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태 의원 발언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폴리텍대학 앞에 도로 지금 부지매입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어쨌든 빨리 수용재결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1쪽에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불용액 삭감인데 이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2016년 본예산에 편성을 했던 것인데 올해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아예 제1차 추경 때 그냥 불용액으로 삭감을 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쪽 세입에 2015년도 특별조정교부금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8쪽 세입입니다.

아니 예산의 편성을 다 해놨기 때문에 2015년도 특별조정교부금이 어떻게 되어서 2016년도 예산에 이렇게 편성이 되는지 그 내용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전체적으로 큰 흐름만 얘기해 주십시오.

이게 2015년도 특별조정교부금인데 이게 2016년도 본예산으로 편성이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요?

2015년도 같으면 2015년도 정리추경에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예산이 그렇게 내려옵니까?

이것은 건설과하고 어떤 협의가 있었던 겁니까? 안 그러면 그냥 일방적으로 배정이 된 겁니까?

며칠쯤 내려왔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지금 안건으로 제출되어 있는데 이 음식물류 수집·운반 사무를 민간위탁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 영주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의 제14조에 보면 어떻게 돼있는가 하면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이렇게 죽 나와 있고 그 뒷부분에 보면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있거든요. 돼있고 그 다음에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보면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에 나와 있고 거기 제1항에 보면 소관사무 중 조사, 검사, 검증,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한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돼있고, 그 4가지가 열거가 되어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항에 보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대행사무와 민간위탁사무는 이게 근본적으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가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자치사무를 대행해서 시키는 것은 영주시장이 모든 책임과 권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사무는 위탁을 주게 되면 그 권한과 책임이 그 수탁자한테로 다 넘어가요. 넘어가기 때문에 이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은 여기 민간위탁 사무로 해서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지요. 지금 대행하고 민간위탁의 정의와 성격을 명확히 구분을 해야 되는 거고, 이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을 위탁을 줘서 민간이 하게 하는 것은 이것은 이 사무자체가 공익성이 굉장히 요구되는 사무이고 단순한 사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장이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 대행은 시킬 수가 있지요. 대행은 시킬 수가 있는데 이 사무 자체를 민간위탁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 정확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음식물류폐기물을 제때 수거를 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 때는 굉장히 곤란한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시장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걸 민간위탁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것은 민간위탁이 아니고 업무대행이라는 것이지요. 시장이 수집·운반 업무를 민간에다가 업무를 대행시키는 것이지요. 민간위탁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민간위탁의 본질적인 내용하고 이게 틀린다는 얘기지요. 대행은 시킬 수가 있어요. 대행은 시킬 수가 있는데 이게 민간위탁으로 가서는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얘기지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본질적으로 돌아오면 영주시의회가 의결을 해줘야 되는 것은 민간위탁 사무에 해당이 되어서 민간위탁을 주는 게 맞다. 아니면 민간위탁을 주면 안 맞다. 는 의결을 하는 거지 대행 사무를 가지고 민간위탁으로 해서 올라왔을 때 그것을 의회가 의결해주는 것은 형식에도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의회의 동의 없이도 시장이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음식물류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것은 업자로 하여금 대행시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권한과 책임이 대행과 민간위탁은 권한과 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민간위탁인 경우에는 권한과 책임이 수탁자한테 이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 대행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대행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로부터 굳이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명확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견인대행업체 운영보조금 하반기 것을 삭감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후반기에는 견인대행 용역계약을 해지를 하겠다는 겁니까?

만료?

만료가 되는데

그러면 예산을 이런 게 예견이 되었다면 본예산 편성할 때 2,500만원 편성을 했어야 되지요. 제1차 추경 때 어제, 아래, 심의했던 것을 가지고 2,500만원 삭감을 하면 이게 맞습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런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거고, 좀 사전에 이런 내용들을 확인을 해서 업무를 어떻게 집행을 하겠다는 계획이나 이런 것을 과장님이 파악을 해서 하셔야 되지요. 예산 심의를 12월에 했던 것을 가지고 지금 3월에 2,500만원을 삭감하는 예산안을 이렇게 편성하다는 것은 맞지가 안잖아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