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윤수찬 의원 발언
윤수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정 한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수찬 내무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하도급 상생협력 진작부터 해야 될 사항인데 이제라도 해서 천만 다행이네요. 우리가 구로구 예산중에서 건설업에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금액이 혹시 얼마 정도인지 기억이 나세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사실은 조례는 저희 과에서 하지만 모든 업무 시행은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3년간에 걸쳐 가지고 혹시 하도급 피해상황이라든지 이런 사례가 혹시 메스컴에 나왔다든가 정말 발주자가 공사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말썽이 있었다든가 그런 사례는 있었습니까?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신고센터를 운영한 2015년까지 서울시에서 총괄을 해서 운영한 결과 서울시 전체 256건이 접수가 돼서 행정처분을 5건을 받았고요, 2015년도에는 225건이 접수가 돼서 행정처분이 13건이 서울시로 됐습니다. 그 중에 구로구가 한 건이 있었는데요, G벨리 도시활력증진사업에 대한 이것은 하도급이 아니라 기계장비를 일시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틀 지연됐다고 했었는데 바로 조치가 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럼서호연위원
큰 하도급 약자에 대한 피해는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이 규정이 운영한 이후로 또 조례에는 아무래도 훈령은 내부 통제기능만 발휘하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하게 되면 이런 게 근절될 것 같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근절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지금 사실 남부순환도로 그 관계에서 시작은 양대웅청장님이 계실 때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끝나기는 이번에 마무리가 됐잖아요? 남부순환도로 삼환아파트하고 현대아파트 후문 쪽. 그런데 그게 남진건설에서 맨 처음에 시작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현장에도 몇 번 가 보았었고. 그런데 그 업체가 계속 한 네 번 정도가 바뀌어서 마무리가 됐는데 그렇게 된 상황에서는 크게 구 예산이나 이런 게 정말 처음에 잡았던 예산으로 마무리까지 할 수 있었는지? 공정률도 아무래도 업체가 자꾸 바뀌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많이 늦어졌어요. 2년 잡았었는데 그게 4년이 되고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실장님이 양대웅청장님이 계실 때 시작은 했었는데 마무리는 이번에 끝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저에게 좀 주세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본 사업은 서울시 주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사업은 안 됐고요, 그 사업을 하면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주민 의견사항이나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주민들의 편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진단을 해서 완료가 됐던 사업이라서 모든 사업일체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아니정동순위원
서울시에서 했더라도 구로구 관내에서 일을 하는 건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알 수는 있잖아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그걸 파악해 보면 저희가 메모형식으로 하지만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아니
아니정동순위원
서류보다도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처음에 집행하는 업체하고 너무나 몇 번씩, 한 번이 아니고 몇 번씩이 번복이 되니까 앞으로라도 방지법에서라든가 여러 가지 대안을 한다면 그게 서울시 예산이고 서울시에서 공사를 한 건 맞아요. 그러나 구 관내에서 하는 일을 그래도 구로구에서 알고 있어야 될 범위이고 기간이 어느 정도가 지체가 되고 어떤 회사에서 어떤 회사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상황 정도는 구로구에서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그런 추진 과정에 제반 절차나 사업 예산이나 또 추진기간이나 이런 사항들은 기본적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정동순위원
그 파악한 걸 저한테 파악한 자료라도 있으면 주세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확인해 가지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이호대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서호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이런 것은 이미 있었어야 됐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가 있기 전에 지금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규정은 있었고 이렇게 진행되어 온 것이지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걸
그걸이호대위원
조례로 다시 재확인하는 거고?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예, 신설조항은 강화시킨 조항을 신설해서 이번에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호대위원
두 가지 궁금한 게 취지나 조례안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하고요, 원래 이게 재무과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로 이걸 감사실에서 하나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요즘에는 저희가 계약심사를 하다 보니까 25개 구청 중에 16개 구는 감사실에서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고요, 또 9개 구청은 재무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 총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각 구에서 약간씩 틀립니다.
이호대위원
재무과에서도 하고 감사실에서도 하고?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예. 모든 운영은 재무과에서 하고요.
리고
그리고이호대위원
또 하나 8조 보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사업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지급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금 e-바로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한다." 이게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을 못 박은 이유를 아세요? 25일, 20일도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왜 30일로 정하는지 몰라서.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대부분 경미한 공사가 아닌 이상은 대부분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들은 30일 이상 공사라고 하면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이 취지는 그렇게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통상
통상이호대위원
그냥 30일 정도를 이왕 이게 의미가 있으면 20일 이상, 열흘 좀 당겨서 20일 이상의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낫지 않은가라는 고민을 하는데.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대개 원도급, 하도급 또 그 외에 하청이라고 하면 그 정도 공사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준칙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이호대위원
상생협력이 강조되는 요즘 이 조례안을 통해서 더 상생협력의 의미를 더 부여하려는 의지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안녕하세요, 박종여위원입니다. 여기 제10조에 주계약자가 공동도급제와 관련돼서 공동도급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그 특성으로 인해 부도 등의 객관적인 사유가 없는 한 불성실한 업체를 계약이행하는 날짜는 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11조에 하도급 관계 공정성이나 13조에 점검 및 평가 등 검토방법만으로는 이런 불만요소가 적극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대처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보강할지 그런 것은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나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재무과에서 그래서 방침을요, 1년에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대금e-바로시스템이라는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걸 방침을 받아서 작년도 10월 28일에 기관쪽으로 이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하다 보면 이런 제도가 바로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255건의 부조리 신고라고는 해 왔지만 이런 부분의 적용이 안 된 부분들, 틈새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도급에 하도급자들이 일시 장비를 임차했을 경우에만 그렇게 드러나지만 그 부분까지도 앞으로 계약 당시에 청렴계약 건을 가지고 이런 걸 받아서 업자들 교육을 시켜서 바로e-시스템을 적용하도록 해서 안정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든지
어디든지박종여위원
사각지대는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호연위원님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과는 조금 벗어난 얘기입니다마는 제가 이번에 주민감시제라는 것을 구로구에서 안착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제도적으로 주민감시제가 조례에 나와 있는 것 아시지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감독관제요.
래서
그래서서호연위원
한 예를 들어서 구로2동에 토목하수관 교체 공사가 있었는데 그걸 주민감독제로 하니까 너무 좋아요. 첫째 민원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노약자나 애들이나 이런 공사한 현장에서 케어를 해 주고 돌봐주고 해서 너무 좋았기 때문에 우리 감사실에서도 주민감독제를 각 현장마다 정착시켜 달라. 업자들이 이제는 구로구에 와서 공사를 하게 되면 주민감독제가 있다.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그럼 주민감독제를 어떻게 선출하느냐? 공사하기 며칠 전에 와가지고 이런 이런 공사를 하니까 조그만 미니 설명회도 가지면서 거기에서 통장을 통해 가지고 한두 사람 뽑아 가지고 감독제를 만들고 주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걸 감사실에서 제도화하고 이제는 그게 정착만 되면 민원도 거의 90%가 줄어 듭니다. 그걸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이것은 재무과의 계약팀에서 관리감독할 때······.
호연
서호연위원
감사실에서 신경써라 그거지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그래서 그걸 보완을 하려고 금년도에는 사실은 재무과에서 운영을 하지만 저희는 실비를 금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 비용으로.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긍지도 갖고 자기 시간을 할애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식사비용이라도 드리려고 1일 2만원 정도에 최소비용을 계상을 해서 알뜰하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제도적으로 해 주세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예.
호연
서호연위원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로동 25번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로동 25번지)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신수정입니다. 제25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인 구로동 25번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5번지 건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신중하게 들어 보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장님과 자치안전과장님을 착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을 아시고 두 분 과장님에게도 같이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과 자치안전과장님은 보고석으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국장님! 이게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본위원이나 몇몇 위원들이 계속 부결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새로 국장님이 되셨기 때문에 물어 보는 거예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구 재정 여건에 있어서 당장 돈이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현재 있는 이런 공유재산을 매각을 하다 보면 차후에 예산이 정말로 부족했을 때 어떻게 대비를 하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지금 질문을 하신 박용순위원님께서도 그런 걱정 때문에 이런 사안을 심사숙고하게 처리를 하고 계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는
일부는박용순위원
맞아요. 본위원이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모르실 것 같아서. 처음에 구로구 재산을 판매하기 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 받아요?
해섭
소해섭기획경제국장
공유재산심의에 의해서 10억 이상인 경우에는 받아야 됩니다.
그거
그거박용순위원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지요?
해섭
소해섭기획경제국장
작년도에 해 가지고 심의를 올렸는데 받지를 못 했잖아요?
그런
그런박용순위원
소리 하지 마세요. 어쨌든 구의회에 얻고 나서 판매하는 건데 안 했잖아요? 처음에. 그거 하나 어겼어요. 어겼지요? 그리고 또 예산이 불과 최근에 일어난 일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몇 년전부터 계속 예산이 부족 부족하다고 왔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미리 대처를 하셨었야지요. 그렇잖아요? 지금 당장 예산이 없다고 해서 이걸 팔아서 쓴다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이고. 우리 의원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감정적으로 안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해섭
소해섭기획경제국장
감정적으로 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박용순위원
국장님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집행부에서 얼마나 급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새누리당 구의원들이 걱정이 돼서 기획예산과장한테 자료 요구까지 한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구청장 일을 못 하게 하려는 게 아니예요. 우리 자료요구까지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게 아니예요. 우리 구의원들이 자료 요구해서 걱정스러우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 줄 것인가?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게 걱정스러워서 자료요구해서 이걸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뭘 했어요? 팔려고만 했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계획도 없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구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셨어요?
해섭
소해섭기획경제국장
지금 재산을 자꾸 판다고 말씀하시는데요,······.
파는
파는박용순위원
거지 뭐예요?
해섭
소해섭기획경제국장
지금 재산을 팔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재무과장이 보고드렸다시피 지금 부지를 매입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부지를 매입해야 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다고만 말씀하시는데······.
지금
지금박용순위원
파는 거예요. 매각을 하는 게 아니예요?
해섭
소해섭기획경제국장
매각을 안 하면 매입을 못 합니다.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그러니까 그건 국장님 생각이고요, 우리 의회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여러분들이 갖다 줘서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그게 여러분들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왜 구의원들이 먼저 다급하고 구의원들이 먼저 걱정해서 이런 자료 요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무조건 팔게 해 달라. 승인해 달라. 이렇게만 해서 안 되는 거지요.
해섭
소해섭기획경제국장
그동안에 누차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기본적인 인식을 조금 더······.
박용순위원
국장님! 내가 설명을 안 했다는 게 아니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구의원들이 요구한 사항을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옮겼어야지요. 안 했잖아요? 여러분들 설명을 안 했던 게 아니예요. 앞으로 우리는 내년, 내후년 걱정돼서 이러 이러한 걱정이 있으니까 내년 향후에 예산 부족한 건 어떻게 할 것이냐? 본위원이 누차 그걸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그거 나한테 설명 한번 했어요?
해섭
소해섭기획경제국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게만
팔게만박용순위원
해 달라고 했지 구의원들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도 생각을 해 보지 않았잖아요?
해섭
소해섭기획경제국장
예.
그게
그게박용순위원
구의원들 무시하는 행위예요.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지
답변하지박용순위원
마세요. 내 얘기 먼저 듣고 하세요.
해섭
소해섭기획경제국장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을 무시한 적은 없습니다.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내 얘기 먼저 들으세요. 지금 국장님 얘기하는 자리 아니예요. 국장님은 내 얘기 듣고 나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거 걱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섭
소해섭기획경제국장
답변할 기회를 주십시오.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내가 얘기 끝난 다음에 답변 하시라고요.
해섭
소해섭기획경제국장
예.
리고
그리고박용순위원
본위원이 이게 누차 오래전부터 예산이 부족했던 부분들은 본위원도 느끼고 있었는데 향후에 내년에 내후년에 예산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구로를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들한테 갖다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위원이 봤을 때 예산이 부족한 건 불보듯이 뻔한 건데 대처하지 안 했던 부분들은 실수했던 부분들이고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면 미리 계획을 세워 놔서 예산을 잡을 것인가 이렇게 계획을 잡아 놓아야 되는 것 아니예요? 5개년이든 10개년이든 이렇게 해서. 그건 구청장 몫이에요. 우리 구의원들 몫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청장이 앞으로 재정자립도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 잡아 놓고 해야 되는 그런 계획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리봉 같은 것 한번 보세요. 이건 다른 거지만 가리봉 같은 데 개발했으면 재산세, 취등록세 많이 나와요. 거기 5,000세대만 하더라도요, 20만원씩 하면 1년에 100억씩 나옵니다. 그거 개발취소했잖아요? 누가 했어요. 구청장이 단호하게 개발해서 거기에서 세외수입 받으려고 노력하셨어야지요. 그러나 노력 안 하시고 이제 와서 뭐가 부족하고 부족하고 하니까 이걸 이렇게 해야 된다? 본위원은 납득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위원들 납득시키고 설득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 일인데 그동안에 부결되고 3개월이 지났어요. 3개월 지났는데 우리 위원들이 걱정돼서 이런 자료 요구해서 의원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해섭
소해섭기획경제국장
너무 많은 말씀하셔 가지고 어디서부터 답변해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가리봉 건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어떤 의지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없어진 것은 아닌 것은 여기 계신 구의원님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가리봉이 구청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 일을 잘못 해 가지고 가리봉이 일이 안 됐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수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다행히 2015년도 세수에서는 한 100억 정도 이상 세수가 더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올해 같은 경우에 1월달만 비교를 해 봤을 경우에 지방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한 10억 이상 더 들어 오고 있습니다. 세수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 더 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으로 2017년도 예산편성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저희가 땅을 매각하는 건에 대해서 이 한 건만 가지고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매각을 위해서 다른 사업과 다른 부지 매입을 통해서 공유재산을 더 활용도를 높이고 건물을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하자는 것이지 지금 이 땅을 매각하는 것 자체가 크게 지탄 받을 사항은 아닙니다. 너그러히 이해를 해 주시고 매각이 되는 데에 협조를 많이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고 일단 자리에 앉아 보세요. 기획예산과장님! 아까 본위원한테 주신 자료 있잖아요? 이것만 가지고 본위원은 잘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다음에 결산 4월달에 하시지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예. 결산위원님들이 결산검사 하시지요.
박용순위원
4월달에 하면 보통 잉여금이 얼마씩 나옵니까?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순세계잉여금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박용순위원
예.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순세계잉여금 재무과에서 가결산해서 나온 금액이 한 46억 정도가 잉여재원으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결산을 올해 한 거니까 지난 연도 위원님들 탁자 위에 저희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전에 나누어 드린 건데 다행스러운 게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했지 않았습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도 사실은 그 못지 않게 구 재정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여유롭지 않게 위기의식을 가지고 늘 예산을 편성했었고 또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또 계속 그렇게 건전재정으로 구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초과세입에서 올해는 지방세가 저희들 예상했던 것보다 좀 많이 들어 왔고 또 집행잔액에서 사실은 마른 수건을 짜는 기분으로 또 계속 또 짰습니다. 짜 가지고 여기서도 돈을 좀 남기고 해서 이게 순세계잉여재원으로 조금 예상보다 많이 나와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박용순위원
집행잔액이 자료집에 있는 133억이 작년 거지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작년 것 남은 돈이 전부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 오는 것입니다.
이건
이건박용순위원
예상치예요, 미리 나온 거예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가결산을 재무과에서 한 겁니다. 최종 승인절차만 남은 거지요.
여간
하여간박용순위원
본위원은 이런 부분을 우리도 사실 새누리당의원끼리 몇 번 만나서 논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안 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 일을 못 하게 하는 게 아니라 구로구청이 잘 하게끔 우리도 서포트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업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게 중요하고 또 시급하다고 그러면 무언가 위원들한테 와서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고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또 자료도 갖다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 도리예요. 그렇지요? 3개월 됐는데요, 무조건 매각만 하게 해 달라고 했지 다른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도 와서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먼저 우리 신과장님한테 가서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위원장님! 본위원은 계속심사를 요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박종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위원
박종현위원입니다. 이 25번지 문제로 해 가지고 지난 번에 계속심사로 이루어져서 원래 또 2월달에 올렸어야지요? 그런데 충분히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3월달에 올린다고 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과장님! 충분한 설명 안 해 드렸어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2월 업무보고 때 저희 재무과에서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3월에 부득이하게 올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본위원이 이 문제 25번지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매각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발언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재정에 대한 건전성 확보 아닙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예요? 지금 월세 한 달에 2,000만원씩 받고 정말 좋은 땅을 갖다가 그렇게 이용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고 해서 관공서에서 뭐 특별난 사업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거기에 상가 지어서 분양할 수도 없는 거고 쉽게 얘기해서 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활용가치에 대해서 계산하려면 많지만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그래도 관공서에서 유치해야 될 부분인데 저는 그런 좋은 땅을 지난 번에도 발언했듯이 2,000만원씩 월세 받고 저렇게 방치해 둔다는 것보다는 아마 본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90억 현 시가로 평가될 때에는 51억이지만 실질적인 매매 입찰을 했을 때는 본위원이 들으니까 90억 하물며 100억까지 그러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또 필요에 따라서 매각을 하고 또 다른 관공서에 청사를 짓거나할 때는 또 그 돈 가지고 매입을 통해서 더 좋은 성과를 내지 않으면 안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거 가지고 논의한 바는 작년에 이어 계속되고 있는데 또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매각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똑 같은 발언이지만 우리가 매각할 수 있도록 또 구청에서 이걸 매각해서 더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서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제가 계속 심사를 해야 할 이유를 몇 가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왜 그것을 팔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얘기했고 두 번째는 그 지역이 사실은 부동산 관련을 통해서 알아 보았는데 시세가 오른 지역이에요. 그래서 계속심사를 해서 내년이라도 심도있게 해 가지고 그때 10억이라도 차액을 남기면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애당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마른 수건 짜듯이 해 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한번 더 짜고 사실 그걸 매각해 가지고 이렇게 쓰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 좋습니다. 이건 돈이 있는 상태에서 얼마나 고정적으로 쓰고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것 다 저희들도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사실은 우리 재무과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이렇게 상세하게 왔으면 우리 각 개인 구의원들도 좀 생각이 있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와 가지고 이렇게 동 주민센터 인건비 준다. 인력 운영비를 준다. 벤처기업 어린이집을 짓는다. 주민센터를 짓는다. 이렇게 이런 용도로 해 가지고 왔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왔을 때 그러면 몇 몇 의원들이 매각을 못하게 해 가지고 이런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데 방해를 한 장본인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큰 요인이 됩니다. 큰 구청 살림하는데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오해가 무서워서가 아니고 우리가 오해를 받지 않으면서도 의정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매각을 해 가지고 우리 재산을 더 늘리는데 관공서 하는 일이 꼭 돈을 번다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했는데 이 땅을 팔아 가지고 그러면 우리 공공 용지를 쓰지 않는 동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빼고 다른 데 구입할 수 있는 땅이 있습니까? 이걸 팔아 가지고 다른 데 살 부지가 있느냐고요?
윤수찬위원장
매각을 해서 대체 부지를 할 수 있는지 자치안전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오류2동 주민센터 뒤에 갑쪽에 보건진료소 진찰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없어 가지고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와 연계해서 하는데 검토해서 그 뒤에 부지 매입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30년동안 공공기관이 새마을금고 부지를 11평인가 점유를 해 온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새마을금고에서 강력하게 민원제기를 해 가지고 그것도 매입할 계획이고요, 또 지금은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중인데 구로5동 문제가 지금 또 불거져 가지고 그것도 계획하고 있고 이런 저런 동 주민센터와 연계해서 부지매입할 계획은 상당히 많이 진전되게 생각을 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올해
올해서호연위원
꼭 해야 됩니까?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최소한 오류동2동 주민센터 부지는, 왜냐 하면 그것을 매입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걸 안 할 경우에 시비 7억이 강동으로 넘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상황이고······.
호연
서호연위원
그 매매가격이 얼마입니까?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지금 현재 한도액 12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급한대로 원래 한 20억 되는데 우선 최소한 우리 찾아가는 보건진료소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최소 비용이 12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서호연위원
그걸 11평에 대한 점용료를 저희들이 주고 있는 거예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그것은 가리봉동 옛날 주민센터인데요, 지금 차라리 거기 사용료를 30년동안 안 주었는데 거기 자체적으로 그쪽에서 요구한 금액이 3억 2,400만원 정도됩니다. 그런데 매입가격이 지금 9억 2,000 정도 되는데 그걸 매입을 할 경우에는 사용료 3억 2,400만원을 면제해 주겠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매입하는 게 타당하다. 민원해결 차원에서. 그래서 가리봉동 주민센터가 새마을금고 부지를 장기간 무단점유한데 대해서는 그래서 두 건에 대해서 매입계획을 지금 했고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쳤습니다. 자체적으로.
래서
그래서서호연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년 정도는 계속 심사로 가고 물론 시급한 것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았을 때도 넘어 갈 수 있는 이것도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1년 정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차액을 그때 상황봐 가지고 차액을 가지고 효율성 있게 재정을 잘 사용했으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부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예산 담당과장님하고 또 재정운영하는 과장님이 여기 계십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동안에 지금까지 보면 복지비 어떤 부담 비용 등으로 해 가지고 세출예산을 아주 급증에 따라서 긴축재정을 그동안 운영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청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세입확보 방안들이 한계에 부닥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마 재무과 입장에서는 우리 구의 주요자산인 공유재산을 통한 재원조달 방안을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조금 더 개방적인 생각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주제 넘게 한 말씀을 드리고 답변으로 대신합니다.
들도
저희들도서호연위원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히려
오히려이호대위원
자치안전과장님이 기획예산과장님 같습니다. 사실 확인부터 먼저 하고 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용순위원님에 말씀에 토를 다는 건 아니고 사실 확인을 하는 거니까요, 여긴 담당자가 안 계시지만 가리봉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이 포기가 된 건 기획경제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LH 2010년 1월달인가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결국 LH와 부단히 협의를 하면서 노력했는데 결국 경제적 여건 LH의 재정상황, 결국은 LH가 포기함으로 말미암아서 개발이 포기된 건이다. 정확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께 다시 여쭤 볼게요. 2002년에 26억 정도로 취득을 했지만 지금 2016년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계획도 또 아무런 진전도 없이 계속 이 상태로 진행된 거지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맞습니다.
지금
지금이호대위원
월세 2,000만원 받으면서 그 귀한 땅 그냥 사실 놀리고 있는 거지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저희가 매각계획하기 이전까지는 1층에 우리은행이 보증금 2,000에 월세 250만원이었고요, 2층에는 리메르랑 신영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600만원 해서 토탈 2,000만원 정도 월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은
사실은이호대위원
신도림역세권이면서 테크노마트, 또 태영아파트, 태영아파트 상가 그 뒤에 포스빌, 노인종합복지관 등등 사실은 지역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많은 땅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년동안 아무런 건물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복지관을 짓는다든가 그런 것 없이 이렇게 방치된 이유는 뭐지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저희가 애시당초 서울시에서 일반경쟁공매 매각을 추진했던 토지였는데요, 구로에서 2000년도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매각보류 신청을 하고 2002년도 10월에 서울시로부터 우리가 매입을 할 당초에는 복지시설 등 공공시설로 하겠다라는 계획하에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특별한 계획이 없이 그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과에
과에이호대위원
의견도 사실 초기투자 비용 발생에 대한 부담, 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재정상황을 고려했을 때 장기적으로 초기투자비용을 어떻게 부담지을지 마련할지 그런 부담 때문에 현재도 그렇고 구 재정여건상 앞으로도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는 게 과의 입장이지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 제가 재무과장으로 왔었을 당시에 매각이 진행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매각이 부동산에 어떤 현황이나 등등으로 봤었을 때에 계속 가격이 다운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을 때에 고민하면서 생각했던 부분이 교환건을 저희가 도출을 했던 부분중에 가장 큰 고민을 했던 것이 자원봉사센터가 구로역 역세권이고 위치가 좋다라는 의견도 상당 부분 있었고 또 감평가도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됐었습니다만 부동산 여건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게끔 사는 분이 나타나지 않았었고 저도 곤욕을 치뤘었는데요, 그래서 매각이라는 것에서 교환으로 내무위원님들께 안건을 다시 상정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각이라는 것을 25번지는 좀 더 다른 측면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사실은 더 했었고요, 건축비를 저희가 감안한다면 한 35억 정도의 건축비로 해서 한 5층에서 7층 사이에 건물을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예산과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 재정을 운영하는 거에도 급급하기 때문에 투자 비용을 그만큼 댈 수가 없다라는 부분에 가장 큰 고민이 됐었고요, 두 번째는 건물이 그러면 우리은행에 신축 건물이 들어온 것처첨 임대로 무상으로 몇 십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으나 그렇게 투자를 해서 무상 대여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위치에서 하시겠다라는 부분이 또 없다 보니 저희가 부득불 예산의 어려움은 계속 되고 그 다음에 또 건물이 당장 투자 대비해서 어떤 재정을 확보하는 것에 투자비용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교환으로 도출을 했지만 그래서 상당히 매각보다도 더 좋은 조건의 어떤 조건으로 만들수 있었는데요, 25번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교환이나 무상대여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출할 수 있는 또 좋은 건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현 상황에서는 25번지는 없다 보니까 앞으로의 재정을 위해서는 매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해서 안건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호대위원
본 위원도 다른 위원님처럼 똑 같은 생각입니다. 있는 재산 팔아 가지고 급급하게 부족한 예산 채우고 이런 방식은 옳지 않다. 하지만 지금 보면 이상과 현실은 분명히 고려해야 된다. 사실 그 앞에 굉장히 변화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쭉 10여년동안 그 좋은 곳이 굉장히 변화가 없다. 그랜드디자인, 아니면 도시계획, 종합적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무언가 조치는 필요하다. 그러면 구청이 못한다면 민간이 들어 와서 하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욕심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구청장님이하 전 직원분들이 노력해 주셔서 순세계잉여금이 가계산이지만 46억 나온다고 그러는데 통상 예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서 좀 원활하게 돌아 갔었지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2013년도에 결산한 것은 당초보다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 29억이 됐었고 14년도에는 마이너스 50억이 됐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워낙 위기감을 느껴서 긴축을 해서 정말 짜고 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여러 좋은 의견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실제 해야 될 업무 각 지역마다 그게 반영 안 된게 사실 많지 않습니까? 사실 해 줘야 되고 도로보상도 해 줘야 되고 그래서 우선 급한 책상에 방금 드린 필수소요예산으로 해서 저희 매칭비율이 있는 게 있습니다. 궁동어린이도서관 건립이라든가 벤처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국비는 15억이나 확보를 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구비가 3억 정도 비율로 따지면 정말 작은 비율인데도 불구하고 큰 덩치를 얻어 와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반영이 안 되면 또 그걸 다 놓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육성자금도 있고 남구로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류2동 주민센터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비 확보 해 놓은 거 사실 어렵게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정말 죽어라하고 뛴 건데······.
우리
우리이호대위원
구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지금 받기로 한 시비나 국비 등 이런 것을 다시 반납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지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그게 다 무산되니까. 사실은 이거 아니고 다른 걸로 짜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정말 저희들이 짜고 짜 놓아서 그동안에 한 것입니다.
지금
지금이호대위원
말씀이 더 옳으시네요. 2013년에 마이너스 29억 2014년에 마이너스 50억 그런데 2015년에 사실 25번지 이 문제가 불투명해지니까 기획예산과 전 직원분들이 하여튼 짜고 짜서 사실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만든 거네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초과 세입이 들어 온 것도 있지만 저희들 정말 위기감을 박용순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들 못지 않게 그걸 위기감을 느끼고 정말 어렵게 하고 있고 작년에도 저희들이 절실히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예산편성할 때도.
그럼
그럼이호대위원
지금 말씀처럼 25번지 공공용 청사 건립목적으로만 당초 계획되어 있었지만 이 행정재산을 이번에 매각을 함으로 46억 정도 50억을 확보해야 지금 받기로 한 시비나 이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일부분에 포함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의
재정의이호대위원
건전성도 중요하고 사실 재정은 탄력적으로 운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상을 꿈꾸면서 준비하는 것도 맞고요. 하지만 현실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또 구청 여러 직원분들께서 아끼고 아껴서 예산을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사실 계획한 여러 가지 정책사업이든 또 주민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게박평길위원
참 한 두번도 아니고 똑 같은 내용 가지고 말씀드리기도 부담스럽긴 합니다. 2002년도에 26억짜리가 2016년도 현재 51억, 실제로 공시지가가 그러니까 매매가는 더 올라갈텐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면은 공공용 청사 신축계획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또 구청장이 바뀌고 구청장의 마인드에 따라서는 청사를 지을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회가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도 있다. 지금 우리가 구청 입장에서 보면 제일 쉬운 방법이 매각이지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 발상을 전환 할 필요가 있다. 제일 쉬운 방법이 매각이지요. 어찌됐든간에 구의회에서 작년도에도 이게 부결도 시키고 이러다 보니 참 구청에서 예산절감 노력도 많이 한 것 같고 또 우리 순세계잉여금도 보니까 보기 드물게 이런 절감을 했다. 이건 구민들한테 박수 받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반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절감하는 모습을 우리 공무원 사회에 아마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측면. 그래서 나름대로 25번지 건으로 인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아니면 우리 기획예산과 직원들이 고생했는지 몰라도 아니면 구청 전체 직원들이 다 구청장 이하 고생을 했겠지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 고생했구나! 그 다음에 이게 잘못하면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칸 다 태운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에 따라, 우리 여기 동료위원님들 보니까 우리 한 분도 잘못된 이야기를 하신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 옳은 이야기고 다 구로구를 생각하는 마음이고 그런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마인드를 바꿔 주실 수 있는 기회도 한번 드리는 게 어떨까? 여기까지 왔는데 오히려 정말 우리 이성청장님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잘 또 창출해 내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위원은 한번쯤 더 고민을 하자. 지금 총선을 앞두고 머리도 아픈데 이걸 여기서 솔직히 저기 전화도 오고 하는데 여기에 매진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이게 총선이 끝나고 다시 한번 고민하는 게 좋겠다. 내가 볼 때는 예산 사정이 당장 오늘 계속심사로 간다하더라도 크게 구 예산에 지장을 받는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우리 기획예산과장 입장에서는 그래도 아까 동료위원들이 이야기한대로 여러 가지 재정의 건전성이라든지 앞으로 또 여러 가지 2016년도에 미래를 내다 보는 측면에서 상당히 고민하는 건 맞는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런 고민하는 모습은 보입니다. 보이는데 한 달 정도 더 가도 되지 않을까요? 꼭 이번에 해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도 늘 불안합니다. 왜냐 하면 그게 어떤 확답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그게 100억이 되리라는 확답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이 한 달 뒤에 과연 될 건지 안 될 건지 사실은 늘 저희들은 불안한 거지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너무 절실해서 늘 불안한 마음으로 매일 매일 사실 지내고 있습니다. 25번지 때문에.
박평길위원
어찌됐든간에 한번 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찬반이 있습니다마는 한번 더 시간을 가지고 고민해 보는 게 어떨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약이 없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다음에는 종지부를 찍어야지요. 그럼 구청장 의지가 그 정도면 그 건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은 우리 위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성숙이 될 것 같아서 본위원은 한 번 더 계속심사로 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박종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우리 박평길위원님이 한번 더 해서 다음 달에 결정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제안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구의회 구의원님들이 구의회에서 해야 될 일들이 사실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 달라고 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매각 문제는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끌어 왔고 또 해야 될 일들도 이렇게 예산 관련과 같은 현안보고도 이렇게 나와 있고 지금 현안보고의 필수소요 예산을 보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각 동에.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또 차질없이 진행이 돼서 올 2016년도에 사업들이 원만하게 이루어 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우리 또 이것을 통과시켜 준다는 그러한 생각이 있으시다면 다음 달에 협의를 통해서 통과시켜 주나 지금 일 열심히 하라고 우리가 또 승인을 해 주는 것이 더 옳지 않나 하는 그러한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누누히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재정에 대해서 재정의 건전성 또 활용성을 가지고 보면 지금 25번지 같은 경우에 그 좋은 땅에다가 어떠한 관공서를 설치를 한다고 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관공서 청사나 이런 부분을 그 좋은 땅에다가 신도림동 테크노마트 맞은 편에다가 만든다는 것은 좀 재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두었다가 팔면 더 가격이 오르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도 하시는 위원님도 계시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정이라는 것은 꼭 필요할 때 적절하게 쓰여지고 유지가 되어야 되고 그 유지가 됨으로써 다시 또 재정을 활용하고 더 좋은 또 구민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 다음 달에 우리 위원님들이 또 승인을 해 주실 그러한 생각이라면 하루빨리 오늘 임시회에서 통과시켜 주고 열심히 하라고 그리고 또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이 옳지 않는가 그러한 생각을 해서요, 우리 위원님들이 큰 마음 먹고 구로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또 각고의 노력을 해서 이렇게 46억 6,700이라는 그러한 잉여자원도 만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승인을 해 주시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을 하면서 본위원의 발언을 마칩니다. 하여간 좀더 시간적 여유를 갖더라도 오늘 이것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우리 윤수찬위원장님께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안녕하세요, 박종여위원입니다. 제가 엊저녁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오늘 이건과 관련해서. 우리 소해섭국장님도 머리속에 떠 올렸고 우리 재무과장님 과연 중요한 상황이니까 어떠한 과장님의 배석을 할까? 이런 생각도 했었고 보니까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자치안전과장님 다 배석을 하셨어요. 그만큼 절실하고 많이 고민을 하신다는 이런 것은 많이 됩니다. 그런데 12월 3일날 우리 25번지 관련돼서 이것은 계속심사 건이 아니지요? 우리 재무과장님 계속심사 건 아니지요? 현재 안건이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분명
분명박종여위원
부결됐었건 건입니다. 그래서 부결된 것이 과연 안건으로 그동안 쭉 올라온 경우가 있는가 제가 답변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알아본 결과 극히 드물다. 거의 없다. 이것을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12월 3일날 저희가 이 안건 관련돼서 심사할 때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속기록을 제가 다 훑어 봤어요. 그래서 문 닫는 구청도 말씀하셨고 앞으로 혹시 예산 관련돼서 또 우리가 예산으로 큰일났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오늘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때 2013년도에 마이너스 29억 2014년도에 마이너스 50억, 2015년도에 46억원 순세계잉여금 현황이라고 말씀을 듣고 정말 고생하셨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셨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래도 급한 불을 껐다기보다는 그래도 안심이 되고 정말 구청 직원들 애썼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안전과장님, 찾아가는 주민센터와 관련돼서는 우리 이인선 과장님과 관련된 얘기지만 25개 구청이 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15개 동이 전체 다 하는 구는 거의 다는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1단계 사업으로 서울시 11개 구가 했고요, 2단계 사업으로 이번에 13개 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여위원
전체는 다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거의 대부분은 금년에 합니다.
박종여위원
15개 동이.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25번지를 팔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은 오류2동 주민센터 신축은 관련, 가리봉 주민센터. 오류2동 주민센터 신축은 언제부터 추진했었던 건가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제가 작년에 7월에 발령을 받았는데 저희 관내 35년 이상된 건물이 7~8개 되거든요. 그전부터 검토는 쭉 해 왔던 거고 이번에 오류2동 주민센터가 탄력을 받게 된 것은 갑쪽에 계시는 주민들이 동장할 때부터 보건소 오기가 너무 불편하다. 조그마한 의사 하나에 간호사 하나로 임시적인 진료하는 개념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쪽측 주 민원이 있었고, 이번 금년도 예산에 찾아가는 보건진료소 이래 가지고 시비확보가 7억 상한선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와 연계해 가지고 그런데 시에서는 추진여부 부지확보 선정 계획 수립여부를 빨리 제출해라. 아니면 우리는 강동에서는 자꾸 요구를 하니까 그걸로 그쪽에 주겠다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급물살을 타게 된 겁니다.
렇게
그렇게박종여위원
받게 되면 매칭사업이 되는 거라서 당연히 구비가 들어 가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이나 국장님이나 다들 입장과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원들도 역시 입장과 역할이 다 있는 부분이고 25번지 관련돼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방치라는 표현도 어느 위원께서 쓰셨는데 이제까지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주민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구청장님 4년 하셨다 다시 재선 되셨잖아요? 그럼 그것도 역시 우리 이성 청장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예를 들면 예산이 없으시까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되니까 그걸 안 하신 것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오류2동 주민센터······.
니다
아닙니다박종여위원
. 25번지 관련돼서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제가 잠깐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는데 물론 방치라는 표현은 좀 과격하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저희들은 옛날에 샀던 가격에 비해서······.
원이
본위원이박종여위원
방치라는 말 쓰지 않았습니다.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가격에 비해서 현재 사실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일단은 최종 결정 금액은 매각돼 봐야 알겠지만 현재 우리가 공시지가라든가 그 다음에 감정예산가라든가 그런 게 많이 올랐으니까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큰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재정 문제 플러스 해서 그쪽 자리가 민간에 만약에 저희들이 어린이집, 공공청사 나왔는데 굳이 어린이집을 왜 대로변에다가 그 비싼 땅에다가 지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공청사는 마찬가지로 이면도로로 들어 가면 훨씬 싼 가격으로 그걸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좀더 효율적인 부지 활용으로도 같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재정문제하고 같이 해서. 그래서 민간에게 넘어갔을 경우에는 지금보더 더 활발히 지역 경제가 살아 나지 않겠습니까? 민간이 그걸 사 가지고 만약에 그냥 방치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거기에 상가를 어떻게 하든지 아니면 다른 효용가치가 있는 생산적인 그런 시설을 아마 운영할거라고 저희들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팔아서 저희들이 공공기관은 어차피 순이익을 내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세입과 지출을 균형을 맞추어서 지역경제 그 다음에 구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맞춰주는 것이지 이익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도 운영을 하는 방향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견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서
앞서박종여위원
계속심사가 되어서 한 달에 후에 또 그게 해결이 된다는 방법도 없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계속심사건이 아니고 이미 부결이 됐던 상황이고 다시 재상정 되었으니까 그냥 우리 당적으로 아니예요. 심각하게 정말 고민을 하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청장님 모든 분들 저희도 사사로운 이런 것이 아니라 심각하게 고민하고 우리 구민들 생각하고 이런 데서 정말 다 내려 놓고 고민 한번 해 봐서 계속심사로 이번에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여러정동순위원
위원님들께서 참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박종여위원님이 박종현위원님! 제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전에 작년도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의견들이 다 달랐기 때문에 부결로 돼서 다시 올라왔는데 지금에 와서는 사실 이것 저것을 떠나서 꼭 이 건물을 팔아서 정말 소모적인 걸로 다 사용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안건들을 보니까 또 구체적으로 뽑아서 주셨는데 굳이 다음 달로 미루시는 것 보다는 한 걸음 더 양보하셔서 다음 달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국장님 이하 여러 과장님들이 배석을 하셔 가지고 구체적인 설명을 충분히 하셨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본위원은 정말 다음 달에 애정을 가지고 계신다면 오늘로 가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박용순위원님! 짧게만 해 주실래요.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계속 토론하기는 그렇고 짧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박용순위원
여러분들이 무언가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본위원이 얘기한 것은 여러분들 사실 이걸 일 못하게 하는 게 아니예요. 그런 부분을 잘좀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올해는 이렇게 가면 내년에 어떻게 하실 건인지? 그러면 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심히 우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로구가 예산이 없어서 만약에 이상한 소문이 돌면 우리 구 의원들도 책임이에요. 우리 그런 거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이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 한 해 두 해 일어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사실 12월에 왜 부결시켰는지 아십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잘 캐치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구의원들이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서 조금 거기에 대한 내용을 와서 설명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번 달에 하고 다음 달에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구청장은 여기서 그만 두고 가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구로구민들은 계속 사실 거예요. 그러면 계속 예산이 부족해서 매년 가면 나중에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나중에 결국 구로구민들이 세금을 더 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여러분들이 예산을 매년 집행하는 예산이 올라가니까 근본적인 해결을 하자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무슨 박용순위원이 새누리당 위원들이 협조를 안 하느니. 그거 아니예요. 우리 야당위원들도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민하고 있어요. 이런 자료도 오늘 받아서 연구하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자료도 받아서 보고 연구하고 이런 취지니까 여러분들이 내년 예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자료 갖다가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하는 그런 노력도 보여 주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무조건 시장물건 팔듯이 무조건 팔게 해 달라는 건 이건 여러분들 자세가 잘못됐다고 봐요. 우리 의회 기능이 뭐예요? 집행부에서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을 때 우리가 그걸 바로 잡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감정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노력한 부분을 보여 주어야지 자꾸만 무슨 지금 아니면 안 된다. 그럼 여러분들 그동안에 뭐 했어요? 여러분들이 일을 안 하고 무조건 떼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구의원들이 다 바보입니까? 떼써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 본위원이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벌써 상임위 세 번 할 때 계속 똑 같은 얘기를 했는데도 여러분들이 그걸 캐치를 못하고 그냥 무조건 매각만 하게 해 달라는 것은 너무 우스운 거지요. 여러분 행정을 그렇게 해 왔습니까? 지금까지 일을 그렇게 해 왔습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순간 순간 뗌빵해서 해 왔습니까? 구로구민이에요. 구로구민들이 구청을 걱정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무조건 팔고 이 한순간만 넘어 가면 된다. 이런 안이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지금 이번 달에 되고 다음 달에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예요. 멀리 우리가 10년~2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사실 본 마음은 부결을 하고 싶어요. 하지만 계속심사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8분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2014년에 구로구 구민으로부터 구민의 대표자로 선출이 됐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구로구민들이 행정부를 감시와 견제를 하면서 정책방향을 결정을 해 달라는 것을 구민의 명령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재정이라는 걸 우리가 얘기를 하면 재정 효율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효율성은 어떻게 국가 공무원이 즉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구민을 위해서 얼마만큼 행복을 주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느냐? 하는 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양기관은 대립기관이고 조정기관도 되고 또 절충기관이기도 합니다. 지금 재정이라고 하면 효율성을 따졌을 때에는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타이밍을 어떻게 조절을 하느냐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틀린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 재산을 매각한다는 것은 정말 구민들에게 일일이 물어 봐야 되나 여러분들은 주민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집행부는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해서 제3차까지 이 의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사실 이 재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지금 기초자치단체는 지방세 비율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복지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잉여금을 약 50억이라는 돈을 아끼고 아끼고 했다는 이것만해도 우리는 실질적으로 구로구청 공무원 선생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지방의회 특히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8분 위원님들은 정말 신중을 기하고 공무원에게 칭찬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야가 대립관계로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방의원으로서는 구민을 상대로 해서 구민이 어떻게 행복할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25번지 가지고 우리가 재정 확보를 하는 와중이기 때문에 이 재정확보는 교환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파는 게 아니고 다시 재 투자인데 재투자를 어디에 하느냐? 어느 때 어느 시기에 타이밍을 하느냐 하고 또 정책결정은 일의 순위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을 어떤 걸 먼저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시급한 것이 복지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고 우리가 행정 관청이 30년 이상 노후가 된 관청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지금 너무 불편사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민에게 행복을 돌려주는 재정확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달 후에 다시 결정을 해 준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실에 일의 순위가 어떤 부분이 먼저인지를 저는 생각을 해 주었으면 우리 43만 구민의 대표자로서 정말 훌륭한 정책결정을 해 주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구청장 편도 아니고 우리 민주당 편도 아니고 새누리당 편도 아닙니다. 오로지 저는 43만 구민이 이 재정확보를 해서 어디에 활용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로구 재정상황은 아주 시급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도로포장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가 연말에 재정을 확보해서 기반시설에 약 6%가 조금 넘는 재정을 주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심지어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도로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정확보가 우리 구로구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신중을 기해서 선택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현명하게 해 주면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장이 표결에 앞서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심사와 가결을 해 주자 하는 이런 두 가지 양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좀더 효율적으로 회의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호연
서호연위원
이의 있습니다. 지금까지 25번지 문제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의 주관적, 객관적 판단을 다 했습니다. 이제는 논의를 할만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들의 의사는 존중해 주시고 우리 위원장님도 민주적인 절차 방식에 의해서 이걸 빨리 처리하고 또 다음 것으로 넘어 가는 것이 순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참 좀 편향적인 말씀을 들었는데 저희들도 주관적, 객관적 주민들의 의견을 다 수렴했기 때문에 의견을 존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의견은 존중해 줍니다. 존중하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큰 의견들 다 제가 접수를 받고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박종여위원님!
지금
지금박종여위원
서호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분을 갖는다 10분을 갖는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고민을 또 이 순간에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총선을 앞두고 이 자리에, 25번지로 해서 이렇게 있으니까. 빠른 결정 해 주세요. 지난 번 12월 3일날 25번지 건과 관련해서 5시간을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이유로 권한행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부결 건도 아니고 현명하게 판단해서 휴식 없이 하시든지 5분을 하든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박종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위원
박종현위원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발언을 했는데 다음 달에 또 이걸 가지고 계속심사를 하자. 이런 부분도 있었었지만 지금 예산 관련에 대한 현안보고 필수 그 다음에 잉여재산 4,600 이렇게 올렸고······.
호연
서호연위원
다 얘기 했는데 또 무슨 얘기를 더 해요.
용히
조용히박종현위원
좀 하세요. 바쁘시면 먼저 가시든지.
호연
서호연위원
위원장님 진행하세요.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조용히 하세요.
만히
가만히박종여위원
있는데 왜 그래요?
만히
가만히박종현위원
계시라고. 아니 박종여위원님 발언할 때 무슨 얘기 했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면 왜 이렇게 나서세요?
본만
기본만박종여위원
하세요.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문제점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박종여위원
계속 하셨잖아요?
우리
우리박종여위원
박종여위원님이 2015년도에 부결한 걸 왜 2016년도에 올렸냐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용순위원
이의 있습니다. 계속심사 요구합니다.
박종현위원
박종현위원입니다. 우리 25번지 매각에 관한 얘기는 전년도 2015년도에도 많은 논의를 했었고 문제점이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도 매각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러한 측면에 부결이 됐었는데요, 2016년도에 지금 첫 안건 상정으로 해서 재상정이 됐는데 본위원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구 재정의 탄력적인 운영을 하겠다고 집행부에서 우리 과장님 이하 충분한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건을 다음 달까지 계속심사를 가져갈만한 충분한 이유가 본위원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왜 해야 하는가? 담당 부서의 과장님들에게 본위원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계속심사로 다음 달에 이러한 사항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다음 달까지 끌고 가고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계속심사에 요구를 하는 그러한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달에라도 되고 그 다음에 달에도 되고 이런 식의 구의회에서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여러 가지 옳지 않다. 그런 생각속에서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좀더 새로운 생각과 또 비전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오늘 결정을 해서 마무리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누구의 이득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서로 반대를 하고 그런데 이것은 구의 재정이 어려운 부분을 작년뿐이 아니라 올해도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알면서도 계속 심사로 끌어가야 명확하게 우리 위원장님이 마무리를 해 주시고 좋은 방향으로 의회를 잘 마무리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고 정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또 재정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번 달로 넘어 간다고 해서 다음 달에도 이 문제를 또 끌고 나와야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정리를 해서 집행부에서 또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가지고 한번 해 보겠다고 하니까 그만큼 각고의 노력으로 46억이라 잉여재산 해야 될 2016년도 예산에 관련 척 뽑아 가지고 왔는데 해야 될 일들 아닙니까? 숙원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류동 주민센터 신축 관계나 이러한 큰 일들이 있는데 이것이 확정 또 넘어 가고 넘어가면 계속 이 문제를 지역 현안에 관한 여러 가지 구민들로부터 아니, 무슨 문제 때문에 물론 땅을 왜 갑자기 파느냐? 가만히 두면 200억이 될 수도 있는데 왜 그걸 지금 오죽하면 팔아야 되는 입장을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을 바꾸셔서 한번 해 봐라. 해 보고 그 다음에 6월달에 행정감사도 있고 또 11월, 12월달에 구정질문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때는 재정을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한 구의회 이렇게 생각을 본위원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좋은 협력 속에서 다시 한번 더 우리 위원장님 중재 속에서 잘 마무리 되기를 일단 이상으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의견 없으십니까? 박평길위원님!
사실
사실박평길위원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 하신 말씀도 다 옳은 말씀입니다. 옳은 말씀인데 알다시피 4월달에 결산검사가 있습니다.
박종여위원
3월 31일부터 해요.
단은
일단은박평길위원
그런 과정도 지켜 보고 그 다음에 사실은 외적인 문제입니다마는 25번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루머들이 있습니다. 루머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한 과정을 한번 보고 그러고 나면 우리가 좀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은 조금 전에 우리 박용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의견을 좀 위원장께서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이호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십분 동의합니다. 그리고 더 자기 자산을 지키는 게 개인으로도 중요하고 또 구청으로도 중요하다라고 똑 같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25번지 이 건은 이미 작년부터 그 이전부터 얘기되어 왔었고 구의회에 제출돼서 토론하는 과정에서도 확인됐지만 비록 회기에 올라 오기 이전에도 회기에 올라와서 우리가 접했지만 그 이전에도 이런 계획들이 있어서 사실 1년, 10년의 예산을 고민하는 예산부서에서는 이미 이 25번지를 팔걸 예상하고 예산계획을 세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예산의 안전성이라고 할까?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만들어 놓고 예산 계획을 세우고 세수 재원을 어디서 확보하고 이런 일들을 기획과에서 구청에 모든 직원분들하고 고민하고 세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25번지가 매각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빚어질 여러 가지 효과들, 결과들 이런 생각하지 않은 의도하지 않은 여러 가지 결과들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통상 예산이라는 것은 1년을 보고 세우잖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이미 이건 12월에 처리돼어야 할 문제였지만 부결이 된 상황에 집행부가 의회에 민망함을 무릎쓰고 다시 올렸다는 건 이만큼 긴급성과 시급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는 얘기이고 이번에 이게 통과되지 않고 다시 다음 달 다다음 달로 미뤄지게 된다면 이제 예산 계획 세운 계획도 다시 조정해야 되고 심지어는 기 집행되어야 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집행이 미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시기도 늦어지고 안정적으로 썩 완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일도 늦어질 테고 심지어는 단기적 또 밀려오는 예산압박 때문에 즉흥적, 좀 긴 시간 긴 텀을 가지고 꼼꼼하게 챙겨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시간적으로 이런 압박 때문에 더 꼼꼼하게 세워지지 못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강조되어야 될 게 2002년 26억으로 취득했지만 현시점에서는 50억이 될지 80억이 될지 사실 수요를 따지면 증대도 얻을뿐더러 25번지를 팔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해 준 자료처럼 궁동어린이 도서관도 건립하고 또 오류2동 주민센터도 신축하고 가리봉주민센터도 다시 연접 부지를 매입하고 재산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새로운 재산을 다시 사들이는 자산을 확보하는 그런 계기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좀 안정적으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또 기히 세워진 예산들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고민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이런 토론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미도 있고요. 이러면서 조정도 하고 집행부랑 얘기도 하고 의원들간에 또 고민도 같이 나누고. 좋은 결과로 또 좋은 행정의 결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통과시켜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우리 재무과장님하고 자치안전과장님하고 기획예산과장님은 보고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정을 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아서요.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만약에 부결이 됐을 경우에 지금 2016년도에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얘기를 해 주세요. 표결을 해야 되는 상황에 왔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25번지 수입이 안 왔을 때 우리 구로구가 16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던 사업이 지연될 수 있는 그 과정을 얘기해 주고 지금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는 딜레마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딜레마가 되는 이유가 왜 딜레마가 되고 왜 팔아야 되고 왜 다른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건지 그걸 얘기를 해 주시면 제가 해당 부서 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말씀하신 대로 순세계 잉여자금이 46억 정도가 그마나 나왔기 때문에 필수 소요예산 밑에 117억 정도로 저희들이 추산하는데 이 정도가 우선 긴급히 투입되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잡기는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순세계잉여재산 46억이 포함됐지만 이거 말고 별도로 25번지 매각이 얼마가 될지는 몰라도 최소 50억 이상이 될 걸로 예상을 사실은 저희들이 하고 밑에 기타 추경소요예산에 연평균 들어 가는 금액 50억을 집어 넣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 다른 정부 시책이나 다른 게 나오게 되면 또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한 돈이 투입되게 되는데 지금 만약에 25번지가 팔리지 않는다면 기존에 했던 재원에서 기존 편성된 예산에서 아마 이걸 기타 추경소요예산 국시비보조사업비 같은 구비 부담감, 이 부분을 포기할 수 없고 또 법정경비가 있으니까 다른 데서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른 수건을 다시 또 짜고 짜야 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 뒤로 항상 행정을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역 어떤 나름대로 행정, 그런 걸 포기할 수밖에 그런 사항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업을 계속 줄여 나가야 되는데 투자사업에서 저희들이 실무쪽에서 해 보니까 웬만해서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그런 형편이 사실은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모든 일을 중단하고 인건비나 복지, 법정 경비 외에 다른 걸 안 한다면 줄일 수는 있겠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또 있고 전체 구로구 1,000명 넘는 직원들이 또 자기 맡은 분야에서 또 인건비를 받아 가면서 그만큼 또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동기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우리 자치안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46억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있어요. 이거 외에 조금 전에 기획예산과장님이 말씀하신 국시비 매칭이라든가 긴급 서울시 사업비가 내려 왔는데 잉여금으로 이것을 다 투자해도 가능한 건지? 실예로 아까 우리 자치안전과장님이 얘기했던 찾아가는 진료센터인가 이것을 하고 강동구로 쉽게 얘기하면 7억이라는 돈이 그쪽으로 갈 수 있다. 이런 긴급한 돈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잉여금으로 그쪽으로 배정을 해서 이 사업을 할수 있는 건지 그 부분이나 또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박용순위원님이 얘기하는 의견은 어떤 거냐면 이걸 팔아서 내년도 사업이든 올해 사업이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얘기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구체화된 사업을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잉여금 가지고 과연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인지 더 추가로 필요한 건지 사업을 지금 긴급으로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 이 잉여금 가지고 못한다. 이런 상세한 설명이 필요해야 가결이냐 부결이냐 계속심사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치안전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한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46억의 잉여금을 투입을 해서 사느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재정운용의 중장기적인 문제 또 덧붙여서 오류2동 주민센터를 굳이 해야 될 시급성 문제 같은데요, 이 잉여금의 사용에 관한 문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 여기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게 잉여금을 사용해서라도 오류2동에 찾아가는 보건진료소, 갑을간의 진찰로 구민들의 건강문제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해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리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참 말씀드리기 뭣하지만 이 관공서 공공기관이 돼 가지고 수십년동안 남의 땅을 점유했다는 자체부터가 모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잉여금의 어떤 재정배분 문제는 예산과장님의 소관사항입니다마는 그걸 떠나서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박용순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지당하십니다. 행정박사님이 여기 계시지만 위원장님께서. 모든 재정이나 예산 행정 모든 것에 대해서는 단기·중기·장기 계획이 있듯이 이것은 좀더 넓게 봐서 장기계획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25번지 매각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방적으로 지금 상황이 공유재산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25번지 때문에 제가 실질적으로 총괄 과인 예산과장님을 오시라고 했고 공유재산관리부서를 또 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부서를 오라고 했고, 집행부서는 여러 부서가 많이 있지만 실 사례로 자치안전과장님을 오라고 했는데요, 우리 재무과장님이 우리 구로구의 공유재산 문제, 실질적으로 25번지를 매각을 해서 구로구의 재정이 얼마만큼 확보가 됐겠고 지금 우리 재무과장님은 우리 구로구의 공유재산에 분포를 다 파악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 보고요, 재정의 비효율성을 아마 알거고 과연 이걸 팔아야 되는 건지 과장님 입장으로 팔아야 되겠다고 하겠고 지금 팔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해서 타이밍 조절을 해도 된다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지금 국시비나 이런 우리가 지방세율 관계도 있을 거고 지금 현재 우리 구로구가 2016년도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방향이다. 그 방향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저희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서 저희가 잘 팔릴거고 입지도 좋아서 잘 팔릴거라는 판단하에 감평도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고요, 상당수 몇 개월이 지나면서 20%까지 감해도 인근의 부동산은 얼어 있었고요, 경제는 사실은 움직이는 것인데 지금 당장 그것을 어떤 타이밍에 맞추느냐라고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마는 25번지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한 달이라도 시급하게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은 저희가 감평이라는 절차도 있고 또 자체 방침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내서 그 금액 감평가 그대로 팔릴지 아니면 계속 감액이 될지 그것은 사실은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답해 드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이게 승인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감평을 하고 제반 실행되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위원님! 짧게좀 해 주세요.
게는
짧게는박종현위원
아니고요, 우리 재무과장님! 지금 재정확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실했지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그래서 올렸습니다.
는데
올렸는데박종현위원
왜 여기 내무행정위원님들을 충분히 설명을 못 했습니까?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2월달에 저희가 작년에 부결된 사항을 가지고 바로 올리는 것은 사실은 예우 차원에서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2월에 저희가 올리지 못했고요, 제 나름 그래도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해서 위원님들 설득하는데 있어서 마음이 동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이 25번지 예산이 재정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매각에 관계된 부분이 아니라고 본위원도 아까도 발언을 했는데 여기는 국시비 매칭이 있어요. 이 사업을 하려면. 2016년도 현안. 이러한 것은 굉장히 각별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을 설득을 하고 이것을 승인을 해 주십사 부탁을 해야 되고 쫓아 다니고 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이렇게 2015년도에 부결되고 그러면 아예 안건을 올리지를 말든지. 그럼 사실 2월달에 올렸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2월달에 올리지 않은 것은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 올리는 것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고 또 민망한 부분도 있고 한 것 아니예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맞습니다.
그럼
그럼박종현위원
3월달에 올릴 때는 사전 협의를 충분히 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이거 가지고 우리가 몇 시간씩 3시간을 하고 있는데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설명이 부족했는지.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땅을 사는 일은 나중에 차후에 잘못 샀다. 라는 어떤 그런 판단에 있어서 그런 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매각을 하는 부분은 사실은 저희 구 재정에 가장 큰 상당부분이고 구로에 저희가 팔만한 땅의 면적이 큰 것이 한 세 덩어리인데 작년에 자원봉사센타는 교환을 했고 구로3동 옛 청사는 저희가 매각을 했고 25번지가 사실은 구로에서 유일무이하게 남아 있는 땅이긴 합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종현위원
왜 이것을 계속 통과를 시키려고 하느냐 하면요, 이게 117억에 대한 필수소요 예산이에요. 2016년도 사업에. 46억 잉여금을 남겼어도 부족하기 때문에 재정확보에 절실성이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지.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뭐 하나 설치하려도 200만원이면 200만원에 대한 종목편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런 것 없이 어디서 돈 나오는 것도 아닌데 이것은 더군다나 시비 확보해 놓은 사업들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실성을 가지고 매달려서라도 통과시켜 주어야 됩니다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야. 지금 심각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본위원이요, 계속심사 받아 들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절실하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계속 협의하고 논의하고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괜히 이거 잡고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예요. 저도 바빠요.
호연
서호연위원
위원장님!
박종현위원
여러분들이 기획예산과장님도 그렇고 또 재무과장님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하실 얘기는 없지요? 충분히 다 설명하셨지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 잠깐만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이게 지금 저희들이 자체 우선 필수소요예산이라고 뽑아 오긴 했지만 이게 여러 가지 가감이 될 수 있겠지요. 이거 말고도 더 급한 것이 나타날 수도 있겠고 이걸 다른 데로 대체할 수도 있겠고. 그런데 이게 확정이 안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또 각종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하는. 그러면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50대 50 같으면 가급적 구 부담이 많아서 응모를 하지 않는데 만약에 10억 사업이인데 5억 5억 그러면 저희들이 부담이 돼서 공모를 따올 수 있는 자신이 있어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0억 같으면 8대 2 같은 것, 7대 3 이런 공모사업은 저희들이 하는 게 유리하거든요.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거기에 필요한 구비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절실하다는 걸 계속 얘기를 해 주어야 된다니까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이게 확정이 안 되면 그런 게 아무래도 움추려 들게 되겠지요. 못하게 되겠고 또 아무래도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종현위원
본위원이 이것이 매각에 관점보다는 매각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2015년도에도 했었고 그래서 2016년도에 필요성에 대해서 더 강하게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매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보다는 재정의 필요성을 얘기를 했어야 된다. 그걸 하려면 주무 과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위원들에게 얘기를 해 줘야지요. 이렇게 해 가지고 통과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이해가.
윤수찬위원장
박종현위원님 됐고요,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금
조금박종현위원
있다가 또 발언을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서호연위원님 얘기해 주십시오.
호연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이것이 담당 부서의 과장님들의 이해와 설득과 설명이 부족한 게 아니예요. 지금 그렇게 되면 저희 새누리당 위원들이 반대한 사람이 이해를 못하고 설득을 못 시켜 가지고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나 마찬가지인데 저희들도 주민의 소리를 듣고 주민의 의견을 듣고 예산상황을 보고 의원으로서 개인적인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한 거지요. 그렇게 그냥 집행부에서 설명이 부족하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 박종현위원이 이해가 안 간다 했는데 마찬가지예요. 저희들도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 설명이 부족하다,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우리 박종현위원이 이해가 안 간다는데 마찬가지예요. 저희들도.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는 점이 뭐냐 하면 살림을 짜가지고 짜가지고 짜가지고 해도 매칭 사업에서 큰 것을 놓친다, 남들이 들으면 아주 귀가 솔깃하게 들리죠. 그렇지만 이 사업도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도 연구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심사로 가가지고 큰 살림을 내가 한 번 흘려보낸 물레방아 물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 번 흘려 보내버리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계속심사를 얘기한 것이지, 그러면 솔직히 저도 그렇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주민들한테 물어볼게요. 설문조사 해 가지고 과연 이것이 객관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옳은가, 옳지 않은가 해 봐가지고 주민들이 원한다면 100% 찬성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이 빨리 조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찬위원장
박종여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안타깝습니다. 서호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소관 부서에서는 설명 충분히 하셨고 부족한 부분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3일 부결이 된 상황에서 그렇게 흘러가니까 정동순위원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최두현 전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것을 팔아도 되느냐 안 되느냐" 했을 때 분명히 괜찮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부결이 되었고, 그랬는데 불과 3개월만에 또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재정을 얘기하시는데 계속심사로 가자고 하는 사람은 전혀 협조하는 사람이 아니고 가결하려는 사람은 아주 협조를 잘 하고 발목을 잡지 않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건 전혀 아니에요.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생각해 보자는 이 뜻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결이 되어서 팔았는데 그 다음에 또 사들이고 이런 데 그러면 다시 또 생각해서 다른 데 또 매각을 할 것입니까? 심사숙고해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이상입니다.
호연
서호연박종현위원
부위원장님이 주민의 여론을 조사해서 하자 그러면 의회 열지 말아야죠. 주민들 의견 듣고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해달라고 집행부에서 왔는데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팔아야 되느냐 안 팔아야 되느냐, 의회에서 의원으로서 직무수행에 문제가 있고요. 그렇게 하면 어떠한 안건이라도 전부다 주민의 여론을 듣고 결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문제에서 또 한 번 심사숙고해서 생각하고 결정하자 그러기 위해서 계속심사로 간다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명분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미 집행부의 의견 충분히 검토를 했고요. 우리 의원님들 개개인의 의견 충분히 다 발언하셨고 충분한 의견을 듣고 했으면 이제는 우리가 결정을 해줘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지 또 계속심사로 가서 이렇게 시간을 끌고 이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본위원이······
호연
서호연위원
위원장님 결정하십시오.
원이
본위원이박종현위원
발언하는데 조용히 좀 하세요. 본인이 발언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서 발언하는 것이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말자고 발언하는 것 아니잖아요. 본인의 의견과 맞지 않는다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재정의 필요성 때문에 계속 얘기하니까 위원들도 의견이 상반된 부분 아닙니까? 또 이것을 가결해서 이런 필수 소요예산이 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이런 일들을 안 하고 더 협의를 하기 위해서 계속심사로 가야 된다, 뭘 협의를 더 하는지 무엇 때문에 하는지를 명쾌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얘기하는데 왜 다 나갑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 무슨 회의하다 말고 다들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커피를 마시러 가는 것입니까? 도대체 알 수 없는 행위들을 벌이고 계시네. 난 이해가 안 돼요. 잠깐 물 좀 먹고 계속하겠습니다. 계속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 부지는 공공용청사 건립을 목적으로 2002년 10월 31일 서울시로부터 매입한 구로구의 행정재산입니다. 현재는 공공용 청사 건립전까지 구민복지를 위한 세외수입 증대를 목적으로 위탁, 관리하고 있으나 향후 공공청사 신축계획이 없어 동 부지를 매각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구 재정의 탄력적인 운용을 하고자 함에 있어서 우리 구의회의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데 구의원님들은 다 어디 가셨습니까? 빨리빨리 나오셔서 승인을 해 주시든지 하셔야지 이것을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우리가 계속심사로 할 수도 있고 또 부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명쾌하게 해주십시오. 심의는 그 동안에 충분히 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구의원들의 판단, 무엇 때문에 하지 않겠다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면 본위원도 거기에 인정을 하고 존경하는 위원의 의견을 다 받아들일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구로구 행정재산 매각 계획에 따른 공유재산 처분에 관하여 구로구의 의결을 받기 위한 사안입니다. 처분대상은 구로구 구로동 25번지 소재 토지가 973.7㎥, 건물이 지상 1, 2층 669.37㎥이며 재산평가액은 공시지가 및 표준액으로 51억 69만 6,640원입니다. 본 재산은 공공용 청사 건립을 목적으로 2002년 10월 31일 서울시로부터 매입을 하였고 공공용청사 건립 전까지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위탁관리를 하고 있으나 향후 공공용 청사 신축 계획이 없음에 따라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구 재정의 탄력적 운용을 위해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 내무위원님들이 현명한 판단 속에서 처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필수 소요예산인 시비와 구비의 매칭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111억 7,890만원이 필요한 현재 입장입니다. 우리 서호연 부위원장님도 차 한 잔 마시고 오셨기 때문에 동의를 해 주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수예산이 117억 8,900, 궁동어린이집 도서관 건립 시비 얼마나 확보했죠?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4억 9,700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박종현위원님 질의 그만 해요.
박종현위원
직장어린이집 건립은 얼마죠? 그러면 오류2동 주민센터 신축건립비는 얼마입니까?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토지매입비 12억입니다.
박종현위원
존경하는 윤수찬위원장님이 그만 얘기하라고 해서 그만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또 통과가 안 되면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게
간단하게정동순위원
한말씀만 하겠습니다. 지금 정말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다 듣고 뒤에 계시는 국장님, 과장님부터 샅샅이 다 알고 있어요. 박종현위원님께서 답답하시니까 검토의견까지 전부 외우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 12월에도 장장 5시간이라는 시간을 끌었었어요. 오늘은 양간에 예를 들어서 새누리나 더민주나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렇다면 저희가 답답한 것은 있지만 박용순위원이나 서호연위원, 박평길위원, 박종여위원의 의견을 존중해서 다음달 한 달을 미루어서 이 정도 토론을 했으니까 다음달에는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하고 위원장님께 마이크를 돌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표결은 어렵고요. 한 5분간 정회하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무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박용순위원님께서는 계속심사를 원했고 박종현위원님은 원안가결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위원님들이 의견을 말씀하신 것 같아서 본위원장으로서 계속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종현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짧게 박종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종현위원
위원장님이 계속심사를 중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계속심사의 뚜렷한 이유가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면 좀 더 지켜보고 좀 더 협의를 하고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계속심사로 간다고 해도 또 똑같은 그러한 이유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본위원은 뚜렷한 계속심사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원안가결 의견을 제안합니다. 구의회 의원으로서 물론 맞습니다. 부결도 있고, 또 계속심사도 있고 또 가결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충분한 어떠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심사의 이유가 어떠한 이유인지 뚜렷하게 윤수찬위원장님께서어떠한 이유 때문에 계속심사로 가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호대위원
한 가지 확인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재무과장님! 이것이 통과가 되면 감정평가 업체 세 군데 정도 의뢰를 할 것이고 진행되는 과정이 있겠죠? 의회에서 통과되는 시점부터 그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겠죠?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호대위원
최소한 1, 2개월은 또 실무적인 안을 여러 가지 그 과정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소요하겠죠?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네.
것이
이것이이호대위원
사실 고민입니다. 다양한 고민들이 있고 그렇지만 만약에 25번지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것이 통과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기획예산과장은 장기적 예산 계획이라든가 내후년에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때 계획이 없다, 안이 없다 등등 이런 고민을 같이 하고 있지만 매각을 하면 가장 좋은 가격에 가장 적절한 타임에 할 수 있는 것이 제일 필요하다고 새각합니다.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들 조율도 할 수 있게 도와주셔 가지고 늦추면 늦춰질수록 더 좋은 가격, 더 좋은 가격에 매각한다는 것은 그 만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러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더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이 안건은 다른 안건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의견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는 동의하십니까? 다른 안건부터 처리하고······
「네」하는 위원 있음
니다
아닙니다박종여위원
. 왜 또 똑같은 방법으로 그러세요. 지난번에 이 절차를 밟을 때······
윤수찬위원장
제가 형평성 있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전부 다 한치도 양보를 안 합니까? 그래서 계속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느 한 분도 양보 안 하지 않습니까? 여기 일곱 분 다 똑같습니다. 한 분도 틀리지 않고 다 주장들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중재역할을 하려고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확실히 얘기해 주십시오. 개인들 의견도 존중합니다만 절충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다 얘기 듣고 있고요.
정동순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발언을 얻었으니까요. 이것이 고성을 높일 일도 아니고 우리가 10시에 시작해서 3시간 이상 근 4시간이 돌아와요.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도 위원님들 자질 문제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안에 들어가서 대화를 했을 때 좋은 대화를, 가까운 길도 먼 길도 내가 먼저 양보를 한다는 생각으로 돌다보면 상대도 좋은 대화를 이끌 수가 있어요. 제가 감기약을 많이 먹어서 발음이 시원찮아요. 그래도 호명을 한 명 한 명 하면서 들어갔을 때 위원님들께서 "그래 정동순위원이 그렇게 얘기했으니 한달 정도 후에 그 동안에 생각하고 좋은 결과를 해 봅시다"라고 대화를 했으니까요. 박종현위원은 들어오시지 않아서 내용을 몰라요. 그렇다면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있지만 상대가 하는 말도 이끌어내려면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도량도 있어야 된다고 봐요. 꼭 아집으로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원점으로 밤이 새도 안 돼요. 그랬을 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서호연위원님, 박용순위원님, 박평길위원님, 박종여위원님 말씀을 안에서 했을 때 한달만 지켜보고 또 그동안에 "우리도 생각을 시간을 갖고 해봅시다" 라고 했으니까 그 말을 믿고 다음 한 달로 미뤄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아까박종현위원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계속심사로 얘기를 하셨지만 계속심사로 가는 부분을 중재를 하시라고 했는데 제가 계속심사로 가야 되는 뚜렷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렇게 가야 될 이유가 있는것인지 위원장님한테 제가 설명을 부탁을 드렸어요. 그 문제만 얘기하세요. 그리고 계속심사로 가시겠다 하면 가시는 것이고 왜 계속심사로 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우리도 가결을 원하는 위원들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정동순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면 계속심사에 대한 이유가 타당성이 있구나 하고 받아들일 것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가결을 시키고자 하는 것 아니에요.
윤수찬위원장
지금 우리가 계속심사하고 원안가결이 나왔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여러 차례 서로 의견들을 정회해서 얘기를 듣고 했는데 사실 새누리당 위원님들은 계속심사를 원하고 더민주당 위원님들은 원안가결을 하는데 다음달에 본위원장이 다시 올려야 되는데 계속심사는 이건입니다. 집행부에서 올린 것이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올렸는데 계속심사하자고 하는 위원님들이 또 계속심사가 이루어질 때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안에 대해서 절충은 많이 이루어졌다고는 합니다만 정확한 명분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결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결보다는 계속심사가 낫기 때문에 선택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기초의회에서 정치적인 영향이 있을까 우려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원활한 계속심사가 낫지 않을까, 그리고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고 했기 때문에 다음달에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심사를 원했기 때문에 다음달에는 원안가결 되지 않을까 이런 심정으로 우리 박종현위원님이 원안가결을 채택 안 하고 바로 위원장 직권으로 계속심사를 올렸습니다.
우리
우리박종현위원
위원장님 설명 충분히 잘 들었고요. 그러면 다음달까지 계속심사를 요구하면 다음에 충분히 검토하고 이 안건에 대해서 가결을 시켜줘야 된다는 그러한 전제가 있다면 그러한 것이 한달 간에 충분히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또 위원들한테 협의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져서 통상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계속심사가 이루어지더라도 다음달에는 이것이 그래도 관철될 수 있도록, 가결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에서 윤수찬 내무위원장님의 설명을 듣고자 했습니다. 이점 충분히 헤아리시고 결정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결정하기 전에 계속심사를 얘기하신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다음 회기 때는 긍정적으로 받아주실 것이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집행부하고 본위원장하고 적극적으로 계속심사를 원하는 위원님들에게 사업설명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사업이 아직 미흡하다, 그 점으로 알고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박용순위원님께서 계속심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기 위해서 계속심사를 하자고 했는데 위원님들은 거기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계속심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오승주입니다.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은 본위원장이 조례발의 대표의원이 돼서 정동순 부위원장님께 사회를 돌리겠습니다. 나와서 사회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윤수찬 위원장과 정동순 부위원장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동순부위원장
부위원장 정동순위원입니다. 다소 회의진행이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
14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운영 방법은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의원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받은 후 집행기관의 의견을 받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윤수찬의원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찬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수찬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복지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로구에서는 아직 제정되지 않아 본을 조례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구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목적 및 기능, 위원회 구성방법, 임기, 해촉사항, 회의 규정 등에 관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제안이유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제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순부위원장
윤수찬의원님은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현숙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우리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동순부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위원
내무행정위원장이신 윤수찬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복지 위원회 조례안은 다른 복지위원회는 다 있죠? 우리 구로구에 장애인복지 말고 복지위원회라고 지금 되어 있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위원회가 몇 개 있는데 여성단체 위원회가 있고요. 이번이 되면 복지위원회 관련 된 것이 세 위원회가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각 동에 위촉된 복지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전체적인 지역사회 복지위원회이고요.
애인
장애인박종현위원
복지가 없어서 장애인 복지위원회를 만들려고 한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또 복지위원회가 있어요. 포괄적인 복지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을 세분화 해도 되느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이기 때문에 특별히 인권보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종현위원
25개 구 중 몇 개구가 조례가 신설되어 있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15개 구청이 되어 있고 작년하고 올해 한 곳이 5개구입니다.
하나
하나박종현위원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동료의원이 얼마나 심도 있게 조례를 발의하셨겠어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구로구청이나 이런 데서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정말로 위원회 자격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우리 아파트 동대표들 출마하고 어느 위원회에 어느 위원 들어가면 그 사람이 전과가 있는지 뭔지 몰라요. 아무나 알고 그리고 동네 힘 꽤나 쓰고 다니면 자기가 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이런 데 그 분들에 대해서 사실 구의원들도 구의원 출마하면 범죄 사실 증명서나 이런 것을 제출하잖아요. 흉악한 범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모든 위원회에 보면 자격요건에서 범죄 사실 증명서 이런 것을 첨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분이 위원인데 전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그러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으로 위촉하려면 그래도 구에서 장애인을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분들 또 회의 수당을 받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 위원들의 위촉에 대한 구비서류로 범죄사실 증명서를 첨부해서 위원을 위촉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위원회 신설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수찬의원님! (정동순 부위원장과 윤수찬 위원장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동순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5.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시58분
의사일정 제5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광동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위원
박종현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아까 설명할 때 `95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오래 됐습니다.
박종현위원
20년 됐네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너무 오래 돼서 현실에 맞도록 이번에 개정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박종현위원
20년만에 처음으로 현실에 맞도록 조정한다, 10년만에 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다른
다른박종현위원
것이 아니고요. 구민회관 사용료를 쭉 나열을 해 주셨는데 변경사항이 있는 것만 간단하게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조정된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바뀐 부분만 말씀드리자면 기본사용료에서 대강당의 경우 공연 및 행사에서 기존 10만원에서 2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영화 부분은 그대로고요. 리허설 및 행사준비·철수 이 사항이를 없었는데 신설을 했습니다. 금액은 3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같은 경우는 감액을 했습니다. 회의실은 일반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관계로 부담을 4만원에서 3만원으로 1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습실은 공연프로그램을 같이 넣어서 똑같이 3만원으로 감액된 부분도 있다 그렇게 됐습니다.
사와
행사와박종현위원
공연 및 프로그램이 회의실과 연습실이 4만원에서 3만원으로 1만원 줄였다, 또 갤러리.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갤러리는 금년에 처음 생겼으니까 이것은 전시실 그대로입니다. 같은 개념으로 전시실로 볼 수 있는데 명칭을 바꾼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부속시설은 빔프로젝터, 영사기 이런 것은 사용하지 않으니까 없앴고요. 녹음도 마찬가지로 거의 사용하지 않은 것은 없앴고 현재는 빔프로젝터를 사용을 많이 합니다. 무선 마이크, 합창단상, 방송실, 인력 지원 이런 부분에 무대조명, 전기료, 냉난방 이런 것을 전에는 많이 하다가 금액은 일부 시간을 늘리면서 전에는 보통 1시간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 무대조명 전기료, 냉난방기 3시간 기준으로 해서 3만원인데 결국 금액은 같다고 봅니다. 다만 시간을 1시간 단위로 끊어서 요즘 행사도 길기 때문에 3시간 정도 기본으로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더 보완해서 하자면 냉난방기 같은 경우는 조금 현실에 맞게 금액을 많이 하지 않은 수준에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했습니다.
영상
영상박종현위원
대신 대체한 것이 빔프로젝터란 얘기죠? 영상도 2만원씩이었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옛날에는 1회당 2만원이었는데 지금은 영상을 거의 안 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특별나게 조정한 것이 거의 없네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크게 없고요. 각 구에 조사를 해서 평균치로 했습니다. 19개 구를 해서 평균 금액에 대비해서 했기 때문에 다른 구보다 비싸지 않고요. 그렇다고 너무 낙후된 데를 기준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간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구로구민회관을 사용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또 문제 제기가 되지 않도록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제5항과 6항에 "수탁자가 구민회관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체 변화를 주려면 얻어야 된다는 그 내용이에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위·수탁을 문화재단에서 수탁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바꾸게 되면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떤정동순위원
시스템을 변화를 주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려야 된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동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에
지난번에박종여위원
사전설명을 하실 때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19개 구를 조사대상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광진, 마포, 서대문, 성동, 용산은 아트밸리 전문 공연장 수준이라서 안 했고 서초에 무료대관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는 어떤 상황에서 무료로 하고 있는 것인가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서초는 너무 낙후되어 있는 건물이다 보니까 오히려 사용료를 받게 되면 주민들한테 불만이 생기니까, 건물이 너무 노후되니까 주민들한테 개방한 것 같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는
저는박종여위원
잘 되어 있는데 돈 많은 데라서 혹시나 대관료가 없나 그것을 여쭈어 보고 싶었고요. 또 2013년도에 공연장 가동률 85%, 2014년에 92% 메르스로 2015년도에는 80%라고 했는데 심사숙고해서 하셨겠지만 이렇게 했을 때 가동률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신가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2013년하고 2015년은 객관적인 충분한 사유가 있으니까, 메르스 질병 때문에 행사를 못하는 그런 사유가 있고요. 2013년 같은 경우는 무대조명을 공사를 하다 보니까 휴관이 어쩔 수 없이 되고 이런 객관적인 사유가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가동률이 줄 수밖에 없고요. 2013년 같은 경우는 92%니까 거의 100%는 아닐지라도 대부분이 가동이 된다고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래도
그래도박종여위원
이렇게 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90% 정도는 유지가 되어야 되지 않나?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평균적으로 90% 이상 되면 정상적인 운영이라고 보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렇죠
그렇죠박종여위원
. 그리고 이것하고 관계 없이 구로 문화재단에는 구청 직원이 본부장 한 분만 계시죠?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종여위원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괜찮습니까?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왜 그러냐 하면 직원이 나가 있어야 물론, 재단 직원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직원들이 일정 부분은 관리나 감독 이런 것을 해 주면 구청하고 관계가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큰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런데
그런데박종여위원
저는 본부장 한 명 가지고 되는지 그 부분을 한 번 여쭈어 본 것이고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지금 이상대 본부장이 잘 하고 있어서요. 문제 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종여위원
늘 수고하시니까 오랫만에 개정을 하니까 잘 운영하셔서 나중에 업무보고 할 때는 좋은 소식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이호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19개 하고 비교를 하셨다고 하셨죠? 혹시 다른 구에는 구민회관을 해당 주민이 사용할 때 할인해 주는 것은 없었지는지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할인은 약간씩 차이는 있긴 한데 안 하는 데도 일부 있고요.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부분적으로 하는데······
이호대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구로주민이 구로구민회관을 사용하면 10%, 20% 할인해 준다 그런 고민은 안 하시나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우리 조례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래는 중·고까지 다 확대를 해서 50% 할인했고요. 그리고 평일 야간······
대로
말씀대로이호대위원
사실 두 가지 고민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이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도 의아했습니다. 일전에 담당주무관님하고 얘기 나누면서 그래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초·중·고 학생이나 기타 50% 할인이 되고 이미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이 할인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다는 것이 아쉬웠는데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안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포함했습니다.
장히
굉장히이호대위원
잘 하셨다고 생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더 추가 질의하는 것은 인근에 다른 구에서도 구민회관을 많이 이용하죠? 영등포구 주민들이 이용하기도 하고 영등포에 있는 단체에서 이용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이용하는 것 같아요. 저는 구로주민이 구로구민회관을 이용할 때 혜택을 받는 그런 것도 고민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할게요. 구민회관 관련 돼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구민회관 사용료와 관련하여 부속설비 사용료 중 전기료와 냉·난방비 사용 기간이 4호를 보면 회의실과 연습실 그 다음에 갤러리에 대해서 기준액 50%를 측정하였는데 이에 해당된 시설이 기본시설 사용료에 대하여 사용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오히려 기본사용료보다 더 냉·난방기하고 전기료가 더 커질 염려가 있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지금 부속설비 사용료 중 갤러리 회의실, 연습실에 대해서는 기준액 50% 측정한 부분이 조금 과다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회의실, 연습실, 갤러리에 대해서는 부과될 사용료에 비해 전기료 등이 오히려 커질 염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이 일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 우려에 대한 것은 지역 예술활동 권장 차원에서 회의실, 연습실, 갤러리에 대한 사용시간 기준액을 수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리고요. 하단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봤는데 구청장이 인정하는 구로구 주관행사 기준액 중 회의실과 연습실의 기준액 금액 또는 수정 사항에 맞추어 삭제한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중복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삭제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위원장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동 조례「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내용중 안 별표 제1 구민회관 부속시설 설비 사용료 사용시간 및 기준액 중 4호에 냉난방비 전기료는 갤러리, 회의실, 연습실 등에 대해서 기준액 50%로 한다는 것을 갤러리는 1일 기준 1만원으로 회의실, 연습실 시간당은 3,000원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구로구청장님이 인정하는 구로구 주관행사에 회의실, 연습실, 전기료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위원장이 수정한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 심사결과는 내일 3월 22일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