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숙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영일입니다. 제25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2월 26일 강신만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에 처리 할 주요 안건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3월 3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동북4구 행정협의회 규약안, 2016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서울특별시 도봉구 50대 정신건강검진 상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같은날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봉환경교실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6년 3월 9일 강신만 의원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V나 언론 등을 통해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집중되고 있는 것은 바로 다름아닌 아동학대와 관련된 기사일 것입니다. 아동학대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히지 않고 계속 증가하고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내용의 기사를 본다면 국민 누구라도 가슴이 아플 것입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대한민국은 아동학대 공화국이라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동학대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울산 울주군 여아 학대 사망,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살인, 인천에서 발생한 11살 맨발 소녀 아동학대 사건부터 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 여중생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방에 방치한 목사부부, 각종 학대로 숨져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평택 아동학대 사건까지 이러한 기사들을 접하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발표한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사례현황은 2011년 6,058건에서 2012년 6,403건, 2013년 6,796건, 2014년에는 1만건을 훨씬 넘는 1만27건, 2015년도에는 1만1,709건이며 이 기간 동안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수도 68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동학대 가해자는 친부모가 8,841명, 75.5%으로 가장 많았고 계부모와 양부모까지 합하면 ‘부모’의 비율이 79.8%에 달했습니다. 학대가 발생한 장소는 ‘피해 아동의 가정내’가 9,378건, 80.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대 유형은 두가지 이상의 학대가 중복해서 발생한 경우가 5,342건, 45.6%로 가장 많았습니다. 중복 학대가 아닌 경우를 유형별로 보면 정서적 학대가 2,045건이었고 방임은 2,009건, 신체적 학대 1,884건, 성적 학대는 429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동 학대의 1차적인 원인은 부모가 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않고 소유물로 인식하는 사고방식이 제일 많이 꼽힙니다. ‘남의 가족 일에 상관 말라’, ‘다 자녀들 잘되라고 하는 말이다.’등의 부모의 잘못된 인식이 아동학대와 폭력을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 권리와 행복해질 천부인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존중받아야 할 자연권을 짓밟는 아동학대는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일 것입니다. 아동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더 이상 방어력이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방치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서둘러 아동학대를 조기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해 구제할 수 있는 실효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아동들의 관리와 보호는 우리 사회의 책무일 것입니다. 인접구인 성북구에서는 구청장과 구청이 주관하여 구민들 모두가 아이들이 방치되고 학대받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응하고 협력하자는 약속의 운동과 각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아동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고양시를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신속한 대응을 모색하고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및 부모교육 확대 등을 실시하며 아동학대 인식개선과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고 하는데, 이동진 구청장은 현재까지 우리 도봉구의 아동학대에 대한 계획과 대책으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이동진 구청장의 아동정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도봉구의 아동정책을 계획하고 수립하고 수행하는 주무부서조차 없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동정책을 촘촘히 하면서 일관성 있게 펼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안녕하는 길이자 도봉구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의 영광을 위한 큰 자산이며 미래일 것입니다. 아동복지법 제4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2조를 보면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의무 조항도 있습니다. 과연 이동진 구청장은 아동에 대한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100여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전체가 갖가지 문제로 인하여 국민들의 삶을 피곤하게 하고 있어 공직자들의 권한과 의무에 대한 뜻있는 사람들의 성토가 빗발치고 있음을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회자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들의 모습을 뒤돌아보며 반성하고 각성하여 공직자로서의 권한과 의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냉정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를 되찾아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