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영숙
옥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임영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임영철입니다. 이번 제19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조례안 심사와 내일 제2차 회의부터는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세부계획으로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조례를 심사하시게 되겠으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과 가야테마파크 예산사업 중 조경사업 등 금액이 많이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듣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월 22일 즉 내일부터 3월 24일까지 3일간은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세부일정은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0시03분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김해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생활안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생활안정과장 이학경입니다. 김해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사회보장기본법」제5조를 근거로 하여 우리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명절위로금, 교복구입비, SOS 생계구호비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저소득층의 생계안정 도모 및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김해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에게 명절위로금을 지원토록 하였으며「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업, 화재, 사고, 사업실패,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갑자기 어렵게 된 사람 중 국고보조지원 제외자로「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즉, 소득재산의 120% 이내인 사람에게는 SOS 생계구호비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시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저소득자에게는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안 제3조의 지원내용에 대한 지원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을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원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한 후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기까지의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안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저번에 한번 설명해 주셔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조례의 제정은 기존에 우리가 예산 지원해 오던 것의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혹시 약간이라도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사실상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06년도부터 그동안 시행해 왔습니다만 과거에는 여기에 관련된 조례가 이미 2000년도인가 이래서 잠깐만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1999년도에 김해시 저소득주민 생계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라고 해서 제정되었다가 2004년도에 폐지된 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시행됨으로 해서 저소득주민이나 실업자 등에 대한 생계비 지원근거를 마련하면서 동조례의 실효성이 떨어져 폐지되었다가 이번에 자체적으로 시 단위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체 사업에 대해서 2006년도에 해왔는데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사회보장 기본법이라든지 예산편성지침에서 조례에 근거를 해서 지원하도록 명시되어 있기에 조금 늦었습니다만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원대상에“그밖에 시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저소득자”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에 따른 세부규정이 있습니까?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그 외에 저희들이 현재까지 지원해 주는 것이 명절보상비하고 교복구입비 그다음에 시민복지과에서 SOS 생계구호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와 유사한 생계안정 도모를 위해 지원해 주는 사항이 발생할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 밖에 기타 지원하는 사항으로, 발생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표기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 말은 이해가 되는데 지원내용도 예산 세울 때 세 가지 사업 외에도 더 늘어날 수 있고 대상도 늘어날 수 있는데 지원내용은 예산과 연계되니까 의회에서 또 볼 수 있고 한데 지원대상은 절차나 규정이 어떤 게 있냐고요.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예를 들어서 교복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저는 그런 제도나 규정이 있느냐, 담당자가 알아서 하는 것이냐, 그 밖에 시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저소득자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그 부분은 상황이 발생하면 다시 충분하게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묻는 것은 어떤 위원회가 있다든지 세부규정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이지요.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그 정함에 있어서는 별도 위원회는 없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담당자가 알아서 한다고 봐야 되나요?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그렇습니다. 생계안정을 위한 사항이 발생하면 이 조례 제3항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 보고하고 이렇게 하려고
형수
김형수위원
좋은 일이지만“그 밖에 시장이”이렇게 해놓은 것은 조금 막연할 수도 있고 이왕이면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일정 절차나 매뉴얼은 있어야 된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지요. 내용이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위원님 말씀은 조례에 대상항목을 넣어서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 조례는 아니더라도 내부적인 규정이나 절차나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시장님 방침을 받는다든지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 것은 막연한 것이고 그러니까 객관적인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모든 조례나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시민의 생활 좋은 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만 시장이 판단하도록 이렇게 해 놓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냥 담당자가 정하지는 않을 것인데 과장님이 파악이 안 된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잘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냥 막연하게 시장이라고 해 놓고 담당자들이 회의나 절차에 따라서 한다고 하면 조금 막연하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선정기준에 대한 하위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조례에는 안 들어가더라도 미리 규정을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저희들에게 규정이 어떻게 되었다고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다 했던 부분인데 조례로 제정해서 근거를 마련하자는 그런 명확성을 주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근본적으로 조례가 늦게 올라온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조례 제정이 늦게 된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예산 다루기 전에 충분하게 이 조례를 제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상당히 늦었다 말이에요. 그죠?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왜 늦었어요?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거슬러 올라가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6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해 왔는데요.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2015년 예산편성 전이나 편성할 그쯤 해서 다른 제정조례안들이 많이 올라왔다 말이에요. 조례를 제정했는데 유독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를 왜 이렇게 늦게 하느냐고요.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편성 전에 지난해 9월이나 10월쯤에 제정조례안이 됐어야 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생활안정과에서는 이런 유사한 조례를 얼마나 했어요?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 말씀입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과에서 예산 집행에 따른 조례안 제정을 여러 가지 했을 것 아니에요? 과별로 여러 가지 했어요.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병돌
배병돌위원
생활안정과에서는 그때 예산편성 전이나 편성 후에라도 그런 조례를 몇 건 정도 한 게 있어요?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우리 과에서는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한 게 없는데 그때 하지 왜 지금 해요?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조금 지체를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걸 묻는 거예요. 각 과별로 지방재정법의 변동으로 인해서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해서 과별로 많이 했다고요. 우리 생활안정과는 왜 이렇게 늦어졌냐는 말이에요. 다른 조례도 없었는데 이유가 뭐냐고요.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다른 이유 없고 빠져먹었네?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저희들이 빨리 행정조치를 못한 점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일부 집행되었지요?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예. 상반기 명절위로금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상반기에 집행되었는데 이제 와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순서상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책임지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한 건 또 어쩌겠노. 하여튼 이런 게 있으면 빨리빨리 해서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예산편성 전에, 12월 말까지 우리가 의회를 하고 있잖아요. 안 그러면 그 안에 제정건을 넣어서 급히라도 제정해서 지원하는 게 맞는 거예요.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그게 빠져서 이미 집행되고 설은 다 집행되었고 교복도 거의 집행되었겠네요?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집행해 놓고 이제 와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순서가 안 맞다 그죠?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세요.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계속적으로 지원대상이 증가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증가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왜 이렇게 증가돼요?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지금
병돌
배병돌위원
시장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대상자가 자꾸 늘어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왜 늘어납니까?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정부가 자꾸 기초한도를 29%에서 28%로 복지수혜자를 증대시키고 있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늘어난다?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복지는 자꾸 줄이려고 이중 지원되는 것도 줄이고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명절위로금 같은 경우에는 6.5% 증가되었고요. 교복구입비도 한 5% 증가되고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비용추계를 보니까 대상자가 상당히 느는데?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기준 자체가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지원기준이 조금 달라지면서
병돌
배병돌위원
달라지니까 이렇게 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생계나 기초생활수급자들도 늘어난다는 이야기지요?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맥락으로 해서 늘어난다고 보이네요?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6.5%씩이나?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엄청 높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년 기초생활수급자가 이런 식으로 늘면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아니, 생활보장법이 개정되고 지원기준 정도가 또 달라지면 거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면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현재로 봐서는 매년 여러 가지로 정부지원 대상자가 느니까 이렇게 비용추계를 증가해서 잡았다?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대상자가 많이 늘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1호, 2호, 3호 항목 중에서 각각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대상자도 늘 수가 있잖아요?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그 대상자는 지금 잡힌 것은 아닌데 만약에 생기면 의회에 보고되어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밖에 그 대상자는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명절이라든지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은 전체 예산의 얼마 정도를 차지하는 거예요?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그것은 지금 잡히는 것은 없고 앞으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지금 했을 것 아니가?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아니, 그 밖에라고 하는 것은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지금까지 했을 것 아니에요?
없었어요?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예.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 그 밖에는 없었네?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앞으로 나올 것의 여지를 두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 밖에 대상자는 전혀 없었다?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아까 우리 위원들도 이야기했지만 그 밖에는 객관성을 가져야 되겠다 그죠? 이런 부분을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을 받아서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이것은 다 읍면동 신청을 받아가지고 정해서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받아서 취합해서 우리 과에서 그 밖에 대상자를 선정한다?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그 밖에 대상자 선정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생계안정 도모 지원에 관한 조례에 준해서 지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 내부적으로 충분하게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서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내 말은 그 밖에 대상자를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야 될 것 아니가?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읍면동에서 신청을 안 받아도 우리시 자체에서 판단해 보고 이 항목은 꼭 지원해 줘야 되겠다고 내부적으로 공론화되고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치면 그런 항목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겠다는 이 말씀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사람 선정은 그것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내가 그 밖에 대상자라고 해서 시에서 지정을 못해 줄 것 아니가? 그 기준이 있나?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예를 들면 명절위로금이다 이런 게 정해져있는 세 가지 말고 생계 지원자들에게
병돌
배병돌위원
법적기준 대상자를 벗어나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갈 것 아니에요? 그 밖에 대상자가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 밖에 대상자를 어떻게 찾을 거예요?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그 밖에 지원하는 대상항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대상자를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내 말은 예산을 주려면 대상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니가? 내가 볼 때는 법적인 지원을 받는 대상자 외 그렇게 할 것 아니에요? 주위에서 봤을 때 어렵다, 법을 떠나서 정말 힘든 사람한테 지원할 것 아니에요?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찾는 것은 읍면동사무소 신청을 받아서 할 거예요? 안 그러면 과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찾노?
시 자체 민원보다는 읍면동에서 이런 분들에게 줘야 되겠다고 주위에서 이야기 나오는 대상자가 많을 거예요. 그 밖에는 아직까지 안 했는데 그러면 잡지도 못하겠다 그죠?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한 이런 부분은 긴급생계구호비로 다 가능한 이야기이고
병돌
배병돌위원
긴급생계구호비 그것도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일정 부분 들어가잖아요?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안 하고 딱 세 가지만 하려고 했는데 이것 말고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지원항목이 생길 소지는 있겠다 싶어서 이 부분을 그 밖에 지원할 사항이라고 넣었던 것인데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과장님 말씀 중에 조금만 제가 개입해 볼게요. 그동안 제도권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충분히 그게 다 되었고요. 그다음에 배병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역시 그동안 잘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많이 해 봤기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 표현이 조금 적극적이지 못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조례는 예전에 하던 그대로 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런 말씀 아닌가요?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그 밖에라는 것도 예전에 있던 그것인데 지금 기준이 애매모호하니까 이 기준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하자는 것이 김형수 위원님과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그 부분만 정리되시면 조례가 잘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김해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건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관리과장 최위동입니다. 김해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지역보건법」제23조 및 제29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을 한 자 또는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명칭을 사용할 경우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우리시 조례를 정하여 주민의 건강에 위해를 유발하는 위법행위를 규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시장이 부과ㆍ징수하도록 정하였고 100% 정하였으며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로 정하였으며 과태로 부과ㆍ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5년 12월 24일부터 2016년 1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도 요새 수고 많으시지요? 고생합니다. 제가 자세히 보니까, 시민들이 알아듣도록 쉽게 설명해 보세요. 왜 이것 만듭니까? 보니까 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지역보건법 제23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을 한 자
형수
김형수위원
어떤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 이름으로나 건강검진을 하는 어떤 단체?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의료기관이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 게 어떤 경우입니까? 실제로 어떤 경우냐고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것을 방지하고자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그런 사례가 있냐고 물어보는 것이지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현재까지 사례는 없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없는데 뭐 하려고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이게 지역보건법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저도 무슨 이야기인가 싶어서 보니까 보건소나 의료원 이런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임의로 신고 없이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건데 실질적인 사례는 우리 시에는 없다?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다른 데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명칭 사용 관계는 충청북도 쪽에서 3, 4년 전에 그런 예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우리 시에는 직접적인 것은 없고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김형수 위원님 말씀대로 의료기관이면 공식적으로 지정된 기관입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병의원을 말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의료기관 외에서 하는 이런 것을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그런 경우가
명희
김명희위원
그렇다면 의료기관도 아닌 사람이 불법으로 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건 아닙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그것은 의료법에 별도로 처분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게 더 심각한데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그것은 조례에서는 안 해도 되도록 법에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서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오히려 이런 것보다도 그런 게 더 심각하더라고요. 의료행위를 하는 전문인도 아니면서 그것을 막 하는 그런 게 더 심각하지 이것은 뭐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했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의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것보다는 그런 게 더 심각한데 그런 것을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그것은 무면허 의료행위 그런 쪽인데요. 그것은 보건범죄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법으로 처분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보건소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이구나.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고발하게 되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처분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6기 김해시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보고안(시장제출) 보고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다음은 제6기 김해시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안은 지역보건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 보고를 하여야 한다고 의무화되어 있어 오늘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보건관리과장은 나와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보고하기 전에 책자를 받으셨지요? 책자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고를 하면 좋을까 하고 저한테 먼저 문의를 하셨습니다. 번거로우시지만 책자로 보고받는 것보다는 시각적으로 PPT 자료를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실무자들이 수고하셨을 텐데 PPT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최위동입니다. 제6기 김해시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도 시행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보건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우리시 지역현황 및 건강수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와 지역사회 주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주요 사업계획으로 3개 분야, 9개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23개 세부 보건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 2015년 목표에 따른 달성도를 평가하고 2016년도 사업계획을 설정하였습니다. 사업목표 및 실적입니다. 추진과제로는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건강생활실천 능력 향상입니다. 세부사업은 중ㆍ장년 건강관리사업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대사증후군 환자 조기발견 및 이상자 등록은 2015년 실적은 798명이고 2016년 목표는 700명입니다. 질환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실적이 572명, 목표는 600명입니다. 한의약 만성질환교실 운영은 38회 93명이고 목표는 30회 80명입니다. 다음 세부사업은 아동ㆍ청소년 건강관리사업 24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운영은 실적이 26개소, 목표가 40개소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프로그램 운영은 345개소에 1만 3,515명이며 목표는 330개소에 1만 8,000명입니다. 세부사업은 신생아ㆍ임산부 건강관리사업입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산부 등록률 95%에 5,023명이며 2016년도 목표는 95%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 빈혈 개선율 실적이 96%, 목표가 80%입니다. 추진과제 보건의료서비스 사각지역 취약계층 관리 강화입니다. 세부사업은 백세건강드림사업입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매조기검진자수 2015년 실적은 7,066명이며 2016년도 목표는 6,870명입니다. 치매예방교육 이수자 수는 실적이 4,118명이며 목표는 4,200명입니다. 세부사업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토피ㆍ천식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실적이 94명이며 목표는 100명입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은 실적이 123명이며 목표는 77명입니다. 여기서 잠깐, 노인의치보철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6월 30일까지 만 70세까지 해당이 되고요. 7월 1일부터는 65세로 보험적용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목표량이 감소되었습니다. 추진과제 예방중심 건강관리서비스 강화입니다. 세부사업명은 암관리사업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암의료비 지원은 2015년 실적이 550건, 2016년도 목표는 578건입니다. 의료비사업 진료실 운영 만족도는 실적이 90%, 목표가 90%입니다. 추진과제 감염병 사전예방체계 구축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대상자 관리는 7만 7,134명이며 목표가 6만 8,435명입니다. 다음 추진과제 취약계층 의료전달 인프라 구축입니다. 365 어린이 전용 의료기관 확충입니다. 2015년 실적이 1개소이고 2016년도 목표도 1개소입니다. 추진과제 보건의료 거버넌스 강화입니다. 시민건강리더 양성입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매서포터즈는 2015년 실적이 42명, 목표가 40명입니다. 금연환경지킴이는 실적이 19명이고 목표가 20명입니다. 추진과제 보건기관 시설장비 확충입니다. 세부사업은 보건지소 시설 정비입니다. 133페이지에서 135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입니다. 2016년도 목표는 1개소가 되겠습니다. 장비 보강률은 2015년 실적이 의료장비 9대에서 2016년도 목표는 11대입니다. 차량은 2015년 실적이 2대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보고할 적에 노인의치보철사업에 6월 30일까지가 70세였고 7월 1일부터 65세로 낮아진다고 했지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보험적용이 확대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조금 전에 수치가 감소된다고 하던데 어떻게 이게 오르지 않고 감소되는가 싶어서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의료보험을 적용받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70세
영기
전영기위원
65세로 내려오는 것 같으면 오히려 수치가 올라가야지 내려가는 건 이해가 안 가는데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그것은 건강보험에서 이때까지 처리가 안 되던 것을 도비나 시비로써 보건사업으로 해주던 것이었고 지금 건강보험에서 혜택이 연차적으로 단계가 내려오니까 저희들이 보건사업에서 직접 해야 될 부분은 상대적으로 감소가 되는 것입니다. 일반 보험에서 처리가 확대되니까 공공에서 할 분야는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보험에서 적용이 되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일반 건강보험공단
영기
전영기위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려간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게 하니까 알아듣겠네요. 현재 치매 쪽으로 우리 시에서 하는 게 많습니까? 치매 쪽으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돌아가는 사항을 간단하게, 치매 쪽으로 신경을 제일 많이 써야 되는데 민간이나 보건소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 없습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치매 관계요?
영기
전영기위원
예. 치매조기검진은 촌에 있는 사람은 안 할 것 아닙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방문건강과장께서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방문건강과장 김경미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방문해 보니까 촌에 가면 치매에 대해서 스스로 느끼지 못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치매인지 아닌지 정신이 그렇다고 하는데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방문해 본 결과를 이야기해 보세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저희 보건소에서 치매검진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60세 이상 치매조기 무료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치매환자로 지정된 사람에게 소득수준에 한해서 의료비 지원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노인정을 다니면서 방문간호사와 치매검사요원과 합쳐서 지금 치매조기검진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주로 노인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노인분들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는 치매조기검진을 연 1회 정도는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면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을 꾸준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노인정이나 노인복지회관 그런 데는 사람이 많이 오니까 편한데 문제는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본 것입니다. 방문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검진을 하고 난 뒤에 지속적으로 했을 경우에 관리가 어떻고 다녀보니까 어떻게 하는 게 낫겠냐 싶은 생각도 들고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지금 면지역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인정이나 이런 데 치매검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치매조기검진을 해서 거기에서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들이 직접 모시고 가서 치매정밀검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같은 이야기이고 별 뾰족한 수도 없고 그렇다 그죠?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조기발견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찾아오시는 분대로 하지만 못 오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조기발견했을 때 연장되는 횟수하고 그렇지 않을 때 차이나는 게 많습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많지요. 조기발견하게 되면 저희들이 정밀검사를 의뢰해서 거기에서 치매진단을 받게 되고 치매진단을 받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약을 투여하게 되는데 많이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그대로 지속적으로 치매로
영기
전영기위원
속도가 좀 빠르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그렇지요. 빠르게 진행되는 실정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무쪼록 고생이 많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주위사람까지 힘든 상황이니까 신경 한번 써주세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편성 과정에 충분한 심의를 했습니다만 목표치하고 실적하고 차이나는 이유는 왜 이래요? 해 보니까 할 게 많다 이겁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예산 편성에서 목표보다도 돈이 적게 드니까 실적을 더 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를 들면 한의약 만성질환교실 운영을 목표치는 30회 했는데 38회 했다 말이에요. 93명이 참여를 했고 이렇게 됐는데 예산의 문제는 없습니까? 실적이 많다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됐을 때 예산이 더 든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어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목표치를 잡을 때는 예산에 준해서 거기에 맞게 적정수준으로 잡았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더 많은 분들을 관리나 교육이 되기 때문에 예산은 조금 부족해도 인력적으로 보강해서 하기 때문에 실적을 더 많이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다고 하면 앞전에 실적을 올리고 참여했으면 그다음에 하는 목표치까지 올려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그런데 그게 목표치
병돌
배병돌위원
목표치 가격은 그렇게 잡아놓고 실제로 했고 안 맞다 말이에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목표치를 너무 올려 잡으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예산의 증감분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교실을 운영한다는 것은 30회 하는 것하고 38회 하는 것하고 아무래도 예산이 더 들 것 아니에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저희들이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는 강사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들이 무료로 해주시는 그런 분을 섭외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크게 예산상으로 한방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쨌거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2015년 실적이 30회에서 38회로 잡았다 말이에요. 그래서 해서 실적이 좋았다 그렇게 했으면 2016년도는 목표치를 더 잡아줘야 될 것 아니가?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사업이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야 자꾸 발전하는 것 아니에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사업 분야가 또 여러 사업이 있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많이 증액해야 되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또 일례로 아동ㆍ청소년 건강관리사업에 어린이집ㆍ유치원 프로그램 운영을 150개 목표치를 잡았다가 실적은 340억 곱 이상을 했다 말이에요. 여기는 또 목표치를 증가해서 잡았네요. 2016년도는 330개소를 잡았네. 이렇게 될 때 예산의 문제가 없느냐, 이 담당이 다르지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저희들이 담당이 다 다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종합적으로 몇 개만 할게요.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아토피ㆍ천식은 50을 잡았다가 94명 실적이 나서 목표치를 100명 잡았네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사업에 따라서 매년 요구하는 데가 많을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는 보통 실적이 많이 나오면 그다음 예산은 목표치를 증가해서 잡거든요. 그래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죠?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야 일의 성과가 나오는데 또 국가예방접종사업 목표치가 8만 512명 그다음에 실적이 7만 7,134명 여기도 대상자가 많이 줄었다 그죠?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그것은 2015년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2016년도 목표는 6만 8,440명으로 감해서 잡았다?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은 이유가 뭡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2015년도 독감접종 대상자 중에서
병돌
배병돌위원
독감 부분이 늘어나서 그랬어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기초생활수급자가 미접종으로 인해서 실적이 감소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왜 그랬을까? 홍보 부족 아니가?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저희들이 오라고 연락하고 이렇게 해도 잘 안 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 날이 따뜻해서 감기가 안 걸렸구나. 그런 경우도 있네?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독감예방접종 부분의 예산은 남았다 그죠?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시의원들한테 더 주든가 하여튼 내용 자체를 보니까 예산 부분이고 집행하는 부분인데 잘 하이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잘 되는 것은 실적이 많이 나오면 그다음 해는 목표치를 많이 잡아서 하세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소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아까 포괄적으로 말씀하신 데 있어서 시기적으로 늘어났다가 그다음 해에 줄어드는 경우도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메르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각종 교육프로그램은 3, 4년 전부터 통합으로 운영하면서 그때그때 여러 가지 율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이쪽에 수요가 많을 때는 이쪽에 집중하고 저쪽에 수요가 적을 때는 그것을 줄이고 그런, 일단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는 각 사업마다 형평성 있게 하는데 사업추진 중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조금 변화를 줄 수 있도록 복지부 지침이 3년 전부터 바뀌었고요. 저희들이 차기목표를 함부로 못 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질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예산만 지원해서 되는 사업들이 있는 반면에 전문가의 교육이라든지 추후 관리가 끝까지 잘 되어야지 그러니까 실적은 많은데 그 내용은 별로 만족 못하는 경우가 우리가 잘못하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내용 만족을 위해서 어쨌든 저희들이 적정한 수준에서 일단 시작하고 그 상황에 맞게끔 유사시에 수요가 더 많으면 거기에 조금 무리하게 대응하고 이래서 어떤 경우는 실적이 많이 올라갑니다만 거기에 맞춰서 그대로 계속 올리기 시작하면 우리 보건분야는 전부 다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해 줘야 되기 때문에 수요만큼 사실 못 따라가는 게 현재 현실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잘 알겠고요. 아토피ㆍ천식 의료비 지원사업은 50명에서 94명에서 실적이 올라서 100명 잡았네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기초생활수급자들이지요? 저소득층이에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저소득층
병돌
배병돌위원
넓게 잡아서 저소득층입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대상자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과장님 됐습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아토피ㆍ천식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벌써 10년 넘게 해 왔기 때문에 대상자가 자꾸 늘어나지는, 사업에 따라서 계속 해온 사업들에 있어서 대상자가 줄어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토피는 주변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 말은 준다고 하니까 조금 이상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것 얼마 안 되지요? 아토피 의료비 지원사업 재원은 어떻게 돼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7000 정도에 시비가 주입니다. 국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내려오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재원 자체는 시비로 주로 되고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아토피사업 자체는 전전 시장님이 우리 시에서 제일 먼저 사업을 해서 국가사업화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이 많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장유건강지원센터에서 아토피ㆍ천식 예방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을 했잖아요. 그죠?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어쨌든 아토피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사업들이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지원이 줄어든 거가?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아토피사업을 잠시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하고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아토피가 아닌 것을 조금만 치료가 어렵고 끌면 그냥 아토피라 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만 하면 의료보험이나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꾸준히 관리하면 많이 좋아진다는 인식을 10년간 계속 해 줬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만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무튼 보건소는 우리 김해시민의 건강과 바로 직결되니까 단디 하이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대사증후군 있잖아요. 대사증후군 환자라고 명명하기까지 상태를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대사증후군은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비만 등 여러 가지 질환이 한 개인에게서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을
명희
김명희위원
그 수치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가 전체 다 나타나서 대사증후군이라고 명명하는 게 아니고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각 분야별로 정상범위가 넘어가면 관리그룹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2015년 실적이 798명이라면 건강보험을 받은 대상자에 한해서만 지금 이렇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저희들이 찾아낸 경우만 그렇지 아마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많지요.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관리는 특별히 하시는 게 없으세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결국 그분들이 나중에 당뇨, 고혈압이 지금 있거나 가는 경우니까 거기에 대한 사전교육을 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사전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그러니까 그분들 대상으로 모아서 교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못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분들은 따로 교육을 안 해도 자료라도 메일이라든지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기본자료는 저희들이 건강보험공단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효과가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모아서 교육도 하고 하는데 자기들 생업에 바쁘다고 해서 교육에도 잘 안 오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교육할 때 주로 섭생을 하시는 거예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한방 쪽에서 할 때는 섭생을 하는데 결국은 대사성질환이 약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병원의 전 단계라고 보니까 생활형태 개선에 대한 여러 가지, 거기에 보면 식이도 들어가고 운동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 대사증후군이 나중에 가기 위한 예비자잖아요. 이런 것을 많이 하면 병이 나서 고치는 것보다는 예방 측면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실제 우리 보건소 업무가 옛날보다는 여러 가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향후 더 강화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어쨌건 만성질환의 근본을 예방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네요. 굳이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 말고도 남편이 앓고 있으면 부인이 가서 듣는다든지 어쨌거나 식이에 관해서는 부인들이 많이 그걸 하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어쨌든 효과적으로 대사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게 전 국민의 기본생활화되는 것으로 만드는 게 복지부나 우리 보건소의 역할인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지역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더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아픈 사람이 많아서 걱정이 되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만드셔서 조금 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강화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당연히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 인력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강화해야 될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데 2016년도 목표치는 700명으로 줄었네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견만 천 명 정도 하고 관리를 안 하는 것보다는 500명을 발견하더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 500명에 대해서는 적어도 70~80% 이상 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작정 혈액검사를 해서 높다고 방치하는 것보다는 높은 사람에 대해서 관리까지 책임지려고 하니까 그렇게 목표량을 무한정 높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개인이 보건소에 가면 대사증후군의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확인할 수 있네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권장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위원님도 오셔서 검사 한번 받아보시지요.
명희
김명희위원
저 이번에 건강검진 확실히 다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이 조사는 누가 했습니까? 보건소 자체적으로?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처음에는 용역 줬지요? 처음 할 때는 이 조사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5년 단위로 계획서를 수립하는데
형수
김형수위원
항목은 이미 정해져있습니까? 우리 김해시에서 따로 항목을 만듭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우리 김해시 실정에 맞게끔 따로
형수
김형수위원
항목을 정한 다음에 실적을 비교하는 것인데 이것을 하고 난 뒤에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위원님 지역사회 조사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복지부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서 인제대학교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 조사도?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아니, 이것은 저희 계획서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이렇게 조사를 하면 결과가 시정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예산이나 인력은 내나 그대로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결국은 95년도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생기면서 약 10년까지 제일 큰 불만이 그것이었습니다.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 자료가 없다는 게 제일 큰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2007년도 정도부터 지역사회 조사가 되었고 이전에 사용하지 못하던 건강보험공단 자료 이런 것도 지금은 많이 정보공유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복지 쪽 자료도 중요하고 고령화되어 있어서 어쨌든 그런 데이터를 많이 축적해 가면서 계획서가 조금 더 김해에 맞는, 똑같은 50만이라도 울릉도 50만하고 김해 50만하고 서울 강남 50만하고는 달라야 된다고 해서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많은 자료를 활용하면서 이 자료를 활용하는 공부도 같이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우리 위원님들 질문은 요약한 데 보면 숫자로 실적으로 뽑아놓아서 그렇지 전체적인 방향을 봐야 되는 거죠? 올해 시행결과를 보고 내년에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 그런 전체적인 방향을 잡는 쪽이 조사결과의 의미가 있지요. 목표가 늘었다, 줄었다 그것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 그리고 여기 지적도 여러 가지 해 놓았네요. “고령화, 음주율이 높다, 자살 조금 줄었지만 그렇다”그다음에 잘 된 부분 앞으로 또 해야 될 지역사회와 통합해야 된다, 연계해야 된다 이런 내용의 방향성을 잘 잡아가야 조사의 의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개 한 개 사업에 대한 숫자는 별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그것은 우리가 4년 계획을 하고요. 이것은 당해 사업실적 보고 및 당해계획이라서 수치를 했습니다. 만약에 4년짜리 계획을 하게 되면 말씀하신 그런 쪽을 더 강조토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하셨는데 이 조사가 의미가 있도록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미가 있는 조사가 되도록 하려면 예산도 수반되어야 하고 인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보건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쪽에 방향을 잡아나갈 것이냐 이런 방향을 잡는데 이 자료가 쓰여야 될 것 아니냐. 어제 아래 우리 동네 삼방시장에는 보건지소에서 내려오셔서 상인들 건강검진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그분들이 건강검진을 그러니까 상인들은 대부분 부식이나 음식 이런 것을 판매하시는데 바빠서 병원 갈 시간이 없거든요. 이왕 하는 김에 자주 잘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더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4. 가야테마파크 예산사업 사전 업무보고 청취
11시07분
다음은 우리 위원회의 관심사인 가야테마파크에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조경사업, 주차장 증설, 야간경관 조명 등에 대한 사업들에 대하여 현재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계획들을 점검하고 알아보고자 오늘 이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은 질의하여 주시고 가야테마파크 공사 관련 부서의 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조강숙입니다. 테마조명 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면 바로 질문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현재까지 예산 집행이나 진행 정도를 설명하셔야 우리가 질문할 게 있지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테마파크에서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는 테마축제가 필요하여 빛과 조명을 시즌축제로 만들어서 관광객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위치는 가야왕궁과 거북호수, 광장 등이며 테마조명을 설치하는데 주로 LED 조명과 일루미네이션 쇼와 3D맵핑이 주요 내용입니다. 전체 사업은 15억이며 사업기간은 올 6월까지는 완료가 목표입니다. 1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고 현재 중간보고를 거쳐서 경관위원회 자문을 완료하였습니다. 3월 안에는 실시설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6월까지는 공사가 완료되어서 여름시즌에 관광객들을 많이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시설명은 철광산 공연장 안에 인공폭포 구역을 3D맵핑을 하여서 입체의 면을 환상적인 영상으로 뒤덮는 사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은 LED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해서 자체 발광체인 시설물을 설치하여서 음악에 따라서 빛의 모양이 변화하는 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가야왕궁은 태극전에 프로젝션매핑이라고 해서 경복궁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했었는데 바깥에서 한편의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락정전 후원에는 연못 수목투사등을 설치하여서 굉장히 아름다운 포토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기체험장 가야원에는 목책과 주변 숲을 활용한 LED 조명을 설치할 예정이고요. 거북호수에는 데크로드와 주변 수목을 활용한 일루미네이션 쇼 그리고 연꽃밭을 조성하여서 연꽃유등, LED 조명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빛과 조명을 테마로 하는 이런 콘텐츠는 여름시즌에 야간경관이 굉장히 아름답기 때문에 젊은층들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체 조감도는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차장 증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면이 580면으로 주말 이용객들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지를 만 평 정도에 220면 정도를 추가 증설코자 하며 사업비는 27억 2200만 원입니다. 당초예산에 10억 6200만 원만 확보되었기 때문에 제1회 추경 시 16억 6000만 원을 더 확보하여야 될 상황입니다. 추진상황은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현재 측량과 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며 6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주로 부족한 주차장을 증설하되 대형버스 전용주차장을 지정하여서 주차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구역과 모습은 위치도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영숙 위원장, 류명열 간사와 사회교대)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주차장 문제는 저번에 보고할 적에 인제대 근방에 장용일 국장님이었나? 그때 보고할 적에는 그 주위에 대형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형주차장 부분은 일단 부지 확보가 중요하거든요. 밑쪽에는 검토상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주차장 확보계획이 없고요. 테마파크 위에 올라와서 지금 주차장이 있는 산 쪽으로 면적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상 내지는 실시설계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때도 위쪽에 주차장 검토 이야기도 나왔고 많이 나왔는데 그때 올라오는 도로 부분 문제하고 인제대 앞이라든지 침체구간의 문제 때문에 도로에 대한 논의가 많이 되었거든요.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그 부분이 아마 밑에서 올라가는 올레길 부분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그것은 버스 커브가 안 되어서 추가로 확장한 것 같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예. 그것은 다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두 대가 비키기 힘들어서 그것은 한다고 했고 그것 말고 입구에 그걸 하기로 했는데 그것은 수포로 사라지는 것 같은데 아예 이야기 자체도 없다 그죠?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그것은 아마 도로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도로개설 문제나 반대쪽에도 이야기가 많았지요? 반대쪽에도 일방통행을 하니까 이쪽에서 올라오면 많이 밀리고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동상동에서 넘어가는 그 부분 말씀이지요?
영기
전영기위원
예. 그쪽에도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가 싶어서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주차장난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것을 개장하기 전부터 6대 때부터 이야기하고 했는데 개장해 놓고 지금 와서 검토하고 뭐 한다고 하고 안 맞다 그죠?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위원님 동상동에서 넘어가는 인도 부분을 확장하는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은 예산이 엄청 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계속 검토해 봐야 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 부분하고 개장하기 전에 이야기했는데도 아직까지 검토는, 지금 버스가 지나서 사고 위험성이 있으니까 확장하는 것으로 된 것이고 그런 것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야간 그것은 경마장에도 이것보다 더 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것은 이것하고 연계해서 합니까? 아니면 따로입니까?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따로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만약에 그쪽이 이것보다 상당히 좋을 경우에 관광객들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은 없을까요?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관광객이 치우치는 경우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저희들은 테마파크에 맞는 경관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활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며칠 전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그것을 했는데 가야테마파크를 연계하고 우선순위로 도자 쪽으로 김해의 뿌리를 빨리 찾는데 전력투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그게 된다니까요. 현재 일본 쪽에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잘해 놓았어요. 자기들의 문화가 일본 쪽에도 알 수 있는 게 거기를 발굴하면 준비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부산에서도 했지만 허왕후 테마를 부산 쪽에서 가락국에 대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 뒷짐을 지고 있으니까 문제가 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미리 이야기했는데 구체적인 것은 많으니까 하여튼 구체적인 것은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지금 테마파크 조경은 녹지과에서 준비하니까 예산은 잘 되겠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산은
영기
전영기위원
이것 끝나고 나면?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끝나고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김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조금 안타까운 것은 경관조명 이것은 작년에 예산이 통과될 시점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사실 그전부터 꼭 필요하다고 오랫동안 이야기해 온 것인데 3월 말에 실시설계 완료되고 3월 말 지금 다 됐는데요. 6월 말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되겠습니까? 공사가 그냥 만들어놓은 것을 갖다 붙이는 것도 아닌데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이게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드문 형식이거든요. 많이 하고 일반화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도입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첨단적이고 잘 안 하고 있는 것을 도입하려다 보니까 실시설계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난제였던 것 같습니다. 충분히 논의하고 많이 가보고 그래서 현재는 막바지단계에 와 있거든요.
형수
김형수위원
충분한 논의를 그 전에 해야 되지요. 이게 작년에도 물론 메르스 영향이 있어서 그렇지만 오픈을 늦게 해서 상당히 많은 손해를, 방문객의 숫자가 줄어들었는데 적은 예산이 아닌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할 때는 야간에도 손님이 오게끔 하자는 것인데 제 생각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더 첨단적이라고 하면 6월까지 되겠느냐 싶고 그 뒤에 된다고 하면 7, 8, 9월 한 서너 달 하고 나면 또 겨울 되면 또 돈 낭비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부분부분 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해서 손님들한테 좋은 것을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일을 앞당겨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국장님이야 지금 오셨지만 이 일은 아주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고 야간경관 조명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예산을 들였는데 6월 말까지 끝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안 되잖아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대형 토목공사가 있는 게 아니고 설치공사 자체가 큰 시간을 갖는 것 같지는 않고요. 또 3D라는 게 컴퓨터 안에 프로그램을 벽면에 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만드는 자체가, 대형 토목공사가 아니라 공기라는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서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살랑살랑 봄바람 불고 꽃 필 때부터 시작해야 사람들이 와서 한여름에 소문이 나서 떼로 몰려와야지 곧 겨울 돼버리면 안 되는데, 예산 필요할 때는 그렇게 설명을 잘 하시더니 진행되는 것을 봐서는 답답하다는 것이지요. 작년에 미리 가보고 특정업체를 정해놓는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미리 계획을 고민하고 했으면 시간이 훨씬 빨랐을 것 아닙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현재 국장님, 과장님이야 새로 오셨으니까 그렇지만 이것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게 1년도 넘었지요. 작년에만 이것 포함해서 65억이 더 추가로 가야테마파크에 들어간다 했는데 지금 보니 더 필요하겠는데 그 뜻은 이왕 만들어놓은 것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어서 흑자는 아니더라도 운영비 정도는 뽑을 수 있고 시민들한테 사랑받기를 기대하는 의미에서 돈 10원 삭감하지 않고 다 해드렸는데 그때 이야기하는 것은 따져보면 오래 전부터“이것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했는데 실제로 일은 이런 말하면 기분 나쁘겠지만 하나도 안 해놓은, 지금 봄바람 부는데 이때부터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청도에 가고 부산사람들이 그런 것을 지금 한둘 와보고 여름에 많이 와야 되는데 좀 안타깝다. 지금부터라도 차질 없이 진행돼서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첨단이 돼서 프로그램으로 하고 토목공사가 필요 없어서 6월 말까지 된다고 해도 6월 말까지 안 되면 또 어떻게 하려고 하노? 과장님이 6월 말까지는 자리 옮기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때는 혼나시겠네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그때 혼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때까지는 담당자 안 바뀌니까 그리고 주차장에 돈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 걱정입니다. 예산 말고 현재 주차장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개선할 방법 이런 것은 없던가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현재 주변에 자투리 공간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면은 최대한 해 본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성수기가 되면 주차를 못 해서 돌아가는 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셔틀버스는 하고 그러면 등산하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가야테마파크에 오지 않는 분들도 주차를 하지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야간에 보면 천문대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등산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주말이나 성수기에 한해서 가야테마파크 입장객 외에는 돈을 받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가능하면 수익자부담이라든지 공짜로 하는 것은 지양하면 좋겠거든요.
형수
김형수위원
가야테마파크 입장권이나 천문대 입장권을 소지한 사람은 무료로 하더라도 평소에는 괜찮지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주말이나 성수기에 이 주차장은 시내도 그렇지만 차 한 대 주차장을 확보하면 사실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현재 있는 것을 잘 활용하는 방안 아까 전영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셔틀버스를 어떻게 잘 운행할 것이냐 이런 것도 고민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주차비 징수하는 프로그램 시설 인건비가 주차 징수하는 금액보다 많을 때 시행하도록 그렇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지, 지금도 관리요원들이 있어요. 그건 수동으로 가능하잖아요. 현재 주차 관리하는 사람이 이렇게 대라, 저렇게 대라 하는 그 사람을 주말에 한해서는 입장료를 받는다고 하고 입장권이 없으면 보강하면 되지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공간이 아마 세 군데로 찢어져서 주차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출입구가 세 면으로 나누어지고 그리고 들어가는 시간 체크, 나오는 시간 체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수동으로 하면 되지요. 현재도 주차관리요원이 있어요. 주말에는 더 있잖아요. 그게 추가로 인건비 없이도 가능하지 않겠나 그리고 만약에 50대라도 더 댈 수 있다고 하면 돈으로 따지면 엄청난 이익이지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고생하고 계신데 시간의 문제, 예산 조기집행하는 그런 명분이라든지 잘하는 것도 좋지만 시간을 놓쳐버리면 그 돈이 참 아깝다. 투자 대비 효과가 줄어들게 된다는 그런 것에서 지금이라도 좀 더 해주시고 테마파크에 애견파크 이런 것을 제안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이 공간에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원하는 사람도 있고 싫다는 사람도 있고 해서 양분되고 있는데요. 현재도 애견들을 공원 내에 못 들여서 사무실에서 보호하는 경우가 간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극도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애견을 데리고 갈 사람은 큰 민원을 제기하지 않지만 싫어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큰소리로 자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아직은 조금 보류해 봐야 될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우리시에 애견파크가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어떤 때 테마파크에 가면 좀 썰렁해요. 저쪽 한쪽 구석 산 밑에 애견파크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라도 오는 사람도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주중에 사람이 없을 때 애견파크 활용하는 방법은 애견을 좋아하시는 분한테는 그런 분들 타깃 마케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중에 활용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전체 면적을 시설물이나 관람객들이 이용하는 공간도 있지만 사실 비어있는 공간이 많이 있고 또 이런 것은 우리 돈이 안 들어가도 공간만 확보하면 자기들이 투자를 해서 하겠지요? 그렇게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산성마을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기로 하셨다고 하던데 우선적으로는 안내 입간판을 좀 달아 달라. 저희들도 기대할 때는 이 가야테마파크가 완성되면 산성마을에는 수입이 증대될 것이라고 봤는데 장사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좀 대책을 세웠습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주민들이 오셔서 과거에는 테마파크 안에 식음시설이 없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했었는데 막상 식음시설이 생기다 보니까 그분들이 주문해 놓고 공원에 들어가서는 취소 전화가 온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심각한 문제다 싶어서 저희들이 테마파크 주차장 내에 광고물을 붙일 수 있는 광고물시설을 아예 만들어서 테마파크 안에 시즌에 대한 주제도 홍보하고 또 밑에 있는 산성마을 주민들도 시즌별로 메뉴를 바꾸어서 그 메뉴를 같이 홍보해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야랜드 부지 내에도 그런 광고물판을 만들어서 가야랜드도 홍보하고 산성마을도 홍보해 달라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쉬운 게 없다 그죠?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옥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등산하시는 분들 주차공간 아까 말씀하셔서 그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면 경비가 많이 드니까 표지판이라도 하나 해서 조금 경각심을 주는 건 어때요? 등산객들은 어느 어느 시간대에는 자제해 달라는 이런 걸로 하면 그래도 양심이 있는 등산객은 한두 대라도 줄지 않을까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전영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다른 쪽으로 생각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은데 야간에 물론 천문대를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쪽에 다니다 보면 내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어차피 주차장이 확보되고 하는 것 같으면 그 밑에 주차장에 차를 대고 천문대를 가는 경우는 상당히 교육장이나 뭐나 필요한 것 아닙니까? 거기 밑에 도로에 차를 대고 그 밑에도 대고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시스템을 연구해 보라고 옛날 6대 때부터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말만 하고 검토는 안 하더라고요. 질서정연하게 밑에 대고 계단으로 올라가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 전체적으로 아마 천문대가 더 활성화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고맙겠다 싶고 여기에는 식품 쪽으로 이야기하던데 산성마을에 조금 전에 김형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번에 한우협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김해에도 소고기가 상당히 뛰어난, 전국적으로 아마 소고기 천하일품이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가 가야테마파크나 이런 걸 생각하고 산성마을 밑쪽이나 대행으로 식품 쪽으로 연구해 보면 괜찮겠다 싶은 생각인데 거기에도 언양처럼 식품센터를 그런 쪽으로 조성하면 김해에 대해 엄청난, 사실 먹거리도 좋고 가야테마파크도 보면서 천문대도 가면서 예를 들어서 대감까지 연계돼서 우리 가마터까지 조성이 된다면 상당히 괜찮겠다 싶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현재 산성마을이 왜 장사가 안 되냐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외부의 사람들이 외부에 장사를 많이 하면 자기가 안 될 것이라는 이런 시스템은 아니거든요. 여기에 어떤 명품식당의 먹거리 거리가 조성돼 있냐에 따라서 사람이 오고 안 오고의 차이점이거든요. 그쪽에 김해 천하일품 소고기 먹거리를 하면 외부 부산이고 어디고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아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조율해 보면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김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지금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주차장부지를 안 하더라도 거기는 철골구조물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가능하다는 생각을 제가 옛날부터 했거든요. 그런 것은 검토 한번 해보셨습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안 그래도 저도 그 넓은 공간에 그냥 바닥 면적만 있을 게 아니고 2층, 3층으로 올리면 어떻겠느냐
명희
김명희위원
연면적을 좀 활용하는 것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저도 그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철골구조물 2층, 3층 올라가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가격이 비싸답니다. 한 면당 평당 건설비가 생각 외로 많이 들어서 차라리 옆에 있는 부지 확보한다는 그 땅의 단가가 오히려 싸다 그러거든요. 평당 20만 원 정도에 매입할 수 있는데 철구조물 올리는 게 시설비가 비싸다는 판단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저도 그 생각을 사실 했었거든요. 2층만 아니고 3층, 4층 얼마든지 올릴 수 있으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가능하고 어차피 결국은 주차요원을 쓸 거고 그렇다면 거기에다가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집객 딱 해서
명희
김명희위원
예. 그것만 설치해서 몇 명만 배치하면 오히려 그게 나중에 운영비에서는 절감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내가 생각을 했는데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위원님 그 부분은 주차장 조성할 때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하여튼 그런 것도 한번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게 중요할 것이고 아까 김형수 위원이 애견 말씀하셨는데 애견은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아까 애견을 따로 공간을 만들어주면 누가 거기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공간만 마련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에 들어오는 애견 애호가들이 자기는 좋아서 하는데 가다가 갑자기 개들이 용변을 보면 어떡합니까? 본인은 괜찮은데 그걸 싫어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주차장 부분은 공사비도 엄청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한 번쯤은 고려해봐야 될 것 같다는, 한번 이렇게 가격 조율 이런 것 과거에 매년 들어가는 인건비 대비 그런 것까지 한 번쯤 검토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감사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감사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관광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영섭입니다. 가야테마파크 조경 종합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야왕궁을 중심으로 왕궁 수호신의 숲을 조성하여 가야테마파크를 경남, 부산 제1의 가야 역사 교육의 장으로 제공하고자 하고 다음은 테마파크 특성에 맞는 시즌별 테마 수목 및 초화류 식재로 관광객에게 녹음 휴게공간 및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16년부터 2020년 5개년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사업내용에는 왕궁 주변에 수호신 숲을 조성하고 감성 테마 길 및 스토리 길 조성 등입니다. 사업비는 총 39억인데 올해 16년도 1차년도 사업계획은 총 17억 예산을 확보한 가운데 수목 식재 보완입니다. 왕궁 주변 화목 및 녹음, 테마 식재가 있고 또 수경시설은 가락정전 내 후원에 연못을 만들고 거북가든에 분수를 시설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관정 개발 물 관수하기 위해서 지하수를 2개소 개발하고 생육환경 개선은 나무를 심었더니 밑에 물이 많아서 암거시설하고 관수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외 화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초화류 식재, 꽃밭ㆍ꽃길 조성 또 자체 수급되도록 꽃 양묘장을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일반 행정절차를 마친 후에 금년 1월에 가야테마파크 조경 실무추진 T/F팀을 구성해서 총 5명입니다. 현지에서 직접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추진상황은 금년 2월에 관정 개발 및 수목 식재공사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수경시설 보완공사도 실시설계 완료하고 금년 이번 달에 꽃길ㆍ꽃밭 테마공원 조성은 지금 시행 중에 있으며 수목 식재공사 및 관정 개발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꽃탑 및 테마형 토피어리 화단 설치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총 17억 중에서 8억 5300이 발주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4월에 수목 식재 1차하고 수경시설 보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수목 하자에 따른 보식공사를 관광과하고 조경 실무추진팀이 연계해서 이것도 완료할 계획입니다. 5월에 관정 개발은 지하수영향평가 용역을 주고 5월 이후에 수목 식재공사 2차를 자체 실시설계하고 꽃 양묘장 조성 및 점적 관수시설 설치 등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개략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한 개 물어봅시다. 관정이 2개공 있는데 현재로 있는 것은 몇 개공이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한 개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한 개뿐입니까? 그러면 애당초 할 때 그 넓이에 한 개 가지고 된다고 팠을 것 아닙니까? 관정을 처음 할 때는 그 넓이에 그죠? 처음 설계할 때는 조경이 들어갔으니까 그것 가지고 물 다 주려고 한 개만 개발한 것 아닙니까? 처음에 그죠? 맞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처음에는 관정을 한 개 하고 나머지 관수공급은 수돗물을 주로 이용하고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지금 이게 1억인데 되게 깊이 파야 됩니까? 이 금액이 억수로 센데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한 250m 들어가니까 한 개 파는데 4000~5000만 원 들어갑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금액이 좀 세다. 그러면 지금 지하에 수중모터는 한 25만 원 들어가야겠네요? 이 정도 크기 같으면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삼상을 넣어서 힘이 있어야 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안 그래도 전에 우리가 자주 올라가서 조경하고 이걸 하면서 옛날에 관광과에서 일방적으로 이걸 추진해서 했는데 전에 우리가 회의할 때도 조경하는 공원녹지과에 있는데 왜 혼자만 해서 하노 그런데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일은 관광과에서 한다고 해서 관광과가 다 하면 안 되고 옆에 주무부서에다가 의논을 해서 같이 했으면 추가에 돈이 이렇게 안 들어가도 되는데 지금 늦게 돈이 39억인데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계속 돈 넣다 보면 여기에 돈 다 들어가고 다른 데는 예산 쓸 게 없다고요. 그래서 이번에 할 때 제대로 하시고 수목 식재 보니까 왕벚나무 있는데 제 생각에는 벚나무 이게 병도 잘 나고 이팝나무 안 있습니까? 이팝나무 이게 보니까 병도 안 나고 꽃도 오래 가고 상당히 좋더라고요. 이팝나무 들어 있어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이팝나무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이팝나무를 많이 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벚꽃은 일주일이고 이팝나무 이것은 병도 안 나고 꽃이 한 달 정도 넘게 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T/F팀이 1월부터 상주해서 일을 하고 있지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 본 업무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조금 지장이 있습니다. 녹지계팀이 거기로 갔는데 직원 2명이 남아있고 우리 주무계인 공원관리계 직원 두 명이 공원녹지 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면 이 T/F팀이 이게 완성될 때까지 있을 거잖아요. 얼마나 걸립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장기계획 5년을 잡아놓았는데 이것은 우리 조직부서하고 뒤에 건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되겠네요. 지금 과장님이 보실 때 아까 조명 같은 경우에도 누누이 설명을 했고 그런데도 더디 가는데 무엇이든지 적기에 잘 되어야지 되는데 현재로는 진행상황이 적기에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적기에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조금 미흡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걱정이 돼서요. 왜냐하면 이게 타이밍이 잘 맞아야 관광객이 와서 결국은 우리가 관광인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타이밍이 잘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실적이 안 나오니까 적기에 하는 게 참 좋다, 맞다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이 보실 때 이게 잘 맞아 들어가고 있는 중인지 어떤지 계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진현
김진현녹지담당주사
공원녹지과 녹지담당이고 현재 조경실무 T/F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현재 4월 관광객 대비를 위해서 일단 수목하고 꽃하고 토피어리 부분이 있습니다. 조형물 부분은 4월 중에 완성해서 손님맞이를 1차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현재 추진사항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5월 5일 어린이날을 대비해서 토피어리 대신에 원래 꽃과 나무만 가지고 올라갔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사실 경쟁력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이벤트용으로 토피어리 일부를 어린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캐릭터 그러니까 로봇 같은 종류로 해서 남녀 어린이들이 공용으로 선호하는 그런 캐릭터를 이번에 잡았는데 그것은 5월에 맞춰서 개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왕궁 연못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소 수원 확보 때문에 지체가 된 점은 있지만 그것도 저희들이 최대한 5월 중순에는 맞춰서 그러니까 4, 5, 6월이 사실은 메인인데 4월에는 개장을 하기 어렵고 5월 초 정도에서는 일단 수경시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수조의 형태로 되는 연못은 먼저 4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최대한 관광객을 유치해서 영업을 해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목하고 꽃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시는 것처럼 우려되는 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일정을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감사합니다. 시즌별로 하신다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게 참 중요한 것 같고요. 사실 가야테마파크가 630억이지요? 원래 예산이 630억 정도에서 더 추가되는 금액을 두고 우리가 볼 때 류명열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김해에 써야 할 부분이 너무 많은데 이런 부분이 적기에 되지 아니하고 계속 추가적으로 예산이 들어간다면 시의 예산에 차질이 많이 생길 것 같다. 그래서 적기에 타이밍이 잘 맞아져서 우리가 지향하는 부분들이 잘 진행되면 또 수익창출도 되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공원녹지과 생각하면 계장님이 그쪽으로 가서 일을 하시면 안 되는데 실무팀들이 본연의 업무를 뒤로 하고 지금 테마파크에 상주하면서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성과가 잘 나와야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계장님 잘 맞추어서 해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계속 저희 위원회가 조경에 대해서는 단시일 내에 해야 될 것도 있지만 저는 조경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일이라는 게 단시일에 할 수가 있는 게 있고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게 있잖아요. 장기적으로 가야 될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정말 차질 없이 잘하셔야 될 것 같다. 장기적인 걸 단기적으로 결과를 내려고 하시지 말고 장기적인 것은 장기적인 것대로의 기능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또 단기적으로 계절별 이렇게 하는 것은 또 어쩔 수 없이 단기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이여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전영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특별하게 이렇다 하는 질문은 없는데 지금 사실 계단 쪽에나 공원 쪽에 제일 사람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게 그것입니다. 주위에 나무 한 그루가 어떻게 잘 서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보는 시야가 다르게끔 되어 있어요. 계절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여름에는 숲이 많은 것을 좋아하고 봄에는 보기 좋은 걸 선택하는 게 있고 하여튼 여러 모로 머리는 아플 거라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조경 쪽으로나 녹지 쪽으로 전문팀이 가서 천만다행이다. 진작 바라던 이야기인데 지금 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계장님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경험도 많고 잘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5년 동안 이 자리에 실시한다 하는데 과연 저 규모의 저걸 가지고 5년 동안 끌어서 과연 그게 되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한 2년 정도 단축해서 맞춰하면 이런 것은 나오지 싶은데 그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끌어서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그게 어느 정도, 물론 나무라는 것은 위치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고 그때 가서 옮겨 심으면 되겠지만 수목을 어떤 식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나무는 심어놓고 한 3, 4년 지나야 제대로 된 숲이 된다 아닙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5년 동안 하면 근 10년 가까이 제대로 된 숲에 대한 조성을 못 본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그런 쪽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단기계획하고 장기계획을 적기에 배분하라고 했는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나무 심어놓고 보통 우리가 심은 효과가 나타나는 게 시간이 좀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나무 심는 5년 동안, 그때 나무 심어서 그 이후에 8년까지 간다는 뜻이 아니고 작업은 일찍이 당기면서 그 기간이 5년 지나면 그때 빛이 나타나는 데까지 연관해서 그때 좀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그런 차원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 내용이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현재 절반, 절반 내년에 한 이 정도 하면 그때 36억이었나?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총 39억이었는데 올해 17억 확보했는데 앞으로 한 22억 확보하면
영기
전영기위원
22억 그거는 내년에 바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하고 난 뒤에 관리를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순차적으로 하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조경 쪽으로 신경을 잘 써보이소. 조경 쪽으로만 잘해 놓으면 다른 것은 다 그냥 묻혀서 들어가요. 그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리고 좌측 편 산 그것도 사서 조경 그걸 해서 좌측 편 산, 우측 편 산에 오솔길 같은 것도 만들어서 사람이 꼭 보는 것만 떠나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연구 한번 해보이소. 그러면 자연적으로 사람은 오지 마라고 해도 천문대하고 그쪽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소나무 같은 것 많다 아닙니까? 여기 그런데 지하수를, 그 지역이 전부 암반인데 250m면 지하수가 올라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물 올라왔습니다. 한 번 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점검을 해봤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준공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완료됐어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물 올라오는데 250m 내려갔어요?
진현
김진현녹지담당주사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저희들이 250m를 기준으로 해서 시추를 했습니다. 시추를 해서 140m 지점에서 80톤이 일단 나왔습니다. 현재 그 이상으로 내려가니까 오히려 지하수위가 낮아서 80톤 이하로 떨어져버립니다. 그래서 현재 펌프가 설치되는 80톤이 나오는 부분은 지하 130m 지점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차 관정 개발을 마쳤고 현재 소요되는 물 양이 170톤이 되어야 되는데 기존에 70톤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80톤을 개발하고 나면 그래도 아직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 공 더 추가개발을 하는 발주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첫 번째 관정 개발한 것은 완료한 상태고 2차 수온 부족 부분만 추가적으로 발주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은 해발 몇 m입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높이요?
영기
전영기위원
예.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분성산이 한 340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300m에 그렇게 되면 물줄기가 산을 타고 고도에 이런 식으로 흘러나가는데 아까 보고할 적에 250m를 계산 잡고 그렇게 들어간다 하니까 250m는 암반에 중간치이기 때문에 수맥을 지나서 내려가기 때문에 물이 안 나오는 그런 경향이 많아요. 그쪽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좀 해봤는데 그래서 말도 아닌 이야기를 해서 내가 지금 확인을 해 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250m 기준을 잡아서 돈이 얼마쯤 되는데 주로 봐서 암반에 200m, 250m는 그냥 평지에서 암반의 수평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그 정도 내려가야 되고 지형적인 흐름에 따라서는 그런 식으로 그게 안 내려간다고요. 그래서 현재 안 맞는 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잘 못됐지 않느냐 그러면 130m 내려가면 절감도 많이 됐겠다 그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아무쪼록 꽃밭에는 물을 줘야 되고 하니까 수도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지하수 잘 이용하고 잘해 보이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김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현재 공원녹지과 직원 5명이 가 계신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기술지원과 한 사람하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운영은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관리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거기요?
형수
김형수위원
심어놓았다 그다음에 관리는 누가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가야테마파크요?
형수
김형수위원
예.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아직 관리까지는 안 했는데 기존 나무 있는 것하고 하자 있는 것하고 여기로 옮기고 이동하는데 기간제를
형수
김형수위원
공원녹지과의 전문가들이 지원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지 그러면 전체 설계하고 수목, 수종 선택하고 진행하더라도 나머지 심겨진 나무에 대한 관리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테마파크 자체에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거기에는 몇 명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녹지담당주사
운영팀에 5명이 지금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 예산도 문제지만 지금 가야테마파크의 전체적인 문제는 복잡하잖아요. 자기들이 원래 다 해야 될 일이지요. 그런데 잘못해서 지금 다시 시 예산 39억 원이 들어가야 되고 인건비 지금 시에 안 그래도 공무원 모자랐는데 5명이 거기에 지원이 가있고 관광과는 관광과대로 지원이 가있고 문화재단에서는 한직이고 그 사람들은 산 위에 올라가 있다고요. 지원해 주는 것도 물론 기술적인 분야에 지원이 가야 되지만 운영하는 문제나 앞으로의 문제도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계속 5명 그러면 공원녹지 5명 계속 줄여도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지금 만들 기간에만 하지 이것을 하고 나면 테마파크 전문팀에 넘겨줘야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다음에 22억이 추가로 더 들어간다.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될 건 어떤 것이지요? 내년에 22억 다 필요합니까? 아니면 추경에 필요한 겁니까?
진현
김진현녹지담당주사
지금 저희들이 추경에 들어가는 부분은 현재 추가적으로 그 위치에서 보완돼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리하고 운영 부분에 오해가 없기 위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공원녹지과에서 T/F팀을 결성해서 올라간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조경 보완의 측면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게 첫째 목적이었고 두 번째는 현재 가야테마파크 운영팀에는 조경을 전담하는 분이 없습니다. 문화재단 소속에서 나와 계신 분들조차도 현재 조경 부분에 대해서 사실 관리가 거의 부재된 상태고 작년 같은 경우는 위탁 관리로 넘어가 있어서 관리가 안 되고 1년이 지나가버렸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올라가서 하고 있는 부분은 조경도 하고 있지만 현재 조경을 보완하고 나서 그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지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팀에 그 팀장하고 현재 그 밑에 있는 조경 담당자 두 사람을 교육시키면서 현재 완성되는 부분은 그 자리에서 준공이 되고 나면 사후 관리를 겸해서 인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술교육 지도를 해주고 있고 맨 마지막에는 기술지도가 끝남과 동시에 관리지침서를 만들어서 그쪽에 인계해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들이 빠지더라도 자체적으로 관리가 되게끔 그리고 조경에 대해서 조금 마인드를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 목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무작정 5명이 올라가서 해주고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팀이 올라가서 올해부터 시작해서 인수를 해주면서 지도를 하고 교육을 시키는 것도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 점은 오해 없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현재 39억으로 잡은 부분은 조경수목 식재 보완도 있지만 실제 조경계획 부분에 있어서 좀 맞지 않는 시설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하면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현재 왕궁 뒤에 후원에 연못 수경시설을 보완하는 부분은 원래 계획에 있었습니다. 예산상의 이유로 해서 빠진 부분을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조사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관광객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시설이다 그런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또 현재 거기 보면 거북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현재 녹조현상이 너무 심해서 사실 연지공원 같은 그런 수질을 좀 유지하려고 하면 수질 개선사업하고 지반 정비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전체 5개년 계획으로 해서 39억을 계상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1차 계획하고 있는 수목 식재 부분은 2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현재 부족한 시설들 부분하고 작년에 저희들이 시민 설문조사를 했을 때 현재 부족하다고 느끼는 시설을 보완하는 방법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조각품들 같은 경우도 위치적으로 시민들이 들어와서 봤을 때 조금 맞지 않다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조경과 더불어서 조각품이면서도 그게 돋보일 수 있도록 위치를 재조정하면서 시설을 보완해주는 계획이 같이 서있기 때문에 그것이 종합해서 5개년 계획으로 현재 되어 있는 것입니다. 추경에 당장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다시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리겠지만 현재 추경에 있는 부분은 29억을 다 요구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하자 부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선투입을 같이 하기는 약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보완내용은 별도로 하자보수와 연계된 부분이 있어서 관광과와 협의된 후에 다시 보고를 드릴 그런 예정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팀장은 조경 전문가가 아닐 거고
진현
김진현녹지담당주사
조경을 전공하신 분이 없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조경 담당자들은?
진현
김진현녹지담당주사
조경 담당자도 현재 전기하고 토목직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테마파크에 조경 전공한 사람이 없다. 아무리 교육시켜 놓아도 내일 모레 인사이동이 있으면 이 사람들은 산 위에서 쫓겨났다고 생각하고 빨리 내려가 버릴 건데
진현
김진현녹지담당주사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없으면 팀장을 조명 담당자로 뽑아야지.
진현
김진현녹지담당주사
본부장님한테도 별도로 한번 그 이야기를 건의드린 바가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29억, 30억 돈 들여서 잘못하면 또 헛방이지요. 관리대책이 없잖아요. 테마파크 자체에서 조경 담당자를 뽑아서 자기들도 같이 계획을 잡아야지 시에서 지원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요. 원래 사실은 완공이 되면 나머지 시의 관광과나 모든 부서가 빠져나와야 되지요. 자기들이 돈 벌고 투자를 하고 해야 되는 거지요. 조금 부족해서 도와주는 건데 그 도움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테마파크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임 단장님 빼고 나머지도 전문가들이 되어야 되는데 쫓겨올라갔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앉아서 그 사람들 보고 설명해 보니 뭐 하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짓이지. 현재 사장님 계시니까 지원을 잘 받을 수 있는 구조적인 대책도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저희들도 지금 운영은 재단에서 하게 되어 있고 시설은 또 우리 시에서 하게 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레일바이크하고 개장되면 총체적으로 운영방안에 대해서 새 시장님 오시면 저희들도 보고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이왕 설치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정상궤도에 올라가려고 하면 누군가는 고민을 하고 같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저희들이 행정에서 손을 놓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전문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 저희들도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예산이 추가로 더 들어가는 데에 대해서 삭감이나 반대하지 않은 것도 똑같은 이유이고 우리도 어떻게 보면 공동책임자거든요. 우리도 예산 승인을 해주고 어떻게 보면 시민의 입장에서 잘 되도록 말씀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우리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는데 이게 어디까지 가겠느냐, 언제까지 예산을 더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있겠느냐도 심각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공모를 해서 가야테마파크 직원을 뽑았고 또 김해문화재단 인사를 통해서 보충되는 이런 것들도 과연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사명감이나 또 전문성이나 보람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썩 그렇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관광과에 가서 봤고 또 미안한 이야기지만 공원녹지과에 가서 봤고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도 보면 하여튼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할 일은 최대한 해 드리지만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서 파트너가 있어야 전달될 것 아닙니까? 지금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드려도 그냥 끝나면 안 되지요. 그리고 사장님께서는 직원들에 대한 대책 물론 새로운 시장님 들어오시면 고민하시겠지만 김해문화재단과 레일파크와 가야테마파크 이런 식의 조합은 조금 안 맞습니다. 차라리 어떤 조직을 새로 만들든지 해야 사명감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지 재단에 소속된 직원들이 거기에 올라가있는 것을 잘했다고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일단 그 사명감이 빠져있는 사람들한테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지요. 여하튼 수고는 많으신데 우리 동료위원들 지적하신 걱정 우리도 똑같습니다. 똑같으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왕이면 빨리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라는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김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똑같은 질문이고 똑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지금 다 나오고 있는데 아까 전문성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경비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빨리 보완을 해야 되고 지금 문제는 이게 책임소재의 이중성 그러니까 누구 하나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까 조직개편을 하셔서라도 그런 부분을 완전히 보완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지만 이게 효율적, 효과적으로 돌아가지 않겠나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 아마 그때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렇게 너무 이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책임의식이 진짜 막대하게 느껴지네요. 그런 부분을 아까 말한 전문성 부분 사명감 있는 전문적인 누군가가 그걸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절대적으로 지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뭔가 재정립이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이 예산도 어느 정도 절감이 될 것 같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엄청 걱정이 되고 이 사업을 하실 때마다 구체적으로 아까 설명을 참 잘 하시더라고요. 저렇게 설명이 한 번쯤 가다가 시기적으로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 수목 식재를 했다 보완을 했는데 이러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식재가 됐고 금액은 어느 정도 들었다 이런 부분을 좀 전문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빨리 쉽게 알아듣겠네요. 아까 너무 걱정이 돼서 이렇게 하는 건데 정말 전문적인 조직개편을 해서라도 누군가가 이 일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나도 간절히 듭니다.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테마파크 규모가 엄청 큰 규모입니다. 사실은 큰 규모고 저걸 도심 속의 연지공원처럼 테마파크가 자리를 잡으려면 처음부터 완벽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다 같이 고민을 해서 지금 5월 말 되면 1주년인데 1주년에 맞춰서 또 다른 계획도 세울 수 있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그 조직개편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연지공원 같은 경우는 우리 도심 속의 연지공원이지만 그건 테마파크 전국에 다 올 수 있는 그런 규모거든요.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예. 그래서
명희
김명희위원
연지공원하고는 질이 좀 다릅니다.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그래서 연지공원을 말씀드린 부분은 방금 수목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현재 조직상으로는 아까 김형수 위원님 말씀하신 재단에서 올라가는 한직 부서가 아닙니다. 자기들도 승진과 동시에 올라간 분들이 대부분이고 상당히 애착이 있는 직원들입니다. 그런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제도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전문가가 그 부분부분 요소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까 말한 미비한 점 다시 보완하고 이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처음부터 그런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투입됐더라면 지금 그런 부분은 보완이 확실히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 먼저 정립을 하고 진짜 책임소재를 확실히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돼야지 지금 계속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스템이 안 돼있다는 것은 이것은 솔직히 말하자면 너무나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책임소재는 명확합니다. 그 부분은 명확하고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지금 감을
명희
김명희위원
전문성 이야기입니다.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전문성은 운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전문가, 본부장도 전문가라고 할 수 있고 직원들도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모든 총괄책임을 단장님이 다 하시는 건가요?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아니요. 총괄책임은 사장이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사장이 하고 있는데 그 지역 내에서 현실적으로는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예. 그 총괄은
명희
김명희위원
그렇다면 단장님도 자기 분야가 있을 거잖아요. 하여튼 제가 그 부분은 다시 재정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여러 가지 그런 보완을 한다는 그런 것도 좀 하여튼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신경이 쓰이네요. 그런 부분을 사업할 때마다 저희들한테 설명회 형식으로라든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과장님 지금 기본적으로 설계는 다 났지요? 나무 식재할 그거는 그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그런데 꽃밭 이런 것은 좀 늦게 해도 큰 나무는 하루라도 빨리 심는 게 빨리 큽니다. 5년 동안 기다리지 말고 큰 것은 빨리 심고 화초는 천천히 해도 된다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현재로 지금 이 상태로 하고 5개년 잡았을 때 달라지는 설계도면 있지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총 마스터플랜이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예. 이것 말고 현재 있는 데서 나무를 심었을 때 달라지는 설계도면을 우리한테 한 부 주이소. 그래야 바뀌는 것을 알지 39억 넣어놓고 뭐 했는지 나중에 올라가면 모르는데 뭘, 한 개 보내줄 수 있지요? 위원들한테 설계도면 현재 상태하고 39억에 계획 잡은 것 도면 하나 보내주세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사실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전체의 책임도 책임이지만 각 분야별로 정말로 이걸 살려야 되겠다는, 우리 경상도 말로는 애살이고 절박함이고 이런 게 필요한데 많이 결여되어 있어요. 저번에 보름날에도 올라가서 제가 보니까 민속축제를 하는데 팽이 돌리기나 굴렁쇠 돌리기나 전부 물건들이 시원찮아요. 만약에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런 것을 안 쓰죠. 굴러가지도 않습니다. 완전 형식상 민속놀이라고 해놓았다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전부 다 보면 요새 저는 솔직히 별로 가기 싫어요. 가면 걱정이 되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 마음만 그러니까 입구에서 주차 관리하는 사람들부터 전체 구성원들이 절박함, 애절함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뜻이지요. 그냥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래 전의 기억입니다만 유명한 공원에 가면 청소하는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척척척 돌아가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데 참 걱정이 심합니다. 다음 연말에 예산 추경하고 할 때 의원들이 계속해서 이런 쪽으로 협조가 가능할지 사실 올해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언제까지 계속, 올해 65억 내년에 또 그 정도 규모가 사실 안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언제까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지요.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