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위원회에서는 2건의 조례안 심사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정진숙입니다. 항상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창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상정된 의안번호 제2513호 대전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5년 11월 20일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의 보호를 위한 규제 존속기한이 재설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조문의 배열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정하며 실효성 없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대형유통기업, 중소유통기업 및 상생발전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 내지 5조에서는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구청장, 유통사업자, 주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대전광역시장이 유통산업발전 지역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구청장의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유통산업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내지 10조에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등록제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와 12조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3조에는 준대규모점포와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제의 존속기한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6년 1월 25일부터 2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2015년 11월 20일 개정되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에 대한 유통사업자와 주민의 책무를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조정하고 실효성 없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박경용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창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520호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이 2015년 11월 전부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보건소 수수료 및 진료비의 부과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수수료액표, 인용용어 및 문구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과 보건소의 명칭을 띄어쓰기로 하고, 인용조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고 수수료 및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으로 하고, 건강검진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엑스선”을 “방사선”으로 “진료수가”를 “진료비”로 상위법령에 맞게 문구와 용어를 정비하였고 수수료 및 진료비의 감면대상을 상위법령의 용어와 문구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관련 항목, 납부방법 및 수수료액표를 정비하였습니다. 금년 1월 29일부터 2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이 2015년 11월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인용조항 및 문구와 용어를 정비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건강검진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정진숙입니다. 먼저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창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입니다. 관리번호 4번에 있는 한민시장이 지금 시장내부에 고객안전선이 준수가 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는 소방훈련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이라도 시장통로 안으로 진입을 해서 소방훈련을 해 보신 사례가 있나요?

그 전에는 제가 잘 모르겠고 제가 온 후에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제가 행감할 때 지적했던 부분은 실질적으로 고객안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주민들의 생명보호선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 한민시장의 구조가 굉장히 길게 돼 있어요. 좁은 골목형으로. 그래서 화재가 났을 때는 인명피해가 심할 수 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면 소방차가 진입을 해야 되는데 안전선을 지키지 않고 넘어서 물건을 진열해 놔서 사실은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인회 자체에서는 고객안전선을 지켜달라고 홍보를 하고 있지만 실제는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우리 관에서 반강제적으로 계도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소방차도 한달에 한번씩 소방진압훈련할 때 거기 진입하다보면 상인들도 왜 내가 고객선을 지켜야 되는지 그것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달에 한번씩 소방진압훈련할 때 안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렸던 사항인데 현재까지는 한번도 진입을 못해 보셨다는 얘기잖아요?

예.

서부소방서하고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진입해서 실질적인 소방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현재 시장안에 들어가 보면 선밖으로 구조물을 설치한 곳은 없습니다. 선밖으로 나와 있는 것은 상품을 진열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화재발생 했을 때는 그냥 밀고들어가도 될 정도의 도로가 확보되어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훈련을 하다가 물건이 손상이 되거나 이랬을 때 소방서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소방서에서 들어가려고 하지를 않고요.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시장에 가서 지켜봤어요. 봤는데 실제 밖으로 설치된 구조물은 없고 물건도 밖에 진열을 하지 않으면 최상인데 실질적으로 상인들이 그렇게 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고객안전선이 지켜질 동안은 주 1회씩 나가서 계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린 거죠. 자구적인 노력이 안돼서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미화 위원님.

장미화 위원입니다. 관리번호 9번입니다. 2015년도에는 녹색농촌체험 축제가 없었어요. 2016년도에는 계획을 해 달라고 당부드렸는데 현재 농촌특성화지역을 지정해서 여러 가지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지요? 여기 보면 농산물 직거래, 주말농장 분양, 볼거리 조성, 농촌체험으로 해서 도농교류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이 있으며 추진을 하고 계신지요?

지금 농산물직거래 장터를 한군데 더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어디죠?

기성동 농협 옆에 있는 공터에 추진을 하려고 토지사용협의가 돼 있고요. 설치하기 위한 매대를 저희들이 제작중에 있습니다. 4월 쯤에 농산물이 본격적으로 나올 때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직거래장터를 열 계획입니다.

현재 여성회관쪽에 있거든요. 그게 활성화가 잘 되고 있어요. 서갑쪽에는 있지만 서을쪽에는 없어요. 그래서 기성동보다 오히려 서을쪽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쪽에는 추가로 더 저희들이 검토해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중인 기성동에 설치하는 것은 우선 해 보고 그쪽에 주말에는 통행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활성화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구 가까운 거리에 50만 서구민이 힐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볼거리, 먹을거리 해서 주말에 서구민이 딱히 갈 곳이 없어요. 꼭 먹거리뿐만이 아니라 서구민이 즐길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위원입니다. 47쪽에 3번 전통시장 공동배송제에서 한민시장에 배송실적이 저조해서 2016년부터 사업을 포기했는데요. 그러면 도마시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도마시장은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민시장은 전혀 없어서 그만둔 건가요?

한민시장은 도마시장하고 비교가 안되게 실적이 적었습니다. 그 원인이 한민시장과 가까이에 있는 아파트에서, 주로 고객이 그 아파트 주민이고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배송요청을 많이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살리기에 참 좋은 사업 같은데 한민시장에서 저조해서 없어졌다고 해서 아쉬움도 있어요. 또 홍보가 제대로 안된 면도 있는지 다시한번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거기 지금 근무인력은 어떻게 배치하고 있죠? 배송제 하시던 분들, 사업 안하면 그 인력들은...,

그분들은 한시적으로 고용했던 분들이라서 그만뒀다고 합니다.

그래요. 한민시장은 없어지고 도마시장도 실적이 없으면 또 없어지겠네요?

도마시장은 상인회와 대화를 해 봤는데 좀 어렵더라도 계속 추진을 하겠다 이런 의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충분히 이용할만큼 실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인터넷 구매를 해야 배달을 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물건을 사더라도 배송요청을 하면 배송을 해 드리고 전화로 해도 배송해 드리고 그렇습니다.

남은 도마시장에 홍보 좀 더 해서 잘 진행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볼 때는 대형마트보다 재래시장의 문제점이 카트를 용이하게 끌고 다닐 수도 없고, 바닥이나 이런 환경이. 그래서 이런 배송제가 참 좋을 것 같은데 한민시장이 이렇게 돼서 안타깝고요. 도마시장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저녁에 장을 보면서 비닐봉지 몇 개씩 들고 다니려면 사실은 손가락이 아프거든요. 좋은 사업 같은데 저는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 부분 좀 많이 홍보해서 주부들이 전통시장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카트문제도 지금 한민시장도 그렇고 제작해 놓은 것이 있는데 활용들을 많이 안합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바닥이 울퉁불퉁하고 평평하지 않기 때문에 끌고 다니기가 참 어렵습니다. 혹시 추후에 카트제작을 하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바퀴를 지금보다 크게 한다든지 말씀하신대로 카트의 규격을 적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보완을 해서 제작해서 활용도가 높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은 카트가 다 사라진 것 같아요. 실장님 말씀대로 시장에서 사용하려면 마트랑은 다르게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도 한번 고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카트는 주차장에 모아놨습니다. 주차장에 있는데 활용들을 안하더라고요. 저도 가도 카트를 끌고 가려는 생각이 별로 안들 정도로 간단하게 봉지에 들고 다니고 그렇게 다니더라고요.

그게 혼자만 끌고가려니까 좀 쑥스럽더라고요. 다 안끌고 다니니까. 그런 부분 좀 우리 주부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재래시장의 매출이 살아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명현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지역 선정은 에너지계에서 하고 있죠?

예.

선정기준 같은 것이 충남도시가스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한 선정기준을 통해서만 우리 구에서도 맞춰서 공급지역을 선정하나요?

선정은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도시가스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민원이 많은 곳 아니면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곳은 우선 선정을 해 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런 구청의 의사가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구청의 의사가 반영이 된다고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그렇게 썩 반영이 잘 안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물론 충남도시가스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관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겠지만 그래도 도시가스라는 것은 주민들하고 직접 밀접된 그러한 생활민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공공성을 띤 기준으로 해서 충남도시가스와 협의를 하시고 해서 주민불편이 없는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천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48쪽에 한민시장 안전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몇 년 전에 한민시장도 불법건축물에서 하는 상인들이 오래전부터 형성이 돼 있어서 그것이 인정이 되고는 있어요. 정식적인 점포 맞은 편쪽이 거의 그런 형태인데 거기에 안전을 위해 아마 전기공사를 대대적으로 한번 해 준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안정성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담당계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9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중에 완료를 하셨다고 했는데 “청년층을 위한 바리스타 양성 과정”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바리스타 양성 과정 같은 경우는 워낙 사설기관에서도 많았었고 그동안 이런 과정들이 많이 개설됐고 또 각 동네마다 소규모 커피숍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것들이 폐업을 하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미래지향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바리스타 같은 경우에는 요즘 워낙 그런 과정들이 많았기 때문에 많이 배출이 됐어요. 그리고 또 보면 아르바이트생들이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어도 전임자로부터 배우고 이러면 금방 모든 부분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청년들 일자리창출에 맞게, 특히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미래지향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명동 참기름마을 이것도 좀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해썹인증마크를 받을 수 있는 어떤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홍보관계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보니까 학교나 대형마트 이런 쪽에 납품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더욱더 유리해진다고 하셨으니까 인증마크를 취득했을 때 또 그에 따른 마케팅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명자 위원입니다. 76쪽에 관리번호 5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가의 장비인 면화학분석기와 요화학분석기를 적절한 제때에 장비를 교체하셔서 주민들에게 정확한 검사결과와 정보를 주시는 것은 감사드립니다.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타 기관에 비해서 검사결과도 정확성이 뛰어나고 대외적인 공신력도 확보돼 있다고 해서 아주 만족합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리면서요. 정도관리물질과 정도관리협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도관리물질이나 정도관리라는 것은 달리 말씀드리면 검사장비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텍스트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텍스트물질을 이용해서 검사기계를 돌려봤을 때 충분히 원하는 구간내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지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장치이자 물질입니다.

그것은 기계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직원들이 기계를 조작해야 데이터가 나오는 겁니까?

혈액샘플을 돌리듯이 물질을 이용해서 기계에서 돌려갖고 나오는 데이터를 확인하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장비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잘 하셔야 이 좋은 기계가 유지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셔서 우리 주민들에게 항상 정확한 결과와 정보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화 위원입니다. 관리번호 3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역소독을 보면 작년에 민원이 참 많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3,000만원 예산을 증액했고요. 보니까 소독횟수를 작년에 주 1회 하던 것을 2회로 강화한다고 하셨는데 그 예산 3,000만원에 대해서 부족하지는 않나요?

아직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 1회에서 2회로 강화하신다고 하셨는데 특별히 점검해 주시고 또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취약지구 방역소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서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