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상임이사 체제에서 아마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아마 장점이라고 하면 의사를 원만하게 소통하고 또 사무국과 유기적으로 업무추진 할 수 있다는 점이 될 텐데 이게 상임이사의 임원 정관규정에 따라서 임기가 2년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한계점이 있을 텐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 이런 단점들을 어떻게 보완할 계획이고 어떤 향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해결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 체제로 가게 되면 기존의 사무국장 체제에서 없던 임기에 관한 규정을 또 신설을, 수정을 하게 되겠는데요. 임기에 관한 것은 일단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그 성과에 따라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렇게 수정을 해 주시면 2년 동안 일한 거에 대한, 공과에 대한 평가도 될 수 있고 재단을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사전설명 및 정회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상임이사를 포함한 임원의 임면과 임기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안 제7조제5항을 임원은 비상근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그밖에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상임이사는 상근으로 한다는 등 배부한 내역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방금 이관수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관수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이 사용료가 공공시설에만 국한되는 것이고 만약에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이게 적용이 안됩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육아지원센터의 프로그램에 대한 환불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한한 프로그램만 적용되고 내 얘기는 공공시설의 어떤 프로그램 사용료의 지금 이게 환급이나 이런 거잖아요? 반환에 관련된 건데 그 유사기관도 이게 적용이 같이 되는지 아니면 별도의 각 기관마다 따로 조례에 준한 것을 적용받는 건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

위원님 질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각각 자기, 청소년 같은 경우도 자기 조례에 의해서 각각 환불규정이 각각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육아지원센터도 조례에 의해 지금 규정이 안돼 있어서 이 규정을 정해 놓은 거고요. 각각 자기 조례에 이렇게 환불규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이게 육아종합지원센터인데 개인의 어떤 아파트, 가정집에서 육아를 봤을 때 어떤 환불 분쟁이 생겼을 때 이게 어떤 상위법의 역할을 하면서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환불규정을 만든 것은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서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모든 것은 환불규정은 이 기준으로 해서 적용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이 본 조례는 우리가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례에도 이렇게 미비한 점이 없는지 이 조례를 계기로 우리 보육지원과장께서는 다시 면밀히 다른 조례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호귀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