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박민정 의원 발언
민정
박민정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상진입니다. 이번 제19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1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3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 동안은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0시04분
민정
박민정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봉조입니다.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도내 다른 시ㆍ군에 비해 우리시의 장기재직휴가 일수가 적어 직원들의 사기 저하 및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어 이에 따라 2016년 1월 19일 체결된 김해시와 김해시공무원노동조합 간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재직기간별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조정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9조제10항에 현재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공무원은 재직기간 10년마다 각 7일의 장기재직휴가를 얻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도내 타 시ㆍ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은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공무원은 15일, 30년 이상인 공무원은 15일을 총 4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갈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공무원노조 측으로부터 기간별 휴가일수를 조정해 달라는 의견이 제출되어 당초 안의 재직기간별로 10일, 20일, 10일로 되어있던 것을 10일, 15일, 15일로 조정하여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진행하게 된 동기가 다른 타 시군 비교해서 아무래도 일수가 적어서 우리 노조에서 요청해서 진행되었다 그죠? 맞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봐도 다른 데보다는 좀 현격하게 낮거나 비슷하거나 그렇습니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우리가 최초 제정하는 바람에, 다른 시군에서 다 40일로 하는 바람에 우리가 좀 많이 적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최초 김해시가 제일 먼저 제정을 했었네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10년에서 20년 10일, 20년에서 30년 15일, 30년 이상 15일 그렇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총 40일인데 예를 들자면 다 못 쓸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10년에서 20년 사이에 10일을 다 사용 못했다 이러면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다 못 쓰면 그걸로 끝이 납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냥 끝이네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다른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죠? 혹시 타 시군에 다 못 쓴 것 같은 경우에 합산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은 없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충분히 이것만 해도 그런데 또 10년에서 20년 사이에 눈치가 보여서 못 찾아먹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요즘은 직원들이 처음에 할 때는 시행이 2년밖에 안 됐는데 이제는 직원들이 장기재직휴가가 보편화돼서 다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거의 놓치는 것 없이 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부시장님도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 것 같으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다른 타 시도보다는 많지 않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원안대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대리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이거 작년에 노조 총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한 번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던데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공무원 사기나 모든 걸 위해서는 다른 시도하고 같이 맞춰서 해야 하는 게 맞는데 일반적인 다른 자리에 가면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전부 다 근무하고 힘들게 가뜩이나 경제가 어렵고 이런 자리에 잘 살아보자고 공무원들이 물론 다른 데와 같이 10년, 20년 차이를 둬서 힘들고 하니까 휴무 찾아가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은 작년에 제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나 뽑아달라고 했는데 하루에 8시간 근무하면서 365일 중에서 토ㆍ일요일 빼면 105일 아닙니까? 그러면 공휴일 13일, 연가 21일 총 휴무일수가 139일입니다. 실제 근무일이 226일이 되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자리에서, 제가 반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 여기에 연가나 공휴일하고 다른 자리 맞춰서 들어가면 또 대체일요일도 있고 이러다 보면 금요일, 토요일 주로 찾으면 우리 공무원들 잘 안 계십니다. 물론 그때 바빠서 업무를 보는 시간이 많이 있겠지만 다른 데 하는데 우리가 꼭 따라 해야 된다는 그런 법도 없지만 또 다른 데 하는데 형평성을 맞춰주는 것도 맞고 맨 처음 김해시가 이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지나간 공무원들이 손해를 본 적도 있다 그죠?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여기에 꼭 반대라는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휴무가 1년에 139일이다 그죠? 총 휴무일수가 그냥 기본적으로 잡아도 139일이고 또 집에 길흉사가 생기면 있을 거고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도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일반 우리 옛날에 대기업이나 이런 자리에 공무원들이 월급이 적다 그런 말도 참 많은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공무원들이 채용되기도 어렵고 아주 엘리트들이 들어오는 그런 자리들인데 다 좋습니다마는 조금 많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해봅니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우리 특별휴가는 1년에 다 쓰는 게 아니고 10년 동안에 쓰는 거라서 보기에는 10일, 15일, 15일 이렇게 하면 1년에 15일을 쓰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10년 동안에 15일 쓰는 것이고 10년에서 20년은 10일 쓰는 것인데 기껏 1년에 나누어봐야 20년 미만은 1년에 1일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정규
박정규위원
문제는 226일을 제외하고 1일이고 2일이고 넘어갈 것 아닙니까? 아니, 제가 꼭 반대하자는 그런 뜻은 아니고 그래도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노조 같은 경우도 추세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고는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시의 집행부나 같은 맥락의 공무원인데 좀 과격한 그런 것은 자제해 주고 이런 자리들은 본인들이 나서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전체 공무원들 사기진작이나 그런 면에서 좋을 겁니다. 그 대신에 휴무나 이런 걸 다 찾되 우리 시민들에게 좀 더 친절한 민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할 말은 아닌가는 모르겠는데 우리시 관계공무원들과 우리 의원들의 가교 역할이 집행부 견제보다도 지역에 있는 민원인과의 중개 역할을 민원인들이 찾아오면 아무래도 공무원들은 바쁘고 전화하고 업무를 보다 보면 설명이 좀 짧은 것 같아요. 대충 하고 그냥 가버리면 민원인들은 벙쪄서 찾아오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물론 바쁘고 그렇겠지만 조금씩이라도 친절하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건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다를 민원이 찾아오면 저희들이 오기 전까지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서 이해를 많이 해서 찾아오면 굉장히 우리 관계공무원하고 민원인하고의 역할을 저희들이 하기가 쉬워질 것 같아요. 국장님 그런 것을 전체 우리 직원들한테 잘 좀 말씀해서 좀 더 친절한 대민봉사 그런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조례안 올린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전에 이야기가 나왔었던 내용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연차휴가와 별개로 10년 단위로 추가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 휴가일수가 주 5일 근무제에 들어가면서 적은 건 아니거든요. 일선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토ㆍ일요일 일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렇게 타 시도와의 형평성 때문에 올리는 건 좋은데 이 미묘한 시기에 선거 앞두고 있고 이런 시기에 올리신 것 같은데 위원님들 동의하시니까 제가 딱히 할 말은 없는데 사실 휴가일수 이것 굉장히 많은 겁니다. 법적 휴가가 추가되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건데 전에도 이 이야기 나왔을 때 보류가 되면서 반차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반가를 쓸 수 있는데 사실 공무원들 물론 50만 인구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이 많은 것은 알지만 반차까지 사용이 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시민들은 불편이 많거든요. 담당행정을 하시는 주무관들이 빠져버리고 하면 하루가 그냥 넘어가버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행정서비스 저하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하셨나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직원들이 또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일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주 5일제를 하면서 또 자기 잔무가 있고 하면 토ㆍ일요일 나와서 일을 하게 되고 야근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장기재직휴가라 해서 자기 시간 좀 갖고 가족들하고도 좀, 이 장기재직휴가라 하는 게 10년 동안 오래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 가족들과 쉴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휴가가 마련된 것인데 사실상 저희들도 이 휴가가 만들어지고 하지만 과장급이라든지 간부 공무원들은 찾아먹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위직급 위주로는 어린 애들 키우게 되면 생활이 바쁘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서 또 그렇다고 휴가를 보냄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불이익이 가는 그런 것보다는 충분하게 쉬면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점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본 것은 이렇게 휴가일수를 늘림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대시민 서비스가 낮아지는 부분에 대한 대책 말씀을 부탁드렸는데 사실 그런 건 없는 거고 공무원들이 편하게 푹 쉬고 행정에 임할 수 있도록 하자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더 잘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좋은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제가 전에 이 조례 개정안 이야기가 나왔을 때 반가 쓰는 문제에 대한 어떤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물론 보장되어 있는 것이긴 하지만 반가라는 제도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행정서비스를 못 받는 부분들이 굉장히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반가 사용하는 게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나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반가는 지금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직원들이 좀 많다 보니까 급하게 아이들 학교에 무슨 일이 있다거나 하면 업무 중에 잠시 비울 수가 없으니까 오전 반가를 이용해서 같이 일 좀 보고 다시 복귀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래서 제가 반가라든가 연차에 이어서 특별장기재직휴가까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행정 공백이 생기지 않을 방안 예를 들면 해당되는 날에 써야 되는데 주무관님하고 계장님하고 같이 쓸 수도 있는 경우가 한 명은 반가, 한 명은 장기재직휴가 이렇게 겹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휴가일수를 확대하는 건 좋지만 행정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지침을 마련해서 주무관이 없으면 계장님이라도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행정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그런 체계는 준비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지금도 저희들은 계장이 휴가를 쓰는데 차석이 따라서 휴가를 쓰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업무가 돌아갈 수 있도록 공백이 안 생기도록 서로가 의논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 부분은 내부규정을 하나 만드시든가 지침을 하나 만들어서 자발적으로 지금 이건 통과된다 손치더라도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외람되지만 선거 운동하는 과정에서 보면 행정서비스가 너무 엉망이다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내부방침이나 지침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확대하되 대시민 행정서비스가 낮아지지 않는 방안을 시급하게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대리
제가 당부 몇 가지 드릴게요.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시 휴가일수가 현황판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생각하기 나름인데 휴가가 많다 하면 많을 수도 있고 적다고 하면 적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휴가를 잘 사용해서 공직자들이 재충전해서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주무과장을 비롯한 관계부서에서 휴가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법도 개발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휴가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도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하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이 휴가일수를 늘려드리는 만큼의 시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장유출장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위임사무 중 위생과에서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는 사무가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업무처리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기 위해 위생 관련 위임사무를 추가하고자 함이며 한림지역 주민편의를 위해 2010년부터 위생과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한림체력증진센터 관리업무를 한림면으로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별표1 권한위임사항 출장소 내용 중 청소과 란 다음에 아래의 위생과 업무를 위임사무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4페이지 9페이지까지 총 위임사무명 40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별표2 권한위임사항 읍면동 중 생활안정과 란 다음에 아래의 한림면체력증진센터 위탁관리 운영에 대한 업무를 한림면에 위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어 부서 간 업무조정 협의를 통해서 이번에 한림면으로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8조의2제2항제9호, 제22조제6호 중“식품 및 공중위생”을“식품, 공중위생 및 노래연습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대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장유출장소 쪽에 인력이 사실은 많이 부족한 부서들이 있거든요. 일선 공무원들은 상당히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일부 업무가 또 출장소로 이관이 되는가 본데 사실 출장소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추가적인 업무가 더 이관이 돼서 총무과에서 준비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서부권 일대를 조금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서서히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이 조례안 내용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업무가 이관되는 만큼 인력도 충분히 반영이 됐나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전에 2개 계에서 계장 1명, 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또 보건직 1명이 더 보강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보면 장유의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1명 정도는 더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업무가 이관되는 만큼 과로도 업무에 걸리지 않도록 행정인원 보충하는 부분도 충분히 감안하셔서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대리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한림체력증진센터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는 사항인데 사회산업위원들한테는 지금 이게 위생과에 있으면 사회산업위원회 관할 소속이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걸 우리 한림면으로 하면 자치행정위원회로 이관이 되는 거잖아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아닙니다. 이 사무위임 조례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 업무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그대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할 때 왜 이 업무를 위생과에서 보고 있냐고 한림면에 소재하고 있고 또 한림체력증진센터 설치 조례에 보면 한림면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한림면에서 관리하는 게 맞지 않느냐.
민정
박민정위원장대리
과장님 위생과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예요. 사회산업위원회가 아니에요. 환경위생국이잖아요.
재금
김재금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 문제를 기존에 사회산업위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던 사항이에요. 문제를 사회산업위원들이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 이렇게 이관해 버리면 우리 자치행정위원들이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데 관심을 좀 못 가질 것 같아서 사회산업위원들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사회산업위원들이 계속 한림체력증진센터 문제를 계속 제기했었어요. 한림체력증진센터 문제를 사회산업위원들이 계속 제기를 했었다고.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시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어떤 문제인지
재금
김재금위원
사회산업위원들 데리고 와서 들으면 더 자세히 듣겠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관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조금 있으면 위원회도 바뀌고 할 거니까 사회산업위원들이 굉장히 문제를, 우리가 한림체력증진센터 예산 새로 지었잖아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증축을 했잖아요. 그때도 이걸 왜 해 줬냐 문제가 많았었거든. 이제 관할 위원회도 정리를 해 버리면 그렇다 그죠? 하여튼 사회산업위원님들이 하반기에 바뀌면서 관심을 가질 것 같으니까 관심을 가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이 부분 명확히는 모르는데 그 위원님들이 이의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계속 했어요. 과장님 혹시 사회산업위원회에 있는 김형수 위원님이나 물어보고 혹시 문제가 있으면 보완은 될 수 있는지 그렇게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대리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행정사무감사 시에 어떤 요구가 있었는가 하면 실제로 한림체력증진센터는 한림면 내에 있고 그런데 위생과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으로 이건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주민들의 요구도 있었고 김명식 위원장님이 그때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고 몇 번이고 아마 이 업무는 위생과에서 한림면으로 가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요지의 말씀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조금 전에 우리 김재금 위원이 하신 말씀은 사무위임이 되는 것하고 그 부분에 본질적인 업무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하고는 이원화해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잠깐만요. 사무위임 문제도 문제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한림체력증진센터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한 거고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냥 단순하게 관할 업무를 위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대리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전에 한림면에 있다 보니까 한림면에서 자기들이 조금 수입 올라오는 것도 모자라는 부분인데 그래도 위생과에서 관리를 하려니까 일부러 나가서 통제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김명식 자치행정위원장이 그 지역에 있는 것은 그 지역의 자치위원회처럼 만들어 주면 어떻겠냐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해서 이 법령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날 우리 김재금 위원이 계시다가 밖에 볼일 보러 가셨는지 그때 김명식 위원장이 이야기하셔서 우리 총무과에서도 그렇게 해보겠다고 위생과하고 이야기해서 이 조례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대로 해도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대리
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앞전 대에 위생과가 언제 자치행정위원회로 왔습니까? 그 전에 사회산업위원회에 있다가 언제 왔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조직개편이 되면서
동순
김동순위원
그 전에는 사회산업이었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그 전에는 보건소에 있었거든요.
동순
김동순위원
그래서 저도 한림체력증진센터에 갔었거든요. 그때 듣기로는 사회산업 위생과 쪽에서 이관을 해 달라고 그때 이야기를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했을 때 한림면장님하고는 이야기가 잘 되었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면하고 위생과하고 업무 조정을 다 마쳤습니다. 한림면에서도 그게 맞다 해서 그래서 이관시킨 겁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보통신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직무대리인 시민정보담당주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정보담당주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박영상시민정보담당주사
반갑습니다. 정보통신과 시민정보계장 박영상입니다. 김해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정보화마을은「전자정부법」제65조에 의거해 포괄적으로 운영되어 있어「지방재정법」2016년도 법률 또는 조례에 해당 산업 지출근거에 직접 규정에 의거 조례 개정을 재정 지원하고자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정보화마을 용어를 추가로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 지원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였습니다. 보조금 지원 내용으로는 정보화마을 육성 및 활성화사업, 정보화마을 주민 및 관리자에 대한 정보화 교육, 정보화마을 체험행사, 그 밖에 시장이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조례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대리
시민정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정보담당주사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지금 그러면 김해시에 정보화마을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있습니까?
영상
박영상시민정보담당주사
대동 화훼마을, 칠산 참외마을 지금 두 곳에 2001년도부터 2014년까지 설치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현재 조례안으로 해서 재정적인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돼서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까?
영상
박영상시민정보담당주사
예. 전에 전자정부법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지원하자 했는데 지방재정법 17조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조례 개정을 해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상위법 법령이 개정된 것 때문에 지금 진행하는 겁니까?
영상
박영상시민정보담당주사
예. 지방재정법 17조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국가정보화기본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한다 이 말이지요?
영상
박영상시민정보담당주사
예.
엄정
엄정위원
지금 신설된 게“정보화마을”이란 해서 이 조항하고 21조하고 그렇다 그죠?
영상
박영상시민정보담당주사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김해시에 이 두 군데 마을 말고 또 따로 후보군에 올라와 있는 그런 정보화마을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역특산물하고 상당히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상동면에 산딸기 같은 경우에는 특화돼서 잘 되고 있는데
영상
박영상시민정보담당주사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358개하고 우리 도에 29개가 되어 있는데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국가보조금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되도록이면 조금 지양하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무래도 국가에서는 재정이 지출되니까 지양하는 쪽이고 우리 쪽에서는 국가 돈을 타먹으려고 하면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영상
박영상시민정보담당주사
그래서 지금 칠산 참외하고 대동 화훼마을 하는데 무도 하고 토마토도 하고 그게 한정되지 않게 여러 가지 지금 체험활동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역특산물 활성화 차원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제도라고 판단되어지고 실제로 김해라 하면 상동면 산딸기가 상당히 유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좀 특화해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보화마을로 지정해서 그런 방안도 검토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이거는 담당과가 진행해야 되겠다 그죠? 조례안하고는 조금 다른 거지요? 이 과에서 진행하는 건 아니지요?
영상
박영상시민정보담당주사
예.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대리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교육 가셨지요? 전에 아마 뒤에서 들었을 건데 조금 전에 말씀 잘 하시던데 사실은 500만 원, 500만 원 해서 1000만 원씩이지요?
영상
박영상시민정보담당주사
예.
정규
박정규위원
대동 500, 칠산 참외 정보화마을하고 그런데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 500만 원 말고 칠산 무라든지 배추라든지 아까 말씀하시던데 하우스를 크게 많이 지어놓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소비가 다 안 돼서 물량이 많을 그럴 때 초등학생이라든지 유치원 어린이들이 체험학습할 수 있도록 전에 300, 300 해서 600만 원 이야기가 되어 있지요? 올해는 그나마 사실 농민들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제가 전에도 재래시장이나 저런 자리는 지원을 전부 다 해 주는데 여기는 지원을 받을 길도 없고 단지 농사자금인가 싸게 해 주는 그것밖에 없는데 일반적인 농사짓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빚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부모하고 같이 농사짓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차원에서 적지만 그냥 하우스 밭에 방치해서 버리고 그런 것보다 조금씩 직접 농사를 지어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조금이라도 재료값이라도 빠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조금씩 국가에서는 못하도록 하는 자리가 있더라도 우리 김해시는 김해평야가 굉장히 넓잖아요. 꼭 칠산이나 대동에 국한하지 말고 한림이나 어떤 데 보면 김장철 그런 데는 여러 가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재료값이라도 나올 수 있도록 배려를 잘해서 지역적으로 안배를 잘해서 우선은 정보화마을에 투입을 하되 농사짓는 분들이 마음이라도 조금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담당계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그거한데 업무는 더 많이 추진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계장님 지금 정보화마을 관리를 정보과에서 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상
박영상시민정보담당주사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대리
주로 농업에 대동하고 칠산 참외 특약반 이렇게 하는데 이건 효율성이 좀 있나요? 목적은 전산네트워크라 해서 정보 교환하고 이런 쪽인데 돈 연간 500만 원 보조하고 하는 이것 가지고 지정되지 않은 농작하는 마을하고의 어떤 차별화가 되어지고 있나요? 조금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요?
영상
박영상시민정보담당주사
통계적으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조사는 안 했는데 제가 온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어제 아래 정보화마을에 정기총회가 있어서 한번 가니까 실적이 뭐냐고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할 때 겉으로 통계적으로 안 나오지만 각 마을마다 한 4000만 원, 6000만 원 정도 그런 실적이 있다고 자기들은 이야기를 하대요.
민정
박민정위원장대리
정보화마을로 되기 전보다도 소득이 4000~5000씩 상향되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 말이지요?
영상
박영상시민정보담당주사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게 우리는 대동 화훼하고 칠산 참외 두 곳만 하고 지금 있잖아요. 이게 어떤 다른 특작목반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지원은 더 가능하지요?
영상
박영상시민정보담당주사
행정자치부에서
민정
박민정위원장대리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네요?
영상
박영상시민정보담당주사
예. 승인을 받으면 국비를 좀 받고 승인을 안 받으면 우리 지방비를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데 인건비하고 체험활동비하고 그 이외에 보조금 해가지고 그것도 적잖은 돈이 들어갑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대리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국장님 임시회를 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그랬는데 3월 17일 날 경남신문인데 전부터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우리 국장님은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분이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삼정동 농협 뒤로 보면 주택가에 반사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형 트럭들이 주차를 해놓으면 반사경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거리에는 항상 사고가 많이 나고 지금 도로가에도 도로 위의 불법 흉기라고 해 놨는데 한 해 1,137건의 교통사고가 생긴답니다. 상해 589명 3주 이상 중상을 입고 한다는데 여러 가지 설명이 많습니다만 더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화물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자리 좀 확보해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전에 윤정원 국장님 있을 때도 몇 번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여기에서 오늘은 조례법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이것 가지고 다른 것 한번 보시고 빠른 시간 내에 적정한 자리를 좀 해서 그나마 김해에 작은 중소기업체도 많고 하다 보니까 특히나 화물차들이 더 많은데 그래도 우리 김해시에 안전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안전을 염두에 두셔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우리 진영에 화물자동차휴게소 경제국에서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진영에 전에 하다가 낙동강 환경오염 때문에 다른 데로 옮기고 했는데 진영도 물론 중요한데 우리 시내 여기는 더 그런 데가 많거든요. 동김해, 서김해 쪽이라든지 IC 쪽으로 그 위치를 좀 해서 너무 비싼 데는 주차장이 힘들 거고 적정한 자리에 한번 하는 것 좀, 온 도로가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나가다 보면 사람하고 차도 마찬가지고 안 보이거든요. 수릉원 저런 데 보면 한 쪽에는 큰 차를 대면 한 쪽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냥 수릉원에서 사람들 튀어나온단 말입니다. 작은 차들은 보이는데 대형 화물차는 앞, 옆이 전혀 안 보이니까 저희들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이건 참고사항이 아니고 꼭 좀 빨리 진행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정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지정보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일자리창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구정회입니다. 김해시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제2항에서 정한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의 위촉범위와 달리 현 조례에서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할 수 있는 항목이 누락되어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해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그 밖에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상위법령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항에 종전에 위촉된 위원은 부동산가격 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회에 밝은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였으나 위촉직 위원은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에서「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제3항에서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므로 위원의 연임에 관한 사항 마련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도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코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창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에 시민단체라 하면 어떤 단체를 말하나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통상적으로 시민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시에 어떤 역할을 보조해줄 수 있는 그런 단체라고 지칭하면 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혹시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있나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YMCA라든지 감정평가사협회, 법무사협회, 세무사나 우리 토지정보과하고 관련된 그런 시민단체를 제가 열거한 것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법무사협회를 시민단체라 보는 것은 아니지요. 자기들 직업군들이 맡는 연합이지 이건 시민단체가 아니고 YMCA는 시민단체라고 말하는 건 맞는데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이거는 이 분야에 관련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상위법에서 하라고 하니까 넣은 거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법령에 맞게끔 우리가 정비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대리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10명 이상 15명 이내 위원이고 당연직 위원으로 해서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엄정
엄정위원
도시계획과장이 간사로 되어 있고 그렇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관련 국의 국장님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당연직이 우리 시에는 5명으로
엄정
엄정위원
5명입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우리시에 평가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당연직이 5명이고 일반 외부 위원이 10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들 명단을 하나 첨부해 줬으면 참 좋을 듯 했는데 첨부가 안 되어 있고 다른 것은 보니까 거의 다 맞게끔 되어 있는데 제일 애매한 게 뭔가 하면 개정안 제5조의2에 2를 보면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 애매한 것 같지 않습니까? 원래 상위법에 되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정한 겁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우리 상위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러면 이건 어쩔 수 없다 그죠? 이거는 상당히 애매하거든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게 권고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고 대체적으로 의결을 요하는 그런 위원회는 기피ㆍ회피 사유가 있으면 그게 적용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부동산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제척이나 기피ㆍ회피 때문에 그런 사유로 해서 제외된 경우가 있나요? 하나도 없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현재는 없다고
엄정
엄정위원
현재는 없지요? 현재 조례안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철저하게 살펴서 제척ㆍ기피ㆍ회피를 시켜야 되겠다 그죠?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차츰 법은 진화되어 가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보고 본질에 맞게끔 진행을 잘해 줬으면 감사하겠고 부동산평가위원회 명단을 여기 계시는 위원들한테 한 부씩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친환경생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생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친환경생태과장 신형식입니다. 개정이유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사례 100선」에 따라 관련 규정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환경오염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 것은 해당 기업이나 관련자 등에게 불이익이 되는 민감한 정보까지 공개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그 규정을 삭제하는 안 제16조와 그 밖에 띄어쓰기와 외래어 표기에 대한 한글 표준어 사용 등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친환경생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지금 우리 개정안 4조 1항에 보니까“환경훼손”이란 해서 정의를 추가로 더 넣으셨는데 이게 뒤에 말씀하시는 관련 법규 규정에 대한 정의만 삽입한 건지 아니면 추가로 어떤 규제를 더 넣은 건가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4조에?
재금
김재금위원
예. 뒤에 신ㆍ구조문 4페이지 4-1에 보니까“환경훼손”이란 야생동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이렇게 신설조항에 쭉 넣었잖아요. 환경정책기본법에 그 정의를 삽입한 건지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환경정책기본법 제정에 따라서
재금
김재금위원
그런 건가요? 이게 되면 우리 기존에 건축이나 공장 설립 혹인 개발행위 등등 할 때 환경 관련 담당부서에 협의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 조례가 일부 개정되면 지금 악취 부분 1조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다. 3조 3항에 보면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이게 사실상 지금 현재 다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인데 일부 문구 수정하고
재금
김재금위원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됩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더 추가에 규제 이런 개념은 아닌가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재로 규제되는 것은 16조에 이걸 삭제하는 그것 하나만 규제가 들어가고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이게 건축이나 공장 설립, 기타 개발행위 등등을 우리 시민들이 어쨌든 그걸 해야 업을 해서 먹고 살잖아요. 그런 것들이 환경도 지켜야 되지만 너무 과도한 규제가 되면 그런 행위 자체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너무 과도한 규제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염려 차원에서 질의를 드려본 거거든요. 일조권 부분도 추가된 것은 기존에 하고 있는 거를 명문화시키는 것밖에 기능이 없다고 보면 되나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6페이지 보시면 제16조 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에 보면 현행은 아래 쪽에“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개정안에서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조금 약화된 것 같거든요. 기존에는 정기적으로 하던 것을 이제는 비정기적으로라도 하기만 하면 된다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아니, 정기적으로 하는데 이건 실제로 공표하고 하는 게 그게 삭제되는 겁니다. 하는 것은 그대로 하는데 이게 공표를 하게 되면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나 라고 위반업체 처분 공개 등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이나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처리되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과도한 규제가 된다 해서 이 부분만 삭제하는 것이지 정기적이고 부정기적이고 이건 계속 하는 거는 그대로 하는 겁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밑줄이 잘못 그어진 건가요? 현행이“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이렇게 된다는 건가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결과 공표만 빠진다는 건가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결과 공표만 빠지는 겁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앞에 16조 내용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3페이지에 보면 제16조 중“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를“실시하여야 한다.”로 바꾼다고 하셨는데 지금 저한테 답변하신 내용은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럼 어떤 게 맞는 겁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이 정기적으로는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실시하는 것은 그대로 하는데 단지 공표하는 이것만 삭제하는 그겁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정리해서 개정안 문안 다시 한 번 읽어봐 주실래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현재“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여기에서 결과를 공표하는 것은 삭제하고“실시하여야 한다.”로 삽입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쪽에서부터 읽으면“지역 내 환경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를“지역 내 환경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이렇게 바꾼다는 건가 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그 결과를 공표하는 부분만 삭제하는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됐지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이 서류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그러면 과에서는 이 보고자료 잘못 만드신 거예요.
엄정
엄정위원
정기적이라는 말이 빠졌다니깐? 국장님“정기적으로”빠졌지요? 신에는 빠졌다니까? 이영철 위원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쟁점이 그거라니까.
정규
박정규위원
아니,“정기적으로”까지는 되어 있고
엄정
엄정위원
아니, 정기적이라는 말이 빠진다니까? 신 조례안에는
영철
이영철위원
그런데 지금 구두상으로 이렇게 바로 잡으시는
정규
박정규위원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까지
엄정
엄정위원
이 말이 틀린 거야.
정규
박정규위원
아, 밑줄을 그어놨으니까
엄정
엄정위원
실시하는 거는 5년에 한 번 해도 되고 10년에 한 번 해도 되잖아요. 정기적이라는 말이 빠지면 안 된다 이 말이거든.
정규
박정규위원
밑줄이 그어져 있으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정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서류 좀 신경 써 주시고요. 내용은 그렇다 그죠? 앞서부터 다시 한 번 읽겠습니다. 개정안은 지역 내 환경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결과를 공표하여야 이거는
민정
박민정위원장대리
과장님, 그 말이 아니고 지금 현행은“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개정안은“정기적으로 실시하여”까지 빠져있단 말이에요. 그게 맞는지 안 그러면 그냥“실시하여야 한다”가 맞는지 이 두 개 중에 어느 게 맞냐고. “정기적으로”가 들어가야 되는 것 같으면 현행“정기적으로”문안을 산입해서 개정을 해야 되고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줄이 좀 잘못 그어졌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대리
잘못 그어진 거예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대리
우리 담당계장님, 과장님 의회에서 의결하는 부분은 개정안에“정기적으로”산입을 합니다?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추가로 하나만, 그 부분 정리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제16조 조항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은 그 결과를 공표하는 것에 대해서 해당 업체에 어떤 민원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환경 관련 법령도 사실은 지금 대폭은 아니더라도 차츰 강화가 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번 조례안에서도 관계법령에 따라서 두 가지가 추가됐네요. 두 가지가 추가돼서 좀 더 강화를 시켜가는 상황인데 이렇게 강화되는 내용을 지금 추가된 게 악취와 일조잖아요. 그죠?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만큼 이게 중요한 사항이고 그만큼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내용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에서 정기적으로 조사해서 어떤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걸 공표해서 그걸 배출하는 업체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추가행위를 하지 않고 그 외에 업체들도 그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선언적인 효과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그건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규제개선위원회에서 이건 과도한 규제에 해당된다고 해서 이 부분은 상위법령에도 이런 사항이 없고 그래서 이게 지적도 되고 해서 여기에 대한 잘못된 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위반 처분 공개 업소에 대해서는 그걸 알려고 하면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충분히 알 수도 있는데 이걸 과도하게 규제하는 거라고 해서 그래서 이 부분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 그렇게 뚜렷하게 의견을 내신 건가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공표하지 않는다. 제가 볼 때는 좀 그래서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이영철 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일종의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느 특정 개인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처분의 결과를 가지고 그 사람한테 벌금을 물렸다든지 또는 물리기 위해서 그 사람의 인적사항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은 그 사람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처분은 있지만 결과를 공표해서 다수에게 인지시킴으로 해서 이중적 처벌의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그런 것은 좀 존중하는 의미에서 삭제를 시켰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16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라는 부분만 바로 잡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생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해시 한림체력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한림체력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위생과장 강선희입니다. 김해시 한림체력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한림체력증진센터 목욕비 등 이용료 인상과 수탁자가 시설 보강을 하였을 경우 기부채납토록 규정된 과도한 의무규제 대상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한림체력증진센터는 지역단체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으며 2010년 6월 개소 이후 이용료를 현재까지 인상 없이 유지하였으나 그동안의 물가 상승과 2016년부터 목욕탕 사업자등록 신고에 따른 부가세 및 종사자 4대 보험과 퇴직금 등이 발생함에 따른 운영적자 해소를 위해 최소한의 운영비용을 보전하고자 현재보다 목욕비는 500원, 목욕과 헬스 이용은 1,000원의 이용료를 인상할 예정입니다. 2015년 2월 2일부터 2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그에 따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세금과 보험 발생에 따른 최소한의 운영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인상이며 운영위원회와 이통장, 지역주민의 일부 의견수렴과 물가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참 민감한 그런 사안이고 돈 500원, 1,000원 이 부분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서민들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조례안을 통과하게 되면 가격은 바로 올려서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 것 같으면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사업자로 지정이 되고 부가세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물가가 얼마만큼 상승해서 한 번도 안 올렸다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 세부적인 자료들 왜 이렇게 올려야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첨부된 게 하나도 없다 그죠? 저희들은 뭘 보고 적당하다, 안 하다 판단할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사전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와서 조금 설명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 노력의 흔적이 전혀 안 보입니다.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봤을 때 이번에는 통과가 좀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가 판단할 기준이 없잖아요. 지금 당장 여기서 자료 하나도 안 보고 어떻게 이 금액이 합당하다고 판단되겠습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해준 것 그거 외에는 전혀 저희들이 없잖아요. 그죠? 목욕탕을 예를 들자면“전체 한 달에 인원이 얼마고 물세가 얼마고 기타 등등 직원 인건비가 얼마고 그래서 총 이렇게 해서 손익분기점을 따져봤을 때 이 정도쯤 됩니다.”라는 그런 자료가 나와야 저희들이‘아, 그러면 이걸 올려야 되겠구나.’라는 판단 기준이 설 것 아닙니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여태까지 한림체력증진센터에 관련된 자료 제출을 여러 번 했었기 때문에 제가 미처 그 생각을 못하고 지금 자료 제출이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면“맞습니다. 하세요.”하고 손 만 들어주는 거수기입니까, 예?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인상분은 정말로 이용료에 대해서 세금 납부 부분만 저희들이 인상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아니라서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설득이 되려고 하면 수치가 필요합니다.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감정에 호소하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그죠?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해서
엄정
엄정위원
정확하게 현상을 놓고 그렇게 해야 하는 부분이지 이것은 제가 볼 때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심사보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명확한 기준 없이 어떻게 그냥 올려줍니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들 동의안 제출 건이 한 건 있으니까 이것 할 동안에 저희들이 작년에 수입과 지출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바로 가지고 오도록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되풀이되는 내용이지만 금액을 올리게 되면 올리게 되는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근거는 충분히 사전에“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민민들 경제가 어렵지만 이런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라는 사전 동의가 구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전 설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죄송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대리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엄정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 지금 우리 일반 대중탕에 한 번 목욕하면 얼마입니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최소 5,000원에서 6,000원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렇지요?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제가 가는 대중탕은 아주 목욕탕도 크고 헬스장도 참 좋습니다. 거기에 3개월이 28만 5000원이거든요. 지금 한림체력증진센터는 우리 시에서 지어줘서 한림면민들 이용하라고 하는 거죠?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런데 물론 한림면에 지어주고 나서 이용료라든지 전기세라든지 모든 부가사용료가 많이 들다 보니까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지만 많이 비싸다고 생각 안 듭니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여태까지는 저희들이 운영, 일반 시내에 있는 목욕탕과의 차이점은 한림은 주로 면민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수요가 이 시내에 있는 만큼 사실은 충족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입 면에서 시내하고는 비교가 어려운 점이 사실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여태까지 운영해온 게 거의 수익은 별로 없는 상태에서 지역단체에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유지해왔는데 세금을 물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단체에서 사실은 손해를 볼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세금 부분만큼만 인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조금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지금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한림면에 넘어간다고 아까 앞에 총무과에서 이야기했었거든요. 지금 이게 사실은 옛날부터 약간 촌으로 갈수록 목욕비가 쌌는데 지금은 하나도 안 싸다는 거거든. 어떻게 됐든 간에 시에서 한림면에 위탁을 줘서 부족분은 어떤 방법으로든 메워주는 한이 있더라도 일반 면민들한테 헬스 한 번에 5,000원 내라고 하면 이거 누가 헬스를 하겠습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 이런 데 보면 목욕 한 달 끊으면 헬스는 공짜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여기는 목욕 플러스 헬스를 하다 보니까 7만 원에서 9만 원이면 삼 구 이십칠이면 다른 일반 자리랑 똑같단 말이죠. 그럼 면민들이, 면에 계신 분들이 못 산다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이 하는 자리는 더 이익금을 창출하기 위해서 더 받아야 되는데 3개월씩 하면 28만 5000원 줘도 하나도 안 깎아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림면에 그래도 시에서 면민들 좋아라고 하나 지어준 자리에 비싸다 싶은 생각이 들면 문제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에 물론 면민들이 올려도 좋다 이런 동의서가 다 있었습니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이통장회의하고 자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도 이미 의결을 다 한 사항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문제는 자치위원이나 통장단들은 거기에 기본 리더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한테 다 홍보가 되어서, 시민들은 조금 싸면 좋다 안 합니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맞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게 오케이 하고 한 것인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모아놓은 돈이 이걸로 인해 더 들어갈까 싶어서 올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용을 더 안 한다 말입니다. 촌에 일하고 힘들고 할 때 헬스도 좀 하고 따뜻한 물에 몸 담그면 얼마나 피로가 풀립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너무 비싼 것 같아요.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먼저 서비스 요금의 인상이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심대한데 이 부분을 사전에 주례회나 또는 상임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간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민감한 부분은 미리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 또는 양해를 구하도록 말씀드리고 또 이 부분 이번에 인상하게 된 동기도 조금 전에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은 위탁 받는 경영자가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한림 청년특우회에서 운영을 하다가 한림장학회에서 하게 됐는데 사실상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은 얼마가 됐든지 간에 그분 개인단체나 개인의 이익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발생하는 수익 부분은 전부 장학회 운영에 돌아갈 것이고 결국 주민들에게 환원될 것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아까 주례회 때 미처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간과를 하게 된 이유가 거기에서 운영을 하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상돼야 되겠다는 요구도 있었거니와 한림면이장단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에 사전에 충분한 동의를 구했고 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인상 부분에 대해서 나름 또 충분한 심의를 받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더 위원님들에게 이해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홀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국장님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그래서 그 부분을 개인의 이익으로 수반되지 않는다는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사전에 미리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한 사항입니다만 이 내용은 사전에도 심의회도 받았으니만큼 승인을 좀 해주시면 인상 관련 자료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국장님 설명은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비싸단 말입니다. 아까 장학재단이든 개인이든 놔놓고 장학재단에서는 단 돈 1천 원이고 1만 원이고 더 많이 수입을 올려서 장학재단을 많이 하면 자기 이름들 나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면민이 사용하는 금액 치고는 굉장히, 실질적으로 헬스 한 번 가는데 5,000원 주고 헬스 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아무 일 없고 좀 편안한 부자들은 가서 2시간, 3시간 동안 앉아서 헬스하고 음료수도 먹고 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림에서, 절대 얕보는 것은 아닙니다. 큰일 날 소리입니다. 한림에서 5,000원 주고 2시간, 3시간씩 헬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원천적으로 아까 전에 주례회에서 사전에 설명이 되었으면 올라오기 전에 저는 못 올리도록 했습니다. 당초대로 제 개인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그런 뜻은 아니고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봤을 때 비싸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이 하는 일반 목욕탕도 헬스와 목욕하면 주차장에 차 대고 2시간, 3시간 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도 9만 원 정도밖에 안 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지어줘서 그 수익금을 아까 말했듯이 인구가 적어서 수익금을 맞추려고 하고 세금을 내야 되고 모든 운영비가 들어간다 하면 시에서 지원도 해줘야지요. 그것은 자치행정위원들한테 설득을 시키더라도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사실은 공중목욕탕을 시에서 지원하는 데가 한림면밖에 없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사회산업위원회에 있을 때도 문제가 됐던 점이 바로 그 점이 문제였었거든요. 왜 한림면만 그렇게 혜택을 주느냐는 게 문제였었고 그런 상황에서 그 시설을 지원하는 것도 다른 전체적인 시민으로 볼 때는 사실은 불평등한 점이 조금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목욕 운영료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한림면에 좀 편파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규
박정규위원
목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희들도 우리 시가지에 다른 사우나 목욕시설하고 가격 대비를 해본 바도 있는데 사실상 일반 목욕할 때는 1,000원, 많게는 2,000원, 적게는 500원까지 차이가 나고 또 목욕과 헬스 월로 했을 경우에 한 5,000원에서 1만 원, 최고 한 3만 원 정도까지 차이가 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비교해본 그런 일반적인 목욕탕은 개인이 투자를 해서 자기 수익성을 창출하기 위한 그런 영업을 하다 보니까 현실적인 요금으로 가는데 아무래도 위치가 시가지에 있다 보니까, 또 영업 관리를 잘 하다 보니까 이용객 수가 많습니다. 한림이라는 곳은 또 나름대로 지역의 특수성이 있어서 가격이 이렇다 보니까 이용하는 사람의 숫자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단순한 요금 대비표보다는 전체 운영하는데 기본적인 것은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고 또 일단은 가격을 이렇게 조정하는데 관내 이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이나 청년회, 장학회 같은 데 위원들끼리 내부적으로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루어진 가격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 자체도 개별수입이 아니고 한림면을 위한 공공의 수입으로 전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아까 전에 설명을 들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다른 지역에는 한림면처럼 체력센터를 만들어 준 자리가 없습니다. 옛날에 수해 입고 이렇게 해서 힘들다고 해놓은 자리인데 아까 조금 전 말마따나 다른 데는 해준 데 없는데 라는 그 말은 안 했으면 좋겠고 과장님 말씀하고 똑같은 말인데 7,000원, 6,000원 하는 것보다 오히려 소비가 적으면 어떤 사람들은 피곤해서도 못 가지만 매일 하려고 해도 비싸서 못갈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냥 목욕 플러스 헬스 9만 원 해서 올려서 더 안 오는 것보다 좀 더 싸게 해서 수요가 더 많도록 만드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비싸게 줘서 10명 오는 것보다 조금 싸게 해서 15명 오면 더 좋아지는 것 아닙니까?
민정
박민정위원장대리
과장님, 국장님 이것을 잘 새겨들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영업자와 소비자와의 관계가 아니다 말이에요. 지금 지방법을 제정하는 것 아니에요?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대리
시 조례를 제정하는데 이렇게 상향 조정하는 부분들이 위원 입장에서는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하루 일일 이용료만 해도 4,500원을 받게 되면 신도시 지역 이용료보다 비쌉니다. 고급 목욕탕에 가도 열흘 끊으면 4만 원만 주면 목욕을 해요. 하루 4,000원꼴 친다고. 헬스장하고 목욕하고 있는 거 목욕탕마다 다 갖추고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달 목욕을 7만 5000원 주고 해요. 그런데 시골인 한림면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용을 더 저하시키는 꼴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자,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국장님 제가 하자는 데에 대한 것은 놔놓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게 제가 해보고 있기 때문에 매일 시간이 없어서 헬스를 못해서 그렇지. 그런데 이것을 조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부분 위원장님도 중간에 말씀을 하셨지만 진짜 모자라다 그러면 추경을 하든 아니면 내년에 본예산부터라도 아까 전에 말씀은 한 지역밖에 없다 보니까 한림면에도 퍼져있고 한림면에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 분들은 시내에 나와서 목욕하는 분들 천지입니다. 한림 분들이 북부동에 나와서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봅니다. 그런 분들이 북부동에 큰 헬스장에 많이 오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게 해도 개인이 운영하는 데보다 물도 좀 더 따뜻할 것이고 모든 자리에서 그럴 수도 있을 건데 다 비싸다고 좋고 싸다고 좋은 것은 아닌데 좀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대리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제가 먼저 질의를 해볼게요. 제가 이 조례안을 받아보면서 제일 먼저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다른 면에서 동에서 이의를 제기한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어떤 보상차원에서 체력증진센터를 지어주지 않았나 하는 부분에서 충분히 답변이 될 것 같고요.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여기에서는 수익이 창출되면 시민을 위해서 돌려준다 이렇게, 수익이 창출되면 안 됩니다. 복지차원에서 준 본질적인 목적 아닙니까? 그죠? 복지차원에서 목욕탕을 개설해서 준 것 같으면 거기에 맞춰줘야 됩니다. 김해 시내하고 똑같은 목욕비가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거든요. 조금 전에 박정규 위원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부족하면 부족한 부분만큼은 예를 들자면 그때 복지비용으로서 시비가 들어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런 대책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모자란다고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돈 더 받아서 충당하겠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반값은 아니더라도 당연히 김해 시내보다 싸야지요. 그리고 또 올리는 부분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사전에 어떠한 자료도 한 번 제출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그냥 해 달라.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대리
이영철 위원님 중요 핵심은 다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질문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같은 이야기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제가 그러는데요. 자료 안 주시는 것은 잘못하신 것 같고 어떻습니까? 운영하는 데 적자 봅니까, 흑자 봅니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적자는 아닙니다. 일부 흑자가 연간 몇 백만 원 정도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사실은 운영을 보전할 수는 없는 거고 일단 어쨌든 위탁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위탁운영을 할 때는 단체가 위탁을 받아서 나름대로 그 단체에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완전히 적자를 내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보전을 해준다면 위탁받은 단체가 활동할 것까지 보전을 해줄 것이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생각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그래서 그런 소통이 의회에서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죄송합니다. 미리 자료를 못 드려서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하다는 이야기는 그만하셔도 되고 중요한 것은 그 센터를 운영하면서 전체를 다 봤을 때 그게 운영비도 못 되는 상황이냐 아니면 운영비 되고도 운영이 되느냐 그것을 여쭙는 거거든요.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인상하지 않으면 운영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인상이 돼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죠?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인상은 어차피 세금이 납부돼야 될 부분만 인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이익이 더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미리 자료 제출 못한 것은 위원님들이 정확히 좀 알아야 시민 민원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부분이라 특히 지역구위원님들은 더 예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감안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면 그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전에 체육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인상할 것은 해야 되거든요.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 일부 잘못한 부분은 있지만 위원님들 검토할 시간 충분히 안 주신 것은 잘못한 거고요. 그것은 그렇더라도 현실적으로 올려야 할 부분이 있으니 원안대로 처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대리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요금 관련과 별도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여기 보면 준공과 동시에 김해시의 기부채납 내용은 삭제한다고 되어있는데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그것은 규제개혁 때문에 규제개혁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아서 삭제하는 부분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시의 건물이 아닌가요?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보면 시설이 노후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보수할 때 운영자가 보수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다른 별도의 어떤 비용을,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위탁운영자가 자기가 수리해서 쓴다 이런 개념입니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일부 조금씩 큰 수리가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위탁받은 기관이 보수를 했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을 뒀는데 그것은 과도한 규제라서 그 부분을 삭제한 것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소소한 것은 자기들 비용으로 처리한다?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대리
과장님 한림체력증진센터가 공공시설물이지요?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조례로 요금까지 제정하는 것 아니에요? 공공시설물이란 말이에요. 공공시설물의 이용료가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물보다도 사용료가 과다하다 하면 이것은 잘못된 조례지요. 그리고 한림체력증진센터는 우리 위원님들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난날 그 지역의원이 그 당시에는 소선거구로 해서 한림에 의원이 있었어요. 청와대로 해서 지역교부금인가 얻어와서 매일 서울로 많이 다녔어요. 우리 시비 들어간 것 없습니다. 국비가 거의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공공시설이란 말이에요. 공공시설의 이용료가 일반 개인이 수익 창출을 위해서 운영하는 것보다 요금이 비싸다 하면 이것은 의원들이 상당히 질타를 당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이 앞에 체육관 시설료 1시간에 500원 내는 것을 1,000원으로 100% 인상을 해서 의원들이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빈축을 많이 샀습니다. 이것도 그와 마찬가지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잠시 정회해서 우리 위원들끼리 논의를 좀 할게요. 위원님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시간이 좀 필요하면 우리가 내일부터 현지 일정이 잡혀있잖아요. 그죠? 현지 일정이 잡혀있으니까 현지 갈 때 여기 한 번 갔다 와서 위원회 회의 마지막 날 심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민정
박민정위원장대리
그것은 여기 위원들의 중지를 모았으니까 일단 심사보류하는 것으로, 해 주자는 분은 이영철 위원님 혼자밖에 없으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그래서 제가 절충안
엄정
엄정위원
심사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대리
절충안보다도 의견이 이영철 위원 말고는 전 위원이 심사보류하자는 안을 가지고
재금
김재금위원
저도 통과하자는 안을 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대리
그럼 김재금 위원하고 두 분은 원안가결하자는 쪽이고 그래도 네 분이 지금 과반수되니까 엄정 위원이 심사보류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나는 두 분이 더 많이 그거 될 줄 알았더만 아니, 그러면 비공개로
엄정
엄정위원
내가 일단 의견을 낼게요. 그렇게 의결을 합시다. 그러면 된다 아닙니까? 자꾸 시간 오래 끌지 말고
정규
박정규위원
엄 위원님 잠깐만요. 우선은 내일 테마파크 그쪽으로 잡혀있으니까 생림이나 한림 쪽에 주민들 의견 청취를 합시다.
영철
이영철위원
제가 볼 때는 위원회 마지막 날 하면 되잖아요. 확인해 보고 자료 검토해서 그래서 그때 보류하든가 통과시키든가 그때 하면 되잖아요.
엄정
엄정위원
아니, 지금 이 시점에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처음부터 충분히 우리가 모든 부분을 인지하고 알고 선택한 것 같으면 모르지만 지금 해주기 위해서 방문을 해서, 해주기 위해서 자료를 봐서 그것은 내가 볼 때 아니라고 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대리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이의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대리
엄정 위원 말씀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자료 제출도 충분히 되지 않았고 지역정서도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실제로 지역민들이 협의를 해서 4,500원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바닥민심까지 다 못 들어봤으니까 지금 급한 사안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심사보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대리
방금 엄정 위원으로부터 심사보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엄정 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규
박정규위원
아니, 위원장님 잠깐만요. 저는 재청하는 것이 아니고 엄정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반대 의견을 잠깐 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은 아까 말대로 무조건 심사보류보다는 내일 저희들 현지 방문이 있으니까 한림체력증진센터 지역주민분들한테, 그냥 무작위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이런 사항인데 어떤가 청취를 한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말고 모레에 해도 충분하니까 잠시 보류했다가 그렇게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지금 재청이 없는 거예요?
정규
박정규위원
아니, 5월에 하든 해준다고 할 바에는 지금 해주는 게 낫고, 잠깐만요. 5월에 가서 보고 해줘야 될 것 같으면 지금 하는 게 맞고 그렇지 않고 5월이건 지금이건 가서 그래도 여론이라든지 시민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내가 전화도 한두 군데 해봤습니다. 해본 것은 실명이 거론돼야 되기 때문에 말은 안 하는데 내일 비슷한 자리가 되어 있으니까 한 바퀴 둘러만 갔다 오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회의할 때 하든 잠시 보류해서 두 분도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5월에 해줄 바에는 지금 해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대리
엄정 위원님 양해가 되면 3월 24일까지 심사보류 가능합니까?
엄정
엄정위원
의견이 그런 것 같으면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김동순 위원님 가능합니까?
동순
김동순위원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대리
그러면 3월 24일 14시까지 본 안건은 심사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7. 김해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11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김해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우리시 100명 미만 어린이집 등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급식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문적 운영이 가능한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할 계획으로 오늘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연간 사업비는 인건비와 시설운영비, 사업비를 포함하여 7억이며 센터장과 팀장을 포함하여 15명이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위탁 가능한 대상기관은 우리시 3개 대학 등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가 해당되며 일반 공개모집을 통하여 사업 운영의 적정성과 공신력, 사업수행 능력 등 엄정한 선정절차를 거쳐 위탁운영하고자 합니다. 김해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하여 우리시 어린이들의 성장기 영양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건강한 김해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어린이의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한 김해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대리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이건 지금 동의안인데 그죠?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나중에 이게, 하나씩 질의해볼게요. 우리 100인 미만의 어린이급식시설 관리해야 할 대상기관이 몇 군데 정도 되는가요?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저희들 지역 내에는 791개소로 나오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14명 채용할 예정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15명입니다. 센터장까지
재금
김재금위원
센터장 빼고 위생사 14명이 791군데를 관리하는데 인원이 적정한가요?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저희들이 등록되는 어린이집부터 관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대상은 791개소인데 처음부터 전체를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등록을 받아서 순차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서 필요하면 나중에 사업을 더 확대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등록이 의무인가요, 아니면 아닌가요?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아직은 의무가 아닌데 내년부터 아마 법령 개정이 되어서 의무로 바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관리를 공공기관에 받아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법이 바뀔 예정이다 그죠?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어린이급식센터에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바뀝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영양사, 위생사 이분들이 가서 유통기간 지난 거라든지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지도점검하고
재금
김재금위원
규정된 거라든지 위생이 철저한지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맞습니다. 교육도 하고 어린이들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비용추계서에 보면 2020년도까지 국비 4억 5000이 계속 나올 거라고 추계를 해놨는데 이게 실제로 계속 나올 수 있나요?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일단 지금 국정사업으로 시행하는 거라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 정권이 바뀌든지 대통령 의지가 바뀌어서 못해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일단 위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비에 따라서 사업을 다소 축소를 하거나 상황에 따라서 확대를 하거나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위탁을 아주 좋은 제도로 활용하고 계신다 그죠? 여차해서 예산 안 오면 그냥 계약 안 하면 없애버리고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말씀하시는 게 그렇구만. 어쨌든 행정이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죠? 관리도 해야 되고 또 예산이 내려오지 않으면 그 부분을 정리도 해야 하고 강 과장님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후에 인력이 예를 들어서 센터장 포함해서 15명이 어떤 관리센터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실 건데 직업의 안정성도 생각해 줘야 되고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법령으로 지정된 사무이기 때문에 없어질 가능성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어떤 리스크가 있냐면 15명이 운영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예상비용 7억을 추계해놨는데 그때가 되면 7억보다 더 많은 돈이 들잖아요. 예산이 더 증액돼야 된다고 보여지지 않나요?
사업이 확대되면 증액될 수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확대가 안 되고 인원은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급여라든지 4대 보험, 각종 수당, 퇴직금이라든지 방금 한림체력증진센터하고 똑같은 경우라고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인상폭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비용이 증대한다고요. 지금 비용추계를 보니까 계속 국비는 4억 5500 그대로 픽스를 해놨는데 결국은 시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나요?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일단 사업 대상 자체가 확대되면 지금 7억 받는 게 대상사업을 170개로 보고 7억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원은 791개소니까 대상 급식소가 늘어나게 되면 비용이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 부분도 계속 확대되는 부분이라서 예산 규모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령으로 정해진 부분이라서 큰 폭의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170개 기준해서 7억 예산을 산정했다 그죠?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우리 대상되는 곳이, 참 질의가 딱 그랬어요. 100인 이하의 어린이급식센터가 몇 개 정도 되고 있냐 하니 791개라 했다 그죠?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보세요. 791개 기준에 7억 예산 들고 14명의 영양사나 위생사가 필요하다 했는데 791개가 되면 물론 했던 집을 계속 가지 않고 이틀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인원이 더 늘어나야 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지 않나요? 아니면 지금 적은 인원으로 출발할 건가요?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지금이 우리시의 입장으로 볼 때는 최소 기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사실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예산이 그러면 굉장히 늘어나겠는데요?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국비지원 자체가 예산이 조금
재금
김재금위원
자, 보세요. 171개소 관리하기 위해서 센터장 포함해서 15명이 필요해서 7억 예산이 들어갔는데 791개를 다 관리하려면 산술적으로 봐도 한 3배, 4배는 인원과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그죠?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대상이 늘어나면 확대가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도 늘어나야 되고 굉장히 문제가, 처음부터 설계를 다시 해야 될 사항인데?
엄정
엄정위원
이것도 사전에 뭐 하나도 없이, 이것도 보니 심사보류해야 되겠다.
재금
김재금위원
동의안이라서 동의는 안 해주면 된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도 심사보류합시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같이 묶어서 나중에 설명을 다시 듣는 걸로 할까요?
엄정
엄정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이것은 되는 게 아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설명이 조금
엄정
엄정위원
기존에 어떻게 진행해 왔고 앞으로 791개 중에서 170개 어떻게 해서 이 수치가 나왔고 이런 게 하나도 없잖아.
재금
김재금위원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질의를 마무리할게요.
엄정
엄정위원
예. 하이소.
재금
김재금위원
관리라는 부분이 왜 발생했느냐 하면 어린이급식에 문제가 많아서 관리하는 지원센터가 만들어지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그 관리를 위해서 예산이 과도하게 투입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지금은 7억인데 분명히 7억보다 더 큰 20억 이상의 예산이 관리만 위해서 들어갈 거고 그러면 차라리 이것보다는 다른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혹은 이 7억 예산 가지고 791개를 다 관리하든지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그런데 이게 어린이 식생활안전 관리 특별법에 의해서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사업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별도로 어떤 사업계획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국가가 지금 국가사무를 계속 지방에 이양하면서 약간의 재정 지원을 주면서 다른 재정은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줌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열악해질 수 있는 상황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3~4년 전부터 시행되었는데 저희들이 계속 보류해 오고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지난해까지도 저희들이 국비는 지원이 됐는데 보류를 했던 사항이 도비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보류해 왔고 올해는 도비 지원을, 저희도 도비 지원을 안 해주면 안 하겠다고 여태까지 사실 버텨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도비 지원이 15%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도비 꼴랑 1억 500 지원됐나요?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그것도 10원도 없었던 것을 저희들이 강력히 항의해서 받아온 것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국비와 도비하고 시비를 좀 줄여서 우리 시비 비율이 35%다 그죠?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이 시비 비율을 줄여서 가는 방법도 가능하나요?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지정된 비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줄일 수는 없고 사실 저희들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나 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계속 연구하고 모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꼭 시비 이런 예산이 아니더라도 위생과 부분에는 식품관리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지금 도하고 계속 협의하고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들을 좀 더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다른 지자체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시작한 데가 있나요?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인근 창원 같은 데는 2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2개소를 하고 있고
재금
김재금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 쓰고 있던가요? 수립을 했던가요?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창원은 5억으로 해서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각
재금
김재금위원
각각 5억?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창원은 100만 인구잖아요?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그러니까요.
재금
김재금위원
우리는 53만 인구이고 봐봐요.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지역의 구분이 있다 보니까 거기는 동서로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창원이 훨씬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구먼요. 창원은 102만인가 그렇잖아요. 102만 중에 어쨌든 5억, 5억 10억이고 우리는 53만에 7억이면 한 군데인데도 비용이 많이 추계되어 있다 그죠?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그런데 일단 전체적인 인구를 봤을 때는 그렇지만 어린이 유치원이라든지 급식시설 부분은 저희들이 대상이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래요?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지역적으로라든지 이런 게 창원 같은 경우는 넓고 전체적인 인구수가 많아서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래, 170여 개를 관리하기 위해서 14명의 영양사, 위생사 한 분이 10군데 정도 관리를 하는 것으로 산술적으로 보면 그렇거든요.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런데 한 분이 10군데를 하루 만에 돌 수도 있지만 매일 가지는 않을 거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갈 수도 있잖아요.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그리고 분야별로 업무가 교육 부분하고 지도 부분하고 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 분야를 나누어서 하게 될 것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관리지원센터나 뭐를 하나 만들려고 하면 조직 자체가 다 만들어지고 또 사무를 관장해야 될 분도 한 분 계셔야 될 것이고 그죠?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센터장이 전체적인 운영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도 위탁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직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탁하는 부분으로
재금
김재금위원
위탁하면 위탁사에 수수료나 이익을 줘야 되지 않나요?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그것도 일부 발생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죠? 그것은 인정해야지요.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어쨌든 이것은 계획을 조금 더 치밀하게 세워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시행하면서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과정들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대리
과장님 2016회계연도의 예산은 지금 우리가 확보되어 있지요? 이 부분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예산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이것 관련해서도 앞서 논의했던 조례안과 같이 조금 더 검토해서 마지막 날 심사를 했으면 합니다. 이게 몇 가지 질문할 사항이 있긴 하지만 시간상 질문은 따로 하지 않겠고요. 이게 이렇게 막연하게, 막연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이렇게 진행될 사항은 아닌 것 같거든요. 향후에 이게 계속 고정비로 예산이 지원될 사업이기 때문에 인력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위탁관리를 하면 몇 개 업체 정도가 위탁에 모집할 때 올 것인가를 예상해야 되고 그러면 사무실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온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될 것 같은데 외람되지만 이 정도 심사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것도 같이 그때 가서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잠깐, 이영철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산의 7억 문제 예산이 왜 7억이냐, 사실은 숫자로 보면 더 많이 필요한데 왜 7억이냐 하면 이게 박근혜 정부 공약사업으로 시행하면서 지금 각 자치단체에 센터 설치하는데 최대비용 나간 것이 지금 7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비용을 확보하게 된 것이고 또 전국적으로 센터가 설치된 곳이 현재 약 190개 정도에서 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도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하고 있고 우리 도내에도 보면 창원시에 2개, 통영, 거제, 양산, 함안에서 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하고, 작년에도 당초예산에 요구하고 했다가 우리가 시행을 보류했던 이유는 도에서도 국비 3억 5000만 주고 나머지는 시비를 가지고 부담하라고 해서 우리는 규정대로 도비를 지원해 주지 않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도비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담을 하게 된 것이고 아까 위탁기관의 일정 부분 수수료라는 부분도 그 위탁기관에 수익료를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위탁하는 데가 주로 호텔조리영양학과가 있는 대학이라든지 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하기 때문에 크게 자체 양성인력을 가지고 운용하는 그런 효율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7억을 가지고 전체 791개를 다 커버할 수 없다, 다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사례를 참고해서 서비스 규모 그러니까 우리가 식단만 짜서 일부 돌려주고 여력을 가지고 만약에 순회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월 1회를 할지, 월 3회를 할지 좀 더 형편이 나아지면 월 2회나 주 1회로 할지 그것은 예산의 형편과 현장 실정들을 고려해서 그렇게 운영할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 동의안을 위해서 나름대로, 가장 최근에 포항에 센터가 개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팀들이 포항 현지까지 가서 센터 개소식에도 참여하고 관련 자료도 상당히 많이 수집하고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 또 이런 것은 일부 저희 시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고 자료도 많이 찾고 챙겨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어렵게 시작했던 일인 만큼 동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대리
올 우리 예산에는 어떻게 표기되어 있나요?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대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비로 지금 되어 있나요?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대리
예산 승인한 국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이게 아마 상임위원회에서도 급식지원센터 때문에 작년에도 그랬고 지난해에도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몇 번 거론이 있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국장님 그것 알고 있고요. 저번에 예산 심사할 때부터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또 취약한 부분에 가서 점검하고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준비를 잘해 주십사 위원회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예.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가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대리
자, 위원 여러분 의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위원장님 아직 안 끝났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대리
아, 안 끝났어요? 계속 하세요.
영철
이영철위원
지금 준비가 부족하게 보여지는 것이 길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설명 들은 내용만, 김재금 위원님하고 질의답변한 내용만 봐도 몇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170개 기준으로 할지, 790개 기준으로 할지 나중에 위탁업체 선정할 때 공고가 나갈 때 어떻게 나갈 것이며 예시안이나 이런 것도 제가 볼 때 굉장히 불안해 보입니다. 7억 원짜리의 위탁공고를 낼 때 170개를 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790개 일체를 다 한다 인력 운영은 위탁업체에서 알아서 할 것 아닙니까?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이 5억에 입찰에 참여하든 7억에 참여하든 그런 방식들이 구체화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여서 제가 그러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맡겨놓고 실제로 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위탁 수급해서 공고를 내고 자격제한을 하고 할 적에 충분히 반영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하나하나 다 그런 것보다 그런 부분들은 행정의 기본이기 때문에 다 반영될 것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런 것들 좀 자료 검토하고 준비하신 사항들은 어떻게 할 계획이다 지금 4, 5, 6월에 센터 개소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웬만한 준비는 다 갖춰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요 며칠 사이에 자료를 좀 주시면 위원님들도 하루 이틀 보고 나서 다음에 마지막 날 회의할 때 그렇게 심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이영철 위원님, 이것 저희들이 오래 준비했던 내용이고 디테일한 것은 저희들이 챙겨서 할 테니까 자료 때문에 이 센터를 개소하고 개소하지 못하고가 특별한 영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정도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 오늘 이것은 그냥 동의를 해 주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그렇게 합시다.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자료는 지난주에 저희들이 먼저 한 번 드렸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부분이 도비가 지원 안 될 때도 저희들 보고 사업을 안 한다고 사실 사회산업위에 있을 때는 저희들이 계속 질타를 받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비를 받고 하겠다고 저희들이 계속 보류를 시켜놓았던 부분인데 도비를 확보한 데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상을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른 데 창원은 2개소를 했지만 도비를 지원받지 않고 다 개소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도비를 받기 위해서 여태까지 보류시켜 놓았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이것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요. 솔직히 준비가 좀 더 면밀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야 통과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전에 이야기를 하고 심사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대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