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현익 의원 발언
심재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락
우태락전문위원
행정복지전문위원 우태락입니다. 제20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3월 7일 황윤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영주시장이 3월 11일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영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2건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등 7개 부서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성길입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항상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심재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심재연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지금 재정도 많이 열악한데 이번 추경에 많은 재원을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6쪽에 보면 보통교부세가 351억원이 증액되었어요, 그렇지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351억6천9백만원정도 되는데...왜 당초에 보통교부세가... 이렇게 351억6천9백만원이 뒤늦게 재원 확보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행정자치부에서 보통교부세에 대한 감액을 전 시․군에 하겠다고 계속 감액 내용을 통보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2016년도 예산 규모로만 증액시키지 않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대비해서 편성을 좀 덜했던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지난해에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통계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고해서 보통교부세가 당초보다 250억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분하고 저희들이 감액을 예상해서 조금 편성을 덜했던 부분과 합쳐서 351억원이 확정내시된 금액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중호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연도말에 9월달 즈음해서 행정자치부...정부에다가 보통교부세 요청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보통교부세를...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보통교부세는 저희들이 금액을 요청하는 것은 아니고...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우리시를 평가하는 기준이 예를 들어서 우리시가 60여종의 분류에 따라서 성과표가 나오면 그에 맞게 교부세가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351억원 이라는 금액이...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최종 올해 교부세 확정은 1월달에 됩니다.
이중호위원
돈을 덜 줄까봐 그렇게 했어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깐 계속 행정자치부에서 감액을 하겠다고 자치단체에 예산편성을 억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조금 감액 편성한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좀 늘어나게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6쪽 일반예산 공통경비운영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국자투자예산 확보 홍보물품 구입에 5천만원인데 신규로 했지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유가 뭡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이 예산은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활동할 때에 특산품을 구입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민인기 부시장님이 오시고 좀 더 확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하기 위해서는 홍보물품구입비가 좀 필요하다고 해서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중호위원
당초 1,890만원 예산가지고는 적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이 부분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실장님, 7쪽 순세계잉여금...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김현익위원
지난년도에 보면 274억원 이었는데 올해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 하실때에 448억원으로 잡았어요, 그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측을 해서 이게 2015년도에 274억원 이었는데 448억원이라고 해놨다가 지금 3개월 밖에 안되었잖아요, 그렇지요? 91억원이나 이렇게 감액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본예산 편성시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추계로 편성합니다. 추계를 하면서 국․도비가 집행할 수 없는 부분, 그러니까 이월이 마지막 단계에 가서 불용처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 부분들...예산들을 추계해서 국․도비 불용액 포함해서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합니다. 지난 하반기에 재정집행을 행정자치부에서 강력하게 시행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조금 불용처분을 해서 다시 재계상해야 할 예산들을 하반기에 연말에 가서 좀 집행을...본예산 편성후에 많이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추계하면서 다소 순세계잉여금을 늘려 잡은 부분도 인정합니다.
김현익위원
그렇지요. 예산을 지금 교부세 부분이 부족하니까 순세계잉여금 부분을 좀 과대하게 잡아놓은 것 맞잖아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일정부분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전체적인 예산의 계상도 저희들 예산부서에서는 간과할 수 없는 내용이어서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알겠습니다. 교부세가 이렇게 많이 내려왔으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순세계잉여금 100억원 가까운 돈이 줄어버리고 세입이 없으면 예산이 펑크나잖아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추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9 정회
11:24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투자전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전략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전략실장 강신호입니다. 평소 저희 투자전략실을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심재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투자전략실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심재연위원장
투자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실장님, 추경에 편성된 예산을 보면 하이테크베어링 시험평가센터 건축비가 지금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2월 업무보고시에 본 위원이 하이테크베어링 시험평가센터 건축비 30억원은 올해 추경에 꼭 확보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이 본예산에 10억원이지요?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예, 10억원 계상되었습니다.
김현익위원
나머지 시비 20억원을 추경에 꼭 확보해서 올해 중으로 하이테크베어링 시험평가센터 건축을 마쳐야 장비가 거기에 원활히 공급되어서 장비를 보관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1회 추경에 지금 빠져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하이테크베어링 기술지원센터 예산은 현재 예산이 10억원 확보되어있고 도비 4억원이 확보되어 있어서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3월말까지 토지를 매입하고 실시설계가 완료 되는대로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건축비가 도비 20억원을 확보하는 관계에 있어서 도비 추경이 5월달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도와 협의결과 우리와 같이 세우자라고 해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다가 예산파트와 협의해서 세입 여유분은 남겨두고 5월달에 도에서 추경을 할 때 같이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서 마지막 단계에서 일단 보류를 해둔 상태입니다. 5월 추경에는 꼭 확보할 수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은 건축비가 시비 10억원 이지요?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예. 도비는 아직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도비 30억원을 확보해야 합니까?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도비가 4억원은 확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26억원만 확보하면 됩니다.
김현익위원
도비 26억원과...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시비 20억원...
김현익위원
시비 20억원을 확보를 해서 언제즘 건축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까?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지금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만은 실시설계가 한두달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내로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현익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27쪽 SK 머티리얼즈(주)에 올해 4억원 인센티브 줘야하는 것 맞지요?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예.
이중호위원
올해 SK가 OCI로부터 인수받아서 직원을 채용했는데 몇 명 했습니까?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이 사업은 OCI로 있을 때 사업이 대부분 종료가 되었구요. 그 중간에 변경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OCI가 저희들하고 할 때 8백억원에 인원 120명을 충원하는 것으로 해서 MOU를 체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 8백억원과 120명을 충당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완료했기 때문에 완료단계에서 SK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신청자체는 3～4명이 SK로 신청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연초에 SK가 새로 인수를 하고부터 우리지역의 고용창출을 위해서 1차로 직원을 채용 했어요. 그 내용 아세요?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올 연초에는 20명 정도 충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투자전략실에서 일반적으로 산업하고 있는 기업체에서 연간적․체계적으로 고용을 하고 있는 그런 자료를 갖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중호위원
누가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실거예요?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예, 앞으로 챙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번에 얘기 듣기로는... 2,500 대 1 인지는 알아요?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예, 특정부분은... 현장라인이 아닌 기술적인 그런 부분은 인원이 상당히 많은 비율을 가져서 칠십몇대 일까지...
이중호위원
2,500 대 1 이었대요. 이번에. 세상천지에 SK에 입사하는데...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79 대 1 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79 대 1 이예요?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예.
이중호위원
4명 뽑는데 2,500명이 왔대요. 4명 뽑는데...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기업체가 어떤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우리시에 와서 하고 있지만 또 그에 반해서 고용을 120명 정도 충원해서 인센티브 4억원을 주는 것도... 이런 부분에 같이 발을 맞춰서 우리 지역에 있는 젊은 일꾼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으세요.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SK와 첫 번째로 시에서 지원하는 약속입니다. 약속을 잘 지켜서 SK가 영주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종용해 나가는 그런 시발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32쪽에 농공단지 안내판 정비 4개 별칭 제정 되어있는데 4개 별칭 제정은 뭡니까? 무슨 농공단지, 무슨 농공단지...이렇게 하는 겁니까?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예.
이중호위원
그런데 한 개에 무슨 1천만원씩 들어가요?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도로표지판도 정비를 해야하고요. 적서농공단지, 휴천농공단지, 반구농공단지, 장수농공단지를 각각 노블리스콤플렉스, KT&G콤플렉스, 베어링콤플렉스, 장수테크노빌 이렇게 명칭을 시대적 감각에 맞도록 하자는 농공단지입주협의회와 기업들의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공단지라는 명칭보다는 현대적 감각에 맞는 이런 명칭들을 별칭으로 써서 공식적으로는 농공단지이지만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나 간판 같은 쪽에서는 장수농공단지를 장수테크노빌이라고 해서 농공단지 개념보다는 좀 더 현대적인 감각에 맞게, 시대감각에 맞게 따라가자는 요청이 있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이런 많은 부분중에서 2016년도에는 4곳 밖에 안합니까?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네, 입주기업들과 협의한 결과 4곳에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먼저 시행을 하고 봉현농공단지나 문수농공단지와는 아직 협의가 되지 않아서 기존명칭을 그대로 써보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일단 거기는 두고 먼저 이 4곳을 시행해보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위원
실장님 수고많으십니다. 풍기온천 잔여부지...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예.
신수인위원
작년 업무보고때에나 사무감사때에나 늘 나오는 이야기인데 지금 온천 잔여부지를 혹시 매각 하는데에 구입을 하겠다는 기업에 대해서나 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좀 설명해주십시오.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제가 온지 얼마 안됩니다만은 풍기온천 부지에 기업을 유치하기에는 단을 지어놓는 공간이 너무 좁아서 사실 기업유치는 좀 어렵습니다. 또 기업을 유치하려면 용도변경도 해야해서 결국 현재 지정되어 있는 용도대로 유치를 하려다보니까 호텔부지와 상가부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있는데 그 부지에 대해서 일단은 당사자들이 부지가 어떤지 궁금해서 묻는 경우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두기는 그렇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매각공고를 한번 통해서 주민들에게 우리가 이 부분을 매각한다는 의사표시를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문공고를 해서 전체적으로 입찰공고를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신수인위원
해마다 몇 년째 공시지가를 인하했지요?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예, 했습니다.
신수인위원
부지를 다 정비 해놓고 업체가 안들어온다고 해서 자꾸 금액만 낮춰서 할 것이 아니라 물론 일이 바쁘시겠습니다만은 좀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광고도 해서 그곳을 비워놓을 것이 아니라 빨리 호텔이나 상가가 형성이 되어서 지역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전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실장 장태영입니다. 평소 홍보전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편달해주시는 심재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홍보전산실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심재연위원장
홍보전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35쪽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이 지난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지요?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예,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는데 23개 시․군중에 12개 시․군이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전 시․군이 추경에 다 계상해서 하도록 한다고 해서 저희시 혼자만 안할 수가 없어가지고...이게 국가에서 한 시스템도 있는데 우리 자체에서 한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자체에서 또 해야하거든요. 세무과 같은데서 한 재산세시스템 같은 것은 우리 자체에서 했기 때문에 당초에 할때에 영향평가를 해야하는데 법이 2011년도에...
이중호위원
연구용역 안하면 안되는 모양이지요?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예, 그것은 각종 사업할 때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하듯이 전산시스템으로 할 때 개인정보평가 용역을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중호위원
그럼 연구용역을 해서 시스템은 언제 만들어요?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거기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우리 시스템을 가지고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을 해야합니다.
이중호위원
기존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예, 기존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자료를 주면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봐서 어떤 부분이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성이 있고 해커가 침공할 우려성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보완작업을 각 시스템별로 해야합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나중에 시스템 보완작업을 하면 또 돈이 들어가야하잖아요?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예, 나오는 것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으로 봐서는 특별하게 다른 시․군에도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통합중계방송시스템 구축이요.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예.
이중호위원
이게 내용은 참 좋아요, 그렇지요?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예.
이중호위원
일단은 본청과 상하 각 읍․면․동에 하는데 우리 지금 현 영주시의 구조로 봐서 굳이 꼭 이런 것까지 해야하느냐...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그래도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도 이런 위원회에서 서로 의원님들이 제시하는 의견들 같은게 필요하면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은 보시지만은 직원들은 모르기 때문에...
이중호위원
의회 회의하는 광경도 전송해서...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예, 비춰주면 해당부서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읍․면․동으로 다?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예, 다 됩니다. 원하시면 의장님실, 부의장님실, 위원장님실에 텔레비전이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송출을 할 수 있습니다. 보고싶으면 볼 수 있도록.
위원위원 필요하긴 필요한데...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예, 그래서 의회에서 하는 본회의장이나 또 의원님들 5분 발언하실 때 그런 내용들을 전체 다 송출해서 보면 ‘아...이런것 때문에 5분 발언을 하시는구나’ 하고 거기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시책을 추진 할 수 있고 우리 과장들만 들어서는 가서 직원들에게 소통이 잘 안되거든요. 전달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장님도 각종 간부회의나 지시사항이 있으면 제1회실 같은 곳은 고정적으로 하고 나머지 다른 곳은 이동식으로 해서 중계방송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활동도...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예, 필요하시면 여기서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이 원하시면은 해서 보내줄 수도 있고 또 저희들이 와서 임의로 해드리긴 좀 그러니 쟁점되는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들 의견을 전직원이 시청할 수 있도록 몇 시에 무슨 방송이 나가니 시청해라 이렇게 해놓고 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이중호위원
그건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의회에 가도 그렇게 방송을 하더라구요.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예, 봐서 아주 고정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의회는 이동식으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시스템이 다 되고나면 각 위원회별로도 사무실에 고정식 카메라만 설치하면 할 수 있습니다. 시간대를 맞춰가지고 방송 송출을...
이중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전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안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박상영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평소 저희 안전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심재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심재연위원장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2016 안전골든벨 경상북도 어린이 퀴즈쇼, 이건 어디에서 합니까?
상영
박상영안전정책과장
예, 이 사업은 작년 2015년도에 처음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주관단체는 경북일보가 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경북...어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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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영안전정책과장
경북일보에서 이 사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경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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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영안전정책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돌아가면서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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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영안전정책과장
경상북도 각 시․군에서 예선을 치루고 본선은 도에서 하반기에 개최하게 됩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이건 뭡니까, 예선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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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영안전정책과장
예, 저희들 시군에서는 예선...
김현익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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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영안전정책과장
예, 작년부터 경상북도내 각 시․군에서 참여해서 해왔던 사업인데 올해도...
김현익위원
우리 지난해 2015년도에도 예산 있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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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영안전정책과장
예, 2015년도에도 예산을 성립해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남산초등학교 김나연 어린이가 본선에 가서 금상을 받기도 한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김현익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안전골든벨. 여기에 지금 몇 개 시․군이 참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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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영안전정책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인근의 안동, 봉화, 예천...인근 시․군은 거의 다 참석하구요. 경상북도 23개 시․군 전체에서는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다음에...
이중호위원
과장님, 경상북도 안전골든벨 경상북도 어린이 퀴즈쇼이면 주최가 경북일보예요,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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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영안전정책과장
예.
이중호위원
주최가 경북일보이고 거기에서 각종 시․군의 예산을 통과해서 하면은 여기에 자료가 나와야지요. 최소한의 데이터는 과장님께서 갖고 계셔야죠. 몇 개 시․군이 참여하고 본행사는 가을에 언제하고...경북일보에서는 이런 사업계획서가 내려 온 것이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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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영안전정책과장
예, 사업보조신청에는 그 내용을 담지 못했구요. 저희들 작년 10월 7일날 본선 마지막 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대부분 시․군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대부분 시․군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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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영안전정책과장
예, 포항시에서 작년에 개최되었습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은 오늘 이시간 지나서 지난 대회의 기록과 현재 영주 예선요, 영주예선. 영주예선에 작년에 학생들이 몇 명 참여했는지하고 그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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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영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영주에서는 어디서 했고 몇 명이 참석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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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영안전정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서부초등학교에서 한 200여명이 학부모와 함께 참여했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올해 지금 2016년도 안전골든벨 경상북도 어린이 퀴즈쇼에 대한 자료하고 지난해 데이터를 좀 제출해달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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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영안전정책과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가상화소프트웨어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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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영안전정책과장
예.
이중호위원
통합관제센터...이게 내용이 정확하게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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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영안전정책과장
이게 CCTV 관제센터의 가상화 서버 구축사업인데요. 지금 영상 CCTV에서 자료가 관제센터로 전송이 되면 일시에 저장하기 전에 자료를 정리하고 하는 가상서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상서버가 서버 하나에 12개 정도의 CCTV 자료를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깐 자꾸 CCTV가 늘어나고 하면 이러한 서버도 늘어나야 하는데 가상서버를 구축해 두면 그러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무제한으로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예산 절감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중호위원
당초 예산에서 지난번에 4천만원이었는데 그걸로는 모자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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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영안전정책과장
예, 당초에 이것은 지금 책정된 4천만원은 이 서버가 아니고 다른 장비입니다. 그리고 이 가상서버는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권오일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 제1회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심재연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위원장님, 세무과장님은 세출부분 말고 세입부분에 대해서도 제안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심재연위원장
예, 맞아요.
김현익위원
세입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제가 세입예산 전체적으로는...세입예산이 워낙 광범위해가지고 어떤 부분을 설명드려야할지 몰라서 특별교부세만 우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심재연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5쪽의 전통문화체험단지조성사업의 당초 기정액이 171억원 이었잖아요, 그렇지요?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예.
김현익위원
165억원으로 6억6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보면 수자원공사에서 영주시에게 시행을 하라고 했다가 자체적으로 직접 시행한다 이랬는데 그건 안맞지요?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예...
김현익위원
공사비가 171억원에서 165억원으로 6억6천만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금액이 조금 줄어든 것이지 5%정도 밖에 안되잖아요? 6억6천만원이면 5%도 안되잖아요? 공사비가 줄어든 것이지 이것을 수자원공사에서 우리시에게 공사를 해라고 그랬다가 다시 회수해서 직접 시행한다는 것은 말이 앞뒤가 맞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저희 부서에서 직접 추진한 사업이 아니어서 정확한 내용은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김현익위원
그러면 세입을 담당하는 주무과장님이 의회에 오셔서 보고를 하실 때에는 기본적인 것은 파악을 하시고 설명을 해주셔야 하지요.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제가 파악을 한 바로는 문화체험단지조성사업중에서 인부임 1억6천2백만원 그것은 사람을 사서 하려고 하다가 기간제 근로자를 쓰려고 하다가 무인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구요.
김현익위원
예.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그리고 비지정문화재이전복원비 5억원은 그 5억원을 가지고 영주시에서 추진을 하라고 사업비를 줬다가 이 부분은 영주시에서 추진하기보다는 자기들이 직접 시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해서...
김현익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포괄적으로 하시니깐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6억6천만원의 사업은 이렇게 부분적으로 말씀하셔야지...아까는 16억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서 정확한 설명을 못드렸던 것 같습니다.
김현익위원
부분적으로 두가지 정도 사업을...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예, 인부임 1억6천2백만원과 복원비 5억원 이렇게...
김현익위원
그래요. 두가지를 그렇게 설명해주셨으면 좋았을텐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한상길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 회계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심재연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화물트럭 영주1동 구입건이요. 화물트럭을 어떤 용도로 쓰려는 거죠?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지금 동부에도 제설작업이라던가 일부 행사라던가 하는 식으로 필요한 부분들의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욱위원
2천만원으로 되어있는데 2천만원 가지고는 그냥 보통 포터라던지 조그마한...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예, 동부는 큰 오지가 없으므로 이 정도로도 될 것 같습니다.
이재욱위원
면단위에 가보니까 제설차량이라고 하는데 일반 포터로 해놓으니 눈이 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4륜이 되어야 눈길을 갈 수가 있는데.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예, 다음부터 읍․면은 구입을 할때에 4륜이 되도록 그렇게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제설목적이 있다면 4륜을 써야하고 단순한 물품 목적이라면은 그냥 해도 되겠지요.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동부는 거의 4륜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일반 화물차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관내 19개 읍․면․동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면부에는 당연히 화물트럭이 다 있을테고 동부에 지금 현재 화물트럭 현황이 어떻습니까?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지금 휴천2동이 없고 영주1동이 없고 그 외에는 거의 다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휴천2동이 없고 영주1동이 없고 나머지는 다 있습니까?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러면 지금 영주1동에는 소형 승용차라던가 이런 것도 없습니까? 관용차량이?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없습니다.
김현익위원
없고?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예, 동부에는 관용차량이 없습니다.
김현익위원
없습니까? 동부에는 관용차량 있는 곳은 어디 있습니까?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동부에는 관용차량 있는 곳이 없습니다. 소형화물차가 있고...
김현익위원
경차 있는 곳이 있지요?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경차가 업무용으로는...모닝이 가흥1동에 한 대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복지쪽으로 한 대 있고?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예.
김현익위원
나머지는 없습니까? 하망동에도 있습니까? 트럭이?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하망동에는 소형화물차가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소형화물차가 있습니까?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러면 휴천2동, 영주1동...연차적으로 다 보급해야 되겠네요?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예. 이번에 추경이니까 영주1동에 일단 보급하고 내년에 휴천2동을 검토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2회 추경이 있잖아요?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예, 그때 일단 예산의 범위가 허용이 되면 저희들도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읍․면․동에서 사서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현익위원
한 대씩은 다 필요합니다. 형평성도 맞춰야하고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10 정회
12:16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장순희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장순희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한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항상 많은 조언과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신데에 대해서 존경하는 심재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심재연위원장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77쪽의 통합증명발급기 교체요.
순희
장순희종합민원과장
예.
이중호위원
이게 자동발급기지요?
순희
장순희종합민원과장
그건 무인민원발급기가 아니구요. 통합증명발급기는 일종의 프린터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명서발급을 컴퓨터로 하면 인쇄, 간추림, 직인, 증지, 편철까지 한번에 다 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만약에 인쇄를 하면 직원이 6부를 하게 되면 6부를 하나하나 간추려서 스테플러로 찍고 직인찍고 증지찍고 이렇게 해서 내줘야하는데 이 모든 6가지 작업이 통합증명발급기는 한번으로 다 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조금 많은 곳은 민원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이중호위원
민원인이 많을 때에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는 것은 좋은데 그럼 직원들은 뭘 합니까?
순희
장순희종합민원과장
지금 현재 민원실에는 2대가 있는데 그래도 하루에 처리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되는데 가흥1동 같은 곳은 민원인이 옆에 대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흥1동에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무인민원발급기 건수도 전체 7대 중에서 3번째로 많이 발급이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통합증명발급기가 있으면 대기하는 민원인이 좀 적어진다고 볼 수 있지요.
이중호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23 정회
12:57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3월 23일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월 23일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5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