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남규 의원 5분자유발언
박현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김남규 의원님, 이미숙 의원님 이상 두 분입니다. 진행 방법은 제2차 본회의와 마찬가지로 두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 후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고 이어서 보충질문과 추가 보충질문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의원
[질문] 존경하는 67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동 출신 김남규 시의원입니다. 전주는 다른 도시에 비해 특별함이 많은 도시입니다. 특히 문화콘텐츠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문화도시를 많이 만들었지만 전주만이 성공했습니다. 부여도, 경주도, 수원도, 안동도 전주는 따라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주시민과 전주시청, 시의회, 정치권 모두 자타가 공인하는 문화도시에 대해서는 자부심이 많은 전주시입니다. 지난 10년 과정에서 전주가 문화콘텐츠에서 성공한 사례를 두 개를 들라고 한다면 본 의원뿐만 아니라 집행부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대한민국 전문가들도 전주 한옥마을의 1000만 수용대책과 국제영화제로 승격된 전주국제영화제입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1000만 명의 수용과 더불어서 미식관광과 음식 쪽이 음식의 명성만큼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미식관광, 음식의 산업화, 전주푸드를 연계하는 음식 클러스터 산업화 부분에 대해서 좀 투자를 해야겠는데 투자 대비 효과가 아쉬울 따름입니다. 아직도 많은 도시의 사람들과 전문가들은 전주가 대한민국 음식수도라고 그 명성과 잠재력은 자타가 공인하는 도시입니다. 2012년 5월 세계 네 번째로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로 가입을 하였습니다. 2013년 2월 자 뉴욕타임스 아시아 여행 전문기자 세스쿠겔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주에 와서. '나는 전주에 와서 입맛을 버렸다.'고. 전주는 식도락가의 천국이라고 할 정도로 미국에서도 찬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외부의 평가는 전주가 음식도시로 명성이 자자한데 그 시대적 성장만큼 전주시는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음식산업, 미식관광, 맛 기행을 선도사업으로 이끌어야 하는 것이 김승수 시장의 문화에 대한 업무일지도 모릅니다. 최근 소득이 높아지고 도시를 방문하는 여행자 시대에 음식의 첫 미각은 그 도시를 재방문하는 매력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음식이 대세입니다. TV 먹방, 음식과 맛의 기행, 음식 셰프들의 활약은 대단합니다. 광역도시는 광역도시대로, 지방도시는 지방도시대로 토산품과 향토음식개발에 음식자치박람회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주시 음식행정의 경과를 보겠습니다. 2003년 7월에 문화관광과 전통음식팀으로 시작하고 2008년 12월에는 한스타일 한식계로 조직개편을 하고 2016년 현재는 관광산업과 한식계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 한식팀에서 최근 10년간 얼마나 국비가 투자되었는가 살펴봤습니다. 한식문화 마케팅에 6000만 원인데 국비였었고 전통문화산업이 농림수산식품부였는데 국비였고 30억이었고 막걸리 막프로젝트는 15억 4000만인데 국토부와 지경부에서 준 사업이었고, 비빔밥 세계화추진단에 41억을 주었는데 농림수산부였고 전체가 국비였고 또 한식반찬 클러스터사업이 있는데 그것도 30억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치르는 비빔밥 축제가 연평균 5억 5000이었고 우수외식산업 등 육성사업에 농림수산부에서 4억의 국비를 줬습니다. 한식문화 마케팅과 한식 세계화의 전진기지로서 전주시가 역할을 해 봤는지 자문해 봅니다. 국비를 많이 가져오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간 노력을 했던 그 결과물이 더 커져서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바탕이 있었기에 2015년 남부시장 야시장이 발전될 수 있었고 2016년에는 중앙시장의 10개의 야시장이 젊은 청년들을 끌어들이는 음식 실크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새로 출발하는 전주플랜은 야시장뿐만 아니라 전주음식의 기초산업이 돼야 합니다. 식자재가 발달된 도시만이 음식이 발달됩니다. 지금도 전주가 음식도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남부시장 새벽시장의 그 신선한 야채거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음식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전주시 최근 3년간 한식계의 민간경상보조나 학술용역을 살펴보면 음식창의도시로서 비전과 과제에 대해서 모범음식점, 향토음식점, 창의업소, 음식장인 발굴 이런 사업들만 대개는 해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10년간 전주시가 해온 사업은 기초에 충실했었지, 음식의 산업화든지 미식기행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습니다. 전주시 음식점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음식점은 음식이 발달된 도시에 인구 100명당 한 개의 음식점이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이 170개가 있고 향토음식점이 18개 있고 일반음식점이 100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 외식업중앙회에 등록된 음식점은 완산구가 4000개, 덕진구가 3000개 있습니다. 전주는 타 도시에 비해서 음식점이 매우 많고 고용창출의 전통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음식산업은 미각을 다루는 것이라 참 힘들다고 합니다. 대개 1년에 100곳이 개업을 하면 열 곳이 폐업할 정도로 10%의 도산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외국의 통계를 보니까요. 그런데 날로 외식산업은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음식, 미식관광, 음식문화에 대한 지난 10년간의 전주시 역할을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10년의 계획을 새로 세우라는 것이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여 사업을 집중해서 1000만 관광시대, 그리고 전주시의 전통음식산업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덟 번째 치르는 전주비빔밥축제는 연간 5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열세 번째 치르는 발효식품엑스포를 비교한 전문가는 이렇게 자문해 주었습니다. 비빔밥축제와 발효식품엑스포의 차이는 맨파워 차이가 있었다고. 축제와 엑스포가 다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열네 번 치른 발효식품엑스포는 우리 전주시장님이 도에 정무 쪽이나 대외협력국장에 있을 때 많이 활동했어서 잘 알겠지만 지금 발효식품엑스포 20개 국가와 네트워크가 되어 있고 해외 바이어와의 계약이 1년에 25억이고 발효식품엑스포 기간 동안에 현장에서 판매하는 것이 40억이니까. 비빔밥은 산업화가 되었습니까? 발표식품엑스포의 교훈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비빔밥 세계화추진단은 41억을 투자했는데 세계화에 얼마나 접근했습니까? 전주시의 관리·감독과 방향성은 잘 잡혀있는지 자문해 보고 싶습니다. 겨우 한국전통문화전당에 있는 부빔온이 비빔밥의 산업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수준입니다. 일본의 한 도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동의 도시로 유명한 일본의 가가와현 사누키 우동 순례는 비빔밥 도시 전주가 배워야 할 마케팅 도시입니다. 수백 개의 우동 골목이 있고 우동택시, 우동버스, 우동KTX가 있으면서 모든 음식을 우동으로써 마케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벤치마킹하고 롤모델을 찾아서 만들어야 할 두 도시가 또 있습니다. 첫째는 일본 가나자와에 우리와 교류하는 자매도시이고 둘째는 우리와 똑같이 음식창의도시로 선정된 중국 사천성입니다. 일본의 가나자와를 우리가 가면 대개는 시민예술촌이나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이나 겸육원이나 이런 데를 가는데 이제는 그 식문화를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도자기라든지 영양갱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각도시에서 발달되고 있는 식문화를 배워야겠습니다. 2015년도 우리는 도서관을 교류했는데 2016년 이후에는 전주의 음식과 외식산업과 향토음식점과 일본의 가나자와 식문화가 서로 자매결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우리와 기후조건이 비슷한 중국의 사천성 요리가 유명하죠. 실크로드의 첫 출발지입니다. 비옥한 옥토에 물이 흐르는데 사천성 요리는 세계적으로 유명하지요. 그런데 거기는 다양한 식자재가 발달되어 있고 음식의 종류만도 6000종류입니다. 시장님, 내가 앞에다가 깔아줬어요. 사천성 식문화 탐방, 음식창의도시 운영사례는 그러니까 우리는 음식 시민네트워크를 만들어 놓고 3년째 지금 표류하고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오냐면 우리로 말하면 한 7000개의 외식산업, 음식점들이 주체가 돼서 시민네트워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가지 못하고 있죠. 배워야 할 점입니다. 우리 내부의 교훈을 한번 살펴봅시다. 한옥마을의 성공사례를 혁신사례로 발표하면 행정 내부의 각 유기적 협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공의 영역과 사적인 영역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주시는 친환경농업과의 푸드플랜과 왜 그러냐면 로컬푸드가 있기 때문에 식자재, 그리고 전주시 관광과의 1000만 수용대책과 한식계와 농업기술센터는 왜 중요하냐면 식재료의 다양성을 개발하는 이유고 양 구청 위생계는 서비스와 위생 전반을 달리고 이런 기관들이 다 뭉쳐있었을 때 클러스터되었을 때 음식도시 향후 10년을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준비 되어 있습니까? 그냥 한식계한테 다 맡겼죠? 국장님도 그런 것을 총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주음식 산업화, 전주푸드 플랜, 전주식재료산업이 발전되기 위한 전주시 행정조직 간의 유기적 협력방안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랬을 때만이 한국음식도시로서의 명성과 세계유네스코 4위의 음식도시로 가기 위한 내부의 선행작업이 완료된다고 생각됩니다. 사례로 7000개의 외식업체가 전주시에 존재하고 있는데 관련 부서에 담당 직원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점이 기반되지 못하는 음식산업은 그냥 페이퍼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현재의, 그리고 한식계의 인력구조로서는 팀제로서는 향후 10년의 과제를 풀어갈 수 없습니다. 과거에 해온 일만 되풀이할 따름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미식과 음식에 무척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계십니다. 첫째, 전주시가 세계적인 음식도시로 가기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주시가 세계적인 음식도시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맨파워입니다. 음식관련 전문가, 셰프, 학자, 시민들 이런 사람들을 네트워크할 수 있는 교육, 여기 교육은 일회성 교육이 아닙니다. 전주시가 10년 동안 해온 교육은 다 일회성 교육입니다. 지속 가능한 3년 이상 가본 전주시의 음식교육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서비스 서빙들의 인력뱅크 등 맨파워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답변보기]
박현규의장
김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의원
[질문]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효자3동·4동 출신 이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주 혁신도시를 비롯해서 전주시의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시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2014년 6월 10일 한국자치행정학회의 전주시 행정구역 조정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의 보고서를 토대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전주시에서는 지난 2014년 6월 한국자치행정학회에 의뢰하여 전주시 행정구역 조정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관내 여러 동에 행정구역의 문제들과 대응방안, 그리고 혁신동의 신설 등 전주시 행정구역 현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의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정작 용역을 의뢰한 전주시는 결과보고서가 나온지 2년이 다 되도록 전주시 행정구역 조정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도시행정에 있어서 주민들의 기초적인 생활권인 동시에 행정행위의 결실점이 되며 행정수요의 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무관심으로 급속히 변화되고 있는 행정동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전주시 지금의 현실입니다. 행정구역 설정 기준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구규모, 두 번째, 면적과 그 규모와 형태에 따라서 기준이 정해지고 세 번째는 법정동과 행정동이 일치되어야 하고 네 번째로는 주민들의 공동의식체가 있어야 되겠고 또 다섯 번째는 지리적 조건과 마지막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구 획정 등의 문제입니다. 전주시 행정구역을 구분해 보면 완산과 덕진구로 나뉘며 33개의 행정동과 83개의 법정동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완산구는 행정동 18개와 법정동 47개, 덕진구는 행정동 15개와 법정동 36개가 있습니다. 행정동이란 도시 확장, 인구 이동에 지역 여건 변화에 쉽게 적응하고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동 주민센터 중심의 지방행정기관의 관할구역입니다. 법정동이란 정부기관의 모든 문서와 재산권 및 각종 권리 행사 등 법률행위 때 이용되는 것으로 주소로 표시되는 최하 단위의 행정구역입니다. 행정구역 조정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인구와 생활권역입니다. 전주시의 동 행정구역 설정은 행정 편의상 설정된 행정동과 국가 공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법정동이 맞지 않아 혼란을 일으키고 행정동의 구역과 구역 사이에도 인구, 면적, 접근성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 행정구역 간의 불균형은 행정서비스의 전달이나 주민의 편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지방화 시대에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 측면이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불균형 해소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주시 행정구역 조정이 이토록 시급한데 시장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전주시 행정구역 조정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도시의 인구규모는 동 규모를 결정하는 일차적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 2073개의 동 인구 평균이 1만 9977명으로 약 2만여 명입니다. 전주시의 경우도 33개 동의 평균 인구는 1만 9795명으로 전국적인 수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2016년 2월 현재 전주시 동별 인구현황을 보면 인구수 1만 명 미만이 모두 여섯 개 동이며 완산구는 네 개 동으로 완산동 5800명, 풍남동 5500명, 중앙동 9600명, 동서학동 7500명이며 덕진구는 두 개 동으로 금암1동 7500명, 팔복동 9800명입니다. 인구수 7만 명 이상의 한 개 동으로는 효자4동이 7만 3500여 명입니다. 인구 과대동과 과소동의 행정수요와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동 행정구역을 조정함으로써 불균형을 해소하고 도시의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자치부는 동이 주민생활 관련 서비스로 통합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소규모의 동을 통폐합을 계획한 바 있고 2007년 6월에 제시한 과소동 통폐합의 기준 인구를 1만 명 미만인 지역을 대상 인접동과 통폐합하도록 하되, 통폐합 적정인구는 2만에서 2만 5000명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전주시 인구수 1만 명 미만, 즉 여섯 개 동에 통폐합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관한 우리 시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만 명 미만의 동은 모두 여섯 개 동으로 완산구 네 개, 완산동·풍남동·중앙동·동서학동이며 덕진구는 두 개 동으로 금암1동과 팔복동입니다. 2005년도에 있었던 동 통합 이후에 불편함을 얼마나 느꼈는지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질문에 답해 주신 분들이 절반 이상 문제가 없었다, 즉 55.3%였고 불편했다는 결과는 21.2%에 불과했습니다. 효자4동은 현재 인구수 7만 4000명으로 효천지구 예정인구 1만 8000명을 고려해 보면 추후 10만 명에 육박할 것입니다. 최근 급격한 인구증가가 이어져 압도적인 인구증가율과 과다한 민원 업무량, 그리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주민 생활민원에 또 생활불편까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불편 해소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효자4동의 분동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효자4동의 분동은 언제 시행할 것인가요? 2002년 10월 29일 기준 행정자치부 분동기준 지침을 보면 도농 복합지역의 경우 인구 5만 명 이상을 유지할 경우에 분동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효자4동의 분동 방법으로 혁신도시만 분동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혁신도시만 조정하고도 효천지구의 인구를 고려해 볼 때에 효자4동은 대동제로 유지되어도 된다고 보는데 이에 관한 우리 시장의 답변과 또 혁신도시의 단일 행정동으로 명칭을 혁신동으로 하자는 이러한 우리 용역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시장의 입장을 부탁드립니다. 전주·완주 통합 실패 후 전주시와 완주군 또한 이 문제에 관한 행정적 공황상태에 빠져 무대책으로 지금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관련 기관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전주 혁신도시는 기형적인 행정구역으로 남게 되어 불편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주 혁신도시 전주시 관내의 경우에도 완산구 중동, 상림동, 덕진구 장동, 만성동 등으로 세분되어 주민들의 혼선과 행정서비스의 이원화로 행정비용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동일 생활권이 되어야 할 혁신도시가 정치논리로 두 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뉘어 있는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이 지역의 주민들입니다. 이러한 행정구역은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주시는 어떻습니까? 정치논리에 빠져서 무기력함 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과감한 결단력을 발휘하여 전주시 혁신도시 행정구역을 통합을 해서 정치논리가 아니고 시민단체도 아닌 혁신도시 주민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행정력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전주 혁신도시 행정구역을 조정을 해서 통합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혁신도시 행정구역, 즉 단일구역으로 어떤 통합방식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제안입니다. 이와 관련된 우리 시장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혁신도시는 전주시 덕진구·완산구, 완주군으로 되어있습니다. 완주군은 차치하더라도 전주시만이라도 단일 구로 통합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민선 5기 때에 이 문제를 논의하였으나 정치논리에 막혀 중단되었던 것을 상기해 볼 때 정치논리를 배제하고 지역주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실시하자는 것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주 혁신도시 건설에 따라 불합리하게 설정된 동 행정구역을 조정 통합하여 입주민의 편의와 효율적인 행정구역을 관리·도모하기 위한 대안은 바로 주민투표입니다. 이로써 당사자들의, 현재 거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것이며 주민들의 삶의 질도 높아질 것이고 정주여건을 향상시키는 행정서비스가 가능해지며 주민들 간의 일체감이 조성되는 계기도 될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 언론을 통해서 전주시에서 즉흥적인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책임동제, 이 책임동제가 산발적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시장의 명확한 답을 바랍니다. 책임동제란 두 개 내지 세 개 동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서 그중에 하나를 책임동으로 지정하고 세 개 과를 신설하여 시청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책임동장이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처리하는 행정기구시스템입니다. 물론 책임동제를 실시하게 된다고 하면 구청은 폐지가 되게 될 것입니다. 책임동제, 본 의원은 원칙적으로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우리 시장의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또 책임동제 시행은 민선 6기에서는 준비단계로 계획을 하고 먼저 시급한 전주시의 행정구역을 먼저 조정을 하고 난 후에 시민들의 여론수렴을 거쳐서 철저한 계획을 세운 후에 민선 7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을 거쳐야 될 것입니다. 전주시 행정구역 조정은 정말 매우 시급한 현안입니다. 이번 총선이 끝나면 바로 착수해서 1년 이내에 이 사업을 완수해서 2018년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정말 시장께서는 꼭 미리 지금 총선이 끝나면 바로 하셔야 합니다. 전주시의 행정력 당부드립니다. 시장께서는 과감한 결단으로 민선 6기 임기 내에 불합리한 전주 혁신도시와 동 행정구역 조정 기본계획을 서둘러서 수립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도시개발 등의 지역 여건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보기]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현규의장
이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승수 시장께서는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일괄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추가 보충질문 시간은 질문과 답변을 모두 포함해서 각각 15분 이내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고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의원
예, 이미숙 의원입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신 우리 시장께 감사합니다.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간략하게 제가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시장께서 전주시 행정구역 조정 타당성 용역 보고서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보시진 않으신 거죠?
그렇죠?
예. 좀 안타까운 건요, 정말 우리 전주시의 행정구역 조정이 시급하고 정말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시정질문 의원 둘밖에 안 되잖아요.
이것 충분히 한 번 정도는 숙지하고 오셨더라면. 우리 집행부에서 써 준 그 답변서 그냥 읽는 것에 불과하잖아요. 이것을 숙지를 하고 나오셨더라면 우리 시장의 확실한 의지와 답을 저에게, 또 우리 전주시민에게 해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또 있습니다.
시장! 지금 본 의원이 대동제에 관해서 묻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시장께서 대동제, 즉 책임동제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 정말 필히 이 책을 봤어야 됩니다, 이 용역보고서를요. 예, 제가 짧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대동제하고도 책임동제하고도 맞물려 있지만 확실히 이 용역보고서에 제가 이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질문을 한 거니까 답변을 좀 명확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016년 2월 말 기준 인구 현황이에요. 인구 현황을 보면 1만 명 이하가 전주시 전체를 합쳐서 여섯 개 동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대동제에서도 보면 두세 개 동은 통폐합하는 게 원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동제나 책임동제를 떠나서 1만 명 미만의 동은 통폐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어떤 뭐.
예.
시장! 시장! 첫 번째 답변해 주셨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1만 명 미만의 동을 몇 차례 지금 통폐합했다고 했죠?
했습니다.
통폐합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그러면 왜 했겠습니까?
지금 빠르게 1만 명 미만을 하라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행정구역 조정에 있어서 지금 이 행정구역 조정을 올 안에 사업계획이 이루어져야 2018년도에 우리가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이게 아주 행정구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두르라고 하는 겁니다. 이상이고요, 또 어쨌든 1만 명 미만의 동 폐합은 본 의원은 통폐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 개 동 공무원 수가 어떻게 되죠?
예,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한 개 동에 1만 명 미만 동 공무원 수는 여섯 명입니다.
지방선거에 불편해서가 아닙니다.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혼란이 야기되니까 하는 말입니다,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물론 이 용역보고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론 수렴 후, 여론 다 수렴은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과거에 통폐합 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에게, 그 지역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있었느냐 그런 여론 조사한 결과물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함이 없었다 55.3%였습니다. 그 결과물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본 의원은 이 용역보고서에 그대로 결과물로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먼저 혁신도시,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혁신도시 행정구역 조정 단일화 또는 통합을 해야 된다는 것 잘 아시죠?
예, 그래서 사실은 민선 5기나 우리가 민선 6기 막 시작해서도 혁신도시가 지금 완산구·덕진구, 또 거기에 완주군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화 이원화로 인한 불편함이 말로 지금 말씀 안 드려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완주군은 차치하더라도 우리 전주시만이라도 덕진구·완산구 이것을 하나의 구로 단일화하자, 통합을 하자 거기에 대한 단일구로 통합하자는 데에는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사실은 혁신도시 이것 우리 전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혁신도시의 행정구역은 빨리 통합을 해서 단일구로 만들어져서 우리 전주시 행정에 있어서도 어떤 효율성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또 물론 지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에 가장 큰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생각만 가지시지 마시고 시장께서는 이걸 적극적으로 좀 빨리 대처하셔서 단일동으로, 또 여기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단일명칭으로 이미 혁신동이라는 명칭이 가장 많은 의견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보고서 그냥 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이 용역보고서 토대로 해서 시장께서는 빨리 수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왜 아까 놓친 부분인데요. 민선 5기 말미와 또 민선 6기 때 초기에 사실은 완산구하고 덕진구 지역구 의원님들, 그분들의 반대가 사실은 있었다는 것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총선이 끝나면 바로 정말 정치논리를 배제하고 오로지 전주시민만, 또 우리 혁신도시 주민만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빠르게 통합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본 의원은 거기 사는 지역구 주민들에게 맡겨보자, 그래서 주민투표를 제안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 의원은 주민투표가 가장 빠르고 주민들의 여론을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본 의원도 이것 확인한 바로는 해당 지역에 속해있는 지역주민만도 할 수 있다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행정자치부로 다시 한번 의견을 받아보십시오.
받아서 명확하게 다시 저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책임동제 대동제 이것을, 지금 이 문제에 허와 실이 있다고 봅니다, 대동제에.
이것을 명확히 판단하시고 또 시민의 여론 수렴 후에 저는 이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직은 정말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 책임동제는 이번 민선 6기에는 좀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떤 즉흥적인 행정이 아닌 좀 더 신중한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예. 전주시의 행정구역 조정, 통합 시급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현규의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배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의원
시장님!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효자3·4동 출신 박형배 의원입니다. 시장님! 이미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는 것을 잘 들었고요, 이제 본 의원은 혁신도시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된 내용만 가지고 일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014년 6월 한국자치행정학회에서 전주시 행정구역 조정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보고서를 발표를 했잖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가 이제 혁신도시를 혁신동으로 하고 덕진구에 편입한다가 첫 번째 안이었고 두 번째 안이 혁신도시를 혁신동으로 하고 완산구에 편입한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은 혁신도시 자체를 따로 떼지 않고, 그러니까 현행 그대로 유지한 채 효자 4동 분동에 포함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안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는 혁신도시 자체를 현행대로 유지한 채 효자4동 전체를 책임동, 그러니까 대동제에 포함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네 번째 안이었고 그 결과보고서에 가장 주된 내용을 보면 혁신도시를 혁신동으로 하고 덕진구에 편입한다를 가장 선호하는 우리 시민들의 안이 가장 선호되는 그런 안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이 조사용역을 보면 지금 전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용역을 시행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혁신도시에 입주한 입주민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입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실제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동 조정 행정구역 개편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우리 전주시가 미루어왔던 것이 대외적인 여건이라고 우리 시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총선이나 그러니까 총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미루어왔던 그런 부분이랄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선거 이후에는 여기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혁신도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시장님이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거기에 어떤 정치적인 판단이 아니라 이제 정말 우리 입주민들의 요구,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 입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전주시민 전체 의견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실질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우리 입주민들은 어떤 그 지역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나 어떤 지리적 여건,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생활여건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교육이랄지 문화랄지 쇼핑이랄지 대중교통이랄지 이런 생활여건이 가장 입주민들의 그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거라고 본 의원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님께서도 아까 조금 전에 자문 변호사의 답변도 구하고 해서 전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아니면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나 우리 시민들이나 아니면 우리 지역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 시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박현규의장
박형배 의원님, 김승수 시장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질문에 임하여 주시고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