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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우미선 의원 발언

제190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6-03-21

우미선 의원 프로필 보기 →

미선

우미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흥래입니다. 이번 제19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과 의견청취안 한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3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 동안은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0시03분

미선

우미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및 의견제시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치성입니다. 김해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24조 규정에 의거 농촌용수의 이용, 배분 및 보전, 관리에 관한 사항, 시설의 운영, 유지관리 및 설치비용의 상황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그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이 조례의 제정목적을, 안 제2조는 농촌용수구역 및 농촌용수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농촌용수구역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에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농촌용수계획 수립, 농촌용수 오염방지 및 농촌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는 농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물대장을 작성 및 보관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 및 제10조는 농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운영관리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제17조까지는 운영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원장 직무, 위원회 회의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농촌용수구역의 용수 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할 때에는 공고하도록 하고 안 제19조에는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1월 13일부터 2월 5일까지 24일간 입법예고를 시행하였으며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김해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제6조에 용수오염방지 있지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거 계획하고 시행시기하고 어떻게 계획 잡아놨습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이거는 지하수하고 수질보존법에 의해 연 1회 물을 떠가서 지금은 상수사업소에 수질검사를 하는 것으로 그걸 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시기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시기는 연 1회 되어있기 때문에 특정한 날짜는 없고 자체적으로 조례가 통과되고 위원회 구성되고 나면 별도로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일정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내가 볼 때는 이게 시기가 중요하지 싶은데 계절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관계없어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물론 있을 수 있는데 현재 그런 부분까지 세부적으로 검토된 것은 아니고 이제 대기수질법에 의한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정화위원

나중에 할 때 시기를 잘 선택해서 그냥 우수기에 할 게 아니고 아무래도 뭡니까? 오염될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타이밍이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이정화위원

타이밍을 잘 맞춰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여태까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여기에 의해 가지고 관리를 했었나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농어촌용수 이 조례가 제정된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농림부에서 60년대부터 김해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타 시ㆍ군도 마찬가지고 시가 관리하는 구역이 있고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구역으로 해서 농업용수를 관리해 왔는데 이게 식량증산사업으로 관리해오다 보니까 이제 기후변화, 여건 변화, 개발 등 해서 2002년도부터 한 9년간 농어촌용수 이용합리화 계획을 농림부 차원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검토를 해서 농업용수 이용을 선진화된 계획을 하고자 시ㆍ군별로 조례를 제정을 해서 관리하도록 배경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용수구역이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기존에 없던 데가 다시 관리를 하는 그런 지역으로 들어온다거나 또는 기존에 있던 수역이 제외된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현재 계획은 그런 것은 아니고 이 취지가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구역, 김해시가 관리하는 구역 이렇게 지자체, 단체별로 관리하고 있던 것을 그런 것과 상관없이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6개 권역으로 나눠집니다. 예를 들어서 김해시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이 과속화되다 보니까 농업시설이 폐지된다거나 신설된다거나 할 때 행정 측에서 일방적으로 자의적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나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반드시 심의하고 폐지를 시키든지 대체시설을 하든지 물 이용에 분쟁이 있을 때 조정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이게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예를 들면 피해를 본다든지 이해당사자가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다는 말입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구역은 원래 그대로 되어있는데 구역을 6개 권역을 나눠서 위원회를 두고 관리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세부적으로 더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게 목적이다 그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농림부 목적은 그것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어쨌든 이게 제정됨으로 해서 피해를 본다든지 단체나 이런 사람 또는 지역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다 그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그거는 빠지고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진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숙

박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제3조제2항에 보니까 2번 밑에‘학술단체 그 밖에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전문기관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이거는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 조례에서 위원회를 6개 지역별로 나눴다 했는데 지역별 위원회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추가된 위원회가 있고 우리시 위원회에는 부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되어있고 수자원, 수질, 관계 전문교수나 전문가들 그다음에 농어촌공사의 담당이라든지 그다음에 구역별 대표들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전문가라 함은 학계 교수 내지 전문가 집단으로 말씀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전문기관이라 되어있어서 혹시 연구용역을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 위원을 위촉할 때
진숙

박진숙위원

위원을 위촉할 때
전문가 집단을, 예.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제10조에 운영관리위원회하고 시위원회가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인데 운영관리위원회라는 것은 우리 김해시가 6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권역별 농업용수를 이용하는 주민 대표적인 성격을 띠는 사람들이 위원회가 되고 그다음에 김해시 위원회는 각 6개 위원회를 통합하는 전체 아우르는 위원회
영환

송영환위원

총괄위원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총괄위원회고 당연직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그런 개념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장

시위원회 여기에 우리 시의회에도 들어가는 것으로 당연직 이렇게 해서 삽입하는 게 안 나아요? 위원회 들어갈 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이것은 위원장 추천으로 위원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필요하다 하면 한 번 상의를 하고 문구를 안 바꿔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가능해도 그것을 좀 넣어놓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조례가 의무사항이 된 것이 상위법에서 내려온 게 6년이 넘은 것 같은데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상위법에서 내려온 것은
미선

우미선위원장

6년이 넘은 것 같은데 왜 이제 와서 하는 거예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한 5~6년이 됐는데 지금 몇 번 또 개정이 되었습니다. 최근 개정된 것이 2015년 6월 달에 개정이 되었는데 그간 저희들도 타 지자체들 사례를 보고 했는데 이게 위원회하고 운영조직을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실제로 운영이 잘 안 되는 데도 있고 해서 몇 번 개정되고 경남도에는 6개 시ㆍ군이 제정이 됐습니다. 저희들 다소 늦은 것은 있는데
미선

우미선위원장

다소 늦은 게 아니고 많이 늦었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농어촌공사 구역하고 이런 부분 조율하는 게 있어서 시행이 좀 늦어졌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시의원 넣는 것하고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시고 제 생각에는 여기에 삽입이 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그것은 설명드린 대로 한 번 의회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서
미선

우미선위원장

된 것하고 안 된 것하고 다르잖아요. 당연히 들어가는 것 하고 또 거기서 위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조례를 개정 안 해도 가능한 사항인데
미선

우미선위원장

가능한 사항이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10명 이내 위원을 두는데 예를 들어서 권역별로 둔다하면 적어도 6분이 들어와야 하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고
미선

우미선위원장

권역별 하는 것 말고 아까 전에 송 위원님이 물었을 때 시위원회하고 운영관리위원회하고 운영관리위원회는 권역별로 한다 했잖아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장

대표성을 띄는 위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시위원회 여기에 들어갈 때 시 위원을 넣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오

지영오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속기하지 마시고 잠깐
미선

우미선위원장

예.

10시15분 기록중지

10시17분 기록계속

이정화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 말씀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시위원회가 이렇게 보면 항상 지자체들 단체장 지명권자의 마음대로, 지금 한마디로 자기들 하고 싶은대로 위원을 구성하고 항상 이렇게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게 위원회를 잘못 구성해가지고 자기들 뜻대로 다 움직인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위원회 구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 넣어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다른 민원사항이나 우리 시의회에서 바라보는 그런 결정을 안 내리고 자기들까지 속닥거려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도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냥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제가 하나 제안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의회위원회 위촉을 요구해서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해주는 방안을 진행하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정화위원

그런데 위원회 구성이 중요합니다. 결정사항, 우리 이번에 대규모 점포 관련 위원회도 이야기도 옳게 안 하고 자기들끼리 어떻게 해 보려고 그런 나쁜 목표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앞으로 우리 김해시의회에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의회에서 판단해서 우리 의회의 생각을 반영시켜야 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내용상으로 그러면 특별한 수정 없이 조례를 제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정회해야지요.
요찬

권요찬위원

내용을 수정안을 낸다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 말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위원을 위촉할 때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요청을 하는 게 아니고 의회에다가 추천요청을 해서
요찬

권요찬위원

여기 그런 문구가 안 들어가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그렇게 하겠다는 담당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정화위원

그런 문구가 안 들어가면 또 안 됩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합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이정화위원

넣어야 되지 아니면 자기들 말은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자기들끼리 선정해가지고 이거 제가 볼 때는 우리 이 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국장님, 다른 위원회에서 이렇게 보면 항상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라도 우리위원회에서라도 이거 하나하나 바꿔 나가야겠습니다.
영오

지영오안전건설교통국장

융통성 있게 하면 되지 괜히 받아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이정화위원

아니, 융통성 있게 하면 되는데
영오

지영오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러면 당연직 형태로 되든지 아니면 위원 하나 추천해야 한다 하면 내나 또 마찬가지거든요. 당연히 해야 하는 얘기 아닌 다음에야 안 해도 그뿐이지 않습니까? 우리 건설과장이 이야기 한대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되게 위원님들한테 관리위원회 할 적에 이번에 어차피 조례가 제정되면 운영위원회 구성을 해야 하는데 그때 저희들이 의회에 추천을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정화위원

몰라요. 내가 이게
영오

지영오안전건설교통국장

우리 조례가 지금 농림부에서 준칙이 내려와 가지고 거의 그대로 따랐다고 봅니다. 우리 김해시 이런 일부분만 안 들어가고 거의 전국적으로 통일된 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크게 조례상에서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지금 말씀하시기를 과장님이 시에서 위촉해달라고 시의회에 보내서 위촉을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러면 시의원 2명 정도 들어오는 게 아무 이상이 없다 그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문구에 넣어도 아무 이상이 없겠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수정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영오

지영오안전건설교통국장

또 2명하면

이정화위원

2명이 아니더라도 한 명 정도는
영오

지영오안전건설교통국장

총 10명이기 때문에 당연직 빼고 나면

이정화위원

너무 많이 넣으면 그거 하니까. 우리 국장님, 과장님 이걸요. 이 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김해시 전체가 위원장 관리를 우리 의회에서 어느 정도 감시, 감독은 아니지만 알고는 있어야 한다고요. 항상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위원회하면 자기 입맛에 드는 사람들 해가지고 자기들까리 해서 안 되면 포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시의회에서도 알고 있어야 되고 돌아가는 사정을 알아야 하는데 위원회에 안 들어가 있으면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을 못하지 않습니까?
영오

지영오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회에서 일어나는 일 대부분이 저희들 업무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로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위원님들이 서로 들어가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말썽도 생기고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있는 것 같아요.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위원장 등을 포함하여’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다가 시의원을 넣으면 어떨까요? 넣어도 별 상관은 없잖아요. 그거는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정화위원

아니, 시의원이 꼭 들어가는 것 보다는 시의회에서 추천사항이라도 있어야 우리도 어느 정도 검증이 된다고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이정화 위원님

이정화위원

예.
미선

우미선위원장

시의회에서 추천하자는 거예요?

이정화위원

추천을 하든 저희들이 제가 볼 때는 잠시 이것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미선

우미선위원장

넣으면 안 되는 것은 아니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정화위원

안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만들기 나름이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수정을 해야 합니다.

이정화위원

잠시 정회를 하시죠.
미선

우미선위원장

잠깐 정회를 하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은 도시계획과에서 상정하였습니다만 김해낙동강 레일파크에 관한 업무는 관광과 소관이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관광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관광과장 조강숙입니다. 김해낙동강 레일파크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의 개요와 계획대상지 현황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과 참고자료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상지 위치에 대해서는 생림면 마사리 일원이고 낙동강 철교 종점까지 2.1km 구간입니다. 주요 시설은 낙동강을 횡단하는 왕복 3km의 레일바이크 그리고 산딸기와인을 접할 수 있는 와인터널 폐열차를 리모델링한 열차카페, 낙동강 철길 위에 주변 경관을 전망할 수 있는 철교전망대입니다. 사업의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관광트렌드가 체험형 관광이 선호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폐선된 철도를 복선화하여 관광레일파크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면적은 2만 5,405㎡입니다. 사업의 첫 시작은 2010년 2월에 문화체육관광부 유휴자원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처음 시작하게 되었으며 2012년 7월에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하여 철도부지를 매입하였고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2012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월 공사준공 예정입니다. 올해 2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신청하여 주민 공람 및 관계부서 협의를 마쳤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4월에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지형도면고시 실시계획인가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계획대상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역설정에 관해 말씀을 드리면 대상지 북측에 있는 하천구역은 이미 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사전 협의되었기 때문에, 하천구역으로 지정되어있기 때문에 도시시설과의 중복결정을 못 한다고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진흥법상 레일바이크라는 유원시설업 등록을 하려면 반드시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도시관리계획에 반영코자합니다. 자연환경 중 표고현황입니다. 계획대상지에 평균 표고는 22.4m이며 상부터널의 산지를 제외하면 전체 대상지는 20m 미만의 낮은 지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사는 평균경사도가 13.1도입니다만 표고지와 마찬가지로 터널 상부의 산지를 조회하면 대부분 10도 미만의 평탄한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문환경 중 소유자별 현황입니다. 계획대상지의 97.6%가 우리시 소유이고 일부 국유지와 사유지가 있습니다. 지목별 현황입니다. 계획대상지의 철도가 55.8%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임야는 31.1%, 밭이 7.7% 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현황입니다. 계획대상지는 용도지역사항 계획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대상지 우측은 자연취락지구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낙동강 레일파크를 근린공원으로 신설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만 5,405㎡입니다. 공원조성계획결정 총괄표입니다. 전체 면적은 2만 5,405㎡이며 도로 및 광장이 1.7%, 레일바이크 등 유희시설이 9.1%, 관리사무실, 와인터널 등이 15.4%, 녹지가 73.8%입니다. 전체 공원의 시설률은 26.2%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근린공원시설률 40% 이하로 적합하다 하겠습니다. 낙동강 레일파크 조성사업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보며 운영주체는 향후 문화재단 낙동강레일파크팀이 운영하게 되겠으며 터널 내부에 와인판매장과 열차카페는 민간위탁되었습니다. 주요 시설은 레일바이크, 와인터널, 열차카페, 철도전망대, 주차장 등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민간위탁 현 시설이 와인터널하고 열차카페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그러면 레일바이크는 문화재단에서 직접운영을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직영하고
영환

송영환위원

직영을 하고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와일터널도 전부 다 위탁이 아니고 그 중에 일부 식음시설만 위탁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와인터널 위탁기관은 회사는 어디입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산딸기닷컴으로 우리가 공개경쟁 최고가 입찰을 띄웠는데요. 산딸기닷컴이 되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산딸기닷컴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동 소재?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우리 김해시 관내에서 산딸기를 생산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러면 열차카페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열차카페하고 같이 묶어서
영환

송영환위원

같이 합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위탁 내용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열차카페와 와인터널 안에 있는 식음료시설은 두 개 다 묶어서 같이 공동입찰을 했고요. 두 개 같이 11개 업체가 응모를 하는데 산딸기닷컴이 제일 많은 고가로 7100만 원 가까이 해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러면 2개 시설을 산딸기닷컴에서 운영을 하면서 1년에 사용료를 7100만 원 냅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임대료를 7100만 원을 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임대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전에 번지점프가 당초계획에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했죠?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그게 아마 안전문제도 있고 번지점프가 지금 사양업종이거든요. 옛날에는 한참 떴었는데 시설 시작한 지가 지금까지 오래됐다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 인기가 떨어진 시설물로 되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하나만 할까요?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하는데 개인사유지는 다 매입했을 것 아닙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죠.
요찬

권요찬위원

그렇죠?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안 그러면 우리 시에서 운영을 못하니까요.
요찬

권요찬위원

그렇죠. 전체 비율은 얼마 안 되는데 1.3%네요. 그거는 다 끝난 거고 도시계획을 만약에 근린공원으로 이렇게 형태가 좀 이상하잖아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레일바이크를 하다 보니까 특성상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도시계획을 이 부분만 공원용지로 이렇게 지정을 했을 때 영향을 받는 지역은 없나요? 취락지역 이런데 다음에 도시계획상에 어떤 문제가 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현재로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순수하게 옛날 철도부지라 그것만 쓰기 때문에 한다면 우리 시에서 또 이게 잘 되고 하면 추가로 공원을 늘리든지 조성면적을 좀 더 가지고 전체적인 관광사업 하는데 벨트가 되면 그때 가서 확정계획은 별도로 안 있습니까?
요찬

권요찬위원

이게 지금 계획관리지역은 어느 지역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레일을 놓고 봤을 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강쪽 철도 시점부터 밑으로 한림 쪽으로 12페이지 보시면 흰 부분, 빗금 친 부분 있죠? 그 안에 그게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계획관리지역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건 상관없나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철도부지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사용을 못하거든요.
요찬

권요찬위원

근데 계획관리지역이라는 것은 어쨌든 개발이 가능한 그런 용도잖아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런데 가운데 공원용지가 지정되면 여기에 대한 계획은 지금 없죠?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어떤 지역으로 쓸 건지 용도가 예정되어 있는 것은 없죠?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지금 양쪽에 보시면 빗금 친 부분은 어차피 계획관리지역이 되어있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다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철도부지는 그 위에서 이렇게 둑처럼 높기 때문에 그것은 어쨌든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데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용도에 맞게 활용하는데 제약을 받거나 그런 것은 없다 그죠?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과장님 자료를 보면 공모사업선정을 2010년 2월에 하고 2015년에 수립용역을 착수했거든요. 용역 쪽에 좀 늦은 감이 있는데?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2010년 2월에 유휴자원개발 공모사업에 선정은 되었지만 철도청으로부터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이런 시설 결정받는 기간이 조금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2년 12월에 공사착공을 해서 터널
미선

우미선위원장

공사하고 거의 다 했잖아요? 거의 다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고 난 뒤에 그렇게 용역을 하나요? 하기 전에 원래 용역을 주는 것 아닌가? 국장님 원래 그런 것 아니에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하기 전에 용역을 주는데 왜 용역 이게 더 늦냐고요. 우리가 몇 번을 갔는데, 거의 다 완성이 되었는데 왜 작년 10월 달에 용역을 줬느냐고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저희 국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가 도시관리계획 입안하는 그런 국 차원에서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아마 담당부서에서 애로사항이 있었고 이게 원칙대로 하려면 계획 당시부터 해야 하는데 여기 사실 조금 늦었습니다. 늦었고 보니까 그 중간에 계속 담당자도 바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앞에 사람이 업무를 못 챙긴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픈도 다 돼가고 최종적으로 한번 챙겨보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안 받으면 이런 식으로 앞으로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늦었지만 이렇게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미선

우미선위원장

좀 늦은 게 아니지. 많이 늦었지.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장

미리미리 이런 것은 용역을 줘서 완료가 된 가운데 뒤에 공사가 돼야하는 부분들인데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맞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뒷북치는 행정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용역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우리 의회에도 의견청취도 하고 이런 부분들 했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사전에 보면 설명도 드리고 우리가 주례회
미선

우미선위원장

절차에 문제가 한 개, 두 개가 있는 게 아니잖아.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거는 이해 좀 해주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장

이해를 하니까 지금까지 일을 하고 오셨죠.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일을 하다 보면
미선

우미선위원장

앞으로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서운해 하시고 다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예민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의 의원들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임해주시면 이런 것을 미리미리 할 수 있는 문제들이고 그러니까 신경을 앞으로 써주세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우리 의원들이 자꾸 섭섭한 마음이 들도록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죄송합니다.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죄송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주민 공람 및 관계부서 협의가 있는데 그 동네주민도 없는데 주민들하고 어떤 걸 했습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주민들하고 사업설명회를
미선

우미선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주민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아니요.
미선

우미선위원장

이웃마을?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독산마을하고요. 생림면을 통해서 독산마을 주민설명회를 제가 와서도 두 차례를 했었거든요.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래요? 그런 때는 그쪽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도 오라해서 같이 좀 하시죠. 앞으로 그렇게 신경 써주세요. 위원님들 동네에 큰 일 있을 때 제치지 말고 함께 오셔서 경청하시고 일을 함께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앞으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예. 그렇게 신경을 써 주셔서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저희들 참고로 다음주 28일부터 31일까지 시승식이 있습니다. 우리 시청 산하기구까지 다 일정을 맞춰 초청하고 있는데 의회 일정이 30일날 잡혀있는데 의원님들 다 같이 초청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때 그렇게 하면 의원들 함께 동참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앞으로 제가 지적한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써셔서 이런 사업들을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도 많이 가지고 우리시에 없던 것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관심도 많이 가지고 의원들한테 또 많이 물어보신다고요. 그러면 대답할 거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맞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런 것들도 제공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철교 있잖아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장

가에 세워진,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어져서 우리나라에서도 잘 없는 철교잖아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것을 색상을 어떻게 칠했습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있는 모습그대로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녹슨 자체로?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그 자체로 있는데 향후 다시 구체적으로 안전과 관련된 진단도 예산 확보해서 다시 도색하는 방법도 생각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설되어 있는 것은 분홍색으로 아주 예쁘게 잘 되어있거든요. 근데 우리 거는 그대로의 모습은 그대로의 매력이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흉물스럽게 안 보여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향후 도색 관련 부분이 10억이 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니까 공사에 차질이 있어서 지금은 어쩔 수 없는데 앞으로 이용해가면서 시설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색칠도 그렇고 불을 이렇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조명?
미선

우미선위원장

예. 밤에 강하고 가에 경치들하고 아울러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고맙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광을 연계한다 하는데 실제로 연계가 되겠습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최근에 코레일에서 내일로라는 25세 이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티켓 판매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들하고 같이 협력하자고 왔었거든요. 단품으로는 오기 힘들지만 레일파크, 봉하마을, 가야테마파크 3개를 연결해서 하루 관광 코스 된다고 해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시내에 있는 김수로 왕릉은 빠졌습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원도심은 자연스럽게 가야테마파크까지 오면 원도심에서 체류해야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 일정은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시작할 때 항상 보면 우리가 시작은 좋은데 중간에 실천이 잘 안 되더라고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런 부분 과장님 믿고 이번에 확실하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원도심은 모든 관광의 베이스캠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야테마파크와 아이스퀘어와 원도심을 기본으로 안고 그 다음에 외곽지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설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볼 때는 하여튼 간에 우리 김해 하면 가야역사가 제일 우선이니까 그런 부분 또 지금까지 얼마나 돈을 투자했습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투자한 것만큼 우리가 다 하지는 못하겠지만 다 같이 연계해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이번에 같이 연계를 잘 시켜주십시오.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박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숙

박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반갑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연간 관광 오는 예상 인원은 얼마나 추정을 하고 있습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현재 저희들이 장기계획으로서 천만 명을 달성하는 원년으로 2016년이 잡혀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야테마파크도 아직 1년이 안 됐지만 연간 목표는 30만인데 현재 봉하마을에 60~70만 명은 기본으로 오거든요. 거기에 오시는 분들을 우리 관광코스에 반드시 연결해야 되겠다 싶어서 바로 인근인 레일파크, 가야테마파크는 오시는 분들은 코스 연결하면 반드시 갈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600, 700만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나 계산하고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러면 김해시에 잡히는 세수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그거까지 저희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세수까지는 모르겠지만 체류를 하게 되면
진숙

박진숙위원

그런 계획을 세워보지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수고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 변경의견 중 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산회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