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문경민입니다. 이번 제253회 임시회 중 지난 3월 3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동북4구 행정협의회 규약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고,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도 시행계획을 보고받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이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2월 16일자로 기획재정국장으로 부임한 이후 낯선 행정환경에 보다 빨리 적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복하고 투명한 도봉을 만들어나가는데 성심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안번호 제175 동북4구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동북4구 행정협의회는 성북, 강북, 도봉, 노원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동대응과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근거하여 설립하는 행정협의체입니다. 본 운영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운영규약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협의회의 구성기관은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의 자치단체장입니다. 안 제5조 협의회의 조직은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은 최초 정기회의 때 위원 중 호선하고 임기는 1년, 윤번제로 실시합니다. 안 제6조 협의회의 기능은 중앙정부와 서울특별시 정책의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지역의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공동대응 및 홍보 동북4구 권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년 분기별 1회 개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협의회의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두되,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동북4구 행정협의회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의 실무협의회 위원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 경비부담으로 협의회 공동사무처리, 공동사무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북4구 행정협의회는 동북4구의 협력을 통해 공동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하는 기구로, 그 운영규약은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규약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열과 성을 다하여 동북4구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75호 동북4구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림 위원입니다. 인접한 지역의 정책이 지금 현재로도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잖아요. 우이천의 개발이라든가, 중랑천의 개발이라든가. 이런 산책로나 자전거도로 이렇게 보면 우이천 같은 경우 한쪽 다르고, 한쪽 다르잖아요. 인접해 있는데 서로 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되나요?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가장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그런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행정협의회 하는 것은 주요정책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 안 된다고 볼 수 없고, 그것도 잘 협의해 나가면서 할 겁니다.

있는 경계도로 같은 부분도 이 규약으로 해서 정책이 같이 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부분을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4개 구가 빨리 힘을 합쳐서 같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작년에 지속 발전가능한 조례도 만들었고요, 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일단 동북4구가 좀 더 발전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과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창4동에 아레나공연장이라든가 주로 전력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제14조에 보면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으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고, 경비도 들어갈 텐데 예산은 어느 정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합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경비 들어가는 것은 전부다 공동부담으로 해서 약 500만원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구의 500만원입니까?

네.

각 구의 500만원이면 2,000만원으로 운영을 하는데 제8조에 협의회는 매년 분기별로 한 번씩만 하게 되어 있네요?

네.

한 번씩해서 뭐가 될까요?

그것도 필요시에 수시도 있습니다.

500만원씩 내서 2,000만원을 한 것은 여기에 대한 경비라기보다 실무협의회에 있는 간사라든가 이분들에 대한 월급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동북4구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하거나 아니면 토론회, 홍보물 제작 등 이런 것에 쓰이고 인건비는 순수공무원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또 실무협의회 역시 기획예산과장이 실무협의회 위원과 장을 하고, 실무위원도 기획예산과 직원이 하기 때문에 별도의 인건비는 안 들어가고,

마찬가지로 직원이 하게 되고요?

네.

지난번 동북4구에 대표 한분씩 뽑아서 지금 상용직으로 하고 있는 분도 있으시잖아요? 그분하고 이것은 어떻게 다르지요?

대표 한명이요?

네, 동북4구에 그때 각 구마다,

그것은 동북4구 사업단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 그래서 우리 창동 그쪽에 나와서 있는데요. 그것은 각 구 시간제 임기제 한명을 뽑아서 그곳에서 도시재생센터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것은 별개입니다. 이것은 동북 4개 구청장, 자치단체장 협의회이고요, 그것은 이쪽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지원센터입니다.

이 기구 밑에 그것이 들어가나요?

이 기구 밑에 들어간 게 아니고요, 그것은 도시재생본부 동북4구사업단 그 밑에 기구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다 지원하고, 동북4구에서는 각 구의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들 봉급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동북4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것 같아요. 동북4구에 대한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때도 우리가 구청장님들 4구에서 우리 구청장님이 협의회 회장이었잖아요?

네.

그 기구와 이것은 뭐가 또 다른가요?

그것은 지금 현재 느슨한 형태로 MOU체결해 가지고 동북4구 구청장협의회라고 했는데요, 지금 동북4구 행정협의회는 MOU체결한 느슨한 형태에서 정식적인 지방자치법 테두리 안에 들어와서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겁니다. 즉 기존에는 동북4구 구청장협의회 명의로 어디에 건의하고 이러한 부분은 행정적, 법적인 구속력, 귀속력, 이 표현이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더 실질적인 구속력이 있다,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법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건의를 해도 동북4구 행정협의회 회장 명의로 건의하기 때문에 귀속력이 건의 강도 면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이 상당히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협의회 구성을 해서 500만원씩 그때도 낸 것 같은데,

아니, 그때는 안 냈습니다. 그때 500만원 낸 것은 동북4구 발전에 관한 용역 그것 할 때 각 구에 500만원, 아니 5,000만원이지요. 각 구에 5,000만원씩 내고,

네, 5,000만원씩,

5,000만원씩 내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2억 내고 해서 4억 가지고 발전용역을 했었지요.

하게 되면 더 구속력이 있고, 좀 더 실질적인 그것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네, 그동안 각 구에 개별적인 대응에서 동북4구 공동대응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취지 자체는 좋은데, 좀 염려되는 것은 동북4구에 각 구마다 개인적인 현안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조율해야 할 텐데, 글쎄 전체적으로 보면 동북4구가 대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각각으로 또 보면 각 구마다 이익이 또 직결되어서 그것을 원활하게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용 위원입니다.

규약안이 중앙정부와 서울시 정책에 대한 공동대응 또, 공동발전 방안에 대한 협의인데 이 부분에 대해 우리 구에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 있습니까?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 봤을 때 우리 창동 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그동안에, 예를 들자면 아레나 건립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이런 행정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동북4구 MOU체결해 가지고 공동으로 건의했는데 이제는 정식적으로 동북4구 명의로 건의를 할 수 있고, 창동 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이 포괄적인 그런 내용에 있어서도 동북4구가 공동으로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안이 안 나왔다는 것이지요? 아니면 준비가 아직 덜 됐다는 것이지요?

아니, 협의회를 만들어서 그런 사항들을 서로 논의해 나가면서 풀어나가야 될 과제이지요.

동료위원도 얘기했다시피 과학관 같은 경우 노원구에서도 유치하려고 했고, 저희 구에서도 유치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그쪽으로 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로 자치구마다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있고 저희구 같은 경우 중요한 것은 우이-방학 경전철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어떻게 보면 노원 쪽하고 강북 쪽하고 많이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공동대응을 해서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 말씀하실 때 과학관이나 시설관리 그런 부분들이 자치단체장들의 정치적인 이유나 각 구에서 각 자치단체로 구성해놓은 그런 사유, 이런 사유로 해서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 서로 유치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러한 부분들이 서울시의 입장에서 보면 노원구로 가든 도봉구로 오든 서울시 입장에서는 어쨌든 동북4구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서울시에서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전철 연장부분 이런 부분도 현재 우리가 방학역까지 연장되어 있는데 노원구와 협의해서 방학역에서 상계역까지 연장해서 경전철이 강북구, 성북구, 노원구, 도봉구로 순환될 수 있도록 공동정책을 마련하고 협의하고 이런 것들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건의할 예정입니다.

어떤 형식적인 만남보다도 실질적으로 뭔가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협의체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경전철을 예를 들었지만 경전철 문제도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노선을 노원구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조금 더 연장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도 빨리,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확정은 됐다 그래놓고 이루어지는 것이 없으니까 선거 때만 되면 정치인들이 이런 것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표를 의식해서 발언들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봉구에서 특히 동북4구에서 잘 조율하셔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 경제성이 안 나오면 연장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불광역이라든지 구파발역, 또 여기서는 경춘선하고 연결할 수 있는 상계역으로 연결을 시켜주든지 해서 하여튼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형식적인 만남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구, 4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숙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사무소를 두는 것은 아니고 구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