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의회 발언
허남영 의원 발언
정호
이정호의사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3월 18일 제111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흥식 의원님외 다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계룡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을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의원이신 류보선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보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류보선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111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기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허남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방금 이정기 위원님으로부터 허남영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남영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허남영 위원님이 금번 회기 중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허남영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 위원장직무대행 허남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보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6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김용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방금 강흥식 위원님으로부터 김용락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용락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김용락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계룡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정회
10시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계룡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미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김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허남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124호 계룡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양영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영미입니다. 의안번호 제1124호 계룡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 발의라 실장님이 답변 가능하실지 모르겠는데, 가능하시겠지요? 여쭤봐도 될까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예.
강흥식위원
국도비가 지금 들어가야 되네요. 확보가 가능한가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지금 우리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면 주로 학교를 다닐 나이 중에서 학교를 안 다니는 학생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고요. 주로 고등학교를 안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작년까지는 약 10명이고요. 지금은 15명 정도는 파악이 됐어요. 이 중에서 약 5명 정도는 해외 유학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종사자가 지금 2명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비는 현재 국도비 포함해서 약 8,4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강흥식위원
그러면 별도로 위탁사업으로 안 하고, 지금 말씀하신 어디라고 했지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청소년상담지원센터요.
강흥식위원
그러면 별도로 위탁을 안주고, 그곳에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예, 그곳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러면 특별히 위탁사업은 안 해도 되네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예.
강흥식위원
여기 예산에 국비가 70%, 도비가 30%로 비용은 틀립니다만 이것이 확보되어야 사업을 할 수 있지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사업은 작년에도 추진하고,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것의 지원근거 조례가 없어서 그것을 만들어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실장님! 오래간만에 뵈니까 새로운 것 같네요. 비슷한 내용인데, 지금 우리가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이 사업은 하고 있지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그리고 위탁을 한 곳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조례 중에 제2조 3번에 보면 ‘대안교육’이라고 되어 있어요. 대안교육......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이제 대안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보니까 정규학교 교육 이외의 다양한 경험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습자를 위하여 제공되는 인성교육, 적성교육, 현장체험위주의 교육,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제 대안교육기관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4조 이외의 교육시설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청소년복지센터가 이와 같은 자격을 다 갖추고 있느냐......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물론 대안교육...... 대한학교 같은 곳에 보내도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상담이나 이런 자격이 있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기준에 맞게끔 채용했어요. 그러니까 2명을 채용해 가지고 원래 그 분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발굴하고 연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검정고시 준비를 지원해주고 있고, 1:1상담 멘토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강의나 학습지원, 직업 상담 및 취업 연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이나 이런 것은 문제가 없는데......
정기
이정기위원
아! 그러면 이 검정고시는 다른 기관에서 안하고 여기에서 해가지고......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여기에서 필요에 맞는 것을,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발굴해 가지고 학원에 연계시켜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정기
이정기위원
검정고시를 직접 보게 하는 것은 아니고?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역은 아직 대안교육시설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아직은 지역이 좁고 약하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안 된 것 같은데, 앞으로 대안교육 시설을 해서 이렇게 가야 되겠지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이 문제가 되니까, 또 예산을 세워서 실행하고 있는 사업이니 법적 지원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앞에 이 대안교육하고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는 것하고 조금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문의했던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인데, 혹시 아동도 이런 것에 관련된 것이 있나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아동이요?
용락
김용락위원
예.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아동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당이 되고, 안 되고...... 이 아동에 따른 조례도 이것과 유사한 조례가 있느냐고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아! 그런 조례는 지금 없고요. 보육 조례명은 정확히 제가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보육에 관한 이런 조례안은 있는데요. 아동...... 한 번 알아봐야 겠습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제가 언뜻 생각하는 것은...... 물론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하셨지만, 여기에 아동하고 청소년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아동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보육사업이나 지원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또 있으니까 그런 것에서 같이 포함을 해야지, 청소년하고 같이 포함을 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알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김용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미경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정회
10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수정입니다. 존경하는 허남영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을 위해 정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펴 오시면서 각별히 저희 자치행정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127호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양영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영미입니다. 의안번호 제1127호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남영
허남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제가 다른 부분은 다 이해가 잘 되는데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있지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이 부분을 자세히 보니까 10페이지에 보면요. 26조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휴가는 제17조 제1항, 제19조 제3항과 제4항, 그 다음에 제20조 제1항과 제3항, 제22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3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6을 따른다고 되어 있거든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서 별표 6도 확인해 봤는데, 사실 이것이 이해가 잘 안됩니다. ‘이것에 불구하고’라는 말은 안 되지만 되게 한다는 의미인지,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별표 5에 보면 일반직 경력직 공무원들을 보면 휴가를 갈 때 연가를 가면 하루로 해서 일수로 계산해서 하거든요?
미경
김미경위원
예.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시간제로 해가지고 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가를 보면 그 계산하는 방법을 그곳에 표기해 놓았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아니라 이 별표에 따라서 휴가를 내주겠다는 의미인 것이지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제는......
미경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정회
10시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계룡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
이형남재난안전팀장
안전총괄과 재난안전팀장 이형남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장의 교육파견으로 인해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허남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평소 저희 안전총괄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28호 계룡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계룡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남영
허남영위원장
재난안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양영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영미입니다. 의안번호 제1128호 계룡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남영
허남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를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정회
10시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계룡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한현복입니다. 존경하는 허남영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노력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1129호 계룡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계룡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남영
허남영위원장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양영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영미입니다. 의안번호 제1129호 계룡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남영
허남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지금 여기에 보니까 쭉 장수 해가지고 여러 가지 나왔는데, 지금 변동되는 것은 주민세를 읍․면․동 할 것 없이 균등하게 1만원으로 조정한다는 것이지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그것 외에는 바뀌는 것이 없는 것이지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그것 외에는 재산세, 지방세, 주민세 이런 부분이 내용으로 바뀌는 것은 없어요. 그리고 그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바뀌는 것이지요.
정기
이정기위원
주민세만 조정되는 것이지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행정자치부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또 전 시․군이 전부 다 그렇게 동일하게 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지금은 우리가 3,000원 했나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지금은 면이 3,000원, 동은 4,000원......
정기
이정기위원
그렇게 하던 것을 지금 어떻게 보면 면 같은 경우에는 300% 이상, 또 동 같은 경우에는 250%를 올리는 것이지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이것이 상위법에 의해서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것을 프로테이지로 보면 상당히 높거든요. 홍보를 잘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이것이 통과되면 바로 8월에 저희들이 주민세 부과․징수를 하는데, 그 전에 미리 몇 개월간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렇게 해서 말썽이 좀 들 생기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물론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일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을 언제부터 올려 받으라고 했던 것이지요? 1만원으로 주민세를 올려 받으라고 했던 것이 어제, 오늘......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올해 갑자기 주민세를 인상해서 받으라고 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이것을 보면은요. 2005년도에는 보령시가 실시를 했어요. 예전부터 이것의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작년부터 공식적으로 행자부에서 강력히 ‘올려라’라고 요구를 하면서 만약에 행자부의 말을 듣지 않고 자치단체에서 올리지 않으면 패널티를 더 강하게 메기겠다 해서 전국적으로, 충청남도에서는 올해 전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서 혹시나 이런 마음도 있어요. 그냥 점차적으로 3,000원이었던 것을 5,000원으로 올리고, 5,000원이었던 것을 7,000원으로 하고, 7,000원에서 1만원으로 하고...... 이런 생각도 솔직히 조금 해보거든요. 왜냐하면 충격도 좀 완화시키고, 시민들이 주민세를 좀 올려서 내야 될 경우가 생기겠다 라는 것을 생각하게끔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주민세를 1999년도 이후로 한 번도 올리지 못했어요. 그 전부터 조금씩 올렸더라면 지금 이런 현실은 없었겠지요.
미경
김미경위원
예, 맞아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이번에는 그렇게 올릴 수밖에 없고, 앞으로 이것이 또 얘기가 된다면 조금씩 이렇게 올려야 되겠지요. 지금 1999년도 이후로 우리 경제여건이 국내총생산은 2.5배 올랐고, 또 소비자 물가는 65% 오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선택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우리가 3,000원, 4,000원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3,300원, 4,400원이잖아요? 그렇다면 1만원이면 1만1,000원이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너무 급격히 올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약간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현실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올리지 않으면 그보다 더 큰 패널티를 적용...... 만약에 타 시․군은 다 올리고 우리만 안올린다면 그 패널티 적용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강하게 적용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올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필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시민들한테 너무 급격하게 올려지는 느낌을 받게 하는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이것이 주민자치단체의 어떻게 보면 세비적인 성격이에요. 주민세라는 것은요. 그런데 1만원 이하로 지금까지 해왔다는 것은 금액이 너무 적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여러 가지 방면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꼭 올려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미경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민세에 다른 세가 첨부해서 부과되는 것은 없나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교육세라든가, 그런......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아! 이 주민세가...... 지금 이 부분은 개인균등분 주민세이고, 주민세가 이것 말고...... (담당자의 얘기를 듣고) 여기에서 교육세가 10% 추가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김미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이고요. 주민세분에 따른 것이 개인균등분도 있고, 재산분도 있고 해요. 그런데 다른 것은 인상이 안 되지만, 이 개인균등분만 인상이 되는......
강흥식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잘 못들었는지, 이해가 덜 가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1만원이면 1만1,000원이 되는 것이지......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아! 교육세가 그것에 10% 있어서 1만1,000원이 됩니다.
강흥식위원
그 동안에는 우리가 3,300원이고, 4,400원이었잖아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그것은 교육세를 빼고 순수한 주민세만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강흥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시민들께서 사실 3,000원, 4,000원 하다가 1만원으로 되면 사실은 갑자기 인상폭이 크잖아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지요.
강흥식위원
게다가 1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1만1,000원이 된다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강흥식위원
그렇다 보면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인상해야 한다지만 우리 시민들한테 그 동안 사전홍보는 좀 했나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아니, 올 8월부터 주민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것이 통과가 되면 충분히 홍보를 하겠다는 얘기이지요.
강흥식위원
그런데 이왕이면 우리가 조례 개정 전에 주민들이 알고 홍보가 되어야지, 막상 우리 조례를 개정해 놓고......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조례가 개정도 안됐는데, 홍보를 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것이 확정되어야 충분히 홍보를 하는 것이지, 조례가 개정도 안 되고 아직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강흥식위원
확정된 다음에는 홍보가 아니지요. 그것은 통보이지요. 안 그래요? 통보성이지, 홍보가 아니지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아니지요. 이제 말하기 나름인데, 이 법이라는 것이 의원님들께서 조례로 정해주신 다음에 홍보가 되어야지, 그 전에 홍보하고 난 후 주민 여론이 된다, 안 된다 하면 결정을 못하는 사항이 아니겠어요? 물론 저희가 이것을 하기 전에 입법예고를 했어요. 충분히 입법예고를 했는데, 입법예고에는 별다른 의의가 없었거든요.
강흥식위원
저도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제 주변 분들한테 ‘지금 계룡시 여건이 이러해서 주민세가 인상된다’고 했더니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당연한 것처럼 받아주시는 분도 계시던데, 반대급부인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그렇겠지요.
강흥식위원
그분들한테 좀 더 이해를 구해야 되고, 또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네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지금 우리 재정여건이 너무 열악하고, 또 재정진단도 이렇게 받은 사항이고요. 저희도 다른 회의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얘기를 해요. 사전에 이런 사항이어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면 그분들이 충분히 그 부분을 이해하더라고요.
강흥식위원
글쎄, 이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그 1만원이라는 금액이 지금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감면이 되기 때문에 큰 것은 안 되고요. 1만원이라는 그 돈은 기본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강흥식위원
그런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1만원도 과한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1만1,000원이 되는 겨예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교육세 때문에......
강흥식위원
그러면 이 부담이 상당히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셨겠지만 그 점을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알았으니까 이것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궁금해서 한 가지만...... 제일 뒤 붙임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라는 것이 뭐예요? 지금 이 조례하고 관계가 있나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아니, 이제 이것을 하게 되면 성별영향분석은 모든 조례와 규칙에 하게 되어 있어요. 남녀의 차별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면 무엇이 되어 있어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저희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희는 해당이 없지요. 남녀 성별하고는...... 이것은 모든 조례를 하는 것마다 다 첨부가 되는 사항이에요.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면 이것이 남녀의 의견을 받아서 조정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아니오. 남녀 의견을 받아서 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남자, 여자의 평등에 어긋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조례를 하기 전에 검토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지요.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담당 직원이 검토하는 거예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아니오. 이것은 사회복지실에 전담자가 있어요. 계룡시분석평가책임관이 그 밑에 송연하씨라고 있잖아요? 그분이 담당하고 있어요. 이 안을 제출하면 그곳에서 분석을 하는 것이지요.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니까 남녀 영향이 없는 것이다?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성별에 영향이 있나, 없나...... 평등하냐, 평등하지 않냐, 이런 것을 분석하는 것 같아요.
정기
이정기위원
앞에 있는 것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 붙어있는 것 같아 가지고요. 알겠습니다.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여기에 보면 책임관이 이렇게 분석해 놓은 것이 있네요?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 등 개선할 사항이 없음, 이렇게 해 놓았네요.
정기
이정기위원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정회
11시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계룡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안
11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서정권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30호 계룡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남영
허남영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양영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영미입니다. 의안번호 제1130호 계룡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남영
허남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지난번에 우리가 간담회때 대충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지금 우리는 이미 쓰레기매립장이 다 확보되어 있어가지고 별도로 설치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런데 그 중에 개발부담금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개발부담금을 그러면 얼마를 우리 시에서 받는 것인가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당연히 받아야지요.
강흥식위원
그것이 얼마나 돼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글쎄, 저희는 예상외로 우리가 시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17억원에서 2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인구 입주 후에 발생할 것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개발할 때 나오는 그 쓰레기라고 해야 되나요? 폐기물 있잖아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강흥식위원
그 공사때 나오는 그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대형 환경 이런 업체에서 처리하는 것이고요.
강흥식위원
이것하고는 별개인가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별개입니다.
강흥식위원
공사기간 중 발생한 것은 별개이고, 입주 후부터 발생한 것을 우리가 분담금 내지는 처리비용을 설치 안 하고 받는다는 얘기이지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흥식위원
그것을 간담회때 얘기를 들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하여튼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또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우리가 수거만 하지, 처리는 직접 못하잖아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성그린에서 지금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궁금했던 점인데,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정회
11시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계룡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림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농림과장 김수현입니다. 존경하는 허남영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림과 소관 업무의 많은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1131호 계룡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계룡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남영
허남영위원장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양영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영미입니다. 의안번호 제1131호 계룡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남영
허남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이것이 지금 조례를 새로 만드는 것이지요? 제정하는 것 아니에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기존에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있었는데요. 이것을 전부......
정기
이정기위원
그것을 조정하는 것이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전부?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기존의 학교급식을 현금으로 지원했던 것을 이제 현물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거기에다가 지난번에 그냥 얘기는 일률적인 얘기는 아니고...... 위탁을 농협에서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아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지금 충청남도에서 각 시․군별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있고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논산시와 계룡시를 어우르는 학교급식센터가 지금 논산시에 설립되어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어디에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 운영은 현재 논산계룡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논산계룡농협이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그럼 그곳으로 꼭 줘야만 되나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매년, 2년마다 급식센터를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약하게 되어 있는데, 2년 후에 성과를 봐서 다른 곳으로 줄 수도 있고......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면 현재 그곳으로 위탁한 상태예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현재 위탁이 됐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조례도 안 만들고 위탁을 했어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기존 조례에 의해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시설 설립은 농협에서 다 했나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충청남도 도비를 지원받아서 급식센터를 설치하는데, 총 27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그곳에 얼마나 지원했어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우리시에서는 지원한 것이 없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없어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저희 시에서도 급식센터를 하려면 그 정도 금액이 들어가는데요. 그것을 했을 때 뭐랄까, 수지타산(收支打算)이라든가, 그런 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논산시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도에서도 결정됐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도에서 결정했다고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러니까 도에서 그 뭐랄까,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것은 아마 이 예산이, 그쪽에 지원하는 것이 세워졌나요? 급식지원이 아니고, 설립지원......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 설립지원은 저희들이 예산도 없고, 지원하는 것도 없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설립은 지원하는 것이 없어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논산시에서 한 것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지난번에 들리는 얘기로는 우리시에서 그곳에 몇 억, 수억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했다고......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 사항은 급식센터 관련 사항이 아니고요. 농협에서 혁신모델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도에서 결정한 사항인데, 그것이 아마 논산계룡농협으로 선정됐거든요? 그것과 관련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이것하고는 틀린 것이에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틀립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래요. 이렇게 되면 기존에 우리 관내 학교에 급식재료를 납품하시던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분들도 논산계룡농협에서 그쪽으로 계약할 수 있게 문호를 개방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물건을 그분들한테 구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그런 절차가......
정기
이정기위원
그렇게 되면 단계가 거쳐지게 되어서 단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현재 직접 학교에 납품하시는 분들이 그런 의견도 제시하는데요. 그것은 입찰하게 되면 입찰 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고려가 될 것 같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면 그쪽에 이것을, 물론 장점도 있겠지만...... 이것이 사실은 농협이라는 공신력이 있어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그런데 논산계룡농협이기 때문에 우리도 해당 되겠지만, 직접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급식재료를 납품하시던 분들은 그분들의 소득이 줄어든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그것만 해서 밥을 먹고 산다 라고 하면 밥줄이 끊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논산시에서도 아마 기존에 납품하던 업자 분들하고 또 논산계룡농협하고 서로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래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일손을 놓지 않도록 이렇게 행정적으로 좀 업무...... 물론 겉으로 나타나서‘그렇게 해야 된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만,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류보선입니다. 이것이 도에서 삼농혁신사업으로 해서 논산계룡농협이 발주 받은 것이잖아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것이 논산시에서 보조금 교부를 논산계룡농협으로 한 것입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예, 혁신모델사업으로 한 것인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혁신모델사업에서 도비를 받아서 하지만, 연차별로 우리시에서도 부담금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 급식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없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지금은 연차사업으로 없는데, 다음부터는 가야된다는 얘기에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다음부터 없습니다.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강흥식위원
이것 말고 다른 사업이에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 사업은 작년도에 도에서 공모한 사업이 있거든요. 지역 선도농협을 선발해서 그 선도농협에서 혁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공모를 받아서 한 사업이 있는데요. 아직 저희들이 보조금 교부 결정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그래요. 그러면 친환경농산물을 가지고 이렇게 농산물 위주로 하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축산물은 HACCP 인증 사업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보선
류보선위원
그런데 친환경농산물을 가지고 이것이 우리 논산계룡에서 다 충족될까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글쎄요. 그것도 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충족이 되는데요. 기타 채소류라든가, 그런 부분의 충족이 덜 되는데...... 그래서 대책으로는 지역에서 납품할 수 있는 그런 농가들을 육성할 수 있도록 그것을 지속적으로 같이 어우러져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약재배를 통해서 납품받을 수 있게......
보선
류보선위원
그런데 계약재배를 하면 과연 그것으로 다 대체할 수 있냐가 문제이고, 관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는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저희들이 급식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고, 또 계룡시 관내 영양사 분이라든가, 학부모, 그런 분들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영양사 분들이 품목을 봐가지고는 데이터가 다 나오지 않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하면 품질관리위원이라든지, 그쪽에서 항상 수시로 이렇게...... 계약재배를 하더라도 몇 번씩 품질관리위원회 같은 그러한 단체에서 농산물을 가지고 무슨 검증을 한다든지, 이러한 시스템을 해가지고 해야만 친환경농산물이 된다 하는 생각이에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아마 그 농산물을 납품하는 물품에 대해서 농약검사라든가, 그런 것을 수시로 해서 납품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좋은 것을 먹으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시에서도 관리․감독을 잘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강흥식입니다. 중복되는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현재운영하고 있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큰 문제는 없겠지만 각 학교에 배달이라고 해야 하나, 동시에 물품 그 납품이 가능해요? 현재 문제는 없어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현재까지는 문제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제3조 제4항에 생산농가 및 생산자 단체의 육성 및 참여 방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4조 제2항에 보면 생산자 또는 단체와 계약․생산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생산자가 납품하게 되면 납품은 직접 각 학교로 하나요? 아니면 납품처가 어디에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학교급식센터에다가......
강흥식위원
센터로 납품해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그쪽으로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산계룡농협하고 계약재배를 한다든가, 그런 과정을 통하면......
강흥식위원
단가는 그러면 한 품목으로 상추면 상추다 해가지고‘연(年)에 내가 얼마에 납품하겠다’그런 계약으로 접근하나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수시로 납품단가를 아마...... 만약에 계약재배를 하게 된다면 결정된 단가가 있겠지만, 현재는 입찰을 통해서 납품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입찰이라고 한다면 생산농가들은 그 입찰에 대한 그런 뭐라고 해야 되려나...... 참여가 떨어질 수 있어요. 입찰에 대한 그 뭐라고 해야 하지요? 가격을 쓴다고 한다든가, 하여튼 그것이 선정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거든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래서 지금 친환경농산물의 학교급식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이요. 농가들이 친환경농산물을 아주 안정적으로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게 그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차후에 농가들하고 직접 계약재배를 많이 하게 되면 그것은 직접 농협에서 수매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책이 나아갈까 생각됩니다.
강흥식위원
저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 동안 아까 이정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 납품업자들이 있잖아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강흥식위원
그 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지금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또 생산자들도 미리 가격 예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올해 쌀은 ㎏당 얼마로 매입할 것이다, 또 상추나 파, 무 이런 것은 얼마에 매입할 것이다 라고 예시해서 참여 농가가 많을 경우에는 농지 보유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해서 그렇게 방법을 접근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위원회에 가서 의견을 좀 피력하겠습니다.
강흥식위원
왜냐하면 입찰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농업인들은 입찰능력이 떨어져요. 아까 이 조항에도‘식품위생법에 따른’이라고 있는데, 물론 농산물이야 농약 잔류량 같은 것은 검출검사 해보면 나오잖아요? 그것은 꼭 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요. 하여튼 일반 생산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강흥식위원
지금 문제는 사전에 과장님도 동사무소에서 업무를 보고 오셨지만, 사실 부작용이 상당히 많은 업무예요. 기존 납품업자들도 있었고...... 하여튼 그런 부작용이 없도록 문호를 활짝 개방해서 납품단가가 떨어지고 납품의 질이 떨어진다거나, 뭐에 미달되어서 탈락 내지는 누락되는 것은 관계없지만, 참여의 폭은 줄이면 안 된다고 봅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흥식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개인의 생각인지는 몰라도 미리 시에서 먹는 품목을 예시했으면 좋겠어요.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만, 개인 유기농 생산물을 하는 분이 관내에 있잖아요? 그분은 연(年) 쌈채를 가격변동 없이 계속 얼마에 출하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비싸거나 싸거나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러하듯이 우리 농산물도 그렇게 좀 접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위원회에 가서 이런 사항의 의견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겠습니다.
강흥식위원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혹시 급식 지원하는 그곳에 가보셨어요? 학교급식지원센터 가보셨습니까?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저는 아직 못 가보고요. 우리 실무자와 팀장님은 갔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팀장님! 가보셨습니까?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예, 가봤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그러셨지요. 저도 그곳을 가봤거든요? 가봤더니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서 우수한 농산물이 들어온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한껏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각 학교로 가게 되는 차량들도 제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것도 봤는데요. 사실 잔류 농약이 얼마나 되는지, 수시로 검사한다든지, 이런 것이 체계적인가에 대해서는 약간 궁금하고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같이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정말 친환경농산물을 아이들한테 먹일 수 있는 길은 우리가 관리하고 감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그런 검사를 할 것이다, 단순히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검사하게 되면 그 검사한 결과물을 저희들에게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달에 몇 번이나 검사하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정회
11시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계룡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박복기입니다. 존경하는 허남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건설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건설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계룡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남영
허남영위원장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양영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영미입니다. 의안번호 제1132호 계룡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남영
허남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를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정회
11시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계룡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계룡시 경관 조례안
11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경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양영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영미입니다. 의안번호 제1133호 계룡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34호 계룡시 경관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남영
허남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68페이지 업무대행 수수료에 대해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이상은 대가기준의 60%라고 했잖아요?
이상 금액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5,000㎡나 이런 것은 똑같이 받나요? 5,000㎡는 약 70%, 80% 이렇게 받는 것이에요?
예.
아니, 최저로 되어 있는데......
대가기준이 60%이상 금액이라고 했잖아요?
면적이 틀리잖아요?
어떤 것은 70% 받는 것도 있고 이런가요? 아니면 80% 받는......
60%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김용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과장님! 다시 축하드립니다.
지난번 간담회때 설명한 것이 언뜻 기억나는데......
이것의 대행수수료가 너무 적기 때문에 현실화 시켜주겠다 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것이 현재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요?
예.
10만 7,000원 정도 주던 것을......
15만 2,000원 주던 것을......
25만원 정도......
이것은 건축주가 주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 줘야 돼요?
이것을 이렇게 해줘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안 했어도 지금 잘되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이것을 위탁 안 주고 공무원이 직접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법으로 안돼요?
그런데 이렇게 업무대행수수료를 주게 되어 있는 것을 그 동안에는 왜 제대로 안 줬어요?
그 동안에 준 것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줬을 것 아니에요?
그래요. 그분들도 당연히 전문가인데, 전문가에 대한 일당이 됐든, 급여가 됐든, 받고 싶은 것은 당연하겠지만, 이제까지도 그렇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했을 텐데......
지금 이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현실화 시켜줘야 되겠다 라고 하니까 이것을 이렇게 꼭 안 하면 안 되는 것이냐...... 시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가 된 사항이라는 말씀이군요?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경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흥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제7조 제5항을 한번 봐주세요.
그곳에 교량하고 송전탑이 있잖아요?
송전탑은 그 동안 어떻게 했나요?
도로만 따졌어요?
아니, 그 전에 우리가 산으로 고압선 같은 것이 가잖아요?
그것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별개예요?
그것이 확실한지 담당팀장님께서 얘기 좀 해줘보세요.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송전탑은 도시관리계획시설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하면 됐는데요.
강흥식위원
예.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앞으로는 도시계획위원하고 경관심의위원회하고 같이 합동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동위원회거든요. 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강흥식위원
아니, 그러면 현재 송전탑만 그렇고...... 고압선 관련은 여기에 해당 안 되는 것이냐는 얘기예요.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고압선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은 송전탑에 산과 산으로 해서 올라가는 154케이블 이상만이고요. 그 밑에 154케이블 이하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고 도로나 도로위의 가공으로, 그러니까 하늘로 전주를 세워서 가거나, 아니면 땅속으로 매설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자의 능력에 따라서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러면 15만 4,000V 이상은 우리시하고 무관하다는 얘기예요?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아니요. 154케이블 이상은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결정했어야 되는데요. 앞으로는 경관심의위원회도 같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2개의 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해서 공동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강흥식위원
글쎄,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예.
강흥식위원
15만 4,000V 이상 33만 5,000V는 이 조례하고 관계가 없냐는 얘기예요?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조례가 관계있기 때문에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이지요. 그 동안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했던 사항인데......
강흥식위원
아! 그 동안에는?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예.
강흥식위원
경관위원회하고 같이 이렇게 한다?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예.
강흥식위원
경관에만 그렇게 한다는 얘기이지요?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예.
강흥식위원
다른 것은 안하고?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예.
강흥식위원
그 뒷장에 보면 아까 5층 이상 1,000㎡도 해당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5층이 안 되더라도 1,000㎡가 넘으면 심의를 받아야 되네요?
3층이라도?
5층 이상이면 무조건 1,000㎡가 안 넘어가도 받아야 되나요?
아니, 1,000㎡가 넘지 않아도 5층 이상이면 경관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돼요?
건축심의에서 받으면요?
그러면 어디가 우선이에요?
어디가? 건축심의위원회가 우선인가요? 전부 병행되어야 건축허가가 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절차는 어디가 먼저예요?
건축법이 먼저예요?
생략한다는 얘기이지요?
그러면 이것이 규제를 약간 완화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더 규제를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글쎄, 그것은 이해가 가요. 가는데......
그렇지요? 약간 그러한 성격도......
그리고 이 조례가 송전탑이에요. 문제는 송전탑이에요.
그 동안은 경관심의위원회에서만 했다고 했던가요?
사실은 시민의 피해가 너무 커가지고 이 조례는,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송전탑 관련해서는 좀 더 심도있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제가 이것은 사실 행정사무감사때 한번 해볼까 했던 부분인데요. 현재 법의 테두리 내에 있는 선량한 시민을 좀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급하게 좀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자료를 보며) 느껴지시지요?
이것은 우선, 금암동에 있는 상황만 제가 사진을 보내서 한 것이고요. 엄사리, 신도안면, 두마면까지 다 포함하면 이것보다 훨씬 더...... 계룡시 전체가 주말에는 불법 현수막의 천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한번 해보실 생각이십니까?
예.
무분별하게 지금......
예.
그런데 현재 현수막을 우리가 지정되어 있는 게시대에 게시하려면 어느 정도의 금액이 들어가지요?
5,000원 정도 되지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게시하는 시민 분들도 많으세요.
그분들이 볼 때는 오히려 더 잘 보여요. 우리 지정 게시대가 아닌 불법적으로 해놓는 곳은 사람들 눈에 너무 잘 띄는 곳인데......
우리는 그곳에 달지 못하고 돈을 줘서 달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너무나도 불법적으로 남발되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민원이 지금 많습니다.
챙겨 봐주시고......
예, 그래서 선량하게 법의 테두리 내에 있는 시민 분들이 피해입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을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하나만 좀 확인해 볼게요. 제12조에 보면 경관사업 추진 협의체 구성이 있어요?
그러면 위원회하고 협의체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위원회이고......
지금 제12조에 협의체 구성이 나와 있거든요.
계장님! 우리 과장님한테 자료 좀 넘겨주세요.
아니, 그러면 우리는 해당 없는 것을 지금 헷갈리게 여기에 뭐하러 넣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경관위원회하고 같이 통합해서 설치하는 부분은 회의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협의체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네요?
그것이 아닌데, 이 경관위원회 조례를 꼭 만들어야 되는 것인가요?
그 일을 지금까지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했지요?
경관위원회...... 지금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던 일의 일부를 떼서 경관위원회라고 위원회를 하나 만들려고......
그런데 경관......
예를 들면, 금암동이 미관지구잖아요?
미관지구의 경관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했던 것 아닌 가요?
아니에요?
엄사리 그곳인가요?
그러면 그곳의 도시계획, 예를 들어서 간판 하나를 달 때 그것을 심의하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에 했을 것 아니에요?
지금은 경관위원회에서 그러한 것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경관위원회가 생기면 그것보다 더 포괄적인 많은 일을 하겠다,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이것을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경관위원회하고 같이 일을 해가지고 또 일을 하려면 이것이 더 복잡해지잖아요?
하나의 위원회에서 다 처리하면 될 것을 굳이 이것을 만들어서 위원화 시켜서 무슨 일을 하려면 같이 합해서 회의해야 하고, 또 여기에 보면 협의체도 구성해야 되고...... 이것은 엄청나게 복잡한......
이것이 참 복잡하게...... 사실은 이 법을...... 조례도 법이잖아요?
법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만큼 어려운 것이잖아요?
사람 살기도 어려운 것이고...... 어려운데, 이것을 왜 굳이 하려고 하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물론 잘해 보겠다고 해서 지금 하려고 하니까 해드리는 것은 해드리겠지만, 복잡하다...... 도시계획위원회도 있지, 경관위원회도 있지, 협의체도 구성해야 되지, 이렇게 복잡하게 이것을 굳이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경관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는 3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