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1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3월 8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6년 3월 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오금석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영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용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사회복지당담공무원 확충 및 2016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단계사업 추진 등 증가하고 있는 사회복지수요에 대처하고 당면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우리 구 공무원 정원총수를 조정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계획으로 추진 중인 행정자치부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계획에 따라 금년도 신규 배정인원인 사회복지직 9명과 사회복지직 기능 행정직 두명을 증원하고 또한 2016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단계사업 시행에 따라 사회복지직 88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금번에 증원되는 사회복지직은 총 97명으로서 전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 인력으로 배치될 예정입니다. 신규 사회복지직 인건비는 행자부 배정인력은 국비 50%, 시비 25%가 지원되고 찾동인력은 시비 75%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은 정원 조례 조정에 따라 우리 구 공무원정원 총수는 현행 1408명에서 99명이 증원된 1507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금석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광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3월 8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3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고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을 반영하고 2016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관계법령을 검토하면 지방자치법 제11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두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서 기구와 정원은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게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규정 제30조에서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집행기관의 정원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등의 구분에 따라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직급별정원은 정원의 총수의 범위에서 정원관리 기관별로 조례로 정하고 6급이하 직급별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례 개정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강서구 지방공무원 총정원을 1408명에서 1507명으로 99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증원되는 99명의 인건비 증가분의 약 70%는 국시비로, 약 30%는 구비로 충당할 계획이며 비용추계서를 살펴보면 본 조례의 개정으로 증원되는 인건비는 2016년분이 14억 8500만원이며 이 중 국시비를 제외한 구비부담분은 3억 9375만원으로 이는 6개월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또한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구비부담액은 매년 평균 8억 8500여만원으로 추산됩니다. 아울러 2016년부터 예산추계비용 1126억 5954만 6000원은 2016년도 행정자치부 기준인건비인 1232억 709만 1000원 범위 안에서 책정되었다는 사실을 보고드립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조례개정에 있어 관련법령 및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이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고 방문복지서비스 등 변화된 행정여건을 반영하여 주민복지체계로의 조직개편을 위하여 본 조례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원 위원입니다. 우리 구 말고도 다른 구에서 이거를 지금 채택한 구가 몇 군데나 됩니까?

작년에 네군데였고요 금년에 13개구, 그러니까 총 17개구가 지금 돼있습니다.

그럼 피해갈 수 있는 없는 분위기인 것 같네요.

이게 당초에 행자부에서 원래 계획을 3개년계획으로 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좀 확대돼서 서울시에서 찾동하고 연계되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도에 네 개구가 선발적으로 시행이 됐고요 그리고 올해 17개구가 이렇게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다 하는 추세로 아마 서울시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이렇게 한꺼번에 100명씩 증원한 적이 있어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없었죠?

예.

지금 어떤 분이 증세 없이 복지 없다 했다가 그냥 되게 맞고 있는 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갑자기 이렇게 100명씩 늘려도 괜찮은 거예요? 공무원이 그렇게 널널한 자리인가? 이게 100명이면요 급여, 퇴직금, 간접비 포함하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한사람이 300 정도는 받아가요, 하위급이라고 하더라도. 그럼 100명, 99명이면 한달에 얼마입니까? 3억입니까?

예.

3억이면 20개동 나누면 1500만원이에요. 주민자치위원회 같은데다가 1500만원씩 매달 지원해주면요, 지금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 찾아가서 복지해요. 김장 담가주고 아픈 사람들 찾아가고 다 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한달에 천만원씩만 지원해주면요 그 사람들 정말 좋아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복지가 마치 다 해결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구의원들도 그렇게 아마 우리 공무원들도 5명 지원, 한 동에 평균 5명 정도 지원해주고

예, 그렇습니다.

향후 어떻게 되는지 볼 거라고. 복지 해결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공무원수는 한번 늘려놓으면 변하지 않잖아요. 영원히 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려고 이런 무모한 계획을 세우는지 어이가 없고요. 위에서 하는 일이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참 방법이 없지만 답답합니다, 이거. 5명 앉힐 자리가 없는 지금 그런 주민센터도 있는데 급여까지 300만원씩 줘가면서 어떻게 하려고 이런 거를 받아들이는지 어이가 없어요. 증세 없이 어떻게 복지가 가능합니까, 이게? 하여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검토 잘 하셔가지고 무리 없이 해주셔야 돼요.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할 위원 안계세요? 국장님이 기획재정국장 출신이죠?

예.

까놓고 한번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25%를 우리가 부담하죠, 인건비가?

예.

75%는 서울시 하고?

예.

그러면 우리가 조정교부금을 얼마나 받아올 수, 더 받아와야 돼요? 지금 같은 우리 기본재정수요 안에서 지금 공무원수가 늘어났죠?

예.

복지수요가 늘어나죠?

예.

그럼 조정교부금 더 받아와야 되거든, 우리가.

당연히 더 받아와야 되죠.

그럼 얼마나 받아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위원장님이 더 정확하게 많이 알고 계신데 서울시에서 지방재정교부금을 나눠줄 때는 그 기준 몇 개 항목에 몇 개 사례 구체적으로 다 돼있는 거 아시잖아요?

예.

거기에 지역의 인구수 또 사회복지수혜자들의 비율 또 거기에 따른 공무원수, 이게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지금 저희 구가 25개구 중에서 많이 그 혜택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고재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무리 그런 것을 올려준다 하더라도 타 구에 비해서, 타 시도단체,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강서구가 가진 특색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복지예산이 너무 과다하다는 거죠. 그리 지출되는 게 많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돌아가야 할 사회안전망이 굉장히 적습니다. 적다보니까 또 지역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생기는데요. 아무리 정부에서 이거 인건비를 좀 올려주고 조금 예산을 더 지방교부금 국비를 좀 받아온다 하더라도 인건비로 나가는 예산들 이렇게 따지다보면요 저희는 솔직히 사회 어떤 복지예산 빼고 나머지 도로라든지 안전시설 이런 거하는 예산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국장님, 본 위원장이 물은 건 이런 거예요. 우리 서울시에서 돈을 줄 때 공무원이 백 몇명이 늘어나면 당연히 우리가 교부금을 더 받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에 의하면.

그렇죠.

그럼 우리가 25%를 못 받아올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서울시에서 우리가 조정교부금을 더 받아온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생기면서부터 더 늘어난 액수를 다 충당 못한다 이 말씀이죠?

맞습니다.

또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강서구가 반드시 돈이 있어야 할 돈, 예를 들어 말하면 기준재정수요액 지금 한 2900억 되는데 이것도 늘어나죠?

좀 늘어납니다, 앞으로.

늘어나죠?

예.

그 늘어날 거 예상을 얼마나? 이렇게 공무원이 100명 정도 우리가 늘어난다고 봤을 적에 강서구의 기준재정수요액이 얼마나 늘어난다고 보십니까? 정확하게 계량을 할 필요 없습니다마는 얼마나 늘어나요?

근데 늘어나는 것은요 지금 여기 마곡지역에 법인 주사무소가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그게 또 5년 동안은 재산 이런 것들이 좀 유예가 돼있어요. 근데 그 법을 고쳐가지고 세수를 확대하고 그게 국세로 가면 국세의 10%가 지방세로 또 이렇게 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 계산해보면 앞으로는 우리 강서에도 이거는 충당될 이상으로 돈은 수입은 발생됩니다.

답변이 내가 물어본 거하고 좀 달리 나갔습니다만 이런 겁니다. 지금은 2900억은 있어야 강서구가 아무것도 안하고 밥만 먹고 공무원, 우리가 부담액을 주는 돈이 2900억이 있어야 돼요.

예.

이 돈은 짜고 짠 돈이 2900억이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다른 사업 하나도 안하고.

예.

그런데 공무원이 100명이 늘어나면 있잖아요 이 재정수요가 한 100억 늘어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 수입은 한정돼 있어. 그러면 어디 가서 더 받아올 궁리를 우리가 해야 돼요. 아까 말하는. 조정교부금을 우리가 1200을 받아오는데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열 몇 개 분야에서 항목 측정 단위해가지고 받아오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공무원 수야. 인구가 늘어났어, 우리가. 공무원 수가 늘어났어.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우리는 당연히 기준에 의해서 돈을 더 받아와야 되는데 이 돈이 얼마냐는 지금 말씀을 안 하셨어요. 25%의 공무원의 월급을 충당할 돈을 더 받아올 수 있는 건지 그거 한번 계량해서 언제 나하고 토론 한번 합시다.

예.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을 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23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종료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원연구실에 배부된 의정활동 공지사항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3, 4월 의정활동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