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웅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홍보의안팀장님으로 보고를 듣겠습니다. 홍보의안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의안팀장 김진흥입니다. 이번 제253회 임시회 기간중 복지건설위원회는 지난 3월 3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봉환경교실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심사하시고 인강원을 현장방문하시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의안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주형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과 우리가 보는 사람들이 새롭고 소중하여 고마움에 꽃망울이 터지는 봄날에 복지건설위원회 이근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정부에서 2015년 지방규제개혁의 중점과제로 추진 중인 국토, 산업, 환경, 지방행정, 보건복지 등 11대 분야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와 관련하여 우리구의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장애인복지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운영함으로써 장애인복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제1조에서 제17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 시행에 따른 부칙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목적,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위원의 임기,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회피·기피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서 제13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 소위원회 구성,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제14조에서 제17조까지는 간사 및 서기, 수당지급, 비밀준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의 부칙 제2조의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본 조례 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복지위원회로 통합·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를 개정하고 동시에 본 조례의 부칙으로 규정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존에 제정되었어야 됐겠지만 정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와 관련해서 우리구의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근거하고 있는 법령이 장애인복지법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조례도?

네, 그렇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함께 조례를 다시 같이 조정할 수 없나요?

그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 있던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정해진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번 제정되는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되게끔 되어 있는 조례인데요, 내용의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상정된 제2조의 기능을 보시면 1항 4호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이 저 쪽 조례에서 이 쪽에 신설되어서 삽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있는 위원회의 범위가 더 크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되면 아무 문제없이 다 통합해서 할 수 있다면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장애인복지위원회라는 존재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어요. 저희들이 위원회를 보면 제대로 위원회 역할을 못하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에서 이 쪽으로 옮겨지면, 운영할 때 아무 문제가 없도록 잘 운영되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때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명무실한 복지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잘 관리하고 정책을 잘 다듬어나가면서 심의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성있게 위원회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마겠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인데 이것을 보면 3조 구성이 30명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조례는 15명인데 현재 12명이라고 했어요. 30명 이내인데 그 중에 3조3항은 1/2은 장애인으로 한다고 했고 그러면 1/2이면 15명은 장애인으로 하고 15명은 1항부터 3항에 맞는 사람을 선정한다고 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8조에 보면 정기회의를 연1회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15조를 보면 수당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편성했는데 2015년도 예산편성 얼마 하셨어요? 다음에 일부 개정안 조례 했을 때 예산편성, 여기도 회의수당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수당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일단은 기존에 있는 위원회만 편성이 되어 있고 새로 신설되는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수당부분은 아직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원에 대한 부분은 적게 편성이 되어 있지만 일단 기존에 있는 예산가지고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츰차츰 보완해 가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조례가 우리 이번에 위원회 통과하고 본회의 통과를 하면 바로 발효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회의 엽니까? 기본적인 이것이 저희들이 항상,

금년도에 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인데 우리가 보면 8조에 연 1회 밖에 개최를 안한다, 그다음에 필요시에 1/3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는 하겠다,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장애인을 일반들인하고 평등하게 해 줄려면 나는 회의를 수시로 어느 정도는, 분기별로 한다든가, 연2회 정도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번 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한다는 것이, 나는 이 조례의 기본상 좀 안타깝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성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위원회 개최 사항은 저희가 또 9조에 보시면 소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 1회를 정기회의로 하되 임시회는 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을 할 수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좋단 말이에요. 사람이 어떤 주제나 어떤 내용이나 우리도 1년이면 계절이 사계절인데 그 계절에 따라 장애인들한테 어떤 시설이나 예우나 이런 것을 해 줄려면 수시로 변화되는 목적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지금 현재 하지도 않고 이것을 통과해 놓고 올해 하겠다고 이러는 것은 약간 안타까움이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이것을 할 때 좀더 세밀하게 움직여줬으면 좋을텐데 그것이 조금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예산이 부족할 시에는 이 조례가 통과한 후에 추경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열릴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의견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회의하고 운영하고 이러다보면 꼭 뒤따르는 것이 예산문제거든요. 예산을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움직이느냐, 저희가 그것을 판단하는 것인데요. 아무튼 그것이외에 특별한 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며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강철웅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강철웅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복지위원회로 통합·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4조 제3항을 신설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의 기능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신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부칙 제2조의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복지위원회로 보며,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출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회 안에서 지금까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던 위원회가 그 안에서는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장애인복지위원회 기능을 보면 장애인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정책 기본방향, 사업조사실시 이런 것들 포함한 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루던 장애인의 차별금지 인권보장에 대한 내용들은 일부분 해당이 된다는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있던 위원회는 이게 전부 중요한 사항이었는데 그곳에서는 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게 대충 없어져 버리지 않나, 이런 기능을 하지 않고 지나가버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그러는 것이거든요.

강철웅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조례 내용상 내용이 전혀 다른 부분이 있고요, 다만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과 그다음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상에 있는 위원회의 기능이 통합되어서 오히려 포괄적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계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오히려 더 서로 보완하면서 더 잘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회가 앞에서 회의 때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계속 얘기되는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오후에 방문을 예정하고 있지만 지역 내에서 장애인차별, 인권유린의 경우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안 했어야 되는데 했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이 강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을 좀, 앞에 포괄되는 위원회 안에서 이 기능이 반드시 존재하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듣고 제안을 해보는 게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로 활동을 또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소위원회 안에 반드시 장애인차별금지 인권보장에 관한 소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그 소위원회가 역할들을 반드시 하고 가게끔, 그러니까 그때그때 구성되는 것말고 약간 상설위원회 비슷하게, 상설위원회가 아니다 할지라도 이 기능은 반드시 지키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황귀옥입니다. 항상 도봉구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근옥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인강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강원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구청에 설치 신고한 장애인거주시설로서 현재 53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시설 종사자는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주체는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으로, 인강재단 산하의 시설에 대해 말씀드리면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 인강원 주간보호센터, 인강원 보호작업장, 특수학교인 인강학교, 그리고 경기도 연천군에 위치한 장애인거주시설 송전원이 있습니다. 지난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강원에 대한 민원이 제보되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직권조사를 실시하였고 시설 장애인에 대한 폭행, 금전 착취, 보조금 유용 등의 비위사실을 적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2014년 6월 인강원 보조금 환수명령을 통지하였고, 2014년 12월 인강원 시설폐쇄 처분을 통보하였습니다. 2015년 8월 서울시에서 인강재단에 임시이사를 파견하였고, 임시이사회를 거쳐 새로운 이사진이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인강원은 신 이사진을 중심으로 시설장도 교체하고 시설 운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6년 3월 현재 인강원과 관련된 소송은 시설폐쇄처분 취소 등 청구소송, 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소송의 행정소송 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강원에 대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현황보고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오늘 현장방문을 인강원으로 가는데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는, 지금 1심은 재판이 끝났지요?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 1심은 진행됐고요, 2심이 3월 30일날 공판기일로 잡혀 있습니다.

, 그리고 다른 취소소송으로 해 가지고 행정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1심 재판 결과는 형사소송에서 어떻게 나와 있어요? 자료가 있으면 그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드릴까요, 형사소송은 형사1심 선고가 이묘화는 징역 2년 법정구속이고요, 업무상 횡령 등으로요. 그다음 이묘영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0시간, 그리고 최신덕은 징역 1년 법정 구속입니다. 그리고 구본권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입니다.

운영진 전체적으로 유죄판결을 받으셨잖아요?

네.

이사진을 지금 교체하는 건데 여기 구에서 다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러면 이사진이 신이사진으로 교체가 되면 설립자도 손을 떼나요?

이사진은 교체가 됐기 때문에,

이사진은 새로 잘해보자는 다짐에서 이사진이 교체가 됐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설립자가 순수하게 손을 떼고 이사진이 교체가 돼야만, 관여를 안해야만 새로운 사람이 소심껏 운영하면서 인권문제나 금전착취 이런 것이 없어지는데 같은 생각을 가지고 설립자가 똑같은 부분에서 관여를 한다면 새로운 이사진이 온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현재 법인 등기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 이사진이 관여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관여할 수는 없고 설립자가 손을 떼지 않고 그대로 유지는 설립자가 되는 것이잖아요.

아니요. 설립자는 이미 끝났습니다.

새로운 기대를 해볼만하겠네요, 그런 부분들은. 일단 현장 방문해서 알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은 100명입니다.

53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인강원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상당수가 다른 곳으로 전원조치되기도 하고 그렇게 된 것이고요. 원래 종사자 T/O는 몇 명입니까?

36명에 3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퇴직한 사람 신규채용이 안돼서 어려움이 있다 했는데 신규채용이 다 된 것이네요, 근래에 들어서. 다른 시설들 주간보호시설이나 보호작업장도 인력들은 다 정상화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 잘못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사자는 정원이 37명인데 현원이 36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