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광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신수정·김영순 의원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북구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신수정·김영순 의원-찬성 의원 13명)

김상훈 행정자치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수정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광주광역시 북구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순 의원과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마을회관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마을 공동체의 장으로써 주민의 의견 수렴과 주민 복지시설로서의 기능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하여 지원의 범위를 명확히 명문화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신축, 재건축, 증축 등 보조금 지원 대상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지원의 요건으로 무분별한 지원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지원의 기준을 마련하여 본 조례안의 목적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공동체의 역할이 부여되도록 주민부담금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분별한 지원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원의 제한, 우선순위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보조금의 신청, 지원방법, 보조금의 반환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여 보조금 집행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는 회관 등의 관리 및 처분의 제한을 규정하고 예산낭비가 초래되지 않도록 사후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 규정을 두어 사업의 중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제2조 경과조치를 두어 본 조례 시행 이전에 건축된 회관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 여러분! 제정의 이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는 지역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현상을 도모하고 보조금의 지원 및 규모,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제정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신수정·김영순 의원-찬성 의원 13명)]

신수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수정, 김영순 의원의 공동발의와 13명 의원의 찬성으로 2016년 3월 7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8일 의안 제27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는 도농복합지역 내의 마을회관, 정자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사후 관리와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지방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신수정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 법률이나 조례의 근거가 없는 보조금 지급이 불가함에 따라 주민들이 자치공동체 실현을 위해 함께 이용하는 집회소 용도의 건축물과 부속시설에 대한 신축, 재건축, 개보수 등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특히 본 조례에서 규정한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관내 도농복합지역 마을회관의 경우 신축 20년이 경과한 노후 건물이 많아 개보수, 재건축 사업 등을 통해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 복지증진과 생활 편익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조례 제정에 따른 담당부서 지정과 관련하여 본 조례의 경우 일반적인 마을회관 운영과 관련된 조례가 아닌 신축, 개보수 등 시설물에 관한 지원 사항을 지원하는 조례이므로 업무의 관련성을 고려할 때 행정 관련 부서가 아닌 시설 관리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업무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례 위원입니다. 실장님, 마광민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좋은 조례를 제정해서 여기에서 건축과가 맞네, 주민자치과가 맞네 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이미 올라왔는데 그런다고 해서 이런 좋은 조례를 오늘 갑자기 제대로 과가 정해지지 않아서 조례가 안 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장님이 생각하셔서 신축, 개보수 이런 것이 건축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과가 되면 과 과장님들끼리 서로 상의하셔서 재배치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최종결정이 돼서 번복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현재는 과가 변동되지 않는 한은 그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문제가 있는데요……. 다시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의 내용 자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위원님들 모두 이것이 어찌해서 담당 부서가 주민자치과여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제기인 것이고요. 마을회관은 1종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가는 거죠?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고요. 어쨌든 마을회관을 담당할 사업부서가 정해짐에 있어서 용도나 시설의 성격에 따라서 사업부서를 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로 배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새마을업무가 총무과에 있다가 주민자치과로 넘어간 이유 하나하고, 두 번째는 주민자치라는 성격이 또 있습니다. 주민자치는 마을공동체에 지원해 주고 육성해 주기 위해서 마을회관도 짓고 정자도 짓고 그러거든요. 그게 두 번째이고요. 세 번째는 각종 사회단체 지원업무가 주민자치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쪽으로 배정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 마을회관을 짓고 시설을 하는 것은 건축과나 이런 데에서 하더라도 실제 사업을 할 때는 주민자치과에서 해 주는 게 맞죠. 그 계선을 분명히 하셔야죠.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는 공간이라고 해서 주민자치과에서 처음부터 담당해야 된다고 하면 나중에 다른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담당 계선이 모호하다는 거예요. 건축물 관련된 것들이 대다수인데 애초부터 주민자치과에서 이 사업을 담당을 한다는 것이 납득이 안가는 거죠.

글쎄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조례의 성격상, 제가 아까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만 그 이유 때문에 그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시설 설계하고 지원하고 감독하고 그런 차원이지 그걸 공동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좀 전에 1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마을회관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마을회관이 아니라 다른 공동의 집합소로 규정이 되는 그런 시설의 경우도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는 공간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보조금이 어떻게 나가느냐에 따라 다르죠. 보조금이 마을공동회로 나가기 때문에 그럽니다. 개인한테 나가는 사업이 아니잖습니까.

본 위원이 사실은 아직 설명이나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좀 있어서 조율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현정 위원 고생하셨고요. 그럼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으신 거죠?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것을 어느 부서가 맡느냐, 그것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실장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주민자치과장님이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부서장으로 와계시지만 이 조례안에 대한 협력과 조율을 기획실장께서 하시니까 급히 오시라고 한 거였어요. 아까 고점례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에 위원들이 우려하는 바를 다시 한 번, 물론 오랜 시간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셨지만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다시 한 번 집행부 내에서 서로 협의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논의는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아파트 공동체에 대한 정자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것은 건축과에서 담당을 해 왔고요. 그리고 과중한 업무가 있다 보니까 기획실에서는 건축과를 분과하려는 계획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아파트 공동체가 아닌 일반마을, 그러니까 석곡동, 건국동 같은 경우에는 법정동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시설물, 결국은 마을회관이나 정자 등 이런 공동시설물에 대해서는 주민자치과에서, 물론 교부금의 형태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 부분은 무조건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걸로 하십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고점례, 김현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김현정 위원님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주민자치과에서 감당하는 걸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대답이 된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위원님,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각 부서 간에 협의해서 된 부분인 것 같아서 본 의원이 이래라 저래라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도 다 이해하시겠지만 경로당도 노인장애인복지과지만 시설은 별도로 건축과에서 해 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마을회관에 대한 부분을 단순히 시설만 보는 게 아니라 더 포괄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목적에도 써 놨듯이 주민들의 복지나 생활편익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시설 내용이 주로 들어가긴 했었지만요. 그리고 뒤에 보면 보조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포괄적이라는 게 구청에서 바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 상황으로 보면 민자본 형태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지원근거를 만들어 주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복잡한 것 같긴 하지만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공동주택이 아닌 문화동이나 이런 데 정자나…….

잠깐만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 말씀 잘 들어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마을 정자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해 온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위원님들도 동의하시죠? 그런데 그전까지는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해 왔고요. 이 조례안에 의해서 앞으로는 공동주택 내의 정자나 시설물은 건축과에서 하고 나머지 마을에 대한 시설물은 주민자치과에서 한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그것은 이해하는데 마광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신축, 개보수 이런 심의할 수 있는 저기가 없는데 마을 주민자치과로 위임하느냐, 그 말씀이잖아요. (청취 불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윤보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훈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지방 세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는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에 대한 부과 기준과 부과 징수 절차가 폐기물관리법등 상위법령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어서 본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1997년 1월 우리 구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정하였으나 폐기물 관련 과태료는 폐기물관리법에, 도로 무단점용료에 대한 과태료는 도로법에,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과태료 담당 부서인 청소행정과, 환경과, 건설과와 사전 의견교환 및 철저한 검증을 거쳤을 뿐만 아니라 담당 부서로서 폐지조례안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하였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 북구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윤보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6년 3월 7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년 동월 8일 의안 제27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폐지 이유는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률의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위임규정이 폐지되었고 과태료 부과 기준이 다른 법령에 중복 규정되어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주광역시 북구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전문을 폐지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조례에 명시된 폐기물 관련 과태료와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각각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고 과태료의 부과, 징수, 재판 및 집행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하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