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명옥 의원 발언

김명옥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동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제24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는 2016년 3월 8일 이호귀의원 외 7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현황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16년 3월 9일 문백한의원 외 5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16년 3월 4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이 접수되어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16년 3월 4일 이호귀의원 외 3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최민숙의원 외 6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이 접수되어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간주처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2월 2016년 경로당 난방비 보조금 외 19건 등 총 3건에 24억5,097만8,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4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된 이번 제246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16년 3월 18일부터 3월 23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신청하신 최민숙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민숙
최민숙의원
존경하는 58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치2동, 일원2동 출신 최민숙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현행 통·반장 제도 운영의 미비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동에 하부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남구에서는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를 제정하여 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을 조직 운영하고 있으며 통에는 통장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통장은 동장의 감독 아래 행정시책을 홍보하고 각종 공공시설물 및 재난발생 상황을 확인함은 물론 복지도우미로서 저소득가구 생활실태 파악, 위기가구 발굴 등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신고 및 전입신고에 대한 사후확인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즉,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통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주민등록신고 또는 전입신고 사항이 포함된 사후확인용 자료를 받은 후 신고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는 허위신고나 위장전입 등을 가려내기 위한 제도이지만 사후확인 과정에서 통장은 개인정보가 기재된 자료를 다루기 때문에 섬세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관내 일부 동에서는 신고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먼저 통장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대뜸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세대주임을 확인하거나 세대주 및 세대원의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에 대한 주민의 우려 표명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등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같이 개인정보를 악용한 범죄라든가 택배를 위장한 강도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요즈음과 같은 때에는 이사온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낯선 사람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전화를 걸거나 집에 찾아오면 덜컥 겁부터 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법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이라도 주민의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는 신고사항 사후확인 과정에서 나타난 이러한 미비점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사후확인용 출력물에 대한 개인정보 강화 및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관할 통장 등의 신분확인 제도가 법과 지침에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건의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동구와 용산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통장 위촉시 구청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나 타 자치구 사례를 검토하여 현 상황에서 합리적인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임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방행정이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지역주민을 위한 열린 행정의 동반자로서 통·반장의 역할도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분들께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임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조성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의장
최민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신청하신 이호귀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이호귀의원입니다. 먼저 행정부의 일을 보시는 우리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열심히 일은 하시지만 우리 주민들의 눈높이에 못 미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겨울방학이 끝나고 3월이 되자 각 학교마다 입학식이 진행되고 새학기가 시작됐습니다. 모처럼 교정을 가득 메운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반가울 따름입니다. 그런데 입학식 현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과거에 비해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교육청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서울시 전체 학생 수는 2014년도에 비해 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초등학생의 경우 2015년 학생 수는 45만675명으로 2005년도의 71만1,136명에 비해 지난 10여년간 약 36.6%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계속되는 학생 수 감소문제는 각 학교에 유휴교실 증가라는 또 다른 고민거리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빈 교실은 방과후 교실이나 음악실, 미술실, 어학실 등의 특별교실로 이용되고만 있지만 지속되는 학생 수 감소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유휴교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례로 인천의 경우 지난해 빈 교실 중 약 37%가 활용방안을 찾지 못해 방치되었다고 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강남구의 사정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강남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본의원이 만난 관내 몇 학교 관계자들은 빈 교실 활용문제를 두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로 계속해서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고 이에 따라 빈 교실이 증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학교, 공공기관,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면학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휴교실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현 빈 교실에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체육시설과 공공시설, 전시관 등을 만들어 지역의 문화 인프라를 늘리는 방안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각 가정에 있는 자개장이나 고가구, 수석 등 예술적, 문화적으로 가치는 있지만 생활패턴의 변화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물건들을 빈 교실에 안전하게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개방한다면 지역사회에 매우 의미 있는 자원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세곡동의 경우 인구가 5만에 육박함에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체육시설 등이 절대적 부족한 상황이므로 해당지역에 초·중·고등학교의 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이와 같은 주민참여 문화공간이 또 다른 소통과 교육의 장으로 강남구민의 화합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본의원의 5분 발언을 계기로 학교, 교육청, 관계기관,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각 학교의 빈 교실 등 유휴시설을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빈 교실을 자원화하여 강남구만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행정을 기대하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옥의장
이호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2015회계연도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위원으로 구의원 한 명을 포함한 5명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규정에 따라 2015회계연도 강남구 결산검사위원을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대표위원에 복지도시위원회 이재진의원을 검사위원에는 권기훈, 이석훈, 최청운, 남기봉 이상 5명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추천된 다섯 분을 2015회계연도 강남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재진의원, 권기훈, 이석훈, 최청운, 남기봉 이상 다섯 분이 2015회계연도 강남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날인 의원은 관례에 따라 문인옥의원과 최민숙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현장방문 등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6년 3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