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민 의원 발언

문화관광치즈과장 최정규입니다. 임실군 김용택의 작은학교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로는 지난 2015년 6월달 준공된 섬진강 A+A 타운벨트 조성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김용택의 작은학교 건립 완료에 따라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본문의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는 관계법령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임실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4조이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협의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기타는 2016년 1월 22일부터 2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비용추계서 및 관련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본문 내용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김용택의 작은학교를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김용택의 작은학교” (이하 “작은학교”라 한다)란 섬진강 시인으로 잘 알려진 김용택 시인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하는 문학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로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 위치는 작은학교는 임실군 덕치면 장암리 124-1번지 일원에 둔다라고 하였습니다. 제4조 업무 및 기능에 있어서 작은학교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지역사회 문화소외 계층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 제2호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학교실 운영, 제3호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제4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제5호 그 밖에 작은학교 설치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위탁관리 및 운영은 제1항 작은학교는 군수가 관리 운영한다. 다만, 작은 학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다음 제6조 수탁자의 의무에 있어서 제1항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작은학교 운영목적 외 일체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로 하였으며, 제2항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 및 집기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관리재산의 파손, 망실 시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한 후 원상 복구 또는 변상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다음 제8조 운영비 지원은 작은학교의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군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본문 내용에 대한 설명을 이상 마치고요, 다음페이지 임실군 김용택의 작은학교 관리 및 운영조례안 비용추계서는 비용발생 요인으로써 김용택의 작은학교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연간 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항은 금년도 본예산에 이미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혜윤입니다. 의안번호 2016-9 임실군 김용택의 작은학교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김용택의 작은학교 관리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과장님! ○

예.

김용택의 작은학교 이건 우리 국도비하고 군비하고 합쳐서 지어줬죠? ○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오다시피 지역주민의 어떤 그걸 지어줌으로써 운영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걸 하고 있잖아요? ○

예.

구체적인 실행방안 있나요? ○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현재는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김용택씨가 그쪽으로 입주를 하게 되면, 저희가 계약을 하기 전에 연중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부합되도록 저희가 계약을 체결하고요. 이런 사업계획은 매년 한 번씩 받아가지고 저희가 어떤 주민들의 어떤 소득뿐만 아니라 임실군을 찾는 여러 관광객들을 연계해서 관광상품화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소득증대면 주로 어떤 뭐라고 할까! 음식점이나 또는 물건 사고팔고 그런 정도뿐이... 다른 건 뭐가 없잖아요? 그런다고 농사져가지고 소득증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러면 그 부근에, ○

예.

들어 음식점이나 이런 기본 시설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되어있는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주민소득하고 소득쪽에 연결할 수 있는 것은 관광객들이 거기와서 작은학교 들렸다가 인근의 식당이나 또는 인근의 슈퍼마켓이나 뭐 이런 상점들을 들러서 어떤 물품을 구매하고, 뭐 이런 쪽을 통해서 소득증대를 할 수 밖에 없잖아요! ○

예.

그런 인프라가 주위에 여건이 잘 구성될 수 있도록 그것도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가 혹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있냐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니까! 차후에 그냥 지어놓고 500만 원만 주고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 보다는 좀 담당과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그런 주변 여건들을 인프라가 구성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제8쪽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할게요. 비용추계서 보니까 500만 원으로 예산도 서 있고, ○

예.

지금 사업계획서를 받아 봐가지고 앞으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김용택 시인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죠, ○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고심을 해야 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염려스러운게, 지역 시인이기 전에 지역주민이고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이 좀 많이 있고 그래서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거니까! ○

예, 잘 알겠습니다.

사업계획서 받을 때 그 부분도 주민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업 계획서를 만들면 거기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고,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하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택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6-10호 임실군 시장사용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그 밖에 조례 적용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부개정을 통해 조례전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장은 총칙으로 제1조에서 제3조로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명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은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제4조에서 제8조까지는 시장 점포 사용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의 선정시 공개 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투명하게 장옥 임대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는 입주금, 시설변경,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는 개정을 신설하여 사용료 부과징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제3장은 사용료에 관한 사항으로 제13조에서 제15조까지로 사용료, 사용료 징수, 감면, 관한사항을 제16조는 공공요금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 1항에서는 시장 장옥을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 감면에 대한 조항을 규정하였고, 제15조 2항에서는 관련법에 의거 빈 점포를 상인의 교육 및 고객안내시설 등 고객 및 상인을 위한 장소로 활용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제4장은 위생, 화재예방에 관한 사항으로 제17조에서 제21조로 식품위생 관리 및 소방시설과, 방화관리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장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제22조에서 제30조로 야간경비 및 주거금지 등 시장질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조와 관련하여 별표 1에서는 임실군 공설시장 명칭, 위치, 개시일을 규정하였고, 제13조와 관련하여 별표 2에서는 시장사용료 요율표와 그외 폐지된 운암시장에 대한 사항과 다쪽 관련 사용료를 삭제하고 각종시설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재정 수반요인이 없어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부패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관련부서 협의 결과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2015년 12월 19일부터 2016년 1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시장사용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11호 임실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상위법인 발명진흥법 제 2조 제3호 “자유발명”이란 용어가 “개인발명”으로 개정됨에 따라 임실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2조 제2호 중 “자유발명”을 “개인발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법령에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음에 따라 동 조례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항목을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관련법령은 발명진흥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이며, 비용추계서는 재정 수반요인이 없어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부패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관련부서 협의 결과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 3항 3호에 의거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2016-10 임실군 시장사용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시장사용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와 임실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

예.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서 보면, 아까 장옥하고 점포라는 의미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며, 이 조례안의 용어를 단일화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설명 한번 해주세요. ○

그러니까 장옥이라는 의미는 당초에 사용했던 옛날부터 사용했던 시장에 대한 장옥 그래서 사용했던 언어 같고요, 점포라는 건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인데 점포라는 개념으로 통일하는게,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러죠. ○

예. 예. 점포라는 단어로 통일 하겠습니다.

. 우리 전문위원 보고처럼, 점포 이 용어로 통일 시켜주실 필요가 있다. ○

예, 통일하겠습니다.

해주시고, 예. 이상입니다.

의원입니다. ○

예.

지금 임실, 관촌 그다음에 강진 장옥을 이용하면서 지금 임대료도 못내는 그런 것들이 몇 건 있지요? ○

체납된 것이 조금 있습니다. 대부분 잘 내고 있습니다.

수거가 안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

임대료 납부 말씀하시는 거죠?

예. ○

그러니까, 지금 임실, 관촌, 오수. 강진 그쪽은 뭐 잘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강진도 일부 폐쇄되어 있는데 실제 장옥으로 이용안하고 있는데 그래서 창고로 사용하는데 그런데가 일부 조금 납부가 좀 지연되고 있는데요, 아마 활성화 되지 않아서 그러겠지요.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

예.

보면 장옥 사용료 수거비율을 보니까 우리 임실군 같은 경우는 80%를 1,000분의 25에 80% 이잖아요? ○

예,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감면을. 감면요율이에요, 아니면 회수요율이에요, ○

그러니까요,

? 80% 받는다는 얘기 아녀요?

그러니까, 1,000분의 25를 받아야 하는데 거기서 80%를 감면해주는 거예요.

80%를 감면해준다고요? ○

아니 그러니까, 20% 감면 하는거죠.

1,000분의 25에서. ○

25에서 당초에는 1,000분의 25를 받아야 하는데 그거에 대한 100분에 80만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0% 감면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회수율도 좀 적고 운영도 좀 미약하고 하니까, ○

예.

지자체 보니까 굉장히 40% 100분의 40, 40%만 되고 있는데, 더 적은가요? 40% 했으니까,

(판독불가)

예. 그러니까, 좀 줄이자는 얘기죠! ○

이건 저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80%까지 감면할 수 있게끔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조항을 우리가 받아들인 거예요. 원래는 1,000분의 25를 받아야 하는데 시장에 관해서는 100분의 80까지 받을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가지고,

다른 지자체는 100분의 40까지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

최고가 100분의 80이란 얘기죠.

더 많이 시장상인들을 위해서 혜택을 주는 거예요. (판독불가)

더해주자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기 그 제10조 2항 “장옥”하고 제2조의 정의 “점포”라는 용어 2가지를,

“장옥”을 삭제하고 “점포”라는 용어로 단일화 시키는 수정동의안을 제창합니다.

예, 제청 있습니다. 제2조의 정의에도 점포로 하기로 했는가요?

“장옥”을 “점포”로 용어를 단일화 하자는.

제청합니다.

과장님 여기 지금 이 조례안 조례명이 직무발명 보상 조례잖아요. 그러면 보상을 해주는 거잖아요? ○

예.

여기 비용추계에 보면 재정수반요인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명칭은 조례는 보상인데 예산이 없으면 뭘로, 예를 들어서 발명했을 때 뭘로 보상해줘요? ○

비용추계는 5,000만 원 이하는 비용추계를 안하게끔 되어 있어가지고,

. ○

예.

지금 있어요? ○

예산은 그,

. ○

아니요, 저희가 뽑는게 아니고 기획실에.

있다. 보상 예산이, ○

예.

아, 그래서. 왜냐면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나와 있어야 하는데 안나와있어서. ○

예. 기획실 포괄적으로,

아, 그래서 조례는 여기 지역경제과지만, 보상은 그쪽에서 해준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