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곽광원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김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정조례안 외 4건, 김해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외 2건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 및 규칙안은 3월 25일 위원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환, 엄정, 송유인, 김형수, 박정규, 박민정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2.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환, 엄정, 송유인, 김형수, 박정규, 박민정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3. 김해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환, 엄정, 송유인, 김형수, 박정규, 박민정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4. 김해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환, 엄정, 송유인, 김형수, 박정규, 박민정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5. 김해시의회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제정조례안(송영환, 엄정, 송유인, 김형수, 박정규, 박민정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6. 김해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송영환, 엄정, 송유인, 김형수, 박정규, 박민정 의원 발의) 규칙안 첨부파일 7.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송영환, 엄정, 송유인, 김형수, 박정규, 박민정 의원 발의) 규칙안 첨부파일 8. 김해시의회 규칙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규칙 제정규칙안(송영환, 엄정, 송유인, 김형수, 박정규, 박민정 의원 발의) 규칙안 첨부파일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의회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의회 규칙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규칙 제정규칙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9호 김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앞에서 설명은 좀 참고해 주시고 뒤편에 한번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십시오.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김해시의회 위원회조례”그것은 조금 세부적으로 했습니다. 조례명을“김해시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이렇게 좀 제명을 바꿨습니다. 그다음 상임위원회에“자치정위원회”가“행정자치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가면 현행은“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되어있는데 사실은 국어사전에 찾아봐도 잔임이라는 이 말은 없습니다. 풀어서“남은 임기”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제7조 특별위원회 현행을 보면 제6항“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관련 상임위원회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이것은 사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의회의 본회의에서 의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굳이‘운영위원회에서 관련 상임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한다.’이 6항은 제가 볼 때는 안 맞다, 필요 없는 항이다 싶어서 전체 6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다음 제13조“회의규칙”조례, 법령, 규칙 이런 것은 전부 다 이렇게 낫표로 해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회의규칙”이라는 말은 좀 안 맞는 게“김해시의회 회의규칙”이게 정확한 명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명칭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30호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뒤편에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한번 봐주십시오. 거의 한자어로“동법”해놓은 것을 전부 다 풀어서“같은 부분”이렇게 고칩니다. 추세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고쳤고 제4조 사무보조자에 보면“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자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전문위원 등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등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이렇게 고쳤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금“법 몇 조 내지 몇 조”이렇게 되어 있는 것“몇 조부터 몇 조까지”로 그렇게 고칩니다. 그렇게 법령개정을 하는 추세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10조2항에 선서시에는“양심에 따라”중간생략하고“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선서시에 기재하여야 한다”이게 말이 좀 안 맞습니다. “선서시에는 말 하여야 한다”이렇게 해야 하고“선서서로 기재하여야 된다”그래서“선서시”를“선서서”로 아마 이것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쳤습니다. 그다음 제14조“체적과 회피”이렇게 해놨는데“체적”이것도 오타인 것 같습니다. “제척”으로 수정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1호 김해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맨 뒷장에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3항에“범위내에서”는“범위에서”이렇게 중첩이 된다 해서“내”를 빼고“범위에서”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제4조가 현행은 제1차 정례회가 매년 7월 1일 날 개최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지방재정법이 바뀌었고 지방자치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결산서 작성이 변경 전에는 보면, 먼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출납폐쇄기한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2월 28일까지 출납폐쇄기한이었습니다만 지금은 12월 말까지가 출납폐쇄기한입니다. 따라서 결산서 작성을 보면 전에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입니다. 그러면 출납폐쇄가 2월 28일, 29일이면 되는데 매년 5월 15일까지 작성을 해서 6월 말까지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게 출납폐쇄일이 바뀌고 시행령이 바뀌다 보니까 결산서는 3월 20일까지 작성을 해서 5월 10일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 1일부터 정례회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호 김해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한번 봐주시면 위원은 기타 조례안, 기타로 해놨는데“기타”는 전부 다“그 밖의”로 순화시켜서 씁니다. 그 다음에 제7조 기밀누설금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이걸 요약을 해서 “의원은 직무수행중”공무원들은 재직근무 중에 지적한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직무수행중 알게 된 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이렇게 바꾸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호 김해시의회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경미한 사항들을 고치다 보니까 일일이 조례 또는 규칙을 전부 수정을 해야 될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그때그때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일괄개정하기가 수월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새롭게 제정된 조례입니다. 뒤에 첨부물에 보면 제명 띄어쓰기가 있습니다. 전에는 조례명을 전부 다 이렇게 붙여서 썼는데 지금은 띄어쓰기에 맞춰서 그렇게 전체 띄어쓰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은 붙임 2에 보면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정비현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규정에 의하여”는“에 따라”,“몇 조 내지”는“몇 조부터 몇 조까지”,“기타”는“그 밖의”,김해시의회 의장 이것은 직명이라서 붙여쓰기, 아래쪽은 전부 다 붙여쓰기를 했습니다. 간결한 문장을 만든다고 해서를“이를”,“관하여”는 일본식 한자가 되어서 전부 다 삭제를 했습니다. 똑같은 사항이고 맨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27번에 김해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거기에 보면 현행은 위원“3분의1”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재적위원 3분의 1”그렇게 고쳤고 그 아래 30번에 보면“의원 과반 수 이상”과반 수 이상이라는 말은 안 맞습니다. 그래서“재적위원 과반수의”또 31호에 김해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보면 이것은 의정자문위원인데 우리 의회“의원”으로 써놨습니다. 그래서“위원”으로 고쳤습니다. 오타 수정을 했습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드린 8건의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의자인데 질의를 한다는 게 형식이 이상한 것 같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이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 논란이 있고 했었는데 혹시 저희들 김해시 이름이 그렇게 돼서 그렇게 바꾼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꾼 겁니까?

예. 행자부에서 그런 게 고쳐야 될 부분은, 전에 우리 국이 자치행정국이었죠. 그런데 이제 행정자치국으로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예. 행정조직에 맞춰서 그렇게

그러면 7조에

어디 7조 말씀이십니까?

내나 그 밑에 7조에 그러면 특별위원회 구성할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하고 아무 상관없이,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는 것 없이 바로 본회의 올라가서 하면 된다 이 말이지요?

예.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이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선정을 그때, 그때 따라서 따로 한다 이 말입니까?

그것은 의회의 자체 사무분장규칙이 있습니다. 의회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특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관장을 한다, 보조를 한다.

이것은 제가 한번 해봐서 알겠지만 정말 잘 한 것 같습니다. 삭제 다 시키고 바로 본회의를 올려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고쳐야 되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조례명을 조금

김해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잠깐만요. 김해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기밀의 누설금지 이 조항입니다. 원래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이런 것에서 직무수행 중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범위가 억수로 광범위해지고 훨씬 더 넓어졌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어떤 일이든지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금지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조항 때문에 혹시라도 의원들 의정활동에 조금 위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없잖아 있습니다. 해서 오히려 범위를 늘리는 부분은 이것 잘못된 것은 아닌가. 의정활동하는 데 있어서 별로 플러스 요인은 되지 않는다는 그런 판단이 드는데

거기 7조 현행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 사안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비밀을 지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대한 사안 이런 사안은 비밀을 지키고 그 외에 것은 누설해도 되는데

오히려 이것은 너무 광범위하게 나가는 것 같아서 이것은 원안 그대로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솔직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이것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비밀을 지킬 필요성이 있다고 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항을 붙이기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객관성이 이런 것이 이렇게 해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범위를 늘리는 것은 의정 활동하는 데 오히려 위축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원안대로 가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올리는 말씀입니다.

위축이 된다고 우리 엄정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것은 크게 없다고 봐지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얘기하기 그러니까 잠깐, 우리도 다른 윤리강령 저촉 받아야 할 상위법이나 그런 것은 관계가 없습니까?

특별히 운영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공무원 생활할 때 그것을 기준으로 하면 공무원들은 재직 중에 습득한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위원님들도 저의 생각에는 행정사무감사나 조사 꼭 여기에만 국한을 하지 말고 전체 직무수행 중에 지적한 기밀은 밖으로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들이 거기에 일단 엄정 위원님의 수정안에 박민정 위원의 동의로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혹시

내가 생각했을 때 기밀이 아닌 것 같아서 말했는데 상대방이‘기밀을 누설했네’이렇게 하면서 직무수행 중이니까 만약에 행정사무감사나 조사할 때만 적용 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전부다 적용을 다 받으니까“당신 법 위반했다이가”이렇게 하면 곤란할 수 있는, 위축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위원입니다. 김해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들의 집약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 제7조 기밀의 누설금지는 현행대로 하고 제6조와 제8조는 개정안대로 하는 일부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엄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아까 제가 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고 규칙안 설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규칙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4호 김해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맨 뒤편에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기구 이게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띄어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해시의회 띄우고 사무기구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별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행정위원회를 행정자치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직위를 이게 되었는데 자치행정위원장을 행정자치위원장 그렇게 개정안이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5호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조“규정에 의하여”를“~에 따라”“등에 관하여”를 관하여는 삭제하고“기타”를“그 밖에”로“1인”을“1명”으로“2인”을“2명”으로 그렇게 고쳤습니다. 그리고 제11조2 보궐선거후보자의 다른직 사임 밑에 보면“그 직을 사임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다.”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서 잘못된 것도 같은 법 조례에서 지방자치법인데 사실은 제11조 보고 얘기한 거라서 지방자치법이 잘못됐고 전체적으로 볼 때 그냥 사임하여야 한다.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는 위원이 다른지 즉,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포함한다.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그렇게만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례규칙 책자 2페이지를 보면 상임위원장의 사임방법이 다릅니다. 사임방법이 다르고 또 의장, 부의장 하고 위원장이 달라서 사임방법에 관한 것은 별도로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그 절차는 “같은법 제11조 규정에 따른다”이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는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여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12조 회기는 집회한 날로부터 가산한다 되어있는데 가산이 아니고 기산이 맞습니다. 기준으로 해서 계산한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제2절 의사결정을 의사일정으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제19조2항을 신설했습니다. 2항을 보면 의안의 제출 발의입니다. “제1항에 따라 제출 발의한 의안은 본회의 개의 1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개정안은 도 회의규칙을 참고해서 우리 김해시 회의규칙에는 기일이 명시가 안 되었습니다. 발의하는 기일이 명시가 안 되어서 본회의 10일전까지 제출하도록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또 제19조의2 조례안 예고입니다. 조례안 예고도 경상남도의 규칙을 참고해서 이렇게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5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24조 동의의 의제 성립 현행에는“동의자의 1인이상”되어있는데 동의를 할 경우에 의제가 성립되려고 하면“동의자 외 1명”입니다. 그래서“동의자의”가 아니고“동의자 외 1명”으로 고쳤습니다. “2회에 한하여”를“두 번만”으로 고치고“범위안에서”를“범위에서” 다음 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제69조 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말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찬성이 아니고 발의로 의제가 되어야 합니다. 찬성만 해서 될 게 아니고 발의는 조례안이나 결의안 동의 이런 각종 의안을 제출까지 하는 것을 발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의로 고쳤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제2항 예산 각 부분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건의한다. 본회의에서 예산을 의결하는 부분인데 이는 의사보다는 심의가 적절한 단어라서 심의가 끝나면 총회에 대하여 의결한다. 심의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제73조2 보충질문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은“보충 질문은 제3항의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 또는 일문ㆍ일답 방식으로 답변을 들은 후 질문의원의 신청에 따라 본 질문의 범위에서 할 수 있으며,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 연수할 때도 교수님이 여기에 대한 말씀이 있고 해서 제가 별도로 하나 더 삽입을 했습니다. “다만, 본 질문을 한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지 않을 때에는 다른 위원 1명에 한정하여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옆에서 보더라도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 그냥 끝내버리고 보충질문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없다 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의문이 있고 물어볼 것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다른 의원이 질문할 수 있도록 기회가 있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삽입을 했습니다. 그다음은 페이지 제86조 방청의 제한 현행에는“주기가 있는 자”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걸 사전에 찾아보니까 주기라는 게 15가지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장 명확하게“술 기운이 있는 사람”이렇게 고쳤습니다. 그 다음 맨 아래쪽에 제89조 윤리심사 및 징계의 요구와 회부 거기에 보면 맨 마지막 줄에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14조로 되어있습니다. 제14조가 아닙니다. 제14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이고 윤리심사에 관한 사항은 제13조입니다. 이것도 아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제13조로 고쳤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호 김해시의회 규칙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규칙 제정규칙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괄적으로 경미한 사항을 고치고자 할 때는 이 조례에 의해서 고치고자 이렇게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붙임 첫 페이지에는 제명 띄어쓰기이고 붙임2는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정비현황입니다. 유형만 보십시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보통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규정에 의하여”는“~에 따라”,“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청원을 하려는 사람은”,“1에”는“어느 하나에”12번에 보면 김해시의회기 및 위원 배지에 관한 규칙 여기에 의회기“기면”인데 오타가 나서 현행에는“가면”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가면”그것을 수정했고 또 외래어 표기를 하면서“플랜지”가 맞는데“후렌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플랜지”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20번 김해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현행에는“제5조 및 제7조”로 되어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임기에 관한 사항인데 윤리특별위원회는 본회의에서 발의해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 안건이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그것으로써 윤리특별위원회의 임기가 종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제5조로 삽입을 시키고 제5조는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임기입니다.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는 2년입니다.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각각 2년씩 하기 때문에 제5조는 들어가선 안 되겠다 싶어서 제5조를 삭제하고 제7조만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6번을 보면 김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여기에도“과반수 이상”을“과반수의”이렇게 고쳤습니다. 또“3분2의”해놨는데“3분의 2이상의”을 그게 아마 찬성 그런 사항일 것입니다. “3분2의”가 안 맞고“3분의 2이상의”이렇게 고쳤습니다. 이상으로 규칙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번요. “과반수 이상”의“과반수”하고 의미가 다른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과반수라는 게 뭡니까? 이미 과반수라는 것은 이미 과반수에는 이상이라는 말이 넘어선 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반수라는 것은 반수를 넘었을 때 과반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 5명이 되어도 과반수는 아닙니다. 6명 이상이 되어야 그게 과반수입니다.

그러면 중복이 되었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죠.

이상하고 과하고 반수 이상이니까

반수 이상이라고 말이 맞고 과반수 이상하면 과반수가 반수를 넘어서니까

3분의 2는 이상이 되어야 하니까 3분의 2 이상이 맞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엄정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의회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의회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의회 규칙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규칙 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의회 규칙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규칙 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