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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발언

홍준기 의원 발언

제228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6-03-21

홍준기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식

윤황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8건의 안건심사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할 계획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상정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조례 개정사유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로 들은 후 질의답변은 일괄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재난안전담당관께서는 일괄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재난안전담당관 김영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과 격려를 가져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윤황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516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2518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 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16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인용법령이 개정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로 개정,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5조제4항제1호에서 “「지진재해대책법」”을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으로,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법령명을 정비하고, 안 제3조제2항 단서에 주민에게 법률에 근거 없는 의무부과 규정을 삭제하였고, 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생년월일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18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단장의 선출방식, 소집방식 등이 법률에 명시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8조에 단장의 선출방식과 방재단의 소집이 법령에 명시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안 제9조에는 재난종합상황실이 재난안전상황실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명칭을 정비하고, 안 제12조에는 법률에 근거가 없는 교육의무규정을 삭제하고 별지 서식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번 조례 개정안은 2016년 2월 5일부터 2월 25일까지 각각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입법예고기간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황식

윤황식위원장대리

재난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이정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주입니다. 의안번호 2516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518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검토보고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황식

윤황식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먼저 2015년 지자체 재난관리실태 중앙합동점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시고 기관표창을 받으신 것 축하드리고요. 작년 한해 노고에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감사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지금 조례개정안을 보면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 현재 구성돼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이 조례는 2011년도에 제정된 건가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평가단이 아예 운영이 안됐었다는 말씀인가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운영이 안됐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게 조금 의아스럽기는 합니다. 조례라는 것이 어려운 절차를 통해서 제정 된 이후에 사문화돼서 실제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하면 굳이 애써서 이렇게 제정하고 또 개정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이거든요. 금번 개정이 끝나는 대로 이것은 바로 구성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 첨언을 하면 사실은 지진재해대책법에 화산재해부분이 새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렇다고 하면 화산재해에 관한 일부 조항이 이 조례안에 들어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하고 그 의견조율을 했었고 거기에 명확하게 답변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시 설명을 해 주시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모법에도 화산에 대한 그런 규정은 안들어가 있고요. 국민안전처에도 저희가 질의답변을 받아봤습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활화산은 백두산밖에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화산의 직접적인 피해가 우리에게까지 오지 않는다 그런 맥락을 둬서 화산피해 이런 것은 빠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본 조례안에서 화산재해에 관련된 위험도 평가는 빠져있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법에 의해서 화산재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우도록 규정하고 있잖아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제가 이것을 말씀드려볼게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11조의2인데요. 화산재예요, 화산의 직접적인 폭발이나 이런 피해는 산정하기 어려울 것 같고 결국 화산재 피해에 대해서 피해경감 종합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조례안으로 포함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그럴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십사 당부말씀드릴께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재난안전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한영

이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봉사활동 사회단체 지원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봉사활동 사회단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재난안전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재난안전담당관 김영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이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515호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봉사활동 사회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사회단체를 지원함으로써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지역의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지원대상은 서구에 사무소를 두고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단체로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지원범위는 인명구조 관련 봉사활동, 주민 안전문화의식 고취 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등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름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번 조례안은 2016년 2월 5일부터 2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바 입법예고 기간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봉사활동 사회단체 지원 조례안 >
한영

이한영위원장

재난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이정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515호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봉사활동 사회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봉사활동 사회단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재난안전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윤황식 위원입니다.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봉사활동 사회단체 지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몇 개 단체가 있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봉사활동으로 지원해왔던 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2010년도부터 2015년까지 지원해왔습니다. 특전동지회 서구지회에 지원해왔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한 개 단체입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러면 단체에서 하는 일이 주로 뭐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인명구조 봉사활동이라든가 수상안전을 위한 예방활동 그다음에 주민안전 문화의식 고취사업 이런 봉사활동을 해왔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러면 여름에 물놀이라든가 그런 때 집중되지 않습니까? 나머지 주민안전에 대한 고취라든가 이런 것은 교육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자기네 홍보활동하고 계몽활동을 하는 것이고 주 취지는 여름철 인명구조관련 봉사활동이라든가 수상안전 예방활동 그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러면 피해되는 부분들을 보면 물놀이 인명구조라든가 그런 것 외에도 그게 가능해서 지원조례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국한돼서 단체가 구성돼 있는 걸로 제한하는 것인지?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이런 활동만 한다면 어느 단체든 지정없이 대상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활동하는 인원이 서구에 몇 명정도 되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특전동지회를 말씀드리면 100여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러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연 지원액이 얼마나되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00만원 지원했고요.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해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3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조례 없이 여기에 지원했었던 부분을 조례로 해서 금액을 더 확보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조례를 해서 지속적인 사항을 조례로 만드는 것인지?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2015년 전까지 조례에 없어도 지원이 가능했는데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2016년도부터는 근거가 있어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금액은 어떤 근거로 해서..,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금액은 기존에 죽 지원됐던 그런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유사하게...,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러면 봉사활동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봉사비로...,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봉사활동을 하면서 모터수리비라든가 모터 이동관계, 모터 움직이고 하는데...,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은 순수하게 자원봉사입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자원봉사입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이게 어쨌든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사회단체 민간단체에 대해서 보조가 나가려면 법적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서구청 전체에서 이런 조례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재난안전담당관 소관에 대해서는 이것 하나밖에 없는 건가요? 이후에 다른 민간단체에 지원사례가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이것 1건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지원대상하고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안전모니터봉사단이라고 있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런 분들도 단체화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비영리단체법인에 등록을 해야 되고 이런 사항으로서 단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건데 아직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쪽에서 단체를 구성해서 비영리민간단체로 만약 등록이 된다면 지원대상이 되는 겁니까, 자체가 안되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단체정관에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사업내용이 들어있다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기존 2년간 실적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해 온 것이 실적에 해당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해 온 것이 우리가 요구하는 인명구조라든가 수상안전 그런 것하고 관련돼 있다면 연계돼서 지원될 수 있고요.
준기

홍준기위원

주민 안전문화 의식 고취사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포괄적이잖아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렇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되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그것도 점진적으로 분석해봐야 하겠지만 워크숍을 통해서 문화활동을 했다든가 이런 분야로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서 올바른 조례를 규정해서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연구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타 동지회에서 이 기준에 적합한 것을 신청한다면 또 지원해 줄 용의가 있는지?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저희가 심사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전동지회 말고 다른 자생단체에 자생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양성화시켜서 경쟁적인 협조체제를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 관련부서에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그러면 300만원이 지원되고 나면 결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고를 받습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저희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의거 정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구의 재정지원이 되는 만큼 지원금액 또 지원 취지가 민간인들한테 잘 전달이 되어서 또 봉사 활동하시는 분들이 내일처럼 잘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석 위원님.
경석

김경석위원

김경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적으로 좀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문화 봉사활동 사회단체라는 문구 자체도 그렇고 상당히 포괄적인데 3,000만원 미만인 경우 한시적인 경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300만원.
경석

김경석위원

총 3,000만원 미만인 경우 이렇게..., 2번 미첨부 근거규정.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1,000만원 미만이거나 3,000만원 미만인 경우 미첨부 근거규정...,
경석

김경석위원

봉사활동 사회단체에 몇 개가 되든지 다 지원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저희는 한 개 단체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여기에 한 개 단체라고 안 나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2년 이상 실적을 가지고 있는 안전문화 봉사활동에 근거된 그런 자료가 있다든지 실적이 있는 단체에서 신청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편성을 300만원 이상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요, 편성자체가요.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특정한 단체에 주기로 결정하고 그 단체에만 주겠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쉽게 얘기해서. 다른 단체는 지원을 안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이런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니까 봉사활동하는 단체가 여러개 신청했어요. 그럴 경우 추첨을 하나요, 아니면 1개만 하기로 한 규정이 없잖아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저희가 활동 같은 것은 심사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심사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0개 단체가 신청을 했는데 다 훌륭해, 그러면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10개를 다 지원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그런 것은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적이 우수한 단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1개 단체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심도있게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인데 지금 존경하는 김경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담당관께서 답변하신 내용중 특전동지회를 염두에 두고 답변하셨는데 지원범위가 인명구조관련 봉사활동 또 수상안전을 위한 예방활동, 주민 안전문화의식 고취사업, 그 밖에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도 수상안전을 위한 예방활동 또 하천 이런 데 정비사업 이런 것을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봉사활동 내용은 유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관께서는 한 개 단체를 염두에 두고 제정하셨다고 했는데 유사한 이런 단체도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위원장님,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활동은 유사하지만 총무과에서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지원은 불가한 것으로, 다른 부서에서 지원을 받고 있으니까 요.
한영

이한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봉사활동 사회단체 지원 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김경석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의결에 앞서서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봉사활동 사회단체 지원 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화재피해주택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화재피해주택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재난안전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재난안전담당관 김영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이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517호 대전광역시 서구 화재피해주택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재로 주택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조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신속한 화재 재난복구가 가능토록 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화재피해주택 복구비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화재피해주택 복구비 지원시 제외 대상을 규정, 마지막으로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화재피해주택의 화재발생 신고 및 복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번 조례안은 2016년 2월 5일부터 2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바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화재피해주택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이정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517호 대전광역시 서구 화재피해주택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화재피해주택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재난안전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작년 12월에 서구 화재가구 지원 조례가 폐지된 것 아시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 조례하고 이 조례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까? 폐지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하는 성격으로 제안하시는 건가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그 사항은 관계가 없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비교를 해보면 긴급복지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서 서구 화재가구 지원 조례가 작년 12월에 폐지됐어요. 거기에 지원대상이 어떻게 돼 있냐면 화재로 주가옥이 50% 이상 소실되거나 거주가 불가능한 가구, 이렇게 규정돼 있던 사안이 있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지원대상이 70% 이상 소실된 경우 또 그 미만의 경우를 차등 둬서 하셨거든요. 50% 했던 것이 70%로 상향되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저희가 입법하는 과정에서 그것하고 연관성은 짓지 않았고요.
준기

홍준기위원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주택이라면 단독주택이라든가 아파트...,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상가에 같이 거주하시면서 상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거기도 주택으로 포함됩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주상복합주택요?
준기

홍준기위원

예.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한 것들이 정확하게, 주택에 대한 규정이 명확해야 할 것 같은데 주택이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불법건축물에 주거하고 있다고 해서 주택으로 인정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저희가 주택지원대상은 서구에 위치한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화재피해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 또는 세입자로 한정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현실적으로 일종에 불법건축에 해당하는 주택이 있지 않겠어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분들이 화재가 났다고 하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까, 안됩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그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대상이 안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역시 지원대상하고 기준이 명확치 않으면 매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택인지 아니면 거기에서 예를 들면 불법건축물이라든지 주거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외가 된다든지 조금 명확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어쨌든 재량이죠? 복구비 지원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있는 것은 아니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런데 연도별 비용추계를 보면 이것은 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있으신 거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이 추계가 어떤 통계를 가지고 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저희가 5년 동안 화재가 난 현황을 분석해봤습니다. 2011년도부터 2016년까지요. 그렇게 해서 반소가 평균적으로 3건 났고 전소가 2건 났습니다. 그것을 평균적으로 대상을 잡은 겁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화재보험이 안돼 있는 경우라는 말씀인가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화재보험에 안들은 경우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타지자체의 경우라고 하면 이 등분을 3등분 한데도 있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옹진군 같은 경우가 그렇게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옹진군의 경우를 보면 지원대상에 이렇게 돼 있어요. 화재로 거주하던 주택 및 주거시설. 본 위원이 아까 주택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이 이런 사유입니다. 주택과 주거시설을 별도로 지명한 것을 보면 차이점이 있으니까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주거시설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주거로만 돼 있기 때문에...,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주택에 한다고 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전소, 반소, 부분소 이렇게 3등분을 둬서 최종적으로 한 사례가 딱 옹진군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런데 이것을 참고로 하셨음에도 주거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빠졌다고 하면 그것은 검토를 거친 후에 결정한 사항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주택과 주거시설 구분이 명확합니까? 본 위원이 하는 게 그거예요. 1층에 상가가 있는데 상가 뒤에 방한 칸이 있어서 그 안에서 주거하면서 일종에 방 딸린 점포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 여기에 포함되는 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주택 연면적 기준으로 해서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본거죠.
준기

홍준기위원

화재에 관한 한 중과실입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그러면 여기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화재가 발생한 데에 대해서 과실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까, 안됩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안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어느 요건에 따라서 지원대상이 안된다는 거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지원제외를 해놓은 경우를 보면 제5조에...,
준기

홍준기위원

법령에 의해서?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5조에 해놨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5조에 보면 다른 법령이나 기관, 단체 등에서 동일한 지원이 있는 경우로 되어 있지 그것을 배제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나요? 이것은 중복지원을 배제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있는 조항이지, 화재에 과실 내지 중과실이 있는 경우라고 하면 제가 봐서는 여기 지원제외 항목에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우리는 일단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긴급히 지원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둔 것이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과실에 상관없이?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일단은...,
준기

홍준기위원

과실 유무에 상관없이 일단 지원을 한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복구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준기

홍준기위원

그 부분은 조금 더 정치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 하면 고의의 소지가 물론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여러 부분이 상정돼야 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규정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검토를 꼭 하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준기

홍준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연도별 비용 추계표를 보면 2,850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실제로 지급된 겁니까 아니면...,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아닙니다. 추계한 겁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그러면 자체수입으로 되고 의존재원이 없는 상황인데 대개 보면 최근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종량제봉투까지 지원하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85제곱미터 이상 되는 사람 같으면 그래도 상당히 중류층 이상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험가입을 하지 않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보험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검토를 한번 해보셨는지요? 2,850만원 이 정도면 차상위계층에 보험금도 내지 못할 그런 정도의 계층의 사람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자체 자금보다는 보험에 의존해서 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해 놓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검토하셨는지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그런 사항은 점진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그 점도 고려해 주시고요, 아까 홍준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영세사업자 같은 경우 사업장과 주거가 같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오죽하면 화재가 나겠습니까마는 이런 제도의 취지로 해서는 본 위원은 상당히 좋은 연구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감사합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또한 각 자원봉사단체, 후원단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화재가 났을 때 지원될 때 통합할 수 있는 기관은 재난안전담당관이 취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중복지원에 대한 통로의 일원화 이런 것도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홍준기 위원님 질의중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세 자영업자들은 1층에 점포 놓고 그 안쪽으로 방으로 만들어 주거시설로 쓰고 있는데 대부분 가서 보면 확장한 경우가 종종 있어요. 말그대로 불법건축물이 되는 거예요. 신고를 하지 않고. 아까 담당관께서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법령에 의해서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그런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희망복지재단에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생계비라든지 주거비, 이런 식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지금 화재피해 주택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전반적으로 뜻은 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세부적인 면에서는 조금 더 손을 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여기 조례안에서 규정하는 것은 주택에 대해서 돼있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 영세사업자나 이런 분들이 상가 겸해서 활용했을 때는 피해보상 이런 것이 어려울 수 있는데 화재피해 상가, 주택 이렇게 같이 명칭을 포함시키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상가를 하면서 주거하는 분들에도 도움이 되게끔 하자는 말씀이시잖아요, 위원장님께서는?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연면적 85제곱미터만 넘지 않으면 지원이 가능하니까요. 그런데 85제곱미터가 넘는 상가가 있으면 연면적 25.7평이 85제곱미터거든요. 넘기 때문에 이 규정에 적용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일반적으로 어느 곳을 지칭하기보다 주거밀집지역 이런 데 가서 보면 상가주택을 겸해서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규모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더 염두에 두고 조례안을 정비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본 위원장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화재피해주택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다.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준기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발의하신 홍준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홍준기의원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홍준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도시계획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위원회 위촉비율을 높이고 안건심의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 횟수를 신설하는 한편,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 목적조항의 약칭을 정비하고, 안 제3조제3항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 민간 위원의 위촉비율을 50%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정비하고, 안 제5조의 2 도시계획위원회의 안건심의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 횟수를 규정하고, 안 제10조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2016년 2월 26일부터 2016년 3월 17일까지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예고를 하였고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한영

이한영위원장

홍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이정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주입니다. 의안번호 2503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발의자인 홍준기 의원님께 먼저 하고 집행부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홍준기 의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윤황식 위원입니다. 제3조 3항에 50%에서 3분의 2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고 바뀌는 내용인데 그 부분이 지금 50%로 했을 때 문제점이 있습니까?
준기

홍준기의원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고요, 그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일종에 지침인데요. 민간전문가 위촉 시에 그 위원회의 구성 비율을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한다는 게 있습니다. 이것의 취지는 전문가의 비율을 높여서 전문성을 높이자는 것이고요. 민간위원들이 다수 참여함으로써 주민참여율을 높이는 것 외에 공정성을 담보하자는 취지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지금 보면 기존에 50%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했을 때 민간인들을 전문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는지? 민간위원을 위촉했을 때 또 민간들의 민원이라든가 그런 것이 발생하는데 있어서 또 집행부에서 어떤 어려움이 없는지? 국장님, 지금까지 운영해왔었던 것을 토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지금 의원발의된 이 사항은 현재 50%로 민간위원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지금 3분의 2까지 민간위원을 위촉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것은 전문가가 많이 참여해서 의안을 심의할 때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전문성 있는 분들을 민간위촉이지만, 민간위원이 전문적이지 않은 사람으로 위촉될 수 있지 않을까요?
준기

홍준기의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것은 내용파악이 안되신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위원회 분야 위촉요건은 자격요건이 법정화 돼 있습니다.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도시계획 관련 학과의 조교수급 이상, 도시계획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실무경력 5년 이상 이런 법정된 조건이 있고요. 도시계획위원회가 주민들의 권리에 있어서 관계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전문성 없이 위원회에 참가 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배제돼야 마땅하고 그런 것들이 요건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 구성돼 있는 것을 보면 사실 위원으로 구성돼 있지만 구성돼 있는 상황에서 의견을 한번도 내지 않고 왔다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하다보니까 이게 3분의 2 이상 됐을 때 그런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을 때 위원회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 검토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은 홍준기 의원님께만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김철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준기 의원께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동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나번에 3분의 2 이상으로 위촉한다고 하셨는데 전문가집단 분들이 이렇게 쉽게 위원회로 승인해 주는 경우가 많이 없어서 오히려 공직자분들한테 이런 분들을 섭외하는데 시간적 비용이 많이 들게 하는, 일을 더 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셨는지? 두 번째로는 반복심의 제한 횟수를 3회로 한다고 했는데 행정력 낭비 우려에 대한 검토에 대해서 동의하지만 이것은 지나친 사유권 침해가 돼서 오히려 법적소송도 불사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 점을 검토해 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준기

홍준기의원

당연히 검토한 사항이고요. 두 번째 질문부터 답변드리면 2항이죠.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일종에 악성민원이라고 할까요.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것을 제어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3항에 있습니다. “1항, 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는 경우에는 3회를 초과하여 심의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으므로 그런 부분은 해소되었다고 보입니다. 그 부분은 명백하고요. 또 하나 지금 민간위촉부분을 50%에서 3분의 2로 한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공직자분들의 일을 어렵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주셨는데 지금 현재도 거의 3분의 2 이상에 가깝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실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답변석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홍준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 개정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 하면 현재도 도시계획위원회 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촉위원이 3분의 2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실화해서 조례에 담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반복심의 제한 횟수를 3회로 규정한다고 되어있는데 제안자의 취지처럼 저희 구에 연속적인 악성민원이 발생되는 예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도시계획사항에서는 현재까지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3회로 제한을 두어서 지나친 사유권 침해요인이 있고 또 관련법규가 정치권 영향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3회에 대한 부분은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희가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3회까지 반복해서 재심의한 적이 제 기억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3회 이 목적은 행정력 낭비를 없애기 위해서 규정한 사항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3회 규정을 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철권

김철권위원

본 위원은 혹시 악성민원이 생겨서 법적인 소송이 들어가고 하면 오히려 행정력낭비를 더 초래하지 않을까 해서 횟수제한을 없앴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토론을 생략한 채 홍준기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서승구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514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퍼스트 서구 “의제21 추진협의회” 등의 명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퍼스트서구 의제21추진협의회 또 푸른대덕 21추진협의회 등과 같이 지역명 플러스 21, 앞뒤로 각 지역이 정한 고유한 이름을 붙여 사용하고 있었으나 지방의제21이라는 용어와 개념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고유 명칭이 달라서 동일목적을 가진 단체임을 표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전국의제21추진협의회”가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는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우리 구도 명칭과 용어를 통일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일부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쉽게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6호, 제17조, 제19조 및 제21조의 “서구 의제21”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으로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11조제1항 「환경정책 기본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6조 및 18조에 “대전광역시 서구 의제21추진협의회”를 “대전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관련 문구를 정비하였고, 안 제25조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폐지됨에 따라 신고대상법령을 정비하였으며 그 밖의 용어와 문구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한영

이한영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이정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514호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산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