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46회 백호기 축구대회 관련 동향보고 및 제11회 제주포럼 기본계획에 대해 보고받은 후 거문오름용암동굴계 경계표시 공사현장과 성읍민속마을 보존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46회 백호기 축구대회 관련 동향보고의 건 2. 제11회 제주포럼 기본계획 보고의 건

스포츠산업과장 한상기입니다. 백호기 축구대회 관련 동향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주일보사가 도산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제주신문 설립을 ’13년 8월 달에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주일보로 상호변경을 한 후에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주일보를 발간했습니다, 현재 제주신보가. 도산한 제주일보사 채권자가 법원에 상표권, 제주일보에 대한 상표권 경매신청을 했는데 (주)제주일보방송이 ― 지금 제주일보 ― 재작년 12월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제주일보방송이 ― 현재 제주일보를 발행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 상표권 이전등록을 하고, 작년 8월 17일 날 모든 영업과 체육·문화사업의 업무행사에 관한 권한을 양수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제주일보 명칭사용과 관련 상표권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1심에서 지금의 제주신보가 패소를 했고 또 이의신청도 금년 2월 16일 날 기각되었습니다. 제46회 백호기 축구대회 개최 의사가 양 신문사에서 도에 제출되었는데, 백호기 대회 후원 요청을 하고 백호기 축구대회 주최권 의견제출이 되었습니다. 양 사가 주장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제주일보방송은 상표권하고 사업권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개최권이 있다, 그다음에 제주신보는 작년에 예산편성 신청을 해서 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개최권이 있다, 이렇게 양 사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검토한 부분은 변호사 자문을 얻었는데 자문결과가 현시점에서는 상표권과 사업권을 양수한 제주일보방송에게 보조금을 교부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 그렇게 자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주일보방송에는 후원기관으로 수락함을 문서 발송했고, 제주신보에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못하게 됨을 문서 발송했습니다. 이상 동향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46회 백호기 축구대회 관련 동향 첨부)

한상기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아까 한상기 과장이 동향보고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예,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기 과장님, 보조금 심의를 제주신보 오영수 대표 쪽에서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는 제주일보를 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청해서 편성이 가능했던 겁니다.

상호가 바뀌었다고 그 회사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예, 회사는 사라진 것이 아닌데 제46회 백호기 축구대회는 전통적으로 개최해 오고 있는 대회이고, 제주일보를 발행하는 신문사가 개최했기 때문에 그것에 주안점을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작년에 성산일출제 예산을 일출축제위원회라는 데서 보조금 신청을 하고 심의를 받았는데 그것을 공모해 버렸어요. 공모해서 다른 데서 들어왔거든요. 기존의 잘하던 단체에서 들어왔는데 심의하니까 그쪽이 됐어요. 그 축제를 성산읍에 주지 않고 거기 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런 것과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 대회는 제주일보 백호기라고 특정되어 있는 브랜드사업입니다. 제주일보를 발행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칭만 맞으면 어느 누가 해도 된다는 거예요? 제주일보라는 상호만 맞으면 어느 누가 백호기 사업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상표권이 어디에 있느냐, 그다음에 영업권이 어디에 있느냐, 이 두 가지를 봐서 교부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신청도 안 하신 분 아니에요? 지금 제주일보사는 자체적으로 보조금 신청도 안 했고 심의도 안 받았는데, 보조금 결정이 난 것은 그 당시에 신청을 한 사람을 보고 교부결정을 한 것인데 하등의 관계도 없는 사람이 단지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면 문제가 없을까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은 됐는데 예산이 편성되어서 교부하는 시점에서…….

그분들이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 사람들은 교부금 신청을 안 했고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주일보 백호기대회 영업권 있지 않습니까? 영업권 승계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주어야 되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호기대회라는 것은 독립된 겁니까, 아니면 제주일보…….

제주일보하고 백호기는 일체로 보고 있습니다.

앞에 백호기대회라고 나왔는데 제주일보 백호기대회라고 합니까?

예. 제주일보하고 백호기는 일체로 봐야지 두 개로 분리는 안 하고…….

분리할 수 없는 겁니까?

예.

그냥 ‘백호기’ 하면 되잖아요? 백호기대회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꼭 ‘제주일보’ 들어가야 됩니까? 예를 들어 제민일보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백호기대회라고 하면 되지. 제주일보도 축구 합니까? 축구 안 하잖아요? 고등학생들 축구대회 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제민일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연합청년회라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업계획서 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보조금 승인만 받으면? 백호기 하려면 꼭 제주일보라는 상호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대회명칭 자체가 제주일보 백호기로 예산이 신청되었고, 지금까지 제주일보 백호기로 개최해 왔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주일보가 3년간 부도나서 없었잖아요.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백호기 하면 백호기 갈 수도 있는 것이지, 부도나서 회사가 없는데 백호기 사용 못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걸로 도가 도민사회에 갈등을 조장하면 되겠습니까? 갈등이 있는 데 가서 하나로 갈 수 있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잘해야지 갈등을 더 심화시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보조금 심의를 받지 않은 데다가 어떻게 보조금을 줄 수 있어요? 공식적으로 지금 현재 제주일보 대표이사 명의로 보조금 신청한 거 아니잖아요? 제주신보 대표이사 명의로 보조금 신청하고 보조금 심의받고,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도 제주신보에서 관계자가 와서 이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노력도 했고, 의회에서 예산 의결한 취지도 현재 제주신보가 백호기를 하는 것으로,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의결해 줬다 말입니다. 설령 제호가 바뀌었으면 올해는 보조금 신청한 데 주고 내년부터는 당초 취지대로 제주일보가 해라,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렇게 쉽게 결정 내려 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의회에서는 지역 언론이기 때문에 제주일보든 제주신보든 어느 한쪽 편을 들 생각이 없습니다. 다 지역 언론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초 보조금 심의를 어디서 신청했느냐, 그래서 됐고, 또 예산 편성해서 올라왔을 때 의회에서 그 예산을 의결한 취지는 뭐냐, 이것이 맞게 집행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조정되기 전까지는 그 예산 자체를 집행 못 하겠다고 해서 조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강하게 그런 노력을 했어야죠. 이거 뭡니까!

조정 부분도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양 사가 첨예하게 대립해서 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첨예하게 하면 예산을 못 주는 거예요. 신청한 데와 받을 데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집행부는 당연히 못 주는 거죠, 합의가 안 되면.

그런데 어떻든 집행부에서는…….

한 예로 잠정적으로 도의 스포츠산업과에서 직접 대회를 치르거나 말이죠. 그렇게 조정을 못 합니까? 갈등 관리를 좀 하세요. 언론사도 조정 못 하면 도민들의 갈등은 어떻게 해소하겠어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입니다.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변호사 자문받은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요?

내용은 있습니다. 내용은 있는데 변호사 동의를 받아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상황이 아닌데요? 변호사 자문결과에 따라서 집행하겠다고 하는데, 1심이 작년 11월 30일이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끝나기 전인데, 그때부터 설왕설래한 것인데 도에서 그때 조정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다 끝난 후에 이제 와서 도에서 ― 집행부에서 ― 마음대로 정리가 다 된 상황에서 의회에 와서 보고하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미 문서가 다 발송됐네요?

예.

여기 뭐하려고 보고하러 왔어요? 이렇게 발송했다고 보고하러 온 겁니까?

갈등이 생기니까 제가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냐고.

그러면 변호사 자문 내용은 동의를 받은 이후에야 공개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동의도 안 받았는데 변호사 자문내용을 갖고 이렇게 처리한 겁니까?

변호사 자문을 받았는데 그 변호사님께서 이것을 대외적으로 공개할 때는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된다고 해서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거 무슨 얘기입니까? 이 정도 됐다면 이미 동의를 받았어야죠.

아니, 공개 여부입니다.

이 정도 상황이 되면 공개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안 듭니까? 자문내용을 갖고 결정한 것인데 당연히 자문내용이 공개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그것을 활용할 수는 있지만 대외적으로 공개할 때는 변호사 동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동의 안 받는 이유가 뭐예요? 공개 안 하려고 동의 안 받은 거예요? 지금 그 얘기밖에 더 됩니까?

공개 여부를, 만약에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다면 변호사님한테…….

자문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여부를 물어봐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주도가 보조금 지원을 상당히 까다롭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보조금 사용 승인받고, 그래서 예산 편성하고.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제주일보에 돈을 준 게 아니고 백호기에다 준 것이거든요. 백호기대회를 현재 제주신보에서 지금까지 3년간 개최해 왔고 올해도 개최하겠다고 해서 보조금 신청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조금 심의를 받은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예산 편성이 됐고요. 또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 심의·의결할 때 그런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서 현재 제주신보 관계자들이 예산 작업할 때 와서 협조요청도 의회에 와서 했고,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은 이제까지 해 왔던 대회이고 올해도 당연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 데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예산을 의결한 거 아닙니까? 예산 의결한 취지에 맞게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에 반하는 공문을 보내서 이런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라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조금 관리를 해서 되겠습니까? 보조금 신청도 안 했는데 보조금을 줘요! 좀 제대로 하십시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반드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백호기 축구대회 관련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관계자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제11회 평화포럼 기본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육성 및 지원 조례」 제4항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매년 포럼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도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어 회의에 상정하는 사항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양기철 국제통상국장께서 나오셔서 본 계획안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국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주포럼 기본계획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및 포럼사무국 관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동우 평화협력과장입니다. 오룡 제주포럼사무국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및 관계직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제11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기본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추진경과입니다. 한미, 한·소 정상회담 등이 제주에서 개최되는 등 제주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교류의 장으로 크게 부각되면서 세계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자 2001년 제주평화포럼이 상설 운영되어 오다가 2011년 제6회 포럼부터 격년제 개최에서 연례 개최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 이때 포럼 명칭도 제주평화포럼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쪽, 제11회 제주포럼 비전과 목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포럼개요를 보고드리면 2016년 제11회 제주포럼은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와 협력적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됩니다. 60여 개국에서 전·현직 정상, 기업인, 전문가 등 약 40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국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29억 원이 투입되고 있고 외교부 등 37개 기관의 후원하에 이번 포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4쪽, 운영 방향입니다. 세계 정상급 인사 초청 등으로 글로벌 제주의 경쟁력 강화 기회로 활용코자 합니다. 올해 제주포럼은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 등 정상급 인사와 J.B. 스트라우벨 테슬라모터스 공동창업자, 조 케저 독일 지멘스 회장 등 세계적 기업의 CEO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홍보 강화를 위해서 제주포럼 공식 홈페이지와 다양한 홍보매체를 가동하여 주요세션을 생중계할 계획입니다. 포럼세션 구성안입니다. 이번 세션은 총 67개로 세계지도자세션 등 전체세션 5개와 동시세션 62개로 외교안보, 문화 등의 의제를 다루게 됩니다. 제주도가 주관하는 세션으로는 ‘동아시아 평화공동체의 가능성과 조건’ 등 7건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이번 포럼은 평화포럼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외교안보 비중을 50% 수준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APLN(아시아태평양 리더스 네트워크) 등 해외기관과 세션 공동기획으로 글로벌 포럼의 위상을 제고시켜 나가고, 주한 외교단 및 해외언론 서울특파원, 한·중·일 기업인 교류회 등을 통하여 참가자 간 교류 및 친선 증진을 위한 네트워킹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행사계획과 8쪽의 프로그램 전체일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회의 운영입니다. 금년 제주포럼의 대행기획사는 (주)헤럴드와 헤쎄드로서 등록, 의전, 수송, 회의 진행, 통역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제주포럼의 오프닝 공연은 종전과 달리 저녁시간에 일반도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오페라 가수 폴 포츠, 인순이 공연 등이 90분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제주를 알리기 위한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탄소 없는 섬, 전기자동차, 제주관광, 투자환경 등을 참가자들에게 알리도록 할 계획이며, 아울러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관광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10쪽, 홍보계획입니다. 중앙·지방지 지면광고, 방송광고, 서울과 제주 옥외광고를 실시하고 KBS 등 방송, 코리아헤럴드 등 중앙지와 지방지 보도를 통한 홍보확대를 추진해 나가고 아울러 인터넷 생중계 등 온라인 홍보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포럼평가 및 발전체계 구축, 향후 추진일정과 기대효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11회 제주포럼 기본계획 첨부)

양기철 국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화 위원입니다. 두 가지 변화가 있는 거죠. 일단 장소의 변화가 있고, 그리고 오룡 사무국장님도 오셨지만 그동안 제주포럼이 글로벌 리더 중에 현직이 아닌 전직 위주였는데, 이번에 현직 국가 총리나 원수가 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떤 분이 오시죠? 오룡 국장님, 대답해 주십시오.

오룡 제주포럼사무국장 오룡입니다. 현재 확정된 초청 연사 중에는 현직 국가 정상은 없고요. 현직 국제기구의 수장들은 몇 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께서는 올 걸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오룡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확정된 게 아닙니까?

오룡 확정은 아닙니다. 다음에 장신성 IUCN 총재라든지 국제기구의 수장들은 있고요. 현직 국가 정상은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 스리랑카 총리를 추진 중에 있는데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닙니다.

일단 제주포럼이 국제자유도시를 표방하는 제주에서 왜 중요하느냐 하면 제주도에 글로벌 리더들이 오는 것과 그리고 제주도민의 글로벌 시민에 대한 교육을 이렇게 글로벌 포럼을 통해서 교육효과를 보게 만드는 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사무국이나 집행부의 노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까 고충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은 다보스포럼을 목표로 하면서 보아오포럼을 할 때 국가 정책 결정자인 현직 총리들이 많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국의 내로라하는 기업 총수들도 공부하러 가고 네트워킹을 하러 가고. 그리고 오룡 국장님도 지난해의 언론보도에 보면 한국판 다보스포럼으로 제주포럼을 이끌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현직 글로벌 리더들이 오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요. 또 VIP에 대한 부분, 그리고 반기문 사무총장이 두 번째로 올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의 마케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지사 특별대담도 전 고르바초프 대통령이거든요. 과거의 리더와 현재 제주도지사의 대담에서 아시아를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할 수 있겠느냐 했을 때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사무국장님!

오룡 저희들이 초청하고 있는 전직 국가 정상분들이 물론 전직이지만 나름대로는 현재도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을 갖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케빈 러드 전 호주 총리 같은 경우는 현재 아시아 소사이어티 회장으로서 북한 핵 문제를 다루는 데서도 저희 정부와 굉장히 긴밀히 협조하고 있고, 다른 국가 정상분들도 나름대로 시니어 정치들을 국제사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은 상당히 고령이셔서 현재 그렇게 활발히 움직이지는 않지만 제주에서 첫 번째로 정상회담의 문을 연, 1991년에 노태우 대통령과 문을 연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상당히 힘을 들여서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제기했던 문제점, 방향에 대한 문제예요. 제주포럼을 왜 제주에서 하는가? 제주가 국가 정상 간의 회담 장소였기 때문에 그 위치상 이것을 활용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들의 제주포럼에 대한 인식, 확장성이죠. 제주포럼에서 논의되고 있는 글로벌 이슈나 트렌드에 대해서 그들만의 잔치로 끝나는 겁니다. 기자가 다 팔로우를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지역의 로컬 방송과 연대해서 개막식의 주요 정책이나 스타 강사들 같은 경우에는 중계방송이 되거나 공유되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강조했던 거고요. 그리고 제주포럼의 메시지가 제주도의 가치나 위상을 높인다고 하는 것을,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시작하기 전에 한 달 전부터는 방송의 캠페인을 통해서 도민과 공유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물며 가수가 오는 것은 기획사에서 돈 얼마 들여서 티켓을 팔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200억 원이나 든 제주포럼을 하면서 제주도민들과 공유를 못 하고…… 이것을 왜 하는가, 왜 제주도가 세계적으로 부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제주포럼을 통해서 왜 제주도민들이 글로벌 시티즌십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이런 공유를 20초든 1분이든 SB를 통해서 하는 작업을 제가 강력히 요구하겠고요. 그리고 지난해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JTBC의 ‘비정상회담’이라고 하는 트렌드 프로그램이 와서 했기 때문에 이게 중앙언론들도 왔고 젊은 층들도 관심을 가졌던 거거든요. 이번에도 그분들이 또 오십니까?

오룡 올해는 좀 다른 포맷으로 신문 콘서트라는 비슷한 중앙일보의 기획인데요, 기획 세션인데 형식은 조금 다릅니다.

제 생각에는 비정상회담은 젊은 세대들의 인기몰이를 위해서는 계속 이 부분이 작동됐으면 좋겠거든요. 정상회담이든 비정상회담이든 매년 열리고 정기적으로 열리는 거죠. 필요할 때만 회담이 열리게 되면 정상이든 비정상이든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상징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JTBC를 관여하는 중앙일보가 이쪽에 관여하기 때문에 그 부분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룡 예.

결국은 그거예요. 다보스포럼이라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경제에 대한 인맥을 네트워킹할 수 있는 장치, 그리고 우리는 평화라는 부분에 정치적인 의도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의 리더가 와서 리마인드하는 것도 좋지만 21세기의 미래를 향해서 현직 수뇌부들이 와서 할 수 있도록 반기문 총장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카드는 기본이고, 우리 정부와 이 부분은 채널을 작동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 언론계와 제주도청의 국제관계대사를 중심으로 국제채널을 하고 있는 국제통상 그쪽에서는 공무원들과 팀들이 오셔서 공부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예산을 썼으면 최대한 뽑아내야죠.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부분은 도민들과 눈높이를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이슈와 효과에 대해서는 캠페인을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게 맞지 않습니까?

오룡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욱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11회째잖아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변화가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초반과 후반기하고 어떤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참석 대상 국가 내지는 참가 세션, 그리고 주제 범위도 분명히 외연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11회째입니다만 참가 국가와 참가인원 부분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내용을 보면 국가와 참석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홍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제주도 홍보에 대해서 굉장히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회 때부터 11회까지 보면 처음에는 대통령분들이 참석하셨어요. 그 후에는 현직 총리분들이 참석하셨고. 2014년부터는 없어요. 아까 언급이 됐지만 외국에서도 국내에서도 다 전……. 올해도 보면 국내 최고위 참가자가 아직까지는 외교부장관님이신 것 같거든요.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VIP를 모시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거든요. 지금 보면 없어서. 이렇게 위상이 낮아진 것처럼 보입니다. 왜 이렇게 위상이 낮아진 겁니까? 국가에서 그만큼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요.

VIP 참석 부분이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VIP께서 참석해 주시면 정부의 의지를 분명하게 대외적으로 표명해 주는 거고, 그렇게 되면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의 정상이 참석하는 부분도 사실 맞물려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인 경우에는 특히 역점적으로 JPI 쪽이라든지 관련 부서를 통해서 VIP를 모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저희가 최대한 공을 기울이겠습니다.

많은 국가들이나 참가인원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 내용 자체를 보면 관광 홍보하는 것 비슷한 내용밖에 없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총리급이나 VIP께서 오셔야만 외국에서도 그런 급의 인사들이 오실 것 아닙니까, 어떤 정상회담을 하든지 하기 위해서. 그러면 홍보도 자연히 될 것이고. 여기저기 홍보 많이 하는데 VIP께서 오시면 홍보는 자연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도민들의 관심도 높아질 거고. ‘아, 이런 내용이구나.’ 해서. 아직까지는 도민들은 잘 모른다고 봅니다. ‘제주포럼이라는 게 있구나.’ 정도 아시는 분도 많지 않을 것이고, 제주포럼이 어떤 내용인지도 잘 모르실 것 같고. 그런데 VIP께서 오시면 VIP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왜 오는구나.’, ‘어떤 내용이구나.’ 점점 홍보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보면 위상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게 문제 같아요. 거의 10년이 넘어가는데.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다보스포럼 하면 경제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제주포럼 하면 떠오르는 게……. 우리는 평화를 외치고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외부에서 제주포럼 하면 평화라는 이미지가 딱 떠올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정체성 확립이 안 됐다고 보거든요. 10년이 넘었으면 어느 정도 이게 확립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아직까지는 이게 안 됐다고 봅니다. 왜 아직까지 정체성 확립이 안 됐다고 보십니까?

일단 명칭 부분의 영향이 기본적으로 큽니다. 그전에는 제주평화포럼이라는 명칭 때문에 더 평화라는 이미지가 강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도 여전히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이라고 해서 평화가 그 명칭에 남아 있지만 보통 편의상 제주포럼으로 부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약화되게 비쳐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평화 관련 세션 부분은 지속적으로 50% 이상 비중을 두어 왔습니다. 그리고 탄생이나 지금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초점이 어쨌든 평화 관련된 주제인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처럼 VIP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여가 안 되다 보니까 외부에서 볼 때는 관심도가 떨어지고, 아무래도 외연 확대라고는 하지만 깊이 있는 부분이 과거보다 못 한 게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세션 내용 중에 외교안보 분야에 50% 이상 비중을 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외교안보 분야는 대통령이나 현직 총리도 참여 안 하는 상황에서 제주도가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외교안보 부분은 국가적 포럼에서 다뤄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외교안보와 관련해서는 외교부가, 사실상 국내에 수많은 포럼이 있습니다만 국비 지원을 통해서 개최되는 포럼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평화의 섬으로 지정했고 그 후속 17개 사업 중의 하나로 제주포럼이 명시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부에서 직접 주관하는 평화연구원이라든지 그쪽을 통하고 있습니다마는 분명히 정부에서 의지를 갖고서 진행하고 있고, 다만 그게 과거에 비해서 주춤한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외교부와 같이 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부의 의지와 실제 실행과 안 맞다는 겁니다. 외교안보 하면 제주도의 이미지와 전혀 안 맞거든요. 제주도 자체에서 이런 걸 다룰 수 있는 내용도 아닌 것이고. 제주 특성에 맞는 세션 내용들을 다뤘으면 하고요. 세션 내용도 지금 너무 많은 분야를 다루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포럼 하면 뭐다 떠오를 수 있게 특성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모든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평화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내용들이 너무 많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포럼 하면 뭔가 떠오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강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문성 부분을 더 특화시키라는 주문은 저희 자체 평가에서도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계속 그 부분에 신경 쓰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해 주십시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예,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참석 인원 보니까 1회에 350명에서 올해 11회째는 4000명 정도 되는데 내국인도 포함한 거예요?

내국인 포함한 숫자입니다, 4000명은.

제주도 사람에게만 홍보 잘하면 4000명 아니라 1만 명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벚꽃축제 그런 식으로 홍보하면 1만 명, 2만 명도 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어쨌든 4000명은 직접 참가자라든지 세션 관련한 참가자 인원 부분이 상당히 비중 있게 포함된 숫자입니다.

제주포럼을 통해 가지고 제주도가 얻고자 하는 게 뭡니까?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제주가 한반도 그리고 동아시아의 대표 평화중심지라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게 가장 큰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최근에 남북 관계가 어렵습니다만 남북 관계를 풀어 나가는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얻고자 하는 게 남북 관계를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 평화의 섬에 여러 가지 사업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좁게는 한반도, 크게는 동아시아, 그리고 전 세계에 평화의 섬 이미지를 저희가 구축하고 실제 세부 실행사업 부분도 정부와 보조를 맞춰서 추진해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도가 얻고자 하는 게 남북 관계를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제주도가 진짜 얻고자 하는 게……. 그것은 국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중점적으로?

정부와 제주가 같이 공동으로 힘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상.

그런 큰 타이틀을 얻고자 한다면 좀 그런데, 제주도가 진짜 얻고자 하는 게 무언지 이것부터 발굴해야 될 것 같은데.

평화와 관련된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원래 제주평화포럼으로 처음에 시작했던 그런 취지를 말씀했던 거고, 실리적인 측면에서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제주의 미래 발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린빅뱅이라든지 스마트 관광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요 전문가 세션 부분으로 포함시키고 있는 것처럼 그런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 발전을 위해서 제주포럼도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주 발전을 위해서 해야지 ‘평화’ 갖다 붙이면 그게 발전이 가능합니까?

평화의 비중 부분이 상당히 50% 이상 크고 그와 병행해서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도가 이번에 7개 세션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제주와 관련된 주제로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선화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제주도민들은 제주포럼에 대해 가지고 아는 사람이 극히 적다는 것. 많은 돈을 투자하지만 제주도민들은 도대체 제주포럼이라는 게 뭔지, 길거리에 가면 현수막도 있고 광고물도 있는데 저게 도대체 뭔지, 의원인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뭘 하는지, 제주의 정체성이 뭔지 확실히 제주도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평화도 좋고 번영도 좋지만 우리 도민들이 모르는 것을 추진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노력을 기울일 부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주도민에게 알리고 정확한 내용을 인지한 다음에 세계에도 알려야지 우리도 모르는 것을 세계에만 알리면 뭐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입니다. 국장님, VIP 초청은 사무국에서 하나요, 도에서 하나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제주평화포럼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으로 바뀌었는데요. 아까 말씀했듯이 평화라는 부분을 50% 이상 접목시켜서 하고 있는데, 평화라면 평화를 대변하는 VIP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분들을 한 번도 초청을 안 했어요. 예를 들어서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던 사람, 김대중 대통령 말고요, 세계적으로 노벨평화상 수상자 중에 혹시 몇 회에 몇 분이 오셨죠?

지금 말씀하신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바 있는 전직 대통령분들을 모시는 부분은 아주 좋은 의견이고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마는 저희가 사실 1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아니면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주요 정상급 인사를 모시기 위해서 다양한 루트를 거쳐서 섭외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정상급 인사인 경우에 보통 몇 년 전부터 일정이 잡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올해인 경우에는 그래도 평화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요한 갈퉁 오슬로 국제평화연구소 창립자를 모시고 있고, 특히 이번에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을 모시는 부분도 ’91년도에 한·소 정상회담이 제주에서 개최될 때 당사자이고, 또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 수상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제가 생각하기에 좀 약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사실 평화포럼 하다가 중국의 경제 중심의 다보스포럼을 벤치마킹을 하면서 많이, 아까 김동욱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특성화되지 않고 전문성이 결여될 정도로 너무나 다양한, 이게 결과적으로는 다양성에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포럼의 성공적 차원에서는 상당히 뒤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도 감안해 주시고요. 1회 포럼에 350명이 참가했나요?

예.

작년 10회 때 몇 명 정도 참가했죠?

한 3700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작년 포럼에도 오프닝 공연이 있었죠?

예, 그때는 좀 짧게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오프닝 공연 보니까 도민, 관광객 포함해서 약 3000여 명 되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4000명이라는 인원이 오프닝 공연에 3000명에다가 세션 참가자 1000명 정도 포함해서 4000명 정도로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오프닝 공연이 없으면……. 그래서 오프닝 공연에 상당히 준비를 한 것 같은데, 오페라 가수 폴 포츠도 초청하고 인순이도 초청해 가지고 그런 면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참에, 예를 들어서 67개 세션 중에 제주도가 주관하는 세션이 7개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주다움의 예술을 찾아서’ 패널토크가 있는데, 혹 만찬 같은 거 하기 전에 공연도 하잖아요? 그런 것 없나요?

만찬장 공연 부분은 아주 짧습니다. 한 5분, 10분 정도.

그것은 누가 합니까? 그런 것들이 잡혔어요?

그 부분은 기본안은 세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그게? 혹시 잡힌 게 있나요? 없죠? 있고 없고 그것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오프닝 공연에 참석하지 못하면 제주적인 부분, 제주다운 부분으로 우리 도립예술단이 있잖아요. 도립예술단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립예술단 같은 경우 제주다운 부분에 대한 기획도 하고, 정기공연을 통해서 보여 주고, 기획 공연할 때 보여 주고……. 이런 제주다운, 제주적인 부분을 어필하고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제주도립예술단을 완전히 활용을 하셔 가지고 혹시나 엔딩 공연 같은 것이 있으면 그런 데서라도 마지막으로 우리 예술단의 멋진 공연을 보여 줘서 ‘아, 제주가 이렇구나.’ 홍보 차원도 되고, 이런 것들을 미리…….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 줬으면 하고요. 지금까지 이런 포럼들을 하면서 예술단 활용을 별로 안 하시더라고요. 더군다나 이번은 제주포럼이니까 그런 것들을 고민해 가지고 하는 게 괜찮지 않은가.

예,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만약에 엔딩 공연 같은 것 없으면 엔딩 공연 10분, 20분, 30분짜리라도 하나 만들어서 보여 줄 수 있는 부분도, 사실 만찬에서 공연하는 거 5분 정도 하는 것은 너무 빈약하고요. 오프닝 공연이 있으니까 전 세계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제주다운 공연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 엔딩 공연이라도 한번 해서 그런 것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