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재완 의원 5분자유발언
재완
김재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 장성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김옥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
김옥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완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고재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장성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2016년 3월 15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대표발의한 자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심사결과와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643호, 장성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후반기 원 구성 완료 후에 제1차 정례회가 집회될 수 있도록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자를 변경하고, 다음 회계연도 개시일 10일 전에 본예산이 의결될 수 있도록 제2차 정례회 집회일자 등을 변경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으나 금년 1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제1차 정례회가 5∼6월 중 집회되도록 변경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안에 반영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68호, 장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장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관련 조문을 법령의 내용에 맞게 개정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요구서식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개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김재완의장
김옥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옥 위원장께서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옥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김옥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3. 장성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장성군 리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성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1시 38분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리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김행훈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훈
김행훈행정자치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행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장성군수가 제출한 장성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과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2016년 3월 14일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경과와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655호, 장성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건축문화발전에 사용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57호, 장성군 리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노기술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진원면 산동리와 남면 삼태리 경계에 걸쳐 완료됨에 따라 그 경계를 지역 주민의 정서와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경계를 조정, 지역주민 및 입주업체의 민원해소와 기업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면계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58호, 장성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노기술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남면 삼태2리와 3리로 구분된 행정리를 통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써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56호,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토지매입 11필지 4,079평방미터, 건축신축 2동에 4,850평방미터이며, 취급금액은 114억 3천만원입니다.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김재완의장
김행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행훈 위원장께서 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김행훈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리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행훈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행훈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김행훈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7. 장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8. 장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장성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장성군 100원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장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장성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 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3. 장성군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민간위탁 동의안
11시 44분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장성군 100원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장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장성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 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장성군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민간위탁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임동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임동섭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임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완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장성군수가 제출한 장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6건과 장성군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민간위탁 동의안 1건 등 총 7건에 대하여 2016년 3월 15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심사결과와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660호, 장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에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661호, 장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중 상황실장을 기획감사실장에서 재난안전실장으로 변경하여 자문관을 연관급 이상 퇴직자로 군 통합방위 지원본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663호, 장성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금을 지원받은 투자기업이 시행한 후 타 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664호, 장성군 100원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교통취약지 5개면 18개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들이 100원만 내고 택시를 이용 면소재지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교통서비스제도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665호, 장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제명개정에 따라 측량법을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고, 지명위원회의 축약사항 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1조에서 제2조로 반영한 사항이며, 상위법령에 규정하여 위임하지 않는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666호, 장성군 계획관리위원회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의 경우 해당 권역 및 지역에서 제외되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어 폐지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조례 운영 중으로 과도한 규제를 폐지하고, 기업유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폐지함이 타당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662호, 장성군 통합관제센터관제요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운영 중인 통합관리센터의 용역업체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체계적인 인력관리를 통해 실시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7건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김재완의장
임동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임동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임동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동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동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장성군 100원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임동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장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동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장성군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 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임동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장성군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임동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4.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1시 53분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회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식
김회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회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열정을 갖고 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성립이후 변경된 세외수입과 국·도비 보조금 등 여건 변동으로 인한 증감사항을 정리하여 편성한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3,550억 6천만원이며, 기정액 3,370억 3,200만원보다 180억 2,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안의 심의는 평소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과소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내용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김재완의장
김회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회식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김회식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79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올라온 각종 조례안, 변경안, 동의안과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들의 성실한 답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1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