국제화배수지건설 원인자부담금 107억 3,400만 원, 진위2배수지건설 원인자부담금 31억 4,400만 원, 도곡배수지건설 원인자부담금 22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급수취약지역인 동천2마을 상수도사업비 부족분 6억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원인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인 고덕 국제화배수지 건설공사 사업비 107억 3,400만 원, 진위2배수지 건설공사 사업비 19억 3,100만 원, 도곡배수지 공사 사업비 22억 8,300만 원을, 안중 및 비전2배수지 방수공사에 따른 6억 3,000만 원과 급배수체계 조정공사비로 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쪽 진위2배수지 건설공사에 따른 각종 수수료 등 부대비용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 진위2배수지 진입도로 건설공사비 14억 9,300만 원과 예비비 79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46억 4,886만 원이 증액된 759억 7,4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없고 63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예비비 16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인 통복하수처리구역 노후하수관 보수비 1억 원과 도비보조사업인 합정동 일원 하수관 사업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하수방류수 질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포승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공사비 30억 2,200만 원과 비전2동 일원 노후하수관로 보수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장동, 지산동, 중앙동 일원에 하수관로 정비사업인 장당·지산하수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비 11억 5,800만 원과 통복하수처리구역 일원 노후하수관 보수공사비 3억 원, 팽성읍 두정리 일원에 처리분구 압송관로 매설공사비 4억 원, 합정동(조개터일원)400가구에 대한 배수설비 정비공사비 19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고덕면 두릉리 소규모하수처리시설 개선보안사업비 1억 5,000만 원과 포승하수처리시설 개량공사에 따른 감리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 진위면 은산소규모 하수도공사 국고보조금 신청 원인자 부담금을 포함 신청하여 과다교부 받아 환경부 특별감사 시 추진된 국비반환금 17억 3,200만 원과 예비비 37억 7,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6년도 제2회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직무대리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성 위원님!

기성

김기성위원

상하수도 특별회계 69쪽. 자본적 지출에 포승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공사로 30억이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창원

서창원하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승처리장에 증설하고 기존에 1지, 2지, 3지가 있습니다. 3지 중에 운휴중인 1지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2지가 가동하고 있는데 증설부분 1만 8,000톤하고 기존에 2만 톤하고 가동되는데, 지금 유입되고 있는 것이 2만 3,000톤 정도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절기라든가 이때는 2만 8,000톤 내지 3만 톤 정도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처리장이 가동 된지 지금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만약에 보수를 하게 되면 3지 중에 2지가 가동을 하고 있는데 1지를 멈춰야 되는데 그때 예비적으로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확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이거 설치한지 오래되긴 했지만 지난번에 다 뜯어내고 증설공사 했잖아요.

창원

서창원하수과장

그 당시에 수질이 오버되다 보니까 저희가 산기관을 보강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래서 다 증설공사하고 지금 수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방류수질하고 법정수질 두 개가, 방류수질은 미달됐다고 지난번에 한참 논쟁이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 법정수질은 맞췄지만 방류수질은 못 맞춰서 설계가 잘못 됐니, 시공이 잘못 됐니 서로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다 증설했는데 이것을 또 한다고 하니까...

종철

서종철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1지에서 1만 8,000톤 2지에서 2만 톤, 현재 3만 8,000톤 가지고 운영은 하는데, 현재 2만 3,000~2만 8,000톤을 운영하고 있고요. 향후에 거기가 처리량이 늘고 그런 것을 대비해서 시설 보안 작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지금 나가는 수질은 어느 정도예요?

창원

서창원하수과장

지금 법정수질 이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방류수질 만큼은 안 되지요?

창원

서창원하수과장

현재는 방류수질이 법정수질 안에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거기 지난번에 보증수질은 채웠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잖아요.

창원

서창원하수과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결국은 법정수질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끝난 거네?

종철

서종철상하수도사업소장

결론은 그렇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우리 시에 하수관로 정비사업, 그러니까 정화조 폐쇄한 게 몇% 돼요? BTL사업으로 했거나, 미군기지 사업으로 했거나, 등등 한 거. 소규모사업으로 했든 뭐했든...

종철

서종철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78%정도...

기성

김기성위원

전체 78%?

종철

서종철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22%는 거의 농촌지역이죠?

종철

서종철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대부분 시골지역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거의 도심지역은 BTL사업으로 하건 뭘 하건 했잖아. 그다음에 택지조성한데는 자동적으로 한 거고.

종철

서종철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농촌지역에 이거 해 달라고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종철

서종철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저번에 미군부대 자금으로 시골부락을 많이 하고 있고요...

기성

김기성위원

미군기지 3㎞ 반경이 안 된 데가 문제지.

종철

서종철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안 되는 지역이 문제라...

기성

김기성위원

시가 양심이 없어요. 왜 양심이 없냐면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가 양심이 없는 게 예전에 현덕종말처리장 지을 때 마치 뭐라도 줄 것처럼 했다가 사실 아무 것도 안 됐어요. 그때 뭔가 석연치 않게 끝나서... 그러면 그 이후로도 뭘 해 줘야 되는데 종말처리장 턱 밑에 있는 마을도 그거 안 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는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종말처리장 들어갈 때는 뭐라도 빼줄 것처럼 하다가, 지금 10년이 넘었는데도 전혀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는 안 돼도 우선 그런 데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철

서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3㎞반경은 얼추 다 끝내고 외 지역이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되는데요, 가능한 저희가 많은 처리를 하려고 국비예산도 확보하고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래서 거기 현덕 면사무소만 해도 현덕종말처리장까지 거리가 먼 거리는 아니에요. 거기가 현덕에서는 제일 번화가예요. 면사무소 앞쪽으로 가구 수도 많고. 그런 데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철

서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생쇼를 해서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종철

서종철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현덕처리장 들어갈 당시에...

기성

김기성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지만 하나도 해 준 것이 없어요. 당시에는 5,000평 축구장을 주니, 뭘 주니 했는데 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때 했으니까 그만이다가 아니라 양심이 있으면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종철

서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곳 주변을 다시 한번 파악해서 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전체 다 해 달라고 하면 예산이 뻔한데 그것은 무리하다가 보이고, 최소한 종말처리장에서 가까운데 정도는 그래도 손을 대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비단 현덕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데도 최소한 종말처리장이 가까운 데는 먼저 우선순위로 해 줘야 되는 게 저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종철

서종철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저기 안중1리는 다 연결됐어요? 현화5리는 다 됐죠? 성심병원 앞에.

창원

서창원하수과장

현화5리는 다 됐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안중1리는?

창원

서창원하수과장

안중1리는 지금 70%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언제 끝나요?

창원

서창원하수과장

5월 초면 끝납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마치겠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위원

예산하고 상관없는 건데, 상수도 요금 할 때 소규모아파트들 같은 게 공동주택들 거기가 어떻게 보면 개별적으로 계량기가 다 있지만 요금은 그냥 아파트 통으로 해서 다 모아서 걷지요? 그래 가지고 요금을 통으로 받는 거죠?

미옥

방미옥관리과장

네, 아파트는 통으로 받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것 아닌가? 그게 인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옥

방미옥관리과장

그것을 개별로 계량기를 달수가 없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양경석위원

지금 개별로 달았잖아요.

미옥

방미옥관리과장

그것은 20가구 이하만 원할 때는 개별로 달아주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니까 개별로 달아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나왔네, 적게 나왔네 하면서 서로 분쟁의 소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 들어온 것 없어요?

미옥

방미옥관리과장

민원 들어온 적 있습니다.

종철

서종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민원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것을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미옥

방미옥관리과장

저희가 나가서 조사를 해서 지금은 개별적으로 놔주고 있습니다.

종철

서종철상하수도사업소장

개별계량기로 놔 주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협의하면 다 놔줘요?

종철

서종철상하수도사업소장

20세대 미만.

양경석위원

20세대 이상은?

미옥

방미옥관리과장

20세대 이상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못 놔주고 전체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데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풍족하게 사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옛날 같으면 내라면 그냥 의무적으로 냈는데, 그런 게 면 단위 들이 많아.

종철

서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좋은 방향이 뭐가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시골에 기반시설이 종말처리장들이 세워져서 편리하기는 한데 시골 같은 경우에는 부과가 수도요금 나온 것 기준으로 배출된다라고 해서 같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시골들은 봄 되고 저기되면 어르신들은 수돗물 갖다가 밭에 쓰시거든요. 지하수를 쓰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하수도요금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물 값은 기존에 내던 거니까. 그런데 하수도요금이 수돗물 값보다 더 나온다고 하던데?

미옥

방미옥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다보니까 하수도 요금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시골 같은 경우에는 물을 어르신들이 편하게 쓰시잖아. 시내 권 같으면 집안에서 쓰지만 많이 쓰는 거야 세탁하시느라 많이 쓰는 건데, 시골은 농작물에도... 요즘 같은 경우는 비도 많이 안 오니까 많이 쓰세요. 어떤 개선방안 없을까요?

종철

서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참 고민이 많이 되는 사항인데요...

양경석위원

지금은 하수도 요금을 안 내셨었잖아요.

종철

서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처리관거 사업을 함으로써 비용을 내는데...

양경석위원

그런데 지금은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다 하수관으로 그게 나가지만 지금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하수시설을 했지만 밖에 우물가에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나가요. 하수도로 안통하고. 거의 논밭으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종철

서종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자연부락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기존에 이런 하수도 요금을 냈었으면 그것을 이해를 하시는데 그냥 수도요금 얼마 나왔는데 하수도 요금이 나오니까 어르신들은 이해를 못하시더라고. 그렇다고 가서 현실을 보면 밖으로 하수도가 안 들어가고 논밭으로 가는 것이 또 많아요. 그래서 시내 권은 상관이 없는데 면 단위의 자연부락들, 그것은 어떤 방법이 있는 건지...

종철

서종철상하수도사업소장

홍보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런 방법을 홍보도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서 보면 이게 하수도로 나가는 건지 아니면 밖으로 나가는 건지, 또 이게 농작물에 쓰는 건지, 안 쓰는 건지 알거든. 시골에서 어르신들이 사는데 물 쓸 일이 얼마나 있어요.

종철

서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런 것이 있으니까 좀 저기하시고... 어떻게 됐든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이런 것이 기피시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다가 나중에 되고 나서는 별 저기가 없던데, 지금 진위하수처리장도 만들어놔서 거기에 체육시설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냐... 그러면 어떻게 됐든 혐오시설이라는 것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공원화로 해서 저희들한테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지역민들 편하게 쓰시라고. 그러면 그것을 편안하게 써야 돼, 그러면 관리도 그 지역에서는 “그럼 우리가 관리하겠다.”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위탁관리가 가능한 건지...

종철

서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여태까지 한 군데도 한 게 없는데 좀 검토를... 이 자리에서 “Yes냐”, “No냐” 보다는 검토를 해서 나중에 부의장 님한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우리 평택도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분들은 그런 것을 편하게 쓰려고 그런 저기가 있으셔서...

종철

서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앞으로 저희 지역에 처리장이 계속 생겨서 그것을 정리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

양경석위원

어떻게 보면 님비현상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조례로 이런 것으로 할 수 있는 건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종철

서종철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20시 39분 회의중지

20시 45분 회의계속

영삼

유영삼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송탄출장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 소장님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송탄출장소장 김지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에도 저희 시정을 이끌어주시는 유영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송탄출장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쪽 세입예산입니다. 진위2배수지간 도로개설을 위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입금 14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추경 세출예산액은 346억 6,749만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94.8%, 행정운영경비가 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진위천시민유원지 목재관람석 전면보수 및 쉼터정비, 하 상정 비를 위해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건설도시과 소관으로 하북1리 2단계 도로계획도로 개설공사 부족보상비 20억 원, 서정역~이충지하차도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비 10억 원, 문곡2리 마을안길 확장 설계비 4,000만 원, 영광아파트~중로2-8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설계비 5,000만 원, 진위2배수지 진입로개설 설계비, 보상비, 부대비 등 14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견산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마무리 보상비 2억 원, 서정동 복창슈퍼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비 6억 원, 가재동 마을안길확장 설계비 및 보상비 9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동막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설계비 및 보상비 8억 5,000만 원, 송탄출장소관할 지역 보도정비공사 1억 9,000만 원, 한전과 50%씩 부담하는 서정동 지중화 사업 부담금 25억 원, 지제야적장 증설공사 2억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삼

유영삼위원장

송탄출장소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탄출장소 소관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희태 위원님!

희태

이희태위원

100쪽에 보면 하북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게 홍원제지 담 쪽을 얘기하는 건가요?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그렇습니다. 11-2호선이 되겠는데요, 홍원제지가 지금 40억 원이 보상액이 책정됐는데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홍원제지 스스로가 재결요청을 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거기 문닫게 생겼구만...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그래서 그런지 채권자들이 많으니까 재결요청해서 40억 원... 그 구간 맞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거기에 에바다 농아원 그쪽 길로 해서 뚫겠다는 것 아니에요.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그쪽은 아니고요. 일단은 “ㄷ”자로 보시면 되겠고요, 홍원제지 담 쪽으로 해서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지서 쪽으로 해서 “ㄷ”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것은 좀 그렇지 않나? 뚫으려면 아예 직선으로 해서 확 뚫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과거에 도시계획 시설결정된 것을 마무리 집행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런 얘기는 있었어요. 뭐냐면 지금 진위파출소 그러니까 하북여인숙 있는 데로 해서 교회 쪽으로 뚫는 것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주차장된다.” 이런 얘기가 솔직히 있었고...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깊이 있는 얘기는 나중에 얘기 하시지요...

희태

이희태위원

저도 자세한 얘기는 안 할게요. 그러면 홍원리 담 쪽으로 얼마나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20m 도로입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러면 홍원제지 안쪽으로 많이 들어가겠다는 얘기네?

희영

신희영건설도시과장

폐수처리장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럼 거기 도로개설 한다고 치면 거의 몇 달을 기계 세워야 된다는 얘기네? 왜냐하면 치고 들어가는 데가 그쪽에 침사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털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공장 가동중지지.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우리한테 수용됨에 따른 불만보다는 내부적인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지금 홍원제지가 워크아웃 상태라 아직도 안 풀린 상태거든요? 거기 몇 백 명 직원들 몇 달간 세워놓고 그러면... 거기 제지 공장은 물 없으면 기계를 못 돌려요. 그런데 지금 얘기한대로 20m 도로 안에 침사지라고 해서 진위천 하북 냇가로 해서 물 끌어다 거기다 저장한단 말이에요. 저류지 마냥. 그런데 그거 치고 나가면 기계 세우는 건데.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아무튼 1-2 보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보상하고 공사하면서 이전하는데 기간은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이전할 장소가 별로 마땅치 않잖아요, 내가 알기로 홍원제지는 그만한 여력도 없고.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감안해서 수용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왜냐하면 물탱크고, 배관이고 싹 다 뜯어고치려면 기계 세워야 돼요. 그러면 수입이 줄어서 직원들 월급 때문에 죽어날 텐데... 내가 홍원제지 27년 있어서 잘 아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 거기 야적장 치고 나가고 그럴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서정리역~이충지하차도 간이라는 것은 역전에서...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송담 앞에 있잖아요, 거기가...

희태

이희태위원

서정리역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서 가다가 90도 꺾인데 직선화...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90도 꺾이는데... 위원님, 아쉬운 점은 지하차도가 막혔기 때문에 뚫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다만, 거기서 직선으로 해서 그쪽 마을로 가는 것, 그 다음에 선관위 쪽으로 빠지는 것...

희태

이희태위원

제대로 하려면 효명아파트 있는데 거기 도시계획 도로가 잡혀있었다고요, 거기도. 거기 맞닥뜨려서 직선으로 뚫어야 되는데 지하차도가 딱 걸리니까 그것을 고가로 할 수도 없고, 지하로 팔수도 없고.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아무튼 분산 효과는 좀 있다고 봅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아무래도 지금보다 훨씬 낫겠지. 그런데 지하차도 하고 옆에 하고 병목현상이 안 일어날까요?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그래도 차가 분산되는 효과가 있고, 신도시 뚫리기 전까지는 어떻게 흐름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좀 낫지 않을까 봅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래봐야 이충 현대 앞에 주유소 있는데 그쪽에서 맞닥뜨리겠다는 것 아니에요.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거기까지 안가고 그 밑에요. 지하도 쪽으로 거기서 맞닥뜨립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러니까 지하 못가서 도면상 보니까 지하 못가서 꺾기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선관위 사무실 맞은 편 쪽에...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선관위 바로 앞에...

희태

이희태위원

네, 거기 맞은 편 쪽에 해서... 결국은 선관위 맞은편 유턴하는데 그쪽으로 맞닥뜨리게 되는데 거기도 그렇게 뚫어놓으면 정체현상이 많이 일어날 텐데...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아무튼 교통흐름을 보고 최대한 효율성을 찾아보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지금 거기뿐만 아니라 이것도 문제잖아요. 갈평고가 확장공사 하는 것도 지금 정상적으로 제가 볼 때 뚫으려면 2단지죠? 2단지하고 롯데캐슬 그 사이로 해서 뚫고서 저쪽 삼남대로까지 맞닥뜨려야 맞지, 여기도 보나마나 정체현상 또 일어날 거예요. 그렇잖아요, 뻔히 보이잖아요. 이것만 나오지 그다음이 문제예요. 나중에 관련부서하고 상의하셔서 분산시키려면 당초 취지에 맞게끔 하셔야 될 거예요.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관련부서, 경기도시공사하고 해서 그것을 교통흐름에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갈평고가 확장하는데 보나마나 뻔히 보이는 거고, 지하차도 앞에서 하는 것도 거기도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날 거고.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일부는 예측이 됩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우리 신과장님도 뻔히 아시잖아요.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다행이 「소음법」에 의해서 중앙선 4차로 원유철 원내대표께서도 그런 것을 「소음법」을 적용해서 우리가 국비를 따 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분산효과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갈평고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롯데캐슬하고 2단지 가운데로 쭉 해서 공원치고 나가서 삼남대로까지 맞닥뜨려야 그래야 분산효과가 확실히 일어나지요. 그래야 송탄IC에서 들어오는 것도 그쪽으로 빠져나가고.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네.

희태

이희태위원

그다음에 영광아파트하고 중로 8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것...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영광아파트에서 우리가 뚫고자 하는 데가 330m인데요, 그게 도로로 차가 진입할 수가 없고 그래서 필요성을 느껴서 이번에 넣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영광아파트 앞에...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앞을 치고 나갑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기존 도로?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신장파출소 있잖아요? 그쪽에서 영광아파트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희태

이희태위원

복창학교 옆으로?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거기는 복창학교 한참 못가지요.

희영

신희영건설도시과장

연결되는 게 동광아파트 바로 옆으로 해서 서정고가 끝나는 지점 부근입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쪽 지역은 뉴타운 한다고 했다가 해제돼서 이것도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도로망을 제대로 그어놔야 할 거예요.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그래도 2건이나 본청 예산부서하고 시장님께도 말씀드려서 뉴타운으로 피해를 본지역이 신장2동하고, 복창 그쪽이니까 2건을... 또 하나 있습니다. 복창 슈퍼하고, 그거 뚫어주는 것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복창동 그쪽 제일 문제가 송서성당 거기가 너무 가팔라요. 도로 폭이 좁고 하니까 원래 20~25m 뚫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4차선...

희태

이희태위원

정문 앞으로 해서 저쪽 끝으로 나가게.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네, 구)장터까지요.

희태

이희태위원

그게 개설되기 전에는...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하여간 시차원에서 제일 목표로 제가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관련 국회의원님들께도 말씀드렸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부대 쪽으로 뚫는 4차선에서 고덕 가기까지 붙이는 게 최고 좋은 방안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거기도 보면 송서성당 있는데 그쪽으로 보면 거기가 제일 위험한 지역이에요. 지금 고덕 공사차량들도 다니고 언덕이 가파르다보니까 그 앞에 바로 사거리 노인정이 있잖아요. 노인들 건너다니기도 위험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위험하고 그쪽에는 아예 인도도 없잖아요.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저희 지역 제1의 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해서 관철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이것도 그러한 계획의 일환인가본데...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철로 변에 붙어 있는 것이 있어요. 복창육교에서 바로 지나서 좌측으로... 우측으로는 태광학교, 좌측으로 해서 거기서 한 100m 내려가서 철로 변까지 붙이는 것, 도로가 되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복창 슈퍼 일원도 그런 맥락이에요?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네.

희태

이희태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없는데 복창육교 옆에 육교 있잖아요. 육교 쪽으로 난간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추락의 위험성이 있다는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전부터 얘기가 들어오고 했는데 저도 살펴보겠지만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다음에 출장소 보도정비 공사는 남부농협까지 끝난 것 나머지 이어서?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네, 등기소에서 남부농협으로 해서 건너편에서 지하차도까지... 예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잘 하시리라보고. 지중화사업 부담금, 금회 요구한 것이 25억 원인데 이것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총 39억 원 공사인데요, 한전하고 50 대 50 부담하는 게 7억, 7억이고, 나머지는 도로복구비가 11억 원인데 시비로 해서 25억 원 부담하는 겁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러면 지중화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희영

신희영건설도시과장

서정리역사부터 태양열아파트 사거리까지입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이렇게 꺾어서?

희영

신희영건설도시과장

아니요, 직선으로 서정리역부터 태양열아파트 앞 사거리 거기 9,900원 광고 거기 사거리까지.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다만, 변전함이라고 그러나요? 그게 밑으로 들어가면 좋은데...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변전함이 들어가면 좋은데, 습기 등등해서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아서 그것은 아직 못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전에 박상규 소장이 재생과에 있을 때 그것도 진행하려고 하다가 못한 게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공모사업 한 것 1억 원인가 책정됐던 것도 주차장을 줄이거나 어떻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중화사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상인들도 ‘뭔가 바꿔보자.’ 이렇게 되지, 전봇대 그냥 서 있는데 누가 하려고 들어요. 이게 그 반발이 나왔던 거거든요. 지중화를 먼저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들도 생각이 좀 틀려지겠지요.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지중화사업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도블록 교체, 제가 꼭 하겠습니다. 자체 예산이라도 하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역전 가는 길에 하시는 거죠?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제가 하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이상입니다.

영삼

유영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21시 02분 회의중지

21시 0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안중출장소 및 관할 읍·면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 소장님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왕

류제왕안중출장소장

안중출장소장 류제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영삼 위원장님과 김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출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89억 5,230만 원이 증액된 319억 6,609만 1,000원으로 도로 개설 등 시민 불편 해소사항 및 주민편익 시설을 위한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6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15억 5,04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서평택국민체육센터 3층 체육관 옥상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휴게시설 설치비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새터공원 축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휀스 높이 연장 설치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건설도시과 세출예산안은 227억 3,39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7억 3,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요인은 도로 기반시설의 지속적 확충을 위해 5개의 계속사업과 6개의 신규사업 등 총 11개 사업에 58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계속사업입니다. 성해2리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는 금년 내 준공계획으로 보상비와 공사비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오성리도 202호선 현덕면도 103호선 도로 확·포장, 어연취락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계속사업 3개소에 대해서는 보상비 10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38호선부터 운정2리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분할측량비용과 보상비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금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에 보상 및 공사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6개 사업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우선 반영하여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금곡4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마을 내 소방도로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용성3리 도로확·포장공사는 국도39호선에서 안중읍 용성3리 마을을 통해 약사사로 진입하는 도로로써 도로가 협소하여 차량교행의 불편과 안전사고를 해소하고자 용역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산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현덕면 기산2리의 협소한 마을진입로 확장을 위해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도곡4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마을 안길 확장을 위해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오성리도 201호선 도로확·포장공사는 잔여구간을 확장하여 마을주민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북면 현곡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구도심의 활성화 및 소방도로 활용을 위해 실시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총 4개 사업에 2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현덕 도대리, 인광리 일원 도로정비공사는 도대리 일원의 도로 보수와 인광육교의 주민통행불편 해소를 위한 보행자 통행로 설치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승산단 일원 노면정비공사는 대형차량 통행으로 파손이 심한 공단 내 도로 정비를 위해 20억 원을 계상하였고, 시도9호선 및 시도11호선 노면정비공사는 산업단지 및 인근공장의 차량통행으로 길음사거리부터 양교사거리 및 청북면 토진리까지 이어지는 시도9호선과 시도11호선의 파손된 노면 정비를 위해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중리도 203호선 노면정비공사는 시도6호선과 국도38호선 연결도로로써 도로 파손이 심각한 노면을 정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건축녹지과 세출예산안은 12억 1,32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4,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사유는 청북 분수광장의 노후시설물 보수와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녹지 유지·관리로 포승산단 내 제초작업사업 대상자 증가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부족비 사업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도로변에 방치된 불량간판을 정비하여 아름다운 가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안중 학현근린공원 내에 편백나무 숲 조성을 위한 식목대상지 사전 정비와 행사 후 지주목 설치 및 연산홍 식재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0쪽 포승읍 소관입니다. 포승읍 세출예산안은 8억 9,32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민원실 조명등 LED등으로 교체하여 전기요금 절약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공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청북면 소관으로 세출예산안은 8억 3,16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3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포승읍과 마찬가지로 청사 내 조명등을 LED등으로 교체하기 위해 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북문화센터의 프로그램 및 행사 진행 등에 필요한 접이식 테이블 구입을 위해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업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삼

유영삼위원장

안중출장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중출장소 소관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최중안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여기 자료에 없는 사항을 하나 물어보겠어요. 지금 서부지역에 경로당이 한 200개 되죠?

제왕

류제왕안중출장소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쌀 공급 다 해 줬어요?

지환

김지환사회복지과장

공급 다 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품종은 뭐로 해줬어요?

지환

김지환사회복지과장

추청쌀로...

중안

최중안위원

어디 거예요? 안중농협 추청쌀이에요?

지환

김지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안중농협이 아니고 공급방식이 변경돼서 입찰 봐서...

중안

최중안위원

겉표지에 어디 쌀이라고 돼 있어요? 포장지에 안중농협이나 표시가 돼 있잖아요. 어디 것으로 표시되어 있냐고요?

제왕

류제왕안중출장소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안중농협이나 지역의 쌀을 소비시키려고 하는데 단가가 안 맞아서 일단 입찰을 봤어요. 입찰을 보는데 저희들이 제시한 그런 부분에서 됐는데 단가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사용 못한 것은 안타까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구를 좀더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남양주 쌀로 되어 있어요?

지환

김지환사회복지과장

경기 평택지역에서 생산되는 추청쌀로...

중안

최중안위원

포장지에 경기미라고 되어 있어요?

지환

김지환사회복지과장

예, ‘경기미’로 되어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공급 다 됐죠?

지환

김지환사회복지과장

예.

중안

최중안위원

도시건설과가 우리 소장님이 오시면서 일을 엄청 많이 추진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비가 9군데나 되네?

제왕

류제왕안중출장소장

감사합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서부지역에 대해서는 면적이 48% 차지하고 있는데 어떤 본청이나 송출 관할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살려서 여러 가지 용역비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사업기간이 2017년에 다 완료되는 것도 있고 2018년에 되는 것도 있는데 공기 안에 다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왕

류제왕안중출장소장

알았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성해2리 마을진입도로는 옛날에 금호환경부지...

제왕

류제왕안중출장소장

예, 그 자리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쪽으로 가는 거죠?

제왕

류제왕안중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제설장비 실어 나르고 하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잘 가졌었어요? 성해리 주민들하고 이 도로 사업 계획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하셨냐고요?

병우

유병우건설도시과장

지금 실시설계... 한번 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지역주민들이 좋다고 해요?

병우

유병우건설도시과장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공기 안에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덕면도 103호 도로가 대안 몇 리예요?

제왕

류제왕안중출장소장

광덕초교에서부터 대안 4리까지 들어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광덕초교에서 마안산 가는 쪽으로?

제왕

류제왕안중출장소장

그렇죠, 대안 4리 구진부락 있지 않습니까?

중안

최중안위원

정미소 지나서 평택호 횡단도로 지나서 구진개 들어가는 도로...

제왕

류제왕안중출장소장

광덕초등학교에서부터 구진4리죠. 거기까지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꼬부랑길. 국도38호선에서 운정리 가는, 이건 보상계획이죠? 금곡4리는 도시계획도로가 기존에 있던 도로를 확장하는 거예요?

제왕

류제왕안중출장소장

아시다시피 서해안 전철 통과해서 부락이 양쪽으로 갈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금곡리 마을 안에 한 385m되는 도로가 있어요.

중안

최중안위원

기존에 도로 있는 데 거기 확장하는 거예요?

제왕

류제왕안중출장소장

그렇습니다.

병우

유병우건설도시과장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요양소에서부터 청북 가는 도로 그쪽으로 라인 깔린 데 그 길 확장하는 거죠?

병우

유병우건설도시과장

예, 금곡2리 방향 3리 방향으로요. 4리에서 3리 방향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용성3리는 약사사 절 쪽에 거기까지 하는 거예요?

제왕

류제왕안중출장소장

일단은 잘 아시다시피 학현리까지는 연결이 돼야 해요.

중안

최중안위원

청북 가는 도로 있잖아요, 거기. 고속도로에서부터 청북 가는 도로, 그 넓은 도로에서부터 약사사까지...

제왕

류제왕안중출장소장

개통할 때 거기까지는 연결이 돼야 하는데 이번에는 거기까지 하기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39호에서부터 용성3길 지나서 약사사까지 약 820m정도 먼저 해서 약사사를 찾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그것 먼저 하는 겁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거기 보면 농업기반공사 대수로도 있죠? 대수로가 통과한다고 하잖아.

제왕

류제왕안중출장소장

일부 있는데 하여튼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중안

최중안위원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거기 통과하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왕

류제왕안중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기산2리는 가사초등학교에서 마을회관까지 가는 데예요? 안 도로? 마을회관까지 가는 도로?

제왕

류제왕안중출장소장

상수도공사 시에 교행이 안 돼서, 집단민원지역인데 그 부분을 이번에 확장하는 겁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리고 안중 시내 권에 소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거의 많이 했어요, 도로 확장공사를 보상 줘가면서 안중 시내권에. 도시계획도로 잡힌 데가 구도심하고 신도시 사이를 연결하는 접속도로가 지금 미진한 데가 있다고요. 어디냐 하면 안중농협 본점하고 전통시장 들어오는데 건물 하나가 가운데 있죠. 크로바농약사 앞에, 거기가 교통이 혼잡하다고요.

제왕

류제왕안중출장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 봤는데 차량이 막혀있으면 버스가 다니기가 곤란합니다. 문제는 양쪽으로 건물이 있어서 정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치유해야 되는데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선에서 우리가 차량에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서 길을 살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예산이 하도 많이 드니까요.

중안

최중안위원

그것을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 연차별로 하시면 되잖아.

제왕

류제왕안중출장소장

연차별로 해도 위원님 그 부분은 엄청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중안

최중안위원

제가 농협에 갈 일 있어도 걸어가기가 겁이 나요. 왜 겁이 나냐 하면 버스기사들이 대부분 시의원들 압니다. 짜증을 내요, 짜증을, ‘시의원 뭐하는 거냐’고.

상엽

한상엽건축녹지과장

(구)시가지는...

중안

최중안위원

(구)시가지하고 신시가지 연결도로 성심중앙병원 그 위에서 연결도로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 나사렛교회... 거기가 교행이 많습니다. 차량 소통하는 게.

제왕

류제왕안중출장소장

저희들도 그 부분을 접근하는 것인데, 예산이 보통 많이 드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로는 그런데...

중안

최중안위원

주변에 소도로는 도시계획도로를 다 해 줬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왜 저런 데 막대한 예산해 주고, 주도로를 왜 안 해 주냐’고 하는 거예요.

제왕

류제왕안중출장소장

하여튼 도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삼각형 건물 하나를 헐고 하면 거기가 소통이 잘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면 한번에 하지 말고 연차적으로 어느 구간까지 하고, 내년도는 어디까지 하고 연차적으로 해서 마무리 지을 생각을 해야지, 아예 할 생각을 안 해. 제가 의원 된 지 5년 됐어요. 2010년부터 그것을 계속 요구했는데, 막말로 ‘너는 떠들어라, 나는 듣겠다.’ 그런 식으로...

제왕

류제왕안중출장소장

위원님 뜻을 알았고요. 종합적으로...

중안

최중안위원

연차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5년이면 다 해요, 5년이면.

제왕

류제왕안중출장소장

여러 가지 검토가 돼야 되겠는데 재개 발이 됐든 뭐가 됐든 전체적인 것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이상입니다.

영삼

유영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109쪽에 보면 청북 분수광장 정비로 해서 5,000만 원인데 우리 산건위 위원들도 거기 현장에 한번 갔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 보니까, 첫째로 제가 볼 때 거기에 나무 같은 데가 없으니까 그늘에서 쉴만한 데가 없어요. 벤치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벤치만 있으면 뭐해요? 뙤약볕 아래 있기도 그럴 것이고.

제왕

류제왕안중출장소장

글쎄, 위원님 갔다 오셨지만 그게 LH에서 받아서 우리가 인수하는 추진 사항인데...

희태

이희태위원

그게 좀 그렇더라고. 게다가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거기가 물이 있으면 모기들이 생긴다고 민원이 있더라고.

제왕

류제왕안중출장소장

그래서 거기에 펌핑해서 물이 흐르고 여러 가지 물도 냄새나고 그런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치유하고 나무 심는 것에 대해서는 더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나무가 크게 자라지 않는 거라도 벤치 옆으로 그늘을 해서 앉을 수 있게끔 하시는 게... 거기가 가보니까 물 흐르는 데 끝에 가면 거기에서부터 지저분해 지니까 모기들이 많아져요. 유충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제왕

류제왕안중출장소장

감사하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비슷한 데를 벤치마킹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시민들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아파트 바로 앞에 보니까 경관이 좋긴 하던데 기왕 손대시는 김에 주민들 쉼터로써 각광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왕

류제왕안중출장소장

감사합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이상입니다.

영삼

유영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충분한 심사와 계수조정 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와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21시 24분 회의중지

22시 19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상정 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치권

진치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치권입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제18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6년 기금운용계획 중 옥외광고정비기금 변경안은 집행부의 원안 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 일반회계 18쪽, 공보관실 다중이용시설 홍보 1억 8,330만 원 삭감. 18쪽, 공보관실 평택시정신문 운영 1억 1,500만 원 삭감. 34쪽, 문예관광과 2016년 소사벌예술제 3,108만 9,000원 삭감. 35쪽, 문예관광과 팽성예술창작공간 위탁운영비 7,000만 원 삭감. 45쪽, 자치교육과 영어교육센터 운영경비 2억 2,000만 원 삭감. 48쪽, 체육진흥과 생활체육교실 운영 500만 원 삭감. 기타특별회계 180쪽, 도시개발과 공공용지 휀스 설치 3,000만 원 삭감.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삼

유영삼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회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전문위원 님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옥외광고정비기금 변경안」은 정회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하신 바와 같이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옥외광고정비기금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22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