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3월 7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과 2016년 강서구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 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2016년 3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2016년 3월 8일 장상기 의원님 외 여덟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조례안이 제출되어 2016년 3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광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장상기 의원 대표발의)(장상기·황동현·심근수·곽판구·탁수명·조기만·공병선·김병진·김동협 의원 발의) 맨위로

잠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검토도 필요하고 정회를 좀,

김병진 위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유승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공병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이유에 대해 설명드리면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을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이동하여 규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기존 조례 전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는 근거법령을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고, 조례안 제1조 내지는 제4조에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구성 등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 내지 7조에서는 협의체 참여범위 확대에 따라 구성인원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사회보장 관련기관 및 법인 등과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실무분과 구성·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근거를 신설하면서 기존에 각 동에서 구성 운영하고 있던 동 희망드림단에 각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서 법적지위를 부여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조례 개정과 관련 의견을 구하고자 2016년 1월 20일부터 2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는데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부패역향평가 및 사전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모두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은 긴급지원의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구민에게 신속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득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수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연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고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협의체의 명칭 및 구성 역할 등에 대해 조례 전부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협의체 명칭 및 용어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지역사회복지에서 지역사회보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대표협의체 구성에 대한 내용으로 민·관 공동위원장으로 2명을 두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확대 구성하였으며, 당연직 위원으로는 구청장, 사회보장업무 담당국장, 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한명으로 구성하며, 안 제6조부터 제8조는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이고, 안 제9조는 위원명단 공개에 대한 규정으로 투명한 행정을 지향하고 주민과의 신뢰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10조부터 21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공공복지의 경직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의 참여와 동원을 바탕으로 구민이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측면과 구민의 복지욕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공공과 민간복지관 연계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본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표준안을 기본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명확히 규정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안의 전부개정 추진은 전반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7조2항의 실무분과위원 구성시 세부적인 자격규정이 누락된 점은 보완 및 수정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 요청합니다.

곽판구 위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공병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결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실무분과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를 “실무분과의 위원은 제6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공병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낭독한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심사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유승득입니다. 금번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해 설명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와 마찬가지로 현행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을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이동하여 규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기존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는 근거법령을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고, 조례안 제2조 내지 9조상 사회복지는 사회보장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변경하고, 조례안 제3조에서는 복지위원의 연임 근거규정을 추가하여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조, 제4조, 제8조에서는 구민이 알기 쉽게 용어나 표현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개정과 관련 의견을 구하고자 2016년 1월 20일부터 2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는데,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부패영향평가 및 사전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모두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은 근거가 된 상위법령의 변경에 따라 이에 맞춰 개정중인 것임을 고려,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득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수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연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령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변경·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복지위원의 직무와 용어를 일부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상위 근거법령을 변경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 위원 연임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4항 각 호의 복지위원 직무를 본 조례에 반영하였고, 안 제2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9조내 “사회복지”를 “사회보장”으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반된 내용이 없고, 법 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하기에 앞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진선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보고안건인 2016년 강서구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계획의 보고근거에 대해 설명드리면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은 매 1년마다 수립되어 시행되는 지역사회의 복지에 대한 기본계획으로 2015년 8월에 제정된 「사회보장급여법」과 동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의거하여 금년부터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있어 금번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 강서구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의 주요내용에 대해 별도 배부해드린 2016년 강서구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 의회 보고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행계획의 수립방향으로서 2014년에 수립된 제3기 복지계획에 의거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되 실질적 복지수요를 예측하여 수립토록 하였으며, 중앙정부의 시책에 부응하되면서도 우리구 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사업을 발굴토록 하였고, 사회보장 영역 확대에 따른 고용·주거·교육·문화 영역을 포함하여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본 계획의 추진근거로는 2014년에 수립된 제3기 강서구 지역사회복지 계획과 2016년 7월 1일자로 시행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급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근거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가 개발한 지역사회보장지표를 반영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4년에 수립된 제3기 강서구 지역사회보장계획과 2015년 7월 1일자 시행된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한 세부계획서를 수합하여 시행계획안을 수립한 후 계획안을 2월 18일부터 3월 19일까지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016년 3월 3일에는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 검토회의를 하였고, 2016년 3월 11일에는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계획을 심의의결하고 본 보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 강서구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의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면 제3기 강서구 지역사회복지 계획의 2차년도 시행계획에 해당하며, 2016년도 1년간 강서구 지역사회보장시행을 위한 연차계획이고, 이 계획은 강서구의 복지비전인 살고 싶은 도시, 함께 하는 복지도시 강서구현을 위한 4개 추진전략과 18개 중점추진과제, 102개 세부사업으로 구분되어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계획은 추진전략에 따른 중점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중점추진과제에 따른 세부사업을 기술함으로써 상호 간에 유기적인 연계를 갖도록 구성했습니다. 시행계획의 이행을 위한 행정·재정계획 시행계획에 대한 자체평가 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추진전략에 따른 중점추진과제 현황을 살펴보면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강화를 위한 중 점추진사업으로 임신·출산·양육지원 등 4개 사업과 참여와 소통을 통한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중점추진사업으로는 일반주민의 일자리 확대 등 5개 사업 가족·이웃·지역중심 복지강화를 위한 중점추진사업으로서는 지역밀착형 돌봄 서비스 접근성 강화 등 5개 사업, 혁신적 통합복지 체계구축을 위한 중점추진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구 대응 등 4개 사업을 설정하여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사업시행을 위한 행정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업추진의 중추적인 생활복지국은 6개과에 30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순수 복지추진부서는 4개과 20개팀에 복지수행 인력은 총 245명으로 이중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2015년 9월 현재 167명입니다. 우리 강서구는 서울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단계사업 시행자치구로 선정되어 2016년 7월부터 사업을 시행예정이며 사업수행 인력으로 사회복지지 125명과 간호직 24명 등 총 149명을 충원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정지원계획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비는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어 2016년 강서구 총 예산 6240억 중 복지비는 3774억 원으로 총 예산의 6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예산의 급격한 증가는 재정에 부담이 되므로 효과적인 사업수행과 효율적 재정계획을 위해 복지재정계획을 체계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 사업운영을 위한 재정확보를 위해 국가사업과 서울시 사업 등 자치단체와 매칭된 사업을 사전 예측하여 재정지출 규모를 파악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며 경상적경비의 절감 및 민간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건전재정을 실현하고 강서구 전체 사업을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에 기여코자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금번 의회보고를 마지막으로 법에 규정된 모든 절차를 마치고 3월 25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은 2014년에 수립된 제3기 지역복지계획의 큰 틀 내에서 수립된 것으로 사업내용에 있어서는 큰 변경이 없이 수립되었고, 다만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보장지표를 반영하여 자치단체 간 비교평가가 용이하게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16년 강서구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 강서구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세부사항에 대한 질문사항은 배석한 과장과 함께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선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강서구가 어려움속에 있다는 것을 도표로 만들어서 보고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서울시로부터 하여금 보장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질까요?

사실 이게 비교가 된다고 하면 타구하고 비교할 수 있는 지표가 마련됐기 때문에 우리가 비속어로 표현하면 서울시나 정부한테 울면서 주장할 수 있는 것도 많이 나오리라 봅니다. 매칭할 때도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제 임시적인 그런 계획서를, 보고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지금 현재와 향후에 따른 우리구의 소위 재정자립도라든지 세출문제라든지 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이런 지정에 대한 어려움을 소위 보고책자로 만들어서 우리구의 어려움을 토로한다면 어떻게 보면 조금 어필이 되기는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보장제도에 따른 지원이 무엇보다 절실하잖아요? 이로 인해서 뭔가 좀 서울시로부터 하여금 우리 강서구를 돌아보는, 재정지원이 되는 그런 쪽으로 이번에 보고가 꼭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기대가 되기는 되네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정부의 지원, 서울시와 우리구의 매칭사업들이 어쩔 수 있지만, 물론 나라에서 책임지고 시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을 이런 계기를 삼아서 조금 구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꼭 매칭만이 이런 어려운 여건에도 사업이 꼭 펼쳐져 간다 이런 것이 왜 이렇게 될까? 구에서 예산지원이 반영이 되지 않으면 구에서도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사업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나라와 서울시가 책임을 가지고 정부에서 뭐 여러 가지 어떤 방법, 또 경우에 따라서 선거를 통해서 정치공약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에서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책임, 서울시에서도 어떤 부분의 책임, 우리 강서구는 우리 강서구대로 나름대로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책임, 이런 것이 이렇게 세분화 되었으며 우리 강서구 재정이 조금은 더 필요성이 있는 그런 예산이 쓰여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예.

그렇게 이걸 한번 더 세분화해서 접근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보면 다 읽어보지는 않았고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보고 재정계획을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매칭사업에 얽힌 이런 사연들 같아요. 그래서 나라에서 책임져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 책임져라, 우리도 일부 책임지겠다 이렇게 세분화해서 가면 우리 강서구의 재정자립에 대한 어려움이 조금은 해소될 것 같고, 또 그로 인해서 좀더 우리가 가까이 가줘야 될, 60만 돼가잖요? 60만 우리 구민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재정도 조금 더 만들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개년 하시는 거잖아요 올해가. 지금 ′14년부터 ′15년도에 서울시 하고 이런 자료를 생활복지국에서 냈을 때 우리 강서구에서 혜택을 받았다 하는 게 뭐가 있나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매칭사업같은 게 사실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항도 구의회에 보고를 함으로써 구의원님들한테 우군을 확보하는 거죠. 사이드에서 지원을 해달라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 관내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시의원님들도 그렇고 국회의원님께서도 많이 지원을 해 주셔서 그동안 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우리구 예산이 62%이상이 복지비에서 지출한다는 거죠. 이런 책자를 만듦으로써, 계획을 만듦으로써 그것을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고 시나 정부한테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어서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사실 연 추진업무에 대한 집합체잖아요? 책자로 만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취합해가지고 한 책자로 만들어서 사실 구비는 좋습니다. 그래도 일괄적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같이 강서구의 주민들도 알고 서울시에서 이런 부분이 복지비가 많이 들어간다 하는 이런 부분도 좀 터득을 해서 우리 강서구에 혜택이 되돌아와야 그래야 생활복지국에서 복지비에 62% 이상이 들어가니까, 자립도도 약하고 그렇죠? 25개구에서 18번째로 자립도가 약하고 또 강서구에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시고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 부득이 저희들이 이런 자료를 내면서 혜택을 어느 정도 많이 받았으면 하는 그런 입장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더 우리 서울시 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많은 기금을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사실 이 책자를 처음에 받았을 때 광범위하게 돼 있어요. 이 책자가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이 서울시로 바로 올라갑니까?

예.

이게 올라갑니까?

예, 이 책자가 올라갑니다.

이게 완결된 겁니까?

완결된 책자가 아닙니다. 이것을 의회에서 보고 하고 혹시 또 다양한 의견이 있으면 반영하고 이렇게 해서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편집된 상태입니다.

가편집된 상태인데 제일 서두에 보면 제가 왜 확정됐냐고 여쭤보냐면 여기 각 위원들이 사인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최고의 수장인 우리 구청장님의 사인은 없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 이게 올라가면 지역 구청장은 사인도 안하고 이래서 이거 안 된 거 아니냐 해서 여쭤봤는데 나중에 최종본이 되면 최종 확인을 받으셔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배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 강서구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 보고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진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자체 공유재산 관리·운영에 따른 불합리한 규제조항 정비 계획에 의거 일부 개정하게 되었으며, 이와 관련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우선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계약해지시 제안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 달라진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선사업권한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2조제1항에 장애인 등의 요건에 관내 거주기간규정은 5년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로서의 부분은 장기거주자에 대한 특혜발생소지와 안 제7조제2항의 사업자는 계약체결에 대한 기득권이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으며, 공공시설의 장이 필요시 그용도를 변경하여 사용을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사업자에게 필요이상 부담을 요구하는 규정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2항에 국민권리를 제한하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계약해지 조항인 “제1항에 의해 설치계약이 해지된 자는 3년간 재신청할 수 없다. 단,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별표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 우선순위 표안에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을 우선계약순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안 별표서식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 신청서의 신청구분란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을 추가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행정자치부에서 공유재산관리·운영 관련 지자체의 불합리한 규제정비 요구에 따라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그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우선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개정 의견수렴 과정에서 부패영향평가결과 의견 있으므로 제출된 조항인 장애인의 거주기간과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였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선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수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연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우리구 공유재산 관리·운영과 관련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시 우선사업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을 추가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1조에서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선사업권한을 추가하였고, 안 제2조제1항에서 장애인 등의 사업참여요건에 관내 최소거주기간을 둔 내용과 안 제7조2항의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요구하는 사항은 우리구 부패영향평가 내용을 반영하여 삭제하였으며, 안 제8조2항의 기존사업자의 계약해지규정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공유재산 관리·운영 관련 불합리한 규제정비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개정요구가 있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범위를 넓혀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신청자 범위를 넓혀주는 거잖아요?

예.

점점 더 바늘구멍 돼가는 거에 대해서 이게 말씀들은 사회 정착, 의식주를 해결하는 그런 측면으로 개정해서 이 법령을 보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만 사실 기존도 어마어마 하잖아요. 매점은 10개인데 이걸 소위 기다리고 기대하는 자는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겠어요. 이런 것을 물론 포괄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맞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는데 심히 걱정되긴 해요. 이제 10명에서 예를 들자면 30명으로 50명으로 늘어나는 그런 사례로 본다면 점점 더 한정돼있는 매점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부분이 더 많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조항을 명시해서 어려운 분에 대한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매점을 보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섬세하게 좀더 경쟁률이 낮도록 하는 것도 맞긴 맞는데 그러자니 범위가 좁아지고 포괄적으로 하자니 걱정됩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부 이런 부분에 대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포괄적인 그런 범위를 넓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해요. 환영하는데 또 심히 기존보다 더 많은 부분이 이 업무에 뛰어든다면 점점 더 어려워져가고 힘들어져 갈뿐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우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공공조형물에 대한 건립 및 관리규정이 없어 무분별하게 건립되고 사후관리 부실로 인한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시스템을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 사례를 방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 제2조에서는 공공조형물 등의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공공조형물은 공유재산인 도로·공원 등의 공공시설에 건립하는 동상, 기념탑, 상징조형물 등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안 제4조에서 제11조까지는 공공조형물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공공조형물의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하며, 건립대상은 국난 극복 및 정치, 경제 등의 공헌도를 기준으로 역사적 자료나 고증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적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하여 선정합니다. 건립위치는 건립대상 인물 또는 사실과의 긴밀성과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선정하며, 조형물은 작품성과 조형성 및 제도의 내구성을 고려하여 제작하도록 하였습니다.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이전, 교체, 해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디자인 조례에 따라 구성된 강서구디자인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겸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에서는 공공조형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주관부서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며, 연1회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연도 연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공공조형물을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대한 입법예고는 2015년 11월 4일부터 11월 24일까지 실시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에서는 비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에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아울러 2015년 12월 17일에 개최된 제25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원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수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연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공공시설에 건립된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제시하고 안 제4조에서 제8조에서는 건립주체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할 경우 신청방법과 비용부담, 대상선정 기준 및 위치 등 제작기준에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건립 심의신청에 대한 처리절차와 이의신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와 안 제13조에서는 공공조형물 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자체별 경쟁적으로 공공조형물 건립을 추진하면서도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우려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공공조형물의 관리를 위해 기본적인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시한 표준안을 준용하여 제출된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구의 경우 구암근린공원내 허준동상 등 총 18개의 공공조형물이 있으며, 대부분이 공원이나 가로등 외부에 건립되어있는 인공구조물로써 자연재해에 취약하여 안전사고 위험성이 상존해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공공조형물을 어디서 어디까지 보는 거예요? 허준동상 이런 정도를 공공조형물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까지 보는 거예요? 공공조형물을 어디서 어디까지라고 이해를 구합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공공조형물은 공공에서 건립한 조형물을 공공조형물이라고 하고요, 대상은 지금 건립대상 주요내용에 나와 있는 그런 정도의 조형물을 얘기 합니다.

그러니까 공공조형물을 시설함에 있어서는 이미 정부에서 타당성에 대한 것을 다 소위 논의하고 공공조형물을 설치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설치를 해놓고 관리감독을 우리가 해야 될 판이네요, 이렇게 되면. 그렇게 이해되나요?

국가에서 세운 공공조형물 말고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운 공공조형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되었든, 정부가 되었든 조형물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한 범위가 어디가면 일반사업체 건물 앞에도 큰 조형물이 서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조형물은 공공조형물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거는 우리...

개인거니까.

그거는 별도로 건축물을 1만㎡ 이상인 건물을 지을 때는 건축비의 2% 이내로 해서 공공조형물을 건립, 아니 공공조형물이 아니라 조형물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면적을 줍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공조형물이라 하면 정부나 예속되어있는 지자체나 필요하다, 필요에 따라서 논의되고 결정된 부분에 대한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을 공공조형물이라고 이렇게 인정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시설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18개가 우리 강서구 관내에 18개가 공공조형물이 만들어져있다고 보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런 것도 관리감독하고 앞으로 이런 유사한 조형물들이 만들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법적 절차를 거쳐서 만들겠다 이런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반영 해야죠? 과장님. 예산반영 안 해도 되겠어요? 관리하는데.

예산반영은 건립주체자나 건립 관계되는 주관부서.

그럼 이 조형물을 설치하는데 타당성 있다, 없다만 우리 지자체에서 검토하고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분은 당신네들이 해라?

그거는 해당부서.

해당부서에서 해라?

단체나 기관.

부서가 아니라 만드는 관리체에서 하자?

예.

그대신 우리가 이게 맞다, 안 맞다 타당성조사만 하는 거네요?

저희가 건립이 꼭 필요한 건지 그런 것을 저희가....

기존에 있는 18개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기존에 있는 18개에 대해서는?

해당부서로 하여금 관리를 철저히 해서....

기존에 있는 18개 조형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기존에 해당부서에서 관리....

똑같은 방법으로?

예, 관리를 하라고.

그러면 허준 동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구가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18개 중에 지금까지 안전한 조형물과 또 안전사고우려 조형물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구분돼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뭐 안전에 문제가 있는 조형물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예산문제가 걱정이 돼서 드린 말씀이고, 사전에 과장님 대화해서 이해를 했어요.

예.

그런데 우리 재원이 없잖아요? 이거 하는데 재원 여기에다가 쏟아부을 수는 없잖아요? 얼마가 됐든지 간에. 그래서 지금 계획했던 대로 물론 이렇게까지 측면 속에서 또 조형물이 만들어지고 또 그렇게 되겠는데, 예를 들자면 의료관광특구에 대한 조형물도 경우에 따라서는 쓸 수 있다, 마곡대단지에 대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쓸 수 있다 이런 내용을 검토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설치하는 주최자측에서 모든 것을 시설비라든지 관리비에 대해서 부담하도록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23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며 회의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향후 의정활동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의원연구실에 배부된 의정활동 공지사항의 내용을 참고하여 3, 4월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