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우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해 주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일정동안 변함없는 수고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 부서별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 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농업정책과장 서상원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기정예산 512억 7,000만원보다 16억 2,000만원이 증액된 528억 9,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생생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에서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사업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공덕면 중촌마을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마을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회관이나 체험시설 등에 운영비를 절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도농연계 6차산업은 본예산에 2,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사업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400만원을 감액한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칸에 소규모 6차산업화 사업은 제일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토양개량제지원 사업이 금년 사업대상이 4개 동지역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작년보다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 1,600만원이 감액된 17억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3,100만원이 증액된 16억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대설피해 농가지원에서 2015년 대설피해 복구비 지원으로 추경 전 사용해서 예비비에서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기 집행했습니다. 1억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특화품목 사업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사업에 본예산에 5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9억 7,400만원이 증액된 15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시에서 주력사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딸기, 토마토 사업을 위해서 도에 사업비를 더 증액 요청해서 보조가 변경내시 되어서 증액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원예특작분야 FTA대응사업에서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에 3억원, 파프리카 생산농가 자재 지원 사업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버섯배지 생산지원 사업에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시 백구면에서 버섯농가들이 농가법인을 구성하였습니다. 지금 버섯농가들이 버섯배지 기계가 없어서 외부에서 버섯배지를 구매해 쓰고 있는데 하나에 1,500원 정도로 구매를 합니다. 그런데 버섯배지 기계를 들여오게 되면 하나에 700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농가의 경영비 절감에 많은 기여를 한다고 판단해서, 이번 총 예산은 1억 5,000만원이 되는데 농가법인에서 7,500만원을 자부담하고 저희 시에서 7,500만원을 지원해서 이번에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인농가들이 현재 7농가가 법인을 설립해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꼭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2페이지 소규모 6차산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평선명품화사업단이라고 해서 백구에 있는 로컬랜드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구 로컬랜드에 예산을 지원해 준 것은 총 사업비 30억원을 지원했는데 도비에서 15억원을 지원했고 시에서 9억원을 지원했고 자부담으로 6억원을 해서 30억원 사업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동안 거기에 있는 시설은 로컬레스토랑도 있고 가공저장시설도 있고 숙박시설도 갖추어져 있는데, 그중 사업 하나가 포도주가공센터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포도주가공센터가 완벽하게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더 시설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7,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체험하러 온 학생들 수가 3만 5,000명 정도 왔더라고요. 작년에 메르스 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유치원생이랄지 초등학생들이 3만 5,000명 정도 찾아와서 체험을 했고 기존 숙박시설은 가을철부터 해서 1∼2월달까지 워크숍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랄지 관외, 또 타 도에서 1박 2일 내지 2박 3일로 워크숍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들이 2015년도 손익계산서를 받아보니까 작년도에 총 매출이 4억 5,800만원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손익계산을 해 보니까 순이익이 950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2015년도부터는 이익을 발생하는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한 번 더 예산을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이번에 하려고 하는 사업은 포도주 제조가공시설에서 저온저장고랄지 급냉시설이랄지 와인숙성탱크랄지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업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면 포도가공시설이 완벽하게 꾸며지기 때문에 이 사업이 꼭 필요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자부담도 3,000만원을 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30억원 외에는 이 사업에 별도로 추가로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2014년도, 2015년도에 추가로 지원해 준 사업은 없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행정에서 지원해 주고 사업을 종료하고, 또 백구 로컬랜드는 어떻게 보면 6차산업으로서 김제시 상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규모도 갖추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김제시의 명물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꼭 예산을 세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301페이지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중촌마을이 친환경축사로 바이오가스 생산해서 했던 곳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농진청에서 그전에 68억원 정도 들여서 친환경축사랄지 여러 시설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원해 줬는데, 8,000만원은 어떤……,

8,000만원은 태양광설치를 해서,

태양광으로 또……, 거기에 나오는 바이오가스로 해서,

바이오가스로 생산되는 것은 수입이 미미합니다. 1년에 500만원 내지 600만원 수입이 발생하고 또 유리온실이 600평 정도 있는데 그것은 마을에서 공동으로 고추를 재배하고 판매해서 약간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고추를 활용해서 향토산업마을로 고추를 가루로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고 절임배추를 판매하고 있고 두부를 체험해서 두부를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료 같은 운영비도 많이 들어서 마을회관이나……, 건물은 마을로 이관이 됐습니다. 친환경축사는 마을하고 별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친환경축사에서 나오는 축분으로 바이오가스를 생산해서 그쪽에 하우스의 에너지로 사용하고 가정의 에너지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대서특필되고 언론에도 나와서 계속 잘 되는줄 알았더니 잘 못되고 있었네요.

당초 계획된 투자보다 사업비가 중간에 끊겼어요. 그 사업이 132억원 정도로 농진청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했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68억원 투자하고 그 이후로는 투자가 안 됐습니다.

사업이 그쪽으로 계속 가야지 느닷없이 태양광으로 해야 되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전기료 같은 것이 많이 부담되기 때문에 마을사업을 하면서 태양광설치를 해서 운영비를 절감하는 차원으로 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볼 때에는 어떻게 보면 정책에……, 요즘 태양광으로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고……, 바이오가스로 하기로 했으면 그것을 끝까지 해서 성공을 시키는 모델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태양광으로 해서 그 마을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에너지자립마을 태양광을 그러면 개별적으로 해 줍니까? 그냥 집단으로 하나 하는 겁니까?

지금은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마을회관이나 체험시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부체험이랄지 절임배추랄지 고춧가루랄지 마을공동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회관을 설립하고 체험시설을 할 수 있는……, 거기에 같이 사용하려고 합니다.

개별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예.

그러면 회관 2층에 올린다는 거예요?

예.

8,000만원이면 얼마 못 하는데요?

자부담 2,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1억원?

1억원 사업이거든요. 50KW(킬로와트)짜리는,

1억원이면 50KW(킬로와트)밖에는 못 하겠네요?

예, 그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진우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온저장고 사업을 언제까지 이끌고 나갈 사업입니까?

조금 전에,

그렇게 소신이 있으면 본예산에서 해야지 추경에 해요?

하여튼,

지금 의원님들이 많이 부탁받았는데 이제 이 예산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다 거짓말을 한 의원들만 되잖아요. 줘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줘서 나쁠 것은 없는데 명분이 있어야 해요. 처음에는 오디, 블루베리, 그런 저장 때문에 이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실제로 급냉을 하려면 마이너스 40도로 올려야 합니다. 실제로 써 먹으려면요. 까놓고 얘기해야죠. 이것 쓰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전부 개인 저장고이죠. 개인저장고가 되다 보니까 전부 달려들어요. 농지원부도 없는 사람도 달려들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달려들고, 장사하는 사람도 부탁하니까 감당을 못 해요. 맥없이 중간에서 욕만 먹고,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실제로 20평, 30평 중형 정도로 해서 정말 쓸 수 있는 사람, 쓸 수 있는 농산물, 그게 필요하다, 소신을 갖고 하십시오. 줘서 나쁠 것은 없는데 그런 얘기입니다. 소장님! (답변 교대)

예, 알겠습니다.

소규모 6차산업을 자세히 설명을 받았는데, 체험인원이 3만 5,000명이 왔다고 보고를 했어요? (답변 교대)

예.

수익이 4억 5,800만원?

예, 매출이 4억 5,8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손익이 950만원?

예, 2015년도 결산이 그렇습니다.

이것 누가 결산한 겁니까?

법인에서 맡겨서 한 것입니다.

본인들이 한 거예요?

법인에서 전문업체에 맡겨서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 와서 체험하는데 1인당 얼마씩 받습니까?

받는 대금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숙박비 받고 밥값도 받고,

1박 2일로 해서 1인당 5만원씩 받고 있는데요.

1인당 5만원?

예, 그것은 1인당 5만원씩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생들이 당일 와서 체험하는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30억원이 들어갔는데 무엇을 또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수익을 내서 포도가공시설이 미미하면 자기들이 보완하고, 자기들 상품입니다. 이 정도 지원해 줬으면 미비한 것은 자기들이 수익을 내든지 자부담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명실공히 30억원을 지원받은 사람들이 지금도 행정에 기대고 있고 요구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면 의원님들 이해가 가능해요?

그 부분은 2014년도부터 운영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데 2014년도, 2105년도에는 사회적인 변화여건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104년도에는 세월호 사건이 터졌고, 2015년도에는 메르스 때문에 체험을 전부 취소하는 현상이 발생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3만 5,000명이 와서 체험을 했는데 950만원이면 한 사람이 어디에 가서 1년 벌어도 950만원 더 벌겠네요?

초기투자 대비 실제로 따지면 그렇게 발생할 수 있죠. 하여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병문 위원님.

303페이지 버섯배지 생산지원 사업 7,500만원은 공장을 짓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에요?

버섯배지 기계를 놓는다는 겁니다. 버섯배지를 만드는 기계가 1억 5,000만원 정도 갑니 자부담 7,500만원 하고 저희 시에서 7,500만원을 지원해 주면 전체 설비가 1억 5,000만원 정도 갑니다.

버섯배지를 외지에서 사온다는 소리는 들었어요.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은 느꼈는데 액수가,

저희 관내에서는 외지에서 개당 1,500원에 사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면 가격이 700원 정도로 다운되기 때문에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버섯배지요. 어떤 버섯을 생산한다는 거예요?

표고버섯을 하고 있습니다.

표고버섯?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주문하면서 끝낼게요.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이요. 유기질 비료로만 공급할 수 있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담당계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화학비료로 바꿔 쓰면 안 돼요.

그것은 읍면동 별로 10명씩 점검대상 농가를 내부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점검 나갈 겁니다.

하여튼 화학비료로 바꿔서 쓰면 안 되니까 유기질 비료로만 공급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원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식품과

유통식품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지평선 쌀 단지관리에서 신규계약 재배단지 표지판하고 지평선 쌀 품질관리위원회 운영수당 200만원 하고 제작지 300만원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김제 쌀 전국방송 홍보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주 MBC라디오에 ‘쌀 문명의 중심지, 김제지평선 쌀 사랑 캠페인’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는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 농산물과 쌀 사랑 캠페인 라디오 특집 제작을 ‘쌀 이야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방송일정은 6월부터 10월 말까지이고, 1일 3회 방송해서 총 450회 이상 방영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김제지평선조합 공동사업법인으로서 총 사업비는 4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제지평선조합 공동사업법인이 B등급 평가를 받아서, 당초 3억 500만원에서 인센티브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농가조직화 및 리더양성 교육과 상품화 비용, 선별포장, 홍보마케팅, 컨설팅사업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상단부분에 소규모농산물 상품화기반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용지농협, 금만농협, 백구농협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7억 4,000만원으로 용지농협에 고구마 선별장 8억원, 금만농협에 방울토마토 선별장하고 선별기에 8억원, 백구농협에 방울토마토 선별기에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물류 표준설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참여조직에 한해서 사업비 1억 3,600만원으로 금만농협에 빠레트, 랩핑기사업, 공덕농협에 빠레트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 심사를 거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평가에 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농산과 조공법인이 되겠습니다. 지원조건은 산지유통 종합평가 전국 150등 이내 통합마케팅 조직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농산하고 조공법인이 150등 이내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업비가 5억 9,38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산은 파프리카, 백구농협은 포도, 방울토마토, 오이, 광활농협은 감자, 용지농협은 감자, 금산농협은 양파, 공덕농협은 고구마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농산물마케팅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농산이 되겠습니다. 지원조건은 산지유통 종합평가 결과 조직화 취급액이 높은 전국 20개소로 선정했는데 ㈜농산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당초에 1억 7,200만원에서 추경에 인센티브가 더 와서 2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참여조직에 한해서 사업대상 조직이 파종 전 계약재배를 추진하고 시기적으로 일시 출하되는 품목을 산지에서 공동작업 및 공동선별, 공동출하 하는 경우에 인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원으로 원협에 감자와 고구마, 광활농협에 감자, 용지농협에 감자, 고구마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상단부분에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농가와 계약재배 수탁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에 한해서 사업비는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저온 수송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원협이 선정되었고, 공덕농협은 탈락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부분에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동김제농협 로컬푸드로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고속도로 이서휴게소에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설치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평가를 받아서 선정이 되었습니다마는 휴게소에 들어가 있는 로컬푸드 매장이라든가 농산물 판매장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현지조사를 실시한 다음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이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정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GAP시설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지평선배영농조합법인이고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선별라인 구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선별라인을 7년 이상 사용했기 때문에 기계가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상단부분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교육, 홍보, 컨설팅)이 되겠습니다. 새만금농산에 5,000만원, 이택영농조합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주가 교육하고 농가 홍보, 컨설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고품질 쌀 시설 현대화 사업을 4년간 지원하고 있는데, 새만금농산은 3년차 작년에 준공이 되어서 지금 가공하고 있고, 이택영농조합은 3월 말쯤 착공을 해서 11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김제농협 쌀 조합공동 사업법인으로, 사업비는 4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이송시설, 싸이로 1,000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금산면 용산리가 되겠습니다. 금산면 농가들이 김제까지 오려면 25km∼30km를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산면 현지에 짓는 싸이로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유통기반구축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매출액 3,000만원 이상인 영농법인에 대해서 사업비 3억원을 가지고 시비 1억 5,000만원, 자부담 1억 5,000만원, 5:5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저온저장고 20평 이상 5동을 시범사업으로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부분 국산보리(맥아)생산 하우스맥주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 4,800만원인데, 이 부분은 광활에 평균적으로 4ha, 5ha정도를 재배하고 있어서 140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시하고 김제시하고 광역권사업으로 군산시의 예산이 매칭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군산은 4월 중 추경에 반영을 해서 예산을 세운다고 하는데, 저희가 사업단 운영주체가 군산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현장을 조사해서 전주 한옥마을이라든가 순창이라든가 일부 하우스맥주가 시범적으로 잘 운영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 현장을 답사해서 김제시에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식품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창민 위원님.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소규모 농산물 상품화기반 구축사업이요. 이 내역을 본의원은 잘 모르겠어요. 그 내역을 주시고요.

예.

예산이 삭감되어서 해당 농협에서 상품화작업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시설라인을 설치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용지농협은 고구마 선별장을 지어서 고구마를 선별하는 것이고, 백구농협은 방울토마토를 선별라인기를 설치……, 라인기가 7년 이상 되어서, APC를 시에서 지어줬거든요. 기계부분을 교체하는 것이 되겠고, 금만농협은 방울토마토 선별장,

아니 그 내역은 자료로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삭감되어서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작업이 안 이루어지나요?

예, 방울토마토가,

멈춘 상태에요?

예, 3월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가들한테 받아서 상품화 하는 것이요?

예.

그런 부분은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위주로 물어볼게요. 하우스맥주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지난번 본예산 때 삭감된 사항이죠?

예.

여기에 관심을 갖고 하려고 하세요?

지역발전위원회 공모사업이거든요.

다 알고 있어요.

이 사업이 괜찮아요. 보조비율도 괜찮고, 진봉에서 보리축제 연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접목시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좋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본의원도 공모해서 참여하는 지자체나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본예산 때도 본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요?

예, 알고 있습니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군산시하고 어떻게 협력하실 겁니까? 연계성은 없어요?

있습니다.

군산이 주가 되죠?

예.

그러면 들러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하는 사업들이 분야별로 많이 있잖아요. 우리시도 주가 되어서 참여하는 것이 있었는데 우리시는 떨어졌어요.

예, 다른 품목이 떨어졌습니다.

결국 군산시의 들러리밖에 안 된다는 표현을 써서 미안하지만 이 사업을 계속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진봉 쪽에 있는 보리농가들의 소득창출이 된다고 막연한 기대만 갖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보리생산 지역이,

지난번 예산 때 삭감되었으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이라도 말씀해 주셔야 본의원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해가 부족한가, 그러면서 설명할 텐데 한 번도 그런 설명도 없고 또 다시 추경예산에 올리면 이것을 또 삭감하면 보리농가들은 예산심사를 한 의원들을 원망할 것 아닙니까? 이해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었잖아요?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 번 현황조사를 해서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보고 말씀드리고, 앞으로 추진할 것인가, 사업을 중단할 것인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 주셔야 예산을 삭감하든가 유지를 하든가 하죠.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만 장밋빛 청사진만 가지고 예산 때만 이것을 들이미시니까 심사하는데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예.

삭감된 요인이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 사업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이죠?

예.

아까 과장님 설명에 현황파악?

예, 안전개발위원회에서는 삭감이 되었어요. 저희가 호남선하고 서해안선을 답사해서……, 그게 의원님 아시다시피,

이제 답사를 해요?

아니, 답사는 했는데,

답사는 진작해서,

로컬푸드 판매장은 3∼4개밖에 안 돼요. 농산물 홍보 판매장은 많이 있는데 로컬푸드 판매장은 몇 개소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을 보고 사업을 할 것인가, 접을 것인가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소규모 농산물 상품화사업이나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 사업이 대체적으로 용지, 백구, 금산 전부 농협에 들어가는 것인데, 과장님 설명에 선별기……, 선별기 말고 또 뭐가 있죠?

선별장이요.

선별장?

예.

본의원은 그러네요. 저번에 다른 과에서 공장을 하나 만들어주고 지원해 주고 가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줬으면 그런 정도는 자체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농협은 거대한 수익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 풍문에 조합장 연봉이 1억원이고, 상위급에 있는 사람들은 8,000만원, 9,000만원으로 그 사람들도 다 1억원입니다. 기계가 고장 나면 고쳐서 써야죠. 그렇죠?

그게 너무나,

기계가 고장 났으면 고쳐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례적으로 그 라인을 행정에서 대폭 개선해 주고 고쳐주고, 이런 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이라면 모르겠어요. 중간에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로 이것보다 더 좋은 정책이 있다면 신규사업을 개발해서 법인이 되든지 지원해 줘야지, 겨우 선별기, 선별장이에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품질로 딸기든 양파든 방울토마토든 생산을 해서 정말로 김제지역 농산물 상품이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것……, 엊그제 논산 딸기축제 한다고 저한테 문자가 들어와요. 제가 의원이라서 들어오는지 몰라도, 다른 의원님들도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논산은 그렇잖아요. 논산은 딸기, 논산 특산물이 뭐냐면 딸기……, 김제는 뭐예요? 김제는 쌀인가요? 방울토마토라도 감자라도 딸기라도 무엇인가 하나만 차고 나가서 전국적으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농산물 1∼2개를 만들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풀사료 생산 장려금 3억 8,000만원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농가에 가는 건가요?

예, 풀사료를 직접 재배하는 경종농가에 풀사료 생산량 1kg당 5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톤당 10만원 정도입니다.

5원 계산해서 생산농가에 돈을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풀사료 수확 제조비는 누가 줘야 돼요?

경종농가에서 재배한 풀사료를 경영체에서 수확자금을 대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풀사료 수확 제조비는 수확 제조작업을 대행하는 경영체에,

경영체에서,

예, 120만원 정도 그쪽에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원씩을 농가에 지원하고 있다?

예.

그러면 한 필지에 얼마씩 들어가요?

헥타당 10만원 정도입니다.

10만원?

예, 20톤 생산했을 때 10만원 정도 됩니다.

풀사료 수확 제조 장비지원이요. 그동안 얼마나 지원되고 김제 관내에 몇 대나 가동되고 있나요?

경영체가 김제시에 53개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3개 경영체는 풀사료 재배면적에 따라서 30헥타 당 1조, 그러니까 1억 5,000만원 정도 트렉터나 수확 제조 장비를 지원합니다.

53개 경영체가 있다고 해서 53개가 아니고 더 많잖아요?

예, 그 경영체 규모에 따라서 트렉터가 여러 대 있는 곳도 있고,

콤바인 하나 수천만원 주고 사는데 15일이나 20일밖에 못 쓴다는 거예요. 경영체 장비도 너무 많이 나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도,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판단이 서요?

물론 조사료 수확작업이 청보리 같은 경우에는 5월 말에서 6월 초까지 집중되기는 합니다. 조사료 생산장비들이 동계사료작물, 하계사료작물, 또 늦가을에 가서 볏짚 수거작업까지 하기 때문에 일반 콤바인에 비해서는 이용 효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된 조사료가공시설 지원 사업이 어떤 거예요?

그것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기존에 지평선 TMR 사료공장, 전주김제완주축협하고 전북한우조합 3군데인데요. 거기에서 전주김제완주하고 전북한우조합은 3억원, 지평선 TMR 영농조합은 2억원 한도 내에서 기존에 있는 가공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 1회 추경에 국․도비는 확보가 됐는데 그동안에 결산추경해서 추가로 시비부담금 2억 400만원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 확보되어 있는 2억 7,600만원을 국․도비를 반납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금년에 1회 추경에 2억 400만원 시비를 계상했습니다.

유통식품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공장을 신규사업으로 만들어 준다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해가 가지만 부분적으로 고쳐 쓰는 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해야지 국․도비 중앙에 가서 로비해서 내려오면 시비는 의무적으로 붙여주고 지원해 주고 그런 선례를 없애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조사료를 가공해서 공급하게 되면 궁극적인 수혜 농가는 축산농가가 되고 경종농가가 되기 때문에,

자기들은 수익이 많은 데도 굳이 그럴 것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319쪽 하단에 보면 액비유통센터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번 추경에 많이 편성 됐는데 설명해 주시지요.

농식품부 주관으로 해서 기존에 액비유통 주체가 7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농식품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서 우수업체로 선정된 업체한테 농식품부에서 인센티브 사업을 지원하는데 김제시에 온정축산하고 신흥영농조합법인에서 2군데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1군데 당 2억원씩 포상사업비를 지원하려고……, 사실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감액이 돼서 이번에 다시 올렸습니다.

온정하고 신흥에요?

예.

액비운반하고,

살포하는 장비들입니다.

장비하는 지원 사업이에요?

예.

뒤에 가축분뇨처리사업 액비저장조 지원사업도 설명해 주시지요.

이것은 1기당 200톤씩 저장 할 수 있는 액비저장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축산농가하고 경종농가나 액비를 활용 할 수 있는 농가한테 70% 보조를 해서 단가는 1,700만원이고요. 이렇게 해서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민원이 생기는데요?

사실은 들판에 이렇게 하면 지난해도 민원 때문에 못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축산농가 인근에 해서 활용성도 높이고 민원이나 저항도 줄이고 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풀사료 수확제조비 일반단지 지난번에 삭감됐나요?

예, 본예산에서요.

지금 일반단지 있고 특구단지 있지요?

예, 일반단지하고 특구단지하고 지원 단가는 같은데요. 재원별 부담비율이 특구 같은 경우는 기금이 10% 높고 대신 시비가 10% 낮고요.

일반단지 파종 다 되어 있지요?

예, 지난해 다 파종,

그리고 생산장려금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서 그러는데 지난번 보다 장려금이 굉장히 줄었어요. 한 2～3년 전에는 10원씩 줬지요?

예.

그런데 생산장려금이 농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적어요. 장려금이라는 것은 그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는 것 아니에요. 일반 단가로는 안 맞으니까, 그런데 5원이면 너무나 적어요.

그런데 풀사료 생산하는데 보조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확제조비 같은 경우에는 ha당 150만원 기준해서 지원하고요. 장려금 10만원, 그리고 동계에 가서 맥류를 파종하게 되면 ha당 50만원,

동계는 국가에서 주는 것이니까 축산과에서 얘기할 것이 없고요.

종자대, 퇴비구입비까지 계산하면 조사료 가격이 kg당 120원 거래가 되는데,

도비하고 시비매칭이 있는데 도비매칭이 너무 적으니까 도에 얘기해서, 장려금을 안주면 타산이 맞지 않아요. 이번에 농가들하고 수확한 산출금 빼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풀사료를 갈았을 때 수입이 얼마나 발생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나 봐서 도에 잘 건의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병철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25페이지부터입니다. 농촌지원과는 본예산 대비 1억 5,252만 5천원이 증액된 21억 6,22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사업 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농업인교육관 관리입니다. 농업인교육관인 상록관 관리인건비로 928만 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 중간입니다. 농촌지도장비 구입으로 화물트럭 대체를 위해서 영농지도 순회차량 구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촌지도자 정보지 공급은 1,414만 4천원이 증액된 2,82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2년에 1회씩 개최하는 전북 4-H경진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4-H 경진 및 참여활동지원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여성농업 정보지 공급은 2,180만원이 증액된 4,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중간에 농기계임대사업소 노후장비 대체지원입니다. 노후된 임대장비인 논두렁조성기, 관리기, 퇴비살포기, 잔가지파쇄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7,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중간에 민간 전문가맞춤형 전문농업 컨설팅지원과 경영 및 재배기술 등 분야별 컨설팅 추진을 위해서 농가경영체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2,000만원이 증액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비례대표) 영농지도 순회차량 구입은 트럭구입 하신다고 하는데 거기에 뭐 싣고 다니려고 하세요?

임대사업소에서 순회수리도 하거든요. 1년에 70개 마을을 선정해서요. 순회를 하려면 장비를 싣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현재 있는 트럭이 11～12년 되서 대체할 때가 넘었습니다. 작년도 본예산에 올렸는데 저희가 정수물품 승인을 늦게 받아서 작년에 본예산에서 깎여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비례대표) 정수물품을 받았어요? 이번에 승인 받았어요?

예.

(비례대표) 현재 몇 대 가지고 움직이고 있어요?

화물트럭 1대있습니다.

(비례대표) 1대 가지고 돼요?

예, 1대면 충분합니다.

(비례대표)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철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시립도서관장 신미란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세출예산입니다. 2016년 기정예산 12억 1,153만 3천원보다 349만 9천원이 증액된 12억 1,503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서관 본관운영 사무관리 급량비에 350만원을 현안업무 추진을 위하여 200만원, 2015년도 조기 및 재정집행 우수부서 인센티브 1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인건비는 국고보조금이 1천원이 감액되어 변경내시 되었기에 본예산보다 1천원이 감액된 8,024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미란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

2016년 제1회 추경예산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하단부에 벽골제 발굴조사가 있는데 국고 보조금입니다. 당초 사업비가 5억원이었는데 전체 발굴조사 예산이 2016년 1월 14일자로 6억 5,000만원으로 1억 5,00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서 증액된 국비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4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창조지역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이 2억 5,000만원 이었는데 7,400만원이 감액된 1억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벽골제 발굴조사 도비부담금 2,250만원이 증액된 9,7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347쪽입니다. 벽골제 봄가을 식재용 꽃묘 예산으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벽골제 중앙광장하고 상설체험광장 등에 꽃묘를 하고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적 벽골제 사료집 발간 예산으로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벽골제 관련 관찬으로 삼국사기, 고려사 등, 사찬으로 삼국유사, 성호사설 등 100여건에 대해서 산재해 있는 벽골제와 김제에 관련된 문헌들을 종합해서 사료집을 정립 편찬하는 예산입니다. 벽골제 아리랑문학마을 식재용 꽃묘구입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348쪽입니다. 벽골제 발굴조사비입니다.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6억 5,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당초 5억원을 본예산에 편성 하였으나 2016년 1월 14일자로 사업비 총액이 6억 5,000만원으로 최종 결정됨에 따라서 국비, 도비, 시비를 부담해서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6억 5,0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벽골제 발굴하는 것 총사업비가 259억원이잖아요.

예.

이것 예산 편성 되면 지금까지 얼마 정도나 투입이 됐어요?

현재까지 94억 1,200만원이 투입됐습니다.

국도비 계속 매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이 잘 안 되는 것이 국․도비를 확보 못 해서 진행이 안 되나요?

진행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차 발굴조사 끝났고 금년에 6차가 발굴조사를 시작하는데 금년 1월 달에 예산이 최종적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예산을 국비하고 시비, 도비 매칭에 맞춰서 1회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벽골제 발굴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시민들도 홍보가 잘 안 되서 모르고 의원님들도 이 업무에 대해서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되니까 힘이 안 실려요. 그런 부분들을 활기차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식재용 꽃묘 구입을 본예산에서 삭감한 이유가 500만원이 커서가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하라고 했거든요. 공원녹지과는 전문성이 있으니까,

벽골제사업소 관리를 저희가 하는데 저희 부서에 와서 꽃묘식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벽골제 실정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맞다고 판단합니다.

공원녹지과는 그쪽 분야라서 그분들이 보면 종묘구입 종류나 이런 부분들도 확실히 나을 것 같아서 삭감을 했는데 또 올라온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업무연찬이 안 되는 것인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했는데 공원녹과에서도 벽골제에 관련된 시설물 관리나 모든 것을 벽골제에서 하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추진 하기가 여러 가지로 어렵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행원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김민완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김민완입니다. 121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 의회사무국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13억 8,217만 8천원보다 700만원이 증가한 13억 8,91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중에 급량비중에서 현안업무추진 담당별로 50만원씩 5개 담당에 대해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5년도 재정집행 추진 인센티브 50만원 이 계상됐고, 주요 현안업무추진 실․국․소 급량비 400만원이 의회사무국으로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완 의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실과소별 예산 설명 및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읍면동 시설관리 유지보수 부족분 등 28개 항목에서 52억 7,086만 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축조심사 한 내용은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측이 제출한 수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함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2차 예산결산특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2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