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희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및 답변(계속)

제가 질의를 해야 됩니까? 반갑습니다. 이현만입니다. 어제 노조 관련된 질문을 드리다가 시간이 되어서 정회를 하고 오늘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어제했던 것 중에 확인할 것을 확인을 드리고 그거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공무원노조가 9층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데 불법 공무원노조가 자리를 잡고 있는 이 노조사무실을.

예,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님한테 허락을 구하고 하십시오.

짧게 부탁합니다. 어제 했죠? 불법노조라고?

교육행복국장 정건몹니다. 어제 그 이현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행자부에 전화로 질문을 했고 행자부에서도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있는데 제가 행자부의 담당사무관 이야기로는 법외노조라고 표현 했습니다. 제가 법외노조라고.

아, 지금 처음 듣는 단언데요.

예, 법외노조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게 의장님 허락이 된다면 어제 그 장면으로 이렇게 좀 녹음 했는 걸 들을 수 없겠습니까? 아니면 속기 확인이 좀 가능한가요?

그게 가능합니까, 속기사님. 예? 아, 녹음가능하다고. 녹음은 가능한데.

그러면 녹음 했는 것을 좀 들어 줄 수는 있습니까?

어제 녹음한 거 들을 수 있어요? 그걸 좀 준비해 주세요.

예, 좀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잠깐만 그 사이에. 그거 확인하고 나서 질문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녹음 가오기 전에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하세요. 우리 문정숙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저도 어제께 그거 한번 찾아보니까 우리 공무원노조하고, 저는 어디 다른 데 들은 거는 아니고 요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쉽게 말해서 전교조, 우리 학교에 있는 전교조하고 공무원노조는 제가 본 거기서는 법외노조라고 돼가 있습니다. 근데 전교조는 지금 교육부 차원에서 지금 인정 안하는 걸로 이렇게,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던데. 공무원노조는 관심이 없어서 못 봤는데 공무원노조도 여기에는 법외, 법외노조인데도 어제께 제가 이야기한 대로 각 구청에 모두 지금과 같이 이렇게 공무원노조들이 다른 사무실을 그 구청 안에, 사무실을 다 제공해가지고 구청장이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노조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이렇게 게시판도 활용하고 있고, 알고 있어. 그럴 때는 어떤 전체적인 국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 아마 법외노조지만 그렇게 해도 된다는 어떤 뭐 근거가 있을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물어보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예. 어떤 근거에서 그럼 그렇게 하고 있는지, 저도 몰라서 물어봅니다. 어제 조사를 한번 다 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일이 오늘까지 계속 되는데.

일단 저 법외노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아니면 공문을 한번 돌리면 안 되겠습니까? 읽지 말고.

행정지원과장 노용국입니다. 공문을 의원님들께 한 부씩 복사해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해주십시오.

그래 하세요.

간단하게 결과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구군에서는 전공노 활동 묵인, 노조사무실, 기타 편의제공을 하는 행위, 단체교섭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무원법 등 법령을 위반하여 활동하는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법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며칠자로?

어제 왔습니다. 3월 17일자.

어제 왔는데 그게 이번에 그래 바뀐 겁니까? 전에도 새로 바뀐, 전에서부터 그래 됐는데 공문을 어제 받았습니까?

그 이전에도 이런 유사한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러면 전에 한 거는 괜찮고 어제부로 왔으면 어제 공문에 의해서는 이제 이렇게 제공하면 안 되네예?

아닙니다. 꾸준히 저희들이 자진 철거토록 유도를 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자진 철거토록 이렇게 공문을 보내거나 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한번 참고로 한번.

알겠습니다.

언제, 몇 번, 몇 차례나 그렇게 했는지? 저희들도 법외노조인지 어제 우리도 처음 알았거든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녹음확인이 지금 가능 하겠습니까?

지금 확인하고 있어요. 가져올 겁니다.

그러면 공문 하나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2015년 11월 4일 부산광역시장의 그걸로 날라 온 공문입니다. 행정자치부 공무원단체과와 관련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비합법단체인 소위 전공노 사무실을 폐쇄토록 요청한 바 있으며, 자치구군의 적극적으로 협조로 모두 폐쇄 조치되었습니다. 앞으로 자치구군에서는 비합법단체에 대한 사무실 제공 등을 비롯한 부당지원 또는 불법행위 묵인 방조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행정자치부에서는 수시로 이행사항에 대하여 불시 점검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자치부 공문사본 한 부 첨부해서 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조치를 취했고 일단 이게 불법이냐 뭐 뭐지, 법외노조인가는 좀 이따가 확인을 다시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군은 어떤 조치를 취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지를 군수님 좀 밝혀주십시오.

영상 리플레이가 가능하다 하니까 잠시 후 화면 정지 후 녹음 동영상을 방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조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조합원을 떠나서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행자부에서는 지금 우리 다 계시지만은 공무원노조를 법외노조라고 합니다. 법외노조. 다시 말씀 드리면은, 정부 차원에서는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않고.

아니 공무원노조 인정, 불인정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조합원을, 노조에다가 공문을 보내지 않고 각 부서에다가 보내는 것은 우리 복무 차원에서, 복무 차원에서 전 부서에다 전 부서장 앞으로 공문을 보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됐어요?

예. 예, 감사합니다. 법외노조라고 됐네요.

군수님 생각을 좀 이야기해 주시지요, 시원하이.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뭐 의회의 본회의장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그런, 민의의 장인데 진짜 활발하게 토의가 돼야 되고 질의․응답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질의․응답이 안 되고 침묵이 흐르는 그런 본회의장이 이런 거 의장님이 회의진행을 하실 때 분명히 지적을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답변하시는 부분을, 어떻게 답변을 하시도록 하고. 또 질문에 대해서도 개입을 하시고 좀 이래 회의가 원활하게 지금 진행이 되게끔 의장님이 회의진행을 좀 바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님 답변하세요.

예. 의장님. 지금 이렇게 자꾸 지연되고 어떻게 생각하면 또 군수님이 말씀을 안 하실 때는 나름대로 소신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군수님! 제가 하나 제의 드리는 것은 여기가 공적인 본회의장이고 그로 인하여 계속 이렇게 지연되고 앞으로 또 이 임기 중에 우리들 임기 중에 이런 임시회나 본회의가 계속 있을 건데 그럴 때마다 군정질문 시에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참 염려가 되고 또 기운이 좀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지금 한 번 더 이현만 의원님께서 앞의 모든 사설을 다 거두절미하시고 1질문, 1뭐 2뭐 간단하게 딱 해주셔 가지고 군수님이 그 질문의 의도를 빨리 아셔가지고 군수님이 답을 원하실 때는 부서장들이 빨리 메모를 하셔가지고 빨리 나가서 의논해가 오세요. 군수님은 부서에만 자꾸 맡기신다 하는데, 저도 교육위원회도 많이 가보고 시의회도 가봤지만 절대 부서장들은 이렇게 나서서 마이크 안 잡습니다. 그 기관장 밑에서 국장이나 실장이 막 적어가, 점심시간에 밥 안 먹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다 적습니다. 물론 군수님하고 의논하셔야죠. ‘군수님, 이렇게 답하세요. 이겁니다.’ 왜냐하면 군수님이 모든 실무를 다 알고 있진 않습니다. 그지요. 저도 교육장 했지만 교육장이 모든 실무를 다 모릅니다. 그럴 때는 부서장들이 빨리, 그리고 이 군정질문이 벌써 사전에 며칠 전에 갔는데 그걸 다 군수님하고 협약을 의논해가 오(○)든 노(NO)든 아니면 간단하게 단답식이든 군수님이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부서장님들이 공부를 너무 안 하셔가. 군수님을 공부시켜야 됩니다. 저 교육장 할 때 총무과장 들어옵니다. ‘교육장님, 오늘 이거 공부해야 됩니다.’ 하면서. ‘그라자, 밤에 늦게 밥 먹고 하자.’ 공부시켰습니까? 군정질문을 너무 예사롭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런 사태가 난다는 거는 정말 챙피하고 저가 참 답답합니다. 보기가. 지금 한번 제의, 이현만 의원님 죄송하지만 한 번 더 군수님 이해할 수 있도록 1부터 먼저 말씀하세요. 해가 군수님 답을 못 할 때는 부서장님이 나가서 의논해갖고 올 때까지 저희들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김대군 의원님.

군수님, 근데 모든 일은 우리가 우리 의원들이 납득이 돼야 되거든예. 그러면 그 말씀을 답변을 못 드리는지 납득될, 특히 질문자인 이현만 의원이 납득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요지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의논되면 이현만 의원님보고 이렇게 이렇게 군수님의 말에 우리가 그거 하자 이렇게 제가 협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김대군 의원님.

우리 문정숙 의원님이 회의장에서 경험도 있고 교육장 하실 때 경험에서 우러나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회의를 운영해서는 진짜 군민 보는 앞에서 진짜 안 좋습니다. 안 좋고. 이게 지금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회의 진행하는 게 지금 다 중계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중계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서로 이러면 이거 무슨 민의의 장이 침묵의 장이 되어버린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진짜 부끄러운 일이고 좋은 선례도 안 되고 앞으로 우리 기장군의회는 무궁한 발전을 해야 되고 또 역사가 있어야 되고 앞으로 진행해 나갈 건데. 그 자리에 서신 우리 군수님은 조금 전에 우리 문정숙 의원님 말씀하다시피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은 모르는 부분은 실과장님들 다 계신다아닙니까. 메모를 받으세요. 받고 또 생각을 해가지고 대답해야 될 부분 같으면 의장님 정회를 요청하세요. 정회를 요청하고. 뭐 가만히 있을 이유가, 그래 있으면 안 됩니다. 회의장은.

예.

정회를 해가지고 회의를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현만 의원님! 일문일답식으로 합시다.

예.

그리고 실과장님들은 좀 협조 부탁드리고요. 지금 군수님이 하는 거 보면 지금 역대로 계속 오면서 묵비권이 너무 많습니다. 6대 때도 그렇고 7대도 들어와 가지고 마찬가지고, 이거 완전히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거든요. 다시 일문일답 하십시오. 안 되면 한 질문 물어가지고 안 되면 정회 해가지고 답이 나오면 이래 합니다.

예. 짧게 묻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공무원노조 관련 부산시에서 온 공문을 아까 읽어드렸습니다. 이 공문은 2015년 11월 4일 저희 군에서 접수가 됐는데 이 공문에 따른 조치를 그동안 어떻게 했고 어떻게 앞으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해주십시오.

의원 여러분, 그러면 정회를 잠시 하겠습니다. 부서 검토 할 수 있도록 정회를 하겠습니다. 하면 되겠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 이럴 경우를 우리가 어이가 없다는 표현을 쓰는데 제 심정은 이렇게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또 오용일 수 있겠지만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작년 11월 4일 온 공문을 이제서야 검토한다는 뜻으로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공무원 전문용어에는 검토한다는 것은 하지 않는다는 뜻과 동의어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일반적인 공무원사회에서 쓰는 용어가 이렇게 일반 우리 민에게는 이렇게 인식이 된다는 뜻은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전체 우리 공무원의 잘못이라고 저는 봅니다. 분명히 검토하셔야죠. 했겠죠. 하지만 그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보면 제대로 나온 답변이 거의 없습니다. 늘 보면 궁지에 몰리면 담당부서 사람을 바꿔버리고 또 새로운 사람이 오면 민은 또 다시 설명하다 보면 시간이 가고 또 일이 봉착되면 또 담당 바꿔버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민원이 해결됩니다. 이 문제 또한 마찬가집니다. 행자부에서 부산시에서 엄연히 공문으로 우리 기장군에게 이렇게 협조로 공문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또한 거기에 대한 검토가 지금도 필요하다면 이것은 제 기준이 아닌 우리 행정지원과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행정지원과에서는 지난 3월 2일 날짜로 각 실과에 공무원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반규정 숙지 강조 해서 보냈는데, 여기에 인용돼 있는 문건은 또는 철학을 그대로 인용을 한다면 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예산을 들여서 운영되고 있는 기장군 특히 기장군청 안에 공무원노조 사무실이 버젓이 있다는 것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워야 되는 문제이고요, 또 우리 기장군에 이런 법외노조 다시 말하면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단체 비인정 된 단체 이런 게 있다는 것은 기장군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입니다. 이 행정지원과의 논리에 의하면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복종의 의무를 위반했고요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우리 기장군의 명예를 훼손했고. 엄연히 행자부 부산시에서 이러한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묵과하고 있다면, 성실하게 근무를 해야 되는 공무원의 직무가 직무태만이 되고 직무유기가 되겠죠. 앞으로 군수님은 검토하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나온 이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부서 판단이 아직 결정이 안 났어요? 시간을 30분 정도 준 것 같은데.

지금까지 제가 드린 설명만으로도 충분히 검토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검토가 됐고 그러한 인식 하에 공무원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반규정숙지 강조를 해서 각 실과에 이러한 문서를 보내서 예상책임에 대해서도 이렇게 명시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미 검토가 끝난 사항이 아닙니까? 이미 끝난 사항인데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그런데 여기다 무슨 검토를 합니까, 여기서. 이미 검토가 다 끝난 사항 아닙니까, 이게? 버젓이 이렇게 문서로 존재를 하는데. 재검토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그러면 재검토 하는 것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군 의원님.

의장님! 군수님이 답할 그런, 답을 못할 그런 문제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원래 행안부하고 부산시에서 공문으로 이렇게 내려왔고 또 공문이 법적검토가 다 돼 가지고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성실히 이행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또 현실은 또 이렇게 공문대로 이행을 할라 그러면 어려움이 따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행정의 효력을 위해서 사무실폐쇄를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타 구에 선례가 있을 겁니다. 타 구에서도 16개 구군이 있지만 다른 지역 지자체단체에서도 이래 돼 있고 그리고 우리 공무원노조가 저가 아는 지식 한도 내에서는 법외노조로 돼 있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지 못 하는 그런 노동조합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자기의 권리와 복리증진을 위해서 또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게 또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공무원연금 개선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전국적으로 자기 의사를 발휘하고 자기 의사를 전국적으로 표출하고 이래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득이 한 경우에 군수님이 조치를 못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러면 의원님한테 양해를 구하면 됩니다. 어디 칼 자르듯이 두부 자르듯이 탁 탁 탁 이렇게 되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런 이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문은 그렇게 내려왔지만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현실은 그렇게 좀 안 맞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소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들도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주시는 게 맞지. 무조건 검토하겠다, 여기서 대답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이거 큰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군수님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답변하는 자세부터 조금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군수님,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미 행정지원과에서는 검토가 끝나서 이렇게 문서로 생산까지 했습니다. 조치를 취했고요. 조치내용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앞으로 충분한 검토는 끝났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 자리에서 명확히 밝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주십시오.

두 분 조용히 하세요. 다시 한 번 이야기. 의원님 제가 말씀드린, 군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군정 전반에 관해서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질문시간은 회의규칙 74조에 따라 20분이고, 보충질의 시간은 또 10분입니다. 근데 한 분께서 너무 이래 그거를 하는 것도 그렇고 똑 싸움하는 거 같이 이래 보이니까 좀 자제해 주시고. 군수님은 정말 의회 우리 의원님을 무시하는 게 너무 이래 보입니다. 그리고 방금 또 시간을 30분 정도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부서 검토가 필요하다. 도대체 과장님들하고 30분 정도 줬는데 도대체 뭘 했어요? 의회 의원들 이런 식으로 무시를 해가지고 우째 이 기장을 이끌어 가겠어요. 전부 다. 군수님도 또 속 시원한 답변을 부탁하는 게 뭐냐 하면 노조 문제는 내가 이래 이래 대처를 하겠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뭐, 답까지 다 가르쳐줘야 됩니까. 좀 뭐 성의가 있어야지, 무조건 검토.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겠어요. 안 되면 또 정회를 하겠습니다. 문정숙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참,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군수님한테 묻겠습니다. 노조에 관한 모든 업무가 전결사항이 어디까지입니까? 전결이 누구까지입니까?

이제 군수님만 답변해야.

옆에 딱 계세요.

옆에 딱 서가 있으소.

계시고, 빨리 가르쳐 드리세요. 거기까지 사실 군수님 모르십니다. 모르는 게 맞습니다.

근데 군수님 하나 여쭙겠습니다. 과장 전결이라도 보고는 받고 있지요?

받아야지요. 그거는 과장이 전결을 하고 보고를 안 했으면 과장 지금 사유서 받아야 됩니다. 이러니까 군정이 되겠습니까. 군수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는데. 그 선람은 제가 알기로는 기관장부터 합니다. 더군다나 행자부에서 온 그런, 더군다나 노조에 관한 이 어려운 사안은 군수님에게 선람을 안 시켰다는 거는 그건 안 됩니다. 지금 어떻게 우리군 업무, 자꾸 직원이 자주 바뀌고 이러니까 더 모르는데다가. 이 공문을 선람을 그 군수님한테 안 보, 군수님 나갔다 오셔도 공문 이만치 선람 놔놔야 됩니다. 요새는 이거로 하는가 몰라, 컴퓨터로 하시는가 몰라도 다 올려놔야 됩니다. 군수님이 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구석구석 어디서 뭐가 돌아가는지 군수님이 아시죠. 모든 업무는 뭡니까, 공문에 의해서 하고 있잖아예. 지금 내가 볼 때는 노조에 내려간, 과장 전결로 내려간 그 공문은 시에서 내려온 공문을 다시 열람시키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다시 내려가잖아, 각 과로 그지예? 그러면 노조에 내려간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그 행정지원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했습니까? 공문만 내려 보내고 통보, 통보죠? 그지요. 이런 공문 왔다, 느그 알아서 해라.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어쩌면 좋겠노 이런 공문이 왔는데 앞으로 어쩌겠노, 다른 구에도 한번 물어보자. 이런 어떤 협의가 있었습니까? 집행부에서? 이거는 누가, 또 그거 빨리 군수님한테 말씀해 드리세요. 했는지, 안 했는지만 말하면 됩니다. 누구 그 예, 말씀해드리세요. (행정지원과장, 군수에게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의원님.

우리 그 문 의원님 이야기하시는 부분을 새겨들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잘못하면 우리 기장군의회가 이게 오늘까지 며칠 군정질문이 이렇게 선례가 됐다 그러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한 그런 사항이 아니냐. 질문 하는데 답변은 침묵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 그 기장군의회가 앞으로 계속 이래 후배들에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 운영이 되어서 안 됩니다. 안 되고 군수님은 소신 있게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 답변을 못하는 사항입니까, 답변을 못할 사항이 아닌데요.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답변하고 토론하고 토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말씀하시다가 실수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구두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실수 그거 하면 그거는 뭐 실수란 부분에 대해서 이래 압박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허심탄회하게 마음의 문을 열고 이렇게 답변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면 이걸 왜 답변을 못하느냐, 본 의원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공무원노조하고 어디 뭐 우리 집행부하고 무슨 이면합의서가 있는지? 그 사무실을 이래 철거를 안 하겠다, 그대로 유지시키겠다하는 이면합의서가 있어가지고 이거 뭐 진짜 그렇게 사인을 해놨으면 이 철거할라 하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게요. 이면합의가 돼 있으면. 지금 군민이 봤을 때 저가 그렇게 얼른 느끼는데 군민은 그렇게 안 느끼겠습니까, 이게.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왜 못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의욕을 낳게 하고. 또 부산시고 어디 행안부고 이런 게 공문을 이렇게 우리 기장군청에 보낼 때는 그냥 생각 없이 보내겠습니까. 깊은 생각을 하고 또 이런 조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공문을 보내는 겁니다. 보내면 저기에 대해서 우리 실․과장들이 머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다. 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고. 부군수님 이하 여러, 깊이 검토를 해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든지 이런 게. 작년 11월 4일 날 온 공문인데 아직까지 검토를 하겠다고 이래 이야기하는 거는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군민, 저가 이해가 안 되는데 군민이 들었을 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게요? 이거 행정을 좀 이래 공개적으로 공의에 맞게끔 법에 맞게끔 이렇게, 군수님 뜻대로 그렇게 이거 행정을 처리하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법과 원칙이 있다 아닙니까. 법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죠. 그거를 왜 법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하는데 그거를 왜 자신 있게 이야기를 못합니까, 그. 법에 따라서 처치하겠다. 그러면 몰라서 그렇다 그러면 우리 의회의 그거를 생각해서, 또 실무자가 또 나와, 과장이나 부군수가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다든지 이래가지고 이걸 해소를 시켜야 돼요, 의혹을. 그냥 검토하겠다, 대답하기가 좀 곤란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회의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정회를 시키고 충분하게 실․과장님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이 자리를 와서 그 말을 하게 좀, 실수할까 겁이 난다 그러면 과장님들한테 그 뜻을 여기다가 여 글로 이래 적어 줄라 그러세요. 적어 주면 거기서 읽으면 될 거 아닙니까. 읽으면 그 답변서를. 그래 하면 되는데 이게 이래, 근데 이런 부분을 또 우리 의장님도 이거 의사진행 하는데, 회의를 진행하는 책임자는 의장님입니다. 의장님이 회의 진행을 확실하게 좀 해주십시오. 이게.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승우 의원, 잠깐. 전부 다 제 말 한번 들어보이소. 지금 이틀간 연장을 해가 이래 하는데 군수님은 묵비권이고 매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 그거로서 무시당하고 이래하면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도 군수님 생각을 너무 이 주민한테 표현도 못하고 너무 답답합니다. 그리고 군수님, 내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노조에 대해서는 혹시 의회와 노조 그리고 집행부하고 다시 대화를 할 의사가 있습니까?

지금 계속 연속되는 군정질문에 그거 하는데, 군수님께 다시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는데요. 어떻냐 하면은 국정감사도 단체장이 모든 걸 대답을 해야 됩니다. 여기도 군정질문 상황에서는 군정질문 사전문제지가 나왔지 않습니까. 문제지가 나왔으면 답변, 답안지는 각 실․과․국장님이 서로 상의해가지고 이 자리는 거침없이 발표하는 자리고. 우리 15만 4천명의 우리 수장이신 우리 군수님이 밖에서는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최고로 잘 하십니다. 잘 하시는데 왜 이 자리에서는 아무 것도 안 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여기 다 우리 주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직은 시스템이 일합니다. 지금 우리 군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실․과에서 국․실․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과도기지만은도 이런 부분에, 바깥에 많이 다니지 마시고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직원들이 실과 주무관들이. 군수님이 전부 다 들고 각 마을 구석구석 들고 다니면서 수첩에 적으시면서 일하시는 모습은 어느 지자체 단체장 중에서도 최고십니다. 근데 지금 조직은 엉망입니다. 자, 우리 군수님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 타 지자체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우리 노조 아까 이야기하신 법외노조라고 하는데 인정해야 됩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상생해야 됩니다. 왜? 지금 이때까지 흘러온 게 골이 너무 깊어 가지고 서로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이런 부분이 돼 가지고 참 안타까운데 이 부분도 저는, 의장님! 제안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우리 군 집행부 그다음에 노조를 같이 삼자 그러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쉽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군수님은 보면 예민한 부분 그리고 아픈 부분도 많을 겁니다. 많은데, 그런 부분을 군수님이 못하신다면 우리 부군수님 그다음에 새로 이번에 된 노조집행부 우리 의회에서 계속 중간역할을 하셔가 하나씩 하나씩 얽힌 실타래를 하나씩 하나씩 풀도록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 너무나 쉽지는 않는데. 그런 역할을 우리 의장님께서 해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제가 할 수는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당사자가 원치 않기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또 질문합니다. 군수님! 집행부에서도 노력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부군수님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군수님!

부군수님 답하십시오.

군수님께서는 그거한 부분을 보좌를 잘 하셔가지고 부군수님께서 적극적으로 같이 대면하셔가지고, 우리 의장님이 그 역할을 해주십시오. 노조 문제 풀어야 됩니다. 이거 안 풀면 앞으로 향후 어떻게 갈지 모릅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좀 보듬어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승우 의원님, 하여튼 군수님께 다시 의논 잘 하시라 하고 또 군정질문에 답변을 더 들을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답변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는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꺼 답변 듣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군수님, 정리 짧게나마 하실 말씀 하시죠.

예,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을 하는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런 이유는 애써 정회 전까지의 내용을 다시 머릿속에서 복귀를 해야 되는 그런 고통스러움과 이제는 대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을 혹시 묻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고통이 수반됩니다. 조금 그래도 오후 첫 질문이기 때문에 오전의 것을 다시 한 번 재차 확인도 하고.

중복은 하지 마십시오. 다 알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는 검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송된 문서일 수도 있는데 우리 기장군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수신은 행정자치부장관 공무원단체과장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 거 보면 어떤 진행을 하기는 했거든요. 이 했는 거에 대한 어떤 식으로 했고 언제 어떤 식으로 이 행정조치를 취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군수님이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담당과장님은 빨리 군수님에게 내용을 전달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자료를 전달해주십시오. (교육행복국장, 군수에게 설명) 군수님, 이 자료를 첨 보는 건 아니죠? 당연히 보고를 다 받으시죠?

예.

노조 측과 대화를 했네요? 노조 측과 대화를 해가지고 차후 진행하기로 했는데….

예.

언제 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니오. (교육행복국장, 군수에게 설명)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군수님한테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또.

짤막짤막하게 하십시오.

사회단체보조금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군수님 뭐 저보다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묻는 거 보다는 군수님이 어디까지 알고 계시는가를 확인하고 나서 묻는 게 예의고 순선 것 같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군수님 아시는 만큼 좀 말씀해주십시오. 사회단체보조금이란 뭔지?

예.

다 여쭤봐야 되는.

퇴장시킵니다.

요 우리 실․과장님과 국장님한테 다 여쭤봐야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참.

두 분!

상대방, 상대방이 느끼면 그겁니다.

군수님과 우리 이현만 의원님! 서로 인격존중하면서.

아, 그때는 했습니다.

요 지금 질의, 답 그거만 하십시오.

제가 다시 한 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 삿대질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앞에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일어서서 인사)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더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넘어갈까요?

잠깐만요. 아직 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한 번 이야기합니다. 너무 답도 없이 길게 하니까, 사실 지금 이틀간 하고 있는데 우리 다 능력 있는 분을 지금 일도 못하게 잡아있는 이것도 참 비참합니다. 그래서 질문하시는 분도 좀 존중해 주시고 또 답변하시는 분도 또 성의를 다해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짤막하게.

군수님이 지금 상당히 화가 나신 것 같은데요. 군수님 화가 나신 거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인 화는 아닌 것 같고요. 군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해서 군민을 대표하는 군수님의 심정에서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이해합니다. 제가 군수님이 늘 하던 방식으로 현장에서 우리 군민들에게 진심을 담아서 군수님에게 삿대질을 했다는 사실을 당당히 밝히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됐죠? 군수님 됐습니까?

하세요.

제가 지금 이 순간 가만히 있으면 아마 죽을 것 같습니다. 10분간만 좀 정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회를 할까요?

의장님, 긴급 동의하겠습니다. 오늘 이 상황을 보니까 상당히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이 의회 법이 어떻는지 잘 모르는데 그 법 안에서, 법 안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오늘 요 군정질문이 이렇게 나와 있다 아닙니까. 요게 관계되는 물론 부군수님과 양 국장님은 계셔야 될 것 같고, 실장님하고는. 과장님 선은 가셔서 일을 하시도록. 요 오늘 군정질문에 관계없는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 10분 뒤에 모일 때는 관계되는, 그리고 대기하고 계시다가 과장님들이 자기 사무실에서 또 꼭 필요하면 연락을 하면 올 수 있도록 요 아래에서 대기하고 계시고. 꼭 요 질문에 관계되는 과장님하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법이 안 됩니까? 다 계셔야. 지금 본회의가, 본회의는 본회의지만 군정질문, 우리도 교육청에서 보면 관계되는 그 과장하고 계장만 시에 가거든예.

군정질문 때문에 출석을 시켰기 때문에.

예, 제가.

잠깐만요. 출석을 시켰기 때문에 이 다 죄가 군수님한테 돌아갑니다.

다 계셔야 되면.

군수님이 빨리 하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대로 정회.

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13시.

아, 15시예.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갑작스러운 제 정회 제안으로 좀 어수선하게 된 점 사과를 드립니다. 사실 제가 오늘 군수님한테 여쭙고 싶은 거는 우리 기장군 단체, 사회단체의 보조금 관련 서류를 조금 제가 면밀히까지는 사실은 검토를 못하고요, 좀 면밀히 검토를 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개략적으로 검토를 해 본 결과 사회단체보조금의 액수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저도 크게 이견은 없습니다. 근데 사회단체보조금에 나가는 비율이, 우리 보조금은 보조금일 뿐이거든요. 보조금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게 저는 보조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사업에 따라서는 어떤 단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게 보조금만으로 운영되고 있거나 행사가 치러지는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비율들이 상당히 높은데 일일이 어떤 단체를 아니면 어떤 행사를 제가 거론하기에는 사실 이 자리가 그렇게 적절한 자리는 아닌 것 같고, 요거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 실과를 대상으로 할 때 하고요. 단, 제가 오늘 군수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보조금이라는 이름으로, 비록 우리 기장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은 보조금이라는 이름치고는 상당히 비율적으로 높습니다. 보조금에 의존을 하는 행사나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좀 기형적이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앞으로 이 보조금 비율을 좀 보조금답게 좀 줄여나갈 수 있는 노력을 저는 바라는데 혹시 군수님 그런 노력을 하실 생각은 있으신지? 사실은 이게 요번 보조금 관련의 핵심질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현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문정숙 의원님 질의 하이소.

사회단체보조금에는 그 단체의 어떤 운영을 하기 위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보조금도 있을 것이고. 행사, 행사나 축제에 모든 걸 보조하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뭐 모든 사회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은 먼저 신청을 받아가지고, 단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심의를, 심사를 해가지고 군수님한테 이제 보고를 해가지고 최종 결재를 받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군수님 말씀대로 우리 참 군세도 늘어나고 해서 그 활성화를, 문화와 참 우리 그 예술의 활성화를 위해서 보조금을 드리고. 또 아니면 그 단체를 좀 더 많이 늘린다든지 그렇게 하되, 제가 건의랄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돈이 내려갔을 때에 그 단체에서 정말 그 혈세를 가지고 잘 쓰고 있는지 관리․감독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 돈이 적게 내려가든 많이 내려가고, 우리 뭐 예산 안에서 내려가는 거는 다 심의해가지고 안 하겠습니까, 그지예? 적정하게 할 건데. 그 돈이 사실은 얼마나 잘 쓰, 물론 우리 직원들이 수가 적어서 일일이 참 관리․감독하기 어려운데. 그래도 몇 개를 표집 해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교육비 많이 내려가, 저는 너무 좋습니다. 학교, 어디가 자랑합니다. 자랑하고 또 여기 관내에 있는 교장들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우리 군에서 참 교육비를 많이 줘서 특별활동이나 방과후가 활성화되게 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그 돈이 그냥 무턱대고 쓰이지 않도록 관리 마, 제가 심의할 때나 상임위원회에서도 계속 과장님한테 강조하는데 그거를 어떤 군수님이 특별지시를 내려가지고 체제화 해가지고, 학교는 학교대로 몇 학교 표집하고 번갈아가면서 3년 만에 한다든지 4년 만에. 또 이런 보조금 단체도 조금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방안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향후 앞으로 의논하여.

예, 백영희 의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06회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입니다. 2015년도 단체보조금 일명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현황을 보면 2015년 기준입니다. 복지지원실이 13건, 총무과에서 18건, 문화관광과에서 7건, 교통경제과 1건, 의회사무과 1건. 총 44건이고. 또한 세월호사고로 인해 취소 축소된 각종 행사 사업 현황은 2015년도에는 25건이네요. 총 69건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단체명은 틀려도 사업명은 같은 게 있습니다. 물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했겠지만 사업명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왜 이 군정질문 답변서를 사회단체보조금 건에 대해서 제가 다시 수정하라 한 이유는 이 답변서에는 문화예술 건에 대해서 답변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답변서가 맞지 않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기 때문에 군정질문 답변서를 다시 수정해서 제출하라고 제가 요구했습니다. 2015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을 그 당시 복지지원실과 총무과, 문화관광과 이 단체명과 사업명을, 사업명이죠. 다시 재검토를 일단 하시고 이 외에도 우리 기장군에서 각종 단체 쪽에 지급되는 금액이 상당수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엊그제 행복나눔과에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발전기본법은 전년도에 상위부서에서 7월 1일 날 시행날짜가 왔기 때문에 이제사 이번 회기에 양성평등기본법을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군수님! 기획감사실에서 전년도에 기장경찰서에 수사의뢰한 건 알고 있습니까?

박홍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분 없으시죠? 그러면 인사가 만사 여기에 대해서 이현만 의원 질의하십시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선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 전에 제가 요지서에는 나타나지 않는 질문을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드렸는데 혹시 기억을 못 할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리더의 4가지 타입이 있다합니다. 물론 이걸 가지고 제가 일반화 하기는 좀 무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리더는 현명하면서 부지런한 리더 이걸 줄여서 현부라고 한답니다. 두 번째 리더는 현명하면서 게으른 리더, 현게라고도 한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리더는 멍청하면서 부지런한 리더 그래서 멍부라고 하고요 네 번째는 멍청하면서 게으른 리더. 이걸 제가 읽어드리면서 군수님은 본인은 어떤 타입의 리더가 되고 싶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뭐 지금 현재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군수님의 리더론이기 때문에 군수님의 리더 철학을 좀 알아보고 그러고 나서 인사문제를 좀 설명 드리기가 쉬울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군수님은 군수님이 생각하는 리더론은 리더론 중에 어떤 리더가 좋은 리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군수님 답 하세요. 답.

예,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찬성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렇게 화급하게 인사를 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현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의원 질문하십시오.

지금 사흘간 계속 군정질문이 오가고 있는데 우리 군정 전반에 대한 군정질문이 우리 군수님이 생각하시는 인식이 좀 잘못 되신 것 같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우리 노조 간의 우리 군수님과의 관계가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소통 부재하고 인사권 문제 때문에 이때까지 누적됐기 때문에 작금에까지 왔는지 알고 있는데. 조직은 시스템이 일합니다. 제가 여기 지금 기획청렴실에서 자료를 지금 인사 관련 전보자료를 지금 받았는데 2014년도 전보 횟수가 20회, 전보 인원이 195명. 2015년도 21회, 336명. 그다음에 2016년도 지금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4회, 62명. 2015년, 2016년은 국 체제가 그거 되고 정비되는 과정에서 조금 그런 건 있었는데. 수시로 이게 지금 조직 인사가 되기 때문에 이거 갈피를 못 잡아요. 조직이 지금 안 굴러갑니다. 군수님, 밖에서 열심히 하시는데 안에 내부도 추슬러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소통도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군정질문에 마지막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의 차후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영희 의원 질문하십시오.

해수담수 관련은 지난 16일부터 어제 오전까지 해오던 질문입니다. 제가 여기서 새로운 질문이 있을 리는 없고요. 새로운 질문 사실 억수로 하고 싶습니다. 많이 상당히 하고 싶은데. 군수님이 첫 질문에서 계속 답변을 하시지 않는 바람에 이렇게 왔는데 다시 첫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산시는 주민동의라는 뜻은 반대하시는 주민을 잘 설득하여 수돗물을, 해수담수 수돗물을 공급한다, 라는 게 부산시가 이야기하는 주민동의입니다. 우리군도 주민동의 없는 해수담수 수돗물 공급은 절대 반대합니다, 라는 주장을 펼쳤고요, 그 주장을 몸소 실천하기 위해서 군수님은 1인 시위도 하셨고 우리군 곳곳에, 특히 군청을 비롯한 관공서에 그 현수막을 게시를 했습니다. 부산시가 이야기하는 주민동의의 뜻은 지금 제가 말한 그대로이고요. 우리 기장군이 이야기하는, 기장의 군수님이 이야기하는 주민동의 없는 이라고 할 때 주민동의의 뜻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분? 김대군 의원님.

시간이 오래돼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정질문을 하면서 의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게 되면 시간이 조금 어떻게,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는데 이 자료가 오지를 않아요. 군수님한테 질문하는 건 아닌데, 부군수님 답변 좀 하도록, 자리에 앉아서 대답할 수 있도록.

예, 부군수님.

부군수님, 어젠가 해수담수화 질의 응답하시면서 앞에서 답변을 하시면서 T/F팀 우리가 구성이 돼 있다 그랬죠?

주시겠다했죠.

그런데 왜 오늘은 자료가 준비가 안 됐고 다시 기록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말로만 왔다 갔다 하고 이랬습니까. 그런 중요한 주민동향이라든지 우리 군이 이 해수담수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토론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록이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기록 없는 회의가 T/F팀 운영이 있습니까? 그런 거 있으면 그걸 갖다가 어제는 말씀하실 때 자료를 제출하겠다, 분명히 얘기를 했다아닙니까. 우리 속기록에 보면 나와 있어요.

제가 잠시.

다음 주 월요일까지 부군수님, 제출하세요.

됐어요? 이승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내일모레 토․일 양일간 주민투표가 있습니다. 주민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도 그 결과에 겸허히 수렴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면 주민이 수용하지 않는 물 공급(청취불능) 우리가 의회에서 어디로 어제 한 번 더 제가 설명 드렸는데 의회에서 부산광역시 그다음에 시의회 그다음 상수도사업본부 우리 군수님한테 했는데 그 부분에 주요 제안 내용이 주민이 수용하지 않으면 공급중단 대내외 선포, 두 번째 주민동의 뒤 안전한 물 공급, 세 번째 주민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구성을 통한 수질검사 등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신문에 난 내용입니다. 중앙일보 오늘 중앙일보에 난 내용인데, 지금 내일모레 시점을 보고 우리 지금 의회에서 기장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 문제 해결 주민통합 제안에 대한 제안 사항을 충실히 이행을 해주셔야 되는데, 늦지마는도 우리 태스크 포스 팀 뭐 태스크 포스가 아니고 티티팀 인줄 알고 있는데 티타임팀 그거는 되면 안 됩니다. 부군수님! 이 제안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실 것 같습니까?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토론을 계속해도 답이, 잠깐만요. 군정질문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이 너무나 무성의하고 또 군의회를 무시하고 있고, 군수님의 답변 거부 등으로 인하여 정기일정 외 이틀이나 무의미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고급인력인 간부공무원들이 업무를 보지 못하고 있는 등 더 이상 군정질문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기장군의회는 군정에 대한 견제기능을 더욱 확실히 하기를 다짐하면서 군정질문을 종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이현만 의원)

존경하는 김정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규석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래 5분 자유발언에 준비된 원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고를 읽기 전에 잠깐 2박3일, 그러니까 3일간에 걸친 군정질문을 통해서 느낀 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암담합니다. 눈이 캄캄합니다. 군을 위해서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마 당선되신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무엇이 군을 위하는 것인지. 저는 개인의 보신만 보이고 군민을 위해서 진정으로 희생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은 그런 모습에 실망을 넘어 참담함을 느낍니다. 1981년 12월에 9차 개정된 대한민국 헌법 제1조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명시됐습니다. 민주공화국이란 엄격한 의미로는 민주주의와 공화제를 모두 다 실시하고 있는 국가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국가는 궁극적으로 국가의 권위와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면 모든 정부는 국민에게 선출된 공무원이 운영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스스로를 민주공화국이라고 표방한 국가는 거의 자유선거나 공정선거를 치르지 않았고 동독으로 잘 알려져 있는 독일민주공화국과 북베트남으로 알려진 베트남민주공화국 두 공산주의국가가 대표적인 그 예입니다. 민주공화국을 표방하고 있는 또 다른 국가인 콩고민주공화국은 2011년에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의 조사에서 자유롭지 못한 국가에 속하며, 또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3대째 독재자가 통치하는 세계에서 가장 비민주국가 중의 하나입니다. 현재 헌법상으로 민주공화국을 표방하고 있는 국가는 콩고 민주공화국, 동티모르 민주공화국, 네팔 연방민주공화국, 라오 인민민주공화국, 스리랑카 민주사회주의공화국, 알제리 인민민주공화국, 에티오피아 연방민주공화국, 상투메 프린시페 민주공화국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등으로 아이러니하게도 그다지 민주적인 국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슬픈 현실입니다. 헌법 제1조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주권주의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주권의 원리는 일방적으로 어떤 실천적인 의미보다는 국가권력의 정당성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통치 권력의 행사를 국민의 의사에 귀착시켜야 한다는 국가권력 내지 통치권을 정당화하는 원리로, 선거운동의 자유로움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 국민주권주의의 기본 이념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2014년 11월 19일에 개정된 주민투표법에 의하며 제1조 ‘주민투표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의 대상ㆍ발의자ㆍ발의요건ㆍ투표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 주민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투표법에 의해서 부산시에도 주민투표 조례가 있고 우리 기장군에도 주민투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만 한 번도 이 주민투표법 주민투표 조례에 의해서 주민의 자치, 국민주권주의가 실현된 적은 없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렇게 제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그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권력은 이것을 불편하면 불법이라고 부르고 행정적인 힘을 동원하여 법을 지키려는 사람을 불순분자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역사는 언제나 권력과 이익에 의해 추동됩니다. 그것이 종교권력이든, 정치권력이든, 경제권력이든 이 세상은 언제나 힘과 돈을 가진 자들에 의해 움직입니다. 서글프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신념에 찬동해줄 권력자를 찾아 헤매던 공자와 맹자의 시대에도 그러했고, 범죄를 저지른 국회의원이나 기업가들이 국가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곧잘 사면복권을 받는 오늘날도 그러합니다. 어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평생 농사만 지어온 농민이 일생 한눈팔지 않고 농사만 지은 것이 어느 누구보다도 국가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하지만 이들의 공로는 영원히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은 권력과 이익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권력자들도 자신의 권력이 정당하게 유지되기를 바라고 가진 자들도 자신의 이익이 침탈되는 것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권력과 이익의 보호가 언제나 무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권력자와 가진 자들도 정당화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침탈당하지 않으려는 인간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타인의 권리와 이익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되고 결국 정당함 혹은 옮음 그 자체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도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공감 또는 정의라고 부릅니다. 맹자는 인간은 한 끼 밥도 먹지 못하면 죽을 지경의 사람도 밥그릇을 발로 차면서 먹으라고 주면 먹으려고 하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자존심입니다. 이 자존심은 부당한 이익을 거부하고 옳음을 향해 나아가려는 열망이기도 하고 현실의 불편함 보다는 좀 더 숭고한 그 무엇을 갈망하는 초월적 존재이기도 합니다. 비단 옳음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인간은 때때로 가족이나 연인 등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지하철로에 떨어진 이름도 모르는 타인을 위해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거나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사랑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맹자가 생각한 이상적 인격자는 이와 같은 옳음과 정의를 희구(希求)하는 사랑의 존재입니다. 이익의 달콤함과 폭력의 겁박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이 생각하는 옳음을 주장할 줄 아는 이가 바로 이상적 인격자입니다. 현실은 언제나 권력과 이익에 의해 추동되기 때문에 옳음은 핍박받고 폭력 당합니다. 인간의 이성은 정의를 희구하지만 현실 속의 정의는 무력하기만 합니다. 정의의 반대말은 억울함이라고 생각됩니다. 나의 억울함이든 누군가의 억울함이든 그것을 묵과할 수 없는 이들이 맹자가 이야기하는 인격자이고 지성인이고 지식인입니다. 이상적 통치자는 자신의 백성 중에 억울한 단 한 사람이라도 마치 자기가 직접 그 사람을 불구덩이 속에 처넣은 것처럼 생각해야 된다고 맹자는 말합니다. 작금의 우리 사회는 장기불황으로 백성들은 힘들어 하는데 지배자의 곳간엔 곡식이 썩어나고 재물창고에는 재물이 넘쳐난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차마 외면하지 못한 사람이 맹자입니다. 맹자는 이러한 현실을 왕이 자신의 소와 말을 끌고 와서 사람들을 잡아먹게 하는 짓이라고 왕의 면전에서 비판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이성과 정의에 대한 희구의 역사임과 동시에 이성과 정의에 대한 침탈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성과 정의는 결코 완벽하게 실현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욕망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성과 정의의 침탈은 나로부터 시작하고 독재자에 의해 완성됩니다. 이성과 정의에 대한 내면의 적은 나의 욕망이고 외면의 적은 독재자입니다. 때문에 독재자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선 나를 이겨야하는 것입니다. 맹자가 말하는 인과 의는 바로 나를 이기는 힘이기도 합니다. 삼일 후라고 원고에는 돼 있지만은 내일입니다. 3월 19일, 20일 양일간에 걸쳐 우리 기장에는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을 지키고 부산시와 기장군이 제정한 주민투표 조례 정신을 살리고 22년 지방자치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민의의 축제인 기장 해수담수 수돗물 공급 찬반 주민투표가 실시됩니다. 이는 우리 헌법에서 이야기 하는 국민주권주의의 실천이며, 맹자가 말하는 이상적 시민이며, 정의로운 시민행동입니다. 그분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현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 심사 준비와 질의․답변에 대해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