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긴 겨울을 보내고 만물이 생동하는 봄을 맞아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2건의 조례안 심사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모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이한영ㆍ전명자ㆍ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8인)

최규 위원입니다. 먼저 요즘 청년 문제가 심각한데 청년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신 이한영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읽어보니까 일단 협의체를 구성하신다는 내용이 주된 내용같은데 혹시 예산 반영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소속은 구청으로 되어있고 진행은 협의체를 만들고자 하시는 내용인 거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전현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손혜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한영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청년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인식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깊이 고심하여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일자리정책뿐만 아니라 주거, 문화,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취업난과 주거난 등 각종 현실 문제에 직면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필요한 조례라고 사료되나 본 조례안의 적용대상인 청년의 범위와 청년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 할 부서지정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입니다. 헬조선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청년들의 위상이라든가 진로, 취업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크게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구에서 청년지원 기본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한영 의원님, 전명자ㆍ정현서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구에서도 조례안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례에 버금가는 특별한 지원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청장님이 갖고 계시는 “사람 중심 도시” 구정홍보에도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렇게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이라고 제안이 들어왔는데 관련해서 다른 구에서도 조례안이 제정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지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에서는 현재 유성구가 입법예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구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대상을 보니까 19세에서 39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청년의 연령인가요 아니면 조례상으로 지정을 하신 것인가요?

예, 조례상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대부분의 청년단체들이 청년을 대표하는 단체라고 할 수 있는데 JC도 지금 만 45세로 되어있고 더불어 민주당, 새누리당의 청년위원회도 만 45세까지를 청년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39세보다 45세로 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 발의하신 연령을 보니까 15세에서 29세도 있고 19세에서 30세도 있고 다양하더라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장년 세대도 있고 해서 사실 청년이라는 것이 청년고용특별법에서 보면 19세에서 29세가 청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조금 범위가 넓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더 비용도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결과에 보면 분야별 개별조례 제정이 필요하고 정책추진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타 지자체를 검색하다 보니까 청년일자리창출 촉진 조례나 그러한 부분들이 세세한 조례가 있고 또 우리가 장애인업체 물품 우선구매 그것이 우리 구 조례에 있는 만큼 또 요새는 청년들이 창업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고용도 중요하지만 청년창업 업체에 대한 물품을 선별적으로 선정해서 우선구매하는 조례도 필요할 것 같고 우리 행정자치 위원님들이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이한영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제안해 주신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도 검토하셔서 발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12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본인 발의 조례안 제안설명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손혜미 의원 외 찬성의원 9인)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님, 손혜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9명의 의원님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2499호 대전광역시 서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구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6년 2월 19일부터 2016년 3월 11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를 계승발전시키고 이와 관련된 민간단체를 지원육성함으로써 안보의식 고취 및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모쪼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

손혜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갑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499호 대전광역시 서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99호 대전광역시 서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손혜미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혜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월환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손혜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목적 및 지원범위 등을 검토한 결과 최근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 받는 정세속에 우리나라를 비롯 국제사회는 단호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조례안이 우리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며 구정발전도 도모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기에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99호 대전광역시 서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