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식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47만 평택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인식 의장님과 양경석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공재광 시장님과 정상균 부시장님을 비롯한 1,7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과 평택시의회에 애정과 관심으로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오명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급속히 발생하는 우리시의 이면에 발생하고 있는 환경문제를 조금이나마 개선코자 쓰레기 감량방안을 제안 하고자 7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평택시에서는 2015년 2월부터 추진된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을 통하여 쓰레기 감량을 위해 무던히 노력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쓰레기의 불법투기 방지와 종량제 봉투의 사용실적이 향상되고 있으나, 여전히 재활용품 분리 배출에 대한 시민의식이 결여되어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품을 혼합 배출한 사례가 많아 이를 해소하고 일반쓰레기 발생량 감량을 위하여 제안 을 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2015년도 말 기준 평택시 생활폐기물 형태별 처리현황을 보면 생활폐기물 총 10만 6,598톤 중에서 수도권매립지 3만 2,804톤, 재활용 4만 7,043톤, 매립불가 2만 6,757톤을 차지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3만 8,776톤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재활용은 8,267톤으로 재활용 4만 7,043톤 중에서 전체 생활폐기물 재활용 처리율은 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1인당 1일 생활폐기물 처리현황을 보면 2014년도 0.624톤 대비 2015년도 0.634톤으로 0.01톤 증가하였고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생활폐기물 예산현황을 보면 2015년도에는 226억 원으로 전년도 216억 원 대비 1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인구증가에 따른 폐기물 발생량 증가와 신규아파트 택지개발사업지구 주민 입주에 따른 운전원, 수거원, 장비 증가 등이 있으며 환경부고시 개정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노무비 증가와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의 톤당 처리비 증가 및 처리물량 증가 등 삼정펄프를 통한 폐합성수지 소각 처리량 감소와 타소각장 이용에 따른 민간처리비 증가의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평택시는 해마다 생활쓰레기 뿐만 아니라 음식물폐기물 쓰레기 등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고덕국제신도시, 평택항개발, 황해경제자유구역, 미군기지이전으로 미군가족 포함 10만 여명의 외국인들이 유입할 예정이며 2016년도 2월말 현재 46만 2,571명에서 2030년 도시계획 목표인구가 100만 명으로 평택은 앞으로 처리해야 할 쓰레기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18년 6월까지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과 2018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의 사용기간이 만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리 대처하지 않으면 쓰레기를 매립할 곳이 없어 쓰레기 대란이 올지 모릅니다. 평택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 등을 체계적으로 철저하게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수수료 부과만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원천 감량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2015년도 12월말 기준 음식물폐기물 처리비용은 총 44억 원인데 종량제 봉투판매 및 RFID 수수료 수입은 10억 원으로 23.7%에 불과합니다. 해마다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철저히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의원이 세 가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활쓰레기 수거방식의 문제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가 공동주택의 경우는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단독주택이나 원룸 밀집지역에는 상습적인 쓰레기 무단투기와 배출시간 미 준수 행위로 인해 대로변에 쉽게 방치되고 있는 쓰레기를 볼 수 있고 아무 곳에나 쓰레기가 쌓여 있어 대도시 미관을 해치고 음식물의 악취가 발생하는 등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고 규격봉투 미사용 등을 조장하여 오히려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상당수 거점 수거지는 주요도로변에 위치하고 있고 휴일 미수거로 쓰레기가 거리에 휘날리게 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현행 거점배출 수거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평택시에서는 배출수거방식으로 문전배출 수거방식으로 시범적으로 전환한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문전수거 방식도 하나의 해결방안은 되겠지만 앞으로 문전수거방식으로 확대할 경우 막대한 인건비 운영비 등 예산증가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신지요? 거점수거방식은 예산증가를 절감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기존의 거점수거방식을 보완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 합니다. 신문보도자료에 의하면 문전수거방식을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향후 전면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시범지역으로 운영을 할 경우 문제점이 많은 지역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실시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향후 문전수거 방식으로 전면 실시할 경우 구 도심지역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시간대에는 골목주차로 인해 청소차량의 진입불가가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 방안입니다. 평택시에서도 쓰레기 불법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기대하는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효과가 미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쓰레기 투기 문제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방범, 교통, 주차단속, 쓰레기무단투기, 어린이보호, 재난관리 등을 하는 CCTV 통합관제센터를 활용하는 방안과 택시운전자, 시민공무원 등을 중심으로 차량블랙박스를 이용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불법투기단속 하는 방안 등 스마트폰 등을 활용 불법 투기 현장 증거사진을 보내면 포상하는 제도 등을 제안 합니다. 세 번째로 최근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재활용 대상을 혼합 배출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해소하고 일반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자 현재, 종량제봉투 미사용에 대한 미수거와 파봉 과태료 처분실시로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구분되어 음식물쓰레기가 일반 종량제 봉투에 혼합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종량제 봉투에 재활용 혼입은 지속되고 있고 또한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시 검정비닐 봉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 재활용품을 알고 있으나 적절한 배출용기 부재로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구입한 후 재활용품 분리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혼합배출하고 있으며 일반쓰레기 봉투비용에 따라 시중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검정비닐봉투 배출을 하고 있어 봉투 속이 보이지 않아 분리배출 육안 판단과 수거작업 시 확인이 힘들고 작업시간을 지연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개선방안으로 재활용품 배출용 투명한 황색 전용봉투를 제작하여 공급할 것을 제안 합니다. 공재광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로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정활동을 펼쳐 주시길 간절히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윤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평택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개정으로 제1차 정례회가 6~7월에서 5~6월로 변경되었고 「지방재정법」 제6조(회계연도) 및 제8조(출납폐쇄 기한 및 출납사무완결기한)이 변경됨에 따라 결산서 작성 및 재정분석, 통계작업 등 업무추진 일정 단축으로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위해 정례회 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당위성이 논의되었으나 정례회 일정은 예산·결산 년간 업무추진 일정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쉽게 알 수 있는 날짜로 정하자는 의견이 있어 박환우 의원 등 6인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안 제4조 1항중 “5월 12일”을 “6월 1일”로 수정하고, 부칙 제2조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양경석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 한 바와 같이 평택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오명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8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 에 부의한 6건의 안건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와 제42조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의 고시 등이 완료된 지역을 지방세법 제112조 및 평택시 시세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지역으로 추 가결 정 고시된 지역의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하여 도시지역분 대상 지역으로 변경 고시하여 재원을 확보하고자 승인요구 되었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가 황해경제 자유구역청 고시 제2014-81호로 실시계획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추가되었고 신재생 일반산업단지가 경기도고시 제2015 -5176호로 실시계획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추가되었으며, 진위3 일반산업단지가 경기도고시 2015-5177호로 경기도고시 제2016-5033호로 실시계획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등으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추가되었으며,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경기도 고시 제2015-135호로 실시계획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추가됨에 따라 변경고시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20조 제10항에서 주의를 요하는 임신기간에 있는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모성보호시간을 부여하고 안 제20조 제11항에서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하여 자녀의 입영행사에 있어 동행할 수 있도록 입영동행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통해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평택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평택시의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안 제1조 등에서 청사건립 기금의 설치근거와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으며 김기성 의원 등 2명으로부터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기금목표액 등을 명시하는 등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번안 동의 안이 발의되어 수정 의결 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6년도에 제2차 수시분 취득예정인 중앙시장 복지문화센터 건립, 안중시장 복지문화센터 건립, 생태공원내 건물신축 변경 등 3건의 공유재산에 대해 취득의 적정성, 투자 효율성, 활용성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생태공원내 건물신축 변경 안은 해당사업의 필요성 및 적합성 등 종합적인 계획을 재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삭제하였고, 중앙시장 복지문화센터 건립과 안중시장 복지문화센터 건립은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보훈관련 기념일 및 행사, 명절 등에 위문·격려를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안 제5조에서 보훈관련 기념일 및 행사,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안행사 및 위문·격려 등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평택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은 평택시민의 정신질환 예방 및 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정신건강 및 행복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과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으며, 김혜영 의원 등 7명으로부터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조문을 신설하는 등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수정안 이 발의되어 수정 의결 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과 양경석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중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충실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영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81회 임시회 회기 중 상정 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 3(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의 개정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지역의 가스공급시설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중 경제성 미달로 도시가스 공급사가 공급을 꺼리는 취약지역에 대하여 공급관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6조 위원회의 설치와 관련 행정권한의 주체를 나타내는 평택시장을 정확히 명시해줄 필요가 있어 문장의 맨 앞에 “시장은”을 추가하였으며, 부칙 제3조는 취약지역의 적용기준을 본 조례 시행 전에 건축된 주택에 한정한다로 하였으나 동 조례안은 형평성 및 일반성을 벗어나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부칙 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기준에 따라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와 도시화로 인한 빗물의 단기유출로 침수피해가 빈발하는 등 집중호우와 가뭄을 대비한 체계적인 빗물 등 물의 관리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에서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수·폐수 처리수 재이용시설을 하는 설치하는 자에게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과 양경석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에 상정 된 의안에 대하여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영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평택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2건의 안건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1조 3,643억 3,72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1,947억 601만 원보다 14.2% 증가한 1,696억 3,1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로 일반회계 는 9,939억 3,13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2% 증가한 838억 4,217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1,632억 5,03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8.1% 증가한 450억 11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2,071억 5,55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4.5% 증가한 407억 8,79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중앙정부, 경기도에서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차입금 조기상환 등에 대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으나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사업의 시행효과와 낭비성 요인 등을 면밀하게 검토함으로써 소모성의 낭비적인 예산은 가급적 지양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와 건전한 재정 운용에 중점을 두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6억 2,439만 원을 삭감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에서 3,000만 원을 삭감하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옥외광고 정비기금 변경안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사전 예방과 정비를 위하여 기금의 자금운용계획을 변경한 내용으로 예탁금 원금 3억 원을 회수하여 게시대 증설 2억 170만 원, 광고물 정비 인건비 8,297만 원, 예치금 1,533만 원 등 3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옥외광고정비기금의 2016년도 말 조성목표액을 2억 4,676만 원 감액한 7억 2,898만 원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으며,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변경안으로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그동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두 건의 안건 심사를 위해 심도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결산 및 예산심사의 관련 자료준비와 답변 등 성심껏 심사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양경석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옥외광고정비기금)변경(안)에 대한 안건 을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