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진남근 의원 발언
보좌
보좌전문위원
한송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6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의 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상정되어 의장을 제외한 7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56회 임시회 기간 동안 임실군수가 제출한 2016년도 농축산물생산안정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금일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해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다선 의원이시며 연장자인 진남근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4분
남근
진남근위원장직무대행
진남근 위원입니다.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시 협의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문영두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문영두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영두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0시 06분
영두
문영두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시 협의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김왕중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김왕중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6년도 농축산물생산안정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으로 먼저 총괄 관리부서장으로부터 기금 변경안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뒤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6년도 농축산물생산안정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10시 08분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농축산물생산안정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괄 관리부서장인 김학성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어야 하나 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관계로 예산팀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예산팀장 나오셔서 2016년도 농축산물생산안정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광덕
오광덕예산팀장
안녕하십니까? 예산팀장 오광덕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도움과 협력을 다해주시는 문영두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학성 기획감사실장께서 국가예산 확보차 중앙부처에 출장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설명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정안건 자료 4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6-15, 2016년도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농축산물생산안정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항 주요내용으로는 수입계획 전입금 20억 원과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등 총 32억 2,933만 7,000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 3억 원을 삭감하여 비융자성 사업비에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당초 8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기금은 농축산물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가로 하락시 최저가격과의 차액 및 쌀 재배농가 자체수매 차액을 지원 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2015년도 쌀 재배농가 자체수매 후 수매량이 증가함에 따라 차액지원금이 당초 예산액 8억 원 보다 3억 원이 더 소요되어 부족예산을 예치금에서 보충할 계획입니다. 자료 48쪽 운용총칙, 49쪽에서 51쪽 자금운용계획, 52쪽에서 53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5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총괄부분에서 설명드린 내용이 그 세부사항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산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석기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석기
백석기전문위원
의안번호 2016-15, 2016년도 농축산물생산안정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농축산물생산안정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농축산물생산안정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사업부서장인 이남재 농업정책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중
김왕중김왕중위원
위원입니다.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운용
자금운용김왕중위원
계획이 농축산물생산안정기금 자금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자금이 쌀 생산보존금 지원밖에 지원이 안되고 있잖아요! 지금 10억 원 넘게, 3억 출연 이외에.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왕중위원
예를 들어서 나머지 축산 농가들이나 그다음 기타 양축농가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긴급한 천재지변에 의해서 일어났을때, 그 지원방책이 있는가, 그리고 이 지원해주는 범위가 전문위원 검토 결과도 마찬가지고 규모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0억 원이 넘어가다 보면 수혜자가 어떻게 보면 혜택을 못볼수가 있어요, 사실. 쌀 농가들한테만 지원해주는 금액이 11억 원 이란 말이에요. 그러죠?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왕중위원
이러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좋은 말씀이고요. 쌀이 저희들의 주 작목이다 보니까 쌀의 중점을 두었고요 차액지원을요. 정부수매하고 농협 자체수매가 한 8,000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8,000원 이상이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갭이 많기 때문에 농가소득 보전차원에서 저희들이 3,000원을 지원해줄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건조비 1,000원에서 한 4,000원 정도로 가마당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해주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상으로는 그 농·축협 또 공선의 조직에 가입이 되어야 하거든요.
왕중
김왕중위원
예.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계통출하가 되어야 만이 그 농가중에서 아까 3년, 그 가격이 떨어졌을 때 3년치를 평균 내가지고 소득보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비 성격으로 우리가 예치를 하는 것이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좌우간 어쨌든 농가소득이 생산 원가보다 떨어졌을 때는 보전의 차원에서 조례를 기금운용서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최대한 미연의 방지를 하고요. 그 사안이 나왔을 때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또 그렇게 추진방안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왕중위원
물론 업무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책임져야할 부분이 아니고 농축산물생산안정기금을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쌀 소득 보전기금으로만 지금 운용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축산농가들 봤을 때 한 일례로 젖소 농가 낙유 착유농가들 봤을때는 적자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계속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데이터를 뽑아 봐도 지금 그런 현황이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왜 업무부서간의 이런 것들이 협의가 안되는가 나는 이해가 안가고, 물론 이런 부분들이 기금운용 하는데 있어서 좀 어떻게 생산자 단체나 아니면 업무부서간에도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도 당연히 축산단체라던가 그런 이의가 나오면 우리가 조사를 해야죠. 다만, 당해연도치는 당해연도에 돈을 못 주고요. 당해연도치가 농진청에서 발표하는 생산원가가 다음연도 7월달에 나옵니다. 다음연도 7월달에 나오기 때문에 그 예산은 그 다음해에 줘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축산인 뿐만 아니라 임산물도 마찬가지고 농산물 외에도 그 부분들은 충분히 논의를 해가지고 농가에게 불이익이 돼서는 안되겠죠, 그 부분은. 논의 해나가면서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예, 그래요. 과장님 충분히 검토하시고 결과가 우리진짜 농축산, 임업인들까지 수혜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이상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유정금 위원 질의요청) 예, 유정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
유정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정금 위원입니다. 지금 농축산안정기금이라고 나와 가지고 지금 현재 8억 원에서 3억 원이 지금 추가 부분이 되어서 11억 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가들을 따지고 보면 얼마 되지 않은 돈이지만, 지금 정부시책에 엊그저께 TV보니까 그 쌀을 지금 묶은쌀을 어떻게 처치를 못해가지고 사료로 방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이런 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정부. 우리 지자체에서 아까 말씀대로 주정용 이라던가 사료용은 군 차원에서는 하기 어렵고요, 정부차원에서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생산량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은 오래된 묶은쌀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수급조절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거 같아요.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데는 없습니다. 사실 없고요, 그 차원에서 하려면 그 대안이 또 나와야 하는데 그러면 필요한 돈이고 해서, 수매 아까 관계는 수급조절은 정부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하기는 현 상태에서는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금유정금위원
인제 제가 볼때는요. 11억 원 이란 돈이 지금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데 우리 농가 대량농가를 이렇게 지원하다 보면, 이거 얼마 되지 않은 돈이잖아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수요농가를 풀어보면, 그러면 지금 농축산에서는 지금 하나도 가져간 것이 없고, 쌀로만 이렇게 해서 나가고 있는데. 농축산도 내내야 마찬가지로 그쪽에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수매차원이기 때문에 정부수매하고 농가 그 농협 자체수매 가격 차이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이 조례상으로는 가격이 일반 농산물이나 축산물이나 임산물 같은 경우는 가격이 생산가 원가도 못 나왔을 때는 해주자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안배가 되도록 농가들 소외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노력 해나가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정금위원
지금 정부에서 아직은 이것을 따로따로 분리는 않고, 같이 묶어서 해야 됩니까, 계속?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사실은 지금 도내 지자체에서 우리 농협 자체 차액지원을 해준데가 좌우간 우리군만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만. 그래서 2008년도인가요, 그때부터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군의 특수시책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금
유정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많은 고민을 해서 우리 농가들이 적절한 선에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거 같네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
유정금위원
이상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또 질의하신 위원님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지금 올해 그 차액이 가마당 얼마나 지급이 되죠?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지금 정부수매가 2015년산이 1등 가격이 5만 2,270원이 됐었고요, 농협에서 2015년산 수매한 것이 일반벼가 4만 4,000원이고, 신동진벼가 4만 6,000원 인데 1등벼를 기준으로 했을때는 약 8,270원이 가마당 정부수매 가격하고,
분이
차액분이신대용위원
발생한다.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8,270원이 가마당 차액이 납니다. 지금.
러면
그러면신대용위원
우리가 지금 행정에서 지급한 금액이 가마당 얼마에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수매로 해서는 3,000원을 가마당 주고요, 그다음 건조벼 있잖아요. 건조벼가 1,000원씩 그래서 4,000원 정도를 그렇게 가마당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당
가마당신대용위원
4,000원이면 농가의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그러면 농협 수매분만 지금 우리가 보존금을 지급을 하잖아요? 정부수매분 아니고.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예.
러면
그러면신대용위원
농협에서 그 수매단가는 어떻게 책정을 해요? 그러면,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지금 자체수매 결정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농협에서 인제 농협하고, 조공, 생산자 쌀 농가대표들 그래서 거기서 가격결정을 하는데, 그 당시의 산지가격. 산지가격의 인제 타 농협의 수매하는데가 또 있잖아요, 일부수매도 있고, 일반상들이 미곡수매처리 하는데가 있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타 시군 비교를 해가지고 적정선에서 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고
그렇다고신대용위원
보면은, 농협에서 손실보는 부분은 별로 없겠네요, 그럼.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적자가 지금 나지요, 매년.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RPC에서 매년 5억 원내지 6억 원 정도가 적자가 난다고 그래요. 실제적으로 적자가.
자가
적자가신대용위원
.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왜 그러냐면, 사들여놓고 나가질 못하니까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대용위원
전년도 우리가 지급 하고자 하는 것이 11억 원인데 그러면 농협에서 손실보는 부분이 5억 원이라고 그런다면 우리 저 행정에서 지급해야하는 돈이 상당히 액수가 거기하고 비교해서 크잖아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래서
그래서신대용위원
나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 농협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안정기금 조성방법에 대해서 처음 얘기를 할 때, 그 농협하고 뭐 얘기를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잘 안돼가지고 지금 우리 행정에서만 자체적으로 하는거 아니에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변경이 됐지요. 예.
내가
내가신대용위원
볼 때는 그 노력을 더해서 농협쪽하고 얘기를 더 해봐야지 되는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일단 그 부분은 작년에 제가 와서 여러 차례 농협장님들이랑 관계자들 만나서 얘기 했는데, 뭐 솔직히 5군데 중에서 1∼2군데는 긍정적인데도 있어요, 사실은. 있는데, 전체적인 협의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누가 참여하고 누가 안하고 할 수는 없어서 상대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조심스러운거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참여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나서 작년에 25억 원씩 4년간 하려고 했다가 100억 하려고 했다가, 20억 원만 행정에서 80억 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그때 조례도 개정돼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런게
그런게신대용위원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공과를 다투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 행정에서 농민들을 도움을 주는 것이 상황이 큰데 결국은 농협에서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일반인들이 거의 알아 사실이 농협수매이기 때문에.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그렇잖아요, 그 행위자체는 농협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서로 그 농민을 위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우리 행정은 농민만 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농협은 기본 이념이 농민을 우선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행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금조성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야지 된다. 그쪽을 끌어들여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해.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농협에서 자금력도 있고 그러니까 충분한 논의를 더 해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대용
신대용위원
뭐 여타 다른 것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그것은 말로만 노력이 아니라 정말로 처음부터 시작을 그렇게 하기로 했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일단의 가능성을 가지고서 생각을 했던거 아니에요. 그래도 전문가들이 검토를 했을거 아니에요. 조성방법에 대해서 처음에 얘기 했을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정말로 일정 정도래도 그쪽에서 참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끌어내도록 노력을 하시고, 지금 아까도 우리 김왕중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수도작 관련해서 그 벼에만 지급이 된 사례가 있지요? 다른 것은 지급이 안됐잖아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그렇죠, 현재는 그렇죠.
다면
그렇다면신대용위원
운용방법에 대해서 그 품목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운영방법에 대해서 지금 명시를 하고 있는가요, 이를테면 쌀 가격 떨어지고 다른 농산물도,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다 지금 거기에 품목도 있고요. 지원규모도 있고 규모얼마이상 되어야 된다. 그다음 수도작인 경우 3ha까지 제한을 두고 그렇게 해서 조례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생산가보다 농산물원가가 떨어졌을 때 지금 보상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없어야 되는데 나올 경우에는 당연히 아까 말씀대로 그 농·축협이나 아까 공선회에 출하를 하도록 농가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무조건 원가가 떨어지면 다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계통출하를 해야 되거든요, 최소한.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관련 사업에 대해서 발주를 해서 농가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래서
그래서신대용위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그거에요. 계통출하를 꼭 해야지만 보전을 받을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졌을 때 말고는 농협에서 계통출하를 지금 이끌고 있는게 농협 아니에요! 결국은,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대용위원
, 평사시에는 그 사람들이 이득발생을 한단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노력을 안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것 같이 그 부분이 그래서 아까말씀대로 농·축협을 끌어들여서 같이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정황이 현 여건상 어렵다고 해서 그랬으니까, 새로운 또 이렇게 뭐 대안이 나올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 관계 기관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 더 해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대용위원
,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다른 뭐 지적을 하고자 하는건 아니에요. 그런 방법 운용방법에 대해서 계통출하를 못하는 사람들이 어째보면 그런 사람들이 보호 받아야 하는 사실이에요. 소농인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권리를 제한하는 상황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그리고 나는 인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 쌀이 커요 사실은. 우리 임실군 농업을 이끄는 것이 전반적으로 농업이니까 그것도 수도작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품목이 동시에 가격하락이 됐다. 농산물이 동시에 떨어졌어, 그러면 어떤것에 먼저 기준을 할꺼냐!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돈에 대한 규모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지급이 되느냐 아니면 행정에서 자발적으로 그 가격이 떨어지면 그 가격을 봐서 지급을 해주냐 그거 한번 답변해보세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당연히 저희들이, 아까 생산자 품목별 농가 대표가 있을것이고 이야기할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얘기하면 저희들이 다시 조사해서 그거에 근거해서 아까 생산가 떨어졌다고 하면, 원가가 떨어졌다면 당연히 보상을 저희들이 행정에서 주관을 해야 되겠죠. 그 부분은.
래서
그래서신대용위원
그 부분에 대한 기금을 무조건 차액 보존하는 것으로만 수도작에만 집중해서는 안된다. 전반적으로도 농축산물을 아우르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해야지 된다는 것을 나는 지적을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보면 그게 지급하는 그 순위에 대해서도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곳, 이쪽으로 집중이 되는 것이 사람들이 일반적인 선례이기 때문에,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그런신대용위원
부분에 지급, 나중에 생기지 않은 일이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봤으면 해요. 그리고 특히 당부하고 싶은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또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특히 농협 관련해서는 안정 기금에 대해서 일정부분이라도 그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명분을 가지고 해보세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과장님 이 기금사업 목표를 보면 기본방향에 있어서 농축산물의 가격하락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보존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최저생계비 산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조금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농촌진흥청에서 각 품목별로 전년도 쉽게 말해서 올해치를 가을에 보통, 봄에 수확한 것이 가을에 추수한 거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통계를 내가지고 전국적인 산출을 합니다. 그것을 다음연도 7월달에 확정 발표를 해요.
남근
진남근위원
예.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그럼 그것으로 근거로 해서 아까 생산원가보다 떨어졌냐 그걸 따지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3년치 평균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지금 조례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지금 하려고,
렇게
그렇게진남근위원
시행을 해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하려고 아직은 안되어 있으니까,
근데
근데진남근위원
, 아까 지금 우리 기금이 주로 쌀 쪽으로 갔잖아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실은
사실은진남근위원
그 지금, 아까 우리군의 특수시책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지원해주는 것이.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기금
기금진남근위원
목표하고는 좀 위배되는... 최저생계비 이하로 지금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아까 말씀대로 이건 수매차원에서 말씀드리잖아요.
남근
진남근위원
수매차원에서 보존, 이게 엄밀히 따지면 기금사업의 목표하고는 좀 위배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군 재정이 허락된다면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맞죠, 그게. 그런데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기금에서 인제 아까 차액지원을 넣어서 지금 해주는 것은 우리 현 군청의 현재,
렇지
그렇지진남근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기금의 사업 목적하고는 좀 위배된다. 사실은. 지금 현재 오늘 운용계획 변경안을 넣은 것도, 왜냐면 아까 말씀 드린대로 최저생계비가 떨어졌다 어떤 품목에 대해서 그래서 어쩔수 없이 지원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더 줘야겠다면 이해가 가지만 실질적으로 이 나락에 대해서는 최저생계비 이하는 아니잖아요? 우리 수매에 대해서 우리 농가에 좀,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산지 가격은 떨어져있죠. 떨어졌는데,
어진
떨어진진남근위원
건 아니지만,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생산비 이하는 아니죠!
지만
아니지만진남근위원
, 우리 군차원에서는 농가를 위해서 좀 지원을 해주는 그 차원이잖아! 사실은.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진남근위원
지금 우리 이 농축산물생산안정기금운용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거 같은데.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지금진남근위원
뭐, 해요? 운영위원회 회의 해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하죠. 작년에도 수매가격 결정할 때 아까 물량하고 할 때 했고요,
근게
근게진남근위원
의결사항인데 근게 이 운영위원회도 어떻게 보면 변칙이잖아! 사실은. 말하자면 목적 목표가 아까 최저생계비 이하로 떨어졌을 때 운영위원회에서 이 품목이 생산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해줘야한다는데 운영위원회도 말하자면 나락 쪽에다 회의를 부쳐서 하다보니까 지금 말하자면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포괄적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물안정적인... 농가들의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수 있도록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진남근위원
아까 우리 김왕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운영위원회가 운영이 되냐고 왜 여쭤봤냐면, 전반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말하자면 생산되거나 사육되고 있는 축산 또는 농산물에 대해서 수시로 가격을 한번 봐가지고 아니면 전국의 동향을 봐가지고 예를 들어서 양파가격이 떨어졌다. 이럴 때 올해는 생산비보다도 더 가격이 떨어졌을 때 이것을 지원해줘야 하지 않냐 그런 쪽으로 운영위원회가 운영이 되어야 한다.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7월달에 그것이 확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를 해서 전국적인 생산원가가 나오고, 거래가격이 나올거 아닙니까! 떨어진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7월달 이후에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점검을 해가지고 그건 해야 하겠죠. 그 부분은.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예를 들어 양파 같은거 수확 보통 4∼5월 달에 하잖아!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그것이 4월달 되더라도 공시가격은 다음연도에 나온다. 그 얘기죠! 다음연도에.
아니
아니진남근위원
근데 지원은 예를 들어서 7월달이면 확정되잖아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양파 같은경우 언제 수확을 하고,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다음연도 7월 이후에 있어야죠.
러게
그러게진남근위원
7월 이후에 보조금을 계산해 그럼 이사람이. 아, 계통출하를 해야만이 한다.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예.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거기에 수치가,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나오죠.
니까
나오니까진남근위원
! 아, 모자라네! 이 사람은 얼마를 계통출하를 해서 거기를 해준다.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차액을 줍니다.
차액
차액진남근위원
준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염두해두라, 굳이 꼭 나락에다만 기금운용을 활용하지 말고,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실질적으로 원 당초 목표대로.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조례 취지상에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7월달에 공시가 되면 그 부분을 저희들이 우리군의 생산품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품목에 대해서 아까 축산물이 됐던 농산물이 됐던 임산물이 됐던 검토를 해서 농가에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래서
그래서진남근위원
농협 계통을 통해서 유통체계가 질서가 잡힐 수 있는 방향도 유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이상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과장님!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그 48페이지 보면 금방 진남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생계비하고 생산비하고 그것을 통일해야지 않겠습니까! 어디는 생계비로 나오고 밑에는 생산비로 나왔으니까 이거 좀 검토하셔서,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어를
용어를이성재위원
통일을 시켜주시고, 지금 우리가 내가 좀 생각할 때 보니까, 이거 본 위원이 볼 때 계획성이 없이 지금 지원하는 거 같아요. 10만 가마가 더 들어왔으니까 3억 원이 모자라니까 더 주겠다는 그 소리예요, 지금. 애초부터 계획을 갖고 갔어야지 않냐! 하나 예를 바꿔서 합시다. 우리가 한 30만 가마가 더 들어왔어 인제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고갈이 되어 버렸어, 자금이 없어. 어떻게 하렵니까? 다행히 기금이 있으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줄 수가 있어. 제 이야기는 10만 가마가 들어왔든, 50만 가마가 들어왔든, 연초에 2015년도는 얼마까지만 지원하겠다. 몇 가마만 지원하겠다. 각 농협에다가도 그렇게 지시해야하고, 그래서 홍수처럼 몽땅 같다가 수매할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가야한다. 저는 그걸 좀 주문하고 싶어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옳으신 말씀인데요,
으로
앞으로이성재위원
10만 가마 왔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올해부터라도 좀 계획을 세우셔야 한단 소리에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이 부분,
성재
이성재위원
30만 가마가 들어왔다. 제말하고, 30만 가마 돈이 모자란다고 하면 어쩔거예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벼 재배면적이 갈수록 줄어들지 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포화상태이고 작년경우는 지난해 경우는 쌀이 아까 말씀대로 풍년이 되다 보니까, 면적당 수확량이 늘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작년에는 특수한 경우고 제가 볼 때는 10만 가마 이상 넘을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작년치가 맥시멈이기 때문에 이 한도는 넘지 않을거라 생각되고, 다만 이제 정부수매가 줄어들고 농협수매가 늘어날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적정선이 되기 때문에, 아마 10만 가마 이상은 추가로 늘어나지는 않는다. 그래서 올해 아마 11억 원 정도 되면 우리 농가들에 우리 관내 생산되는 쌀 농가에 대한 아까 그 차액은 이 정도면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확량이 많다보니 됐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행정에서 앞으로 지도도 그렇게 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네, 하여튼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지원할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좀 해주시라 그래서 주민들이 어쩔때는 보조를 받았네, 어쩔때는 안 받고 그러면 이것이 민원의 소지가 온다. 그래서 처음부터 계획성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요, 3년간 평균치를 낸다고 했어요, 아까.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그럼
그럼이성재위원
2014년도치 2015년도치는 언제 집행 조치해요? 그건 아닐거 아니에요. 3년치 평균치를 내가지고 거기에 생산비가 떨어졌을 때,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쌀이 아니고요, 쌀은 생산가격이 떨어지지는 않으니까, 아까 다른 품목.
다른
다른이성재위원
품목.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다른 품목이 있을 때 아까 그 얘기고, 수매는 별도로 나와 있잖아요, 차액지원이. 그러니까 그 관계는 성격이 다릅니다.
리가
우리가이성재위원
기금을 언제부터 조성했지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지난해부터 했습니다. 지난해.
성재
이성재위원
2015년도부터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성재위원
20억 원이 돼있고, 올해 20억 원.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올해 20억 원, 예.
여튼
하여튼이성재위원
기금이 고갈이 안되도록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생각할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금을 만들어 놓고. 한 60억 원이나, 뭐 얼마 만들어 놓고, 그렇게 쓸줄알았는데 그때그때 그 수요가 생기면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버렸구만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특수사항이 있다거나 하면 바로 지급할 수 있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그걸
그걸이성재위원
우리가 조금 못 짚었어요. 차라리 기금을 뭐 2년, 3년, 더 모았다가 그 후부터 지급해라 그렇게 조례안을 만들 때,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리가
우리가이성재위원
그걸 좀 했어야 하는데 그걸 놓친거 같아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기금이 넉넉하니까 이런 이해의 이야기는 오가지 않을 것이다. 아까 축산이나 뭐 그런데도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 한다면 아까도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10억 원씩 한다는 건 조금 무리이지 않냐! 과장님 생각도 그렇지 않습니까? 10억 원씩, 이게 10억 원인데 만약에 조금 더 넘었다 하면 기금이 고갈이 되는 그런. 기금의 그 뭐라고 할까, 모은 기금의 운용, 기금을 모으는 목적이 희석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아까 부의장님도 지시한거 같은데, 이것이 기금이 아까 말씀대로 이 쌀 수매자금 차액만 두다보면 아까 말씀대로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농협하고 다시 노력을 더 해보고요, 또 재정만 여건이 된다면 행정에서 더 늘릴수는 있지요. 그 부분은 협의해 나가서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운용해 나가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대개
대개이성재위원
보면 기금을 조성할 때 어느 정도의 1년이니 2년이니 딱 2년차 모았다가 쓰는 것이 기금의 목적성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 모았으니까 올해 쓰고 뭐 이런 것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지 않냐! 그래서 처음에 우리 조례 만들 때 이걸 놓친거 같아요. 놓친거 같은데... 그러면 2년동안 기금 만들어 놓고 3년차부터 해줘라 그러면 참 좋았는데, 이건 좀 아쉬움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어쨌든 운용의 미를 잘 살리셔서 농가들한테 또 아까 다른 타 농가들한테 지탄을 안 받을수 있도록 하다가 또 기금이 없다고 손들어버리면 안되니까! 잘 좀 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참고적으로요, 지금 도에서도 조례를 올해 제정중에 있습니다. 도에서 아까 그런 조례로 지원조례를 만들 계획인데요, 그 범위는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무하고 배추를 도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거 같아요. 그 부분은 이제 도하고 중복이 안돼야 하거든요. 그 부분도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우리 농가들의 그 피해가 안가도록 적정하게 운용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이상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대용
신대용위원
저 한가지만...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내가 보면은 그게 참 불투명해서 여쭙는 거예요. 지금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영할 만한 사항들이 있었을 때에, 그런 것들이 우리 전문위원님들하고 나가셔서 상의해서 의원님들한테 의원님의 의견으로 제출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다시 이송을 해준 그런 상황들은 없어요? 그냥 통과 의례로 여기서 그냥 논의하고 그냥 받고 그런 정도로만 끝났지요, 지금까지!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아니지요, 의회에서 자료 제출하라고 하면 내줬고요, 그 다음에 대안에서 향후 대응방안도 내 준 경우도 있죠.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릴 수 도 있고, 그 부분 아까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 혼자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만났다던가 그런 얘기는 나중에 들을 수가 있지요.
니까
그러니까신대용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과 의례로만 거치는 것으로만 하지 말고, 여기서 보면은 누군가 감정적으로 얘기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걸 다 수용할 수는 없는거지만, 그 본질에 대해서나 운용방법에 대해서, 물론 이 통과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인 틀을 얘기하는거야 당연히 개선이 되고 하겠지만 의원님들이 심사하시는 사항이니까, 그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건 일반인의 이야기로 듣지 말고 우리 전문위원님들도 그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하셔가지고 좀 기록적인 사항이 있거나 좀 개선이 되어야 할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같이 담당실과하고 논의해서 말 안하더라도 운용하는 그런 시점이나 진행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중간 중간 보고를 해주는 걸로 좀 해줬으면 쓰겠다. 하는 이야기를 내가 하고 싶어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건 뭐 기록으로 다 남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신대용위원
기록으로 남는데, 왜 그러냐면 나중에 가서 보면 그런 부분들이 그냥 듣고만 마는걸로 지금까지 갔다. 나는 단언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 그래서 감정싸움이 되고, 그때 그랬냐고 멍때리고 앉아있고 뭔 얘기하면. 물론 노력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이 자리에서 나가면서 잊어버리는 상황들이 있었다. 솔직히.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저는 의회에서 나오는 의견을 전달하고 그래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신대용위원
, 그 부분이 우리 저 이남재 과장님한테만 내가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그 부분들이 의원님들이 그 하는 얘기를 그냥 일반인의 얘기로 그냥 아까도 얘기 했지만 그렇게 듣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업무도 바쁘고 복잡하지만, 통과는 됐지만 여러 가지 그 기타 방법 세목에 대해서도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논의해서 이송해 줄 수 있는 상황까지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의원님들 지적한 사항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기회되면 나중에 별도로 만나서라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내가 간단히 한 가지만, 쌀은 생산원가가 2014년도 기준해서 생산원가가 얼마에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생산원가요?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마지기당, 우리군 같은 경우 쌀로 4가마니,
영두
문영두위원장
쌀 4가마니 그러니까 나왔을거 아니에요! 40kg 기준해가지고 한가마당 2014년도 조사해가지고 생산원가들이 다 나온다며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예.
영두
문영두위원장
생산원가가 2014년도 얼마냐고! 그걸 정확히 알아야만, 우리가 생산원가가 얼마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쌀 파악은 못했고요, 제가 알기로 지금 가마당 아까 한마지기 했을 때 한가마니 정도가 쉽게 말해서 한 16만원 되겠죠. 16만원 정도가 생산원가로 지금 들어간거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기당.
영두
문영두위원장
16만원이면 80kg에.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그렇죠. 80kg, 4가마니 잡고 생산량.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영두
문영두위원장
그렇게 좀 어렵게 설명하지 마시고, 생산원가가 얼마냐면 40kg에 수매가가 정부수매가가 정부 40kg 기준으로 나오니까 과장님이 40kg에 생산원가가 얼마입니다. 그 정도는 답변을 해주셔야지.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미처 신경을 못썼습니다. 미안합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하여튼 우리가 지금 농축산물생산안정기금 때문에 위원님들도 거기에 관심도 많으시고 여러 가지 말씀도 많이 해주시는데, 이거 본 취지가 지금 잘못... 당초 우리 농축산물생산안정기금운용계획안 하고는 틀리게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쌀 가격은 쌀 차액 보존금은 우리가 우리 임실군의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옛날부터 지급을 했었어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장
그리고 군수님이 공약한 이 농축산물생산안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이게 아니에요, 원칙은! 원래 본 취지는. 그런데 쌀 지금 차액을 여기다 생산안정기금 여기에다 넣어가지고 운용을 하다보니까 위원님들이랑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사실 지금 우리가 지금 원래 당초는 25억 원씩 하기로 했는데 농·축협이 빠지다보니까 20억 원씩 우리가 연간 운용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거기에 11억 원이 쌀로 차액보존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체적인 임실군의 어떤 모든 농가들이나 이런 형평성을 따져서는 굉장히 지금 취지에 어긋나게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자꾸자꾸 그 방면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운용을 하라고 지금 지적들을 하시는 거니까 담당주무 과장님께서 앞으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내용들을 그냥 이 자리에서 흘러들으시지 마시고 유념하셔가지고 앞으로 자금운용 하는데 철저히 반영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다음부터는 쌀 가격 알아갖고 오세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6년도 농축산물생산안정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농축산물생산안정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심도 있는 심사에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농축산물생산안정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및 검토보고서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