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허남진 의원 발언
남진
허남진의장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천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홍천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천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지난 3월 14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동안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은정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은정 의원께서 보고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위원회의 단일안이라고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5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10시 05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15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3월 14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동안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재근 의원님이 보고한 내용은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원님들이 중지를 모아 작성한 위원회의 단일안이라고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2015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강원발전연구원 출연 동의(안)
10시 07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강원발전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635호로 상정된 강원발전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강원발전연구원 정책 컨설팅 지원 사업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 군 정책자문과 포괄적 컨설팅으로 주요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각종 현안 사업의 타당성 분석, 추진 방향 등 정책자문, 정책동향 분석자료 정기제공 및 각종 공모사업 유치지원 등을 위해 강원발전연구원에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발주과제는 전원도시 특구지정에 따른 전원도시 시책방향과 추진전략, 수도권 귀농귀촌 동향과 대응방안, 수도권 은퇴세대 귀농귀촌 유도를 위한 지원 사업 모델 발굴 등이 되겠습니다. 출연 근거 관련법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과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제5조입니다. 이상으로 강원발전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진
허남진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박순자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635호 강원발전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출연 건은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2016년 출연금은 5,000만 원으로, 강원도 내 타 시군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군민의 다양한 정책욕구를 충족하고 효과적인 정책계획 수립과 자문을 위한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들께서는 전자투표기를 이용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투표기에 녹색 버튼을 눌러주시고, 반대하시는 의원은 적색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의원 8명으로 강원발전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영범입니다. 의안번호 2636호로 상정된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홍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을 의결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홍천군 농업기술센터 입상미생물 생산시설 건물 신축 및 시설 설비로 홍천읍 결운리 466-3번지 내 홍천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철골구조 282.5 평방의 건물을 신축하여 생산플랜트 시설 2식과, 태양광 발전시설 1식의 설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1억 470만 원입니다. 취득 목적입니다. 입상미생물의 생산 및 공급을 통해 액상 미생물 사용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농가 사용 편의를 도모하고 축산 시설 재배농가의 입상미생물에 대한 수요증가에 따른 민원해소와 농업유용 미생물의 사용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코자 함입니다. 관련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홍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이며 참고 사항으로 위치도 및 지적도, 전경사진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견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진
허남진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박순자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636호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7조, 『홍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홍천군 입상미생물 생산시설 건물 및 시설물 취득 건은 홍천읍 결운리 466-3번지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입상미생물 생산 플랜트 2식, 출하보관동 1동, 태양광발전시설 1식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요예상액은 21억 470만 원입니다. 입상 미생물은 기존 액상 미생물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지역농가로부터 공급요구가 증가하는 추세로 향후 공급 물량 확보를 위하여 생산시설 설치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수질·토양 오염 저감과 농업환경 보전, 우수농산물 생산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적정하게 수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제출된 홍천군 입상미생물 생산시설 건물 및 시설물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들께서는 전자투표기를 이용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투표기에 녹색 버튼을 눌러주시고, 반대하시는 의원은 적색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의원 7명, 기권 의원 1명으로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노승락 군수님, 김용국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다양한 의견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사업 추진 시 군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민생현안해결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하여 해빙기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대책과 산불화재 및 한해 등 재난 예방활동에 적극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