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윤 의원 발언

먼저임시회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2조제2항에따라3월15일신현배의원님등여섯분의의원님으로부터집회요구가있어같은날집회공모를하고오늘임시회를개의하게되었습니다.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가평군수로부터3월11일가평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5건의안건이제출되었고,3월15일가평군관리계획결정안의회의견청취의건이제출되어총6건의안건이제출되었습니다.그리고오늘본회의는「지방자치법」제63조및제64조에서정한의사정족수및의결정족수에달하고있음을말씀드리며,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김춘배의원입니다. 본의원은가평군의회의원으로서오늘두번째로5분자유발언을하기위해이자리에선것으로기억이됩니다.지난번에는저출산·고령화에따른복지예산의증가와대규모투자사업에대한재정의문제점에대하여의견을말씀을드렸고,오늘은제가담당하고있는관광정책에대하여말씀드리고자합니다.본의원이몸담고있는지역구이기도하지만제가나고자란곳이바로청평면상천리입니다.가평군에서는서울-춘천간복선전철개통을전후하여상천역을중심으로역세권개발,호명호수개방,상천테마파크공원을조성하고있습니다.역세권개발방식결정에있어장시간이소요되었고,재정상의문제로계획대로진척되지않는부분에대해서는추후에별도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오늘은가평군의행정이비효율적으로운영되고있는상천농촌테마파크공원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상천농촌테마파크공원은전체면적이241,500㎡입니다.「공원녹지법」에따라처음부터문화공원으로지정되었고,토지매입보상금,공사비등으로130억원가량이투입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러나공원조성계획수립및시행,시설물관리부서이관,1단계사업이후에대한로드맵부족등으로공원이3등분으로나누어져제각각사업을추진하고있는것으로보여집니다.당초계획에따르면현재준공된한옥시설은1단계로마무리됐으며,2단계부지는계획이확정되지않은상태에서지난해밤나무를식재하였고,지금은고사된상태로방치되고있습니다.그러나이부지에민간자본을유치하여공원활성화계획을도모하고있으며,그위쪽으로는공원계획상원형녹지로존치예정이었으나지역주민과의약속하에캠핑장조성을추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당초에공원은농업정책과에서추진하고1단계시설인한옥시설이준공된이후지난해문화체육관광과로업무가이관되었으며,1단계시설을준공한지1년이다가오는이번임시회에서관련조례가제출되었고,2단계이후계획은앞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종합적인계획이없는상태에서사업이추진되고있습니다.공원입안시전철역과가까운이점을활용하여수도권시민들의휴식공간으로조성할계획으로추진되었다고판단되나공원이지역주민의기대와관광지로써의기능을발휘하지못하면서더이상공원으로존치하기보다는공원부분해제또는공원해제가불가하다면현행법상허용되는범위에서전체부지에대한종합적인로드맵을재작성후추진하여야하지않나생각됩니다.공원전반적으로종합적인플랜이없는상태에서개별적인사업접근과투자유치노력,지역주민과의약속이행은자칫가평군정책에대한신뢰성이약해지지않을까우려됩니다.이같은맥락에서오늘본의원은한가지제안을드리고자합니다.공원구역이전철역과가깝고호명호수등접근성이뛰어난관계로공원부지에대해경기도에서추진하는시책공모사업인창조오디션또는경기도동북부6개시·군에적용되는경기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공모사업을통해대규모의존재원확보가가능하도록창조적인아이디어도입과지역주민의일자리창출에초점을맞추고전반적인기본전략을다시수립하여주시기바랍니다.본의원이알기로는지난해포천시에있는산정호수에경기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100억원을투입하여주변관광인프라사업을추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경기도에서는남경필도지사님의취임이후“오디션”이라는정책을도정전반에걸쳐시행하고있습니다.재원이부족한우리군에서는이제도를적극활용해야합니다.창조오디션은창의적인아이디어를현실에어떻게접목하느냐가핵심전략이며,공간적으로토지확보등이용이하고현행법테두리에서가능한공유림이나공유수면등에서그답을찾아야한다고생각합니다.최소한의자원을투입하여최대의정책효과를거두는게가장이상적인시책일것이며,이측면에서검토하면상천테마파크공원일대를우선지역으로결정하고필요한법률검토를이행하여주시기바라며,여기에맞는아이템개발에발빠르게대처해주시기바랍니다.가평군에서는관광정책의문제점을파악하고시대에부응하는관광전략기틀을새롭게마련하고자한시기구인관광사업단출범을앞두고있습니다.비록늦은감이있지만가평군의성장동력을관광에서찾으려고하는군수님의입장에적극공감하는바입니다.관광사업단이출범하면관광정책전반으로면밀한계획수립등을통해비전을제시하겠지만,오늘본의원이말씀드린사항에대해서는우선적으로검토하여가평군의명소로태어나고,그틀속에서마을기업을비롯한주민들의일자리창출,더나아가서는지역경제활성화에일익을담당하는관광명소로탈바꿈할수있도록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늘발언기회를주신의장님께깊은감사드리며,이상으로발언을마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존경하는조중윤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김금순의원입니다. 본의원이담당하고있는분야가복지및보건분야입니다.가평군의예산편성내역을보면가장많은부분을차지하고있는분야가바로사회복지및보건분야로써전체예산의30%에달하고있습니다.그만큼가평군의인구구조가노령화되어있고국가에서돌봐줘야할사회적취약계층이많다고볼수있을것입니다.가평군에서발간한통계자료에따르면가평군에등록된장애인은5,200명에달하고있습니다.가평군인구중8.2%가장애인으로등록되어다른시·군보다상대적으로높은수치로알고있습니다.이러한자료에근거하여어려운재정여건하에서도장애인복지관을건립하여장애인복지향상에기여하고있는사항에대해서는가평군민의한사람으로서감사하게생각하고있습니다.오늘본의원이말씀드리고자하는사항은이같은장애인복지정책에대해집행기관에건의코자합니다.먼저장애인을위한재활센터건립입니다.장애원인이선천적이든아니면질병또는불의의사고로인한후천적이든지속적인재활치료가필요한경우가있습니다.그러나지역여건상쉽게접근할수있는재활치료의료시설이없어장애인을둔가정에서는전문적인재활치료에어려움을겪고있는경우가있습니다.재활치료는전문적인장비도필요하지만의료진이상주하여재활에필요에상담및치료가반드시병행되어야합니다.현재가평군민중에서재활치료를받아야하나경제적인이유나치료시설부족등으로적기에치료를받지못하고방치되는실태를파악하여주시고,이에필요한대책을조속히강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둘째,시각장애인을위한주간보호센터운영입니다.가평군에등록된시각장애인이420명입니다.현재가평군에서는일상생활을스스로하기어려운노인에게재가복지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사업으로가평군재가노인복지센터를가평,청평,상면에각각1개소씩총3개소를설치운영하고있습니다.이와같은맥락이지만시각장애인을위한주간보호센터가필요하다고본의원은생각하고있습니다.관련법령에따라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장애인의자립을지원하고보호가필요한장애인을보호하여장애인의복지향상을위한책임을부여하고있으며,이에필요한정책을강구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현실적으로가평군의재정여건상특정단체나특정계층을위하여예산을집중적으로투입하기에어려움이있고,정책도입에선행되어야할과제가많겠지만,장애인을위한보호대책은사회어느분야보다도정책도입에있어우선적으로배려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동료의원그리고공직자여러분! 한인간으로태어나장애인으로살아간다는게얼마나어렵고힘들다는걸직접적이든아니면간접적이든한번쯤은누구나가느끼셨으리라생각됩니다.어려운재정탓을논하기전에한번쯤고통받는장애인과그장애인가족의마음을헤아려주시길바랍니다. 오늘5분자유발언기회를주신의장님께깊은감사말씀드리며,이상으로발언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허가민원과장서태원입니다. 가평군건축조례개정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건축조례의법률불일치부분과규제개혁정비에따라조례의내용을보완하고자합니다.주요내용으로는가번에「건축법」적용완화범위및완화여부는「건축법시행령」에따르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법령에서당연히적용하는부분을조례에규정할필요가없으므로삭제하는안제3조제1항에,나번은「건축법시행령」제5조의5제3항에따르면건축위원회는위원장및위원장각1명을포함하여25명이상150명이하로구성하도록하고있으므로법령에맞게상한선을150명을변경하는안제6조제1항.다번에「건축법시행령」제5조의5제5항에서위원회의위원장및부위원장은군수가임명또는위촉하도록하고있으므로군수가임명할수있도록조항을수정하는안제6조제2항에,라번은「건축법시행령」제5조의5제4항에따르면지방건축위원회위원은도시계획및건축관계공무원또는관계분야의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중에서임명하거나위촉하도록정하고있으므로상위법령과동일한사항을조례로정할필요가없는사항을삭제하는안제6조제3항.마번에「건축법시행령」제5조의5제2항에서는심의를생략할수있는범위를조례에위임하도록하고있지아니하므로법령에맞도록조항을수정하는안제8조제5항에.바번은위원회의의결은과반수찬성으로하도록하고있으므로가부동수는부결이당연하므로가부동수부결내용을삭제하는안제9조제2항에,사번에현장조사검사확인업무대행수수료가현실에맞지아니하여현실에맞는보수를지급하고자해당조항을수정하는안제22조제1항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부록 3쪽에 실음)

과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일단여러가지조례를일부개정한것에대해서긍정적으로말씀을드리겠고요.대행업수수료가얼마에서얼마로지금고민하고계신건가요?

현행기준에건축사위임사항에대해서권한을주는데그용역업무에대해서100분의100에보수를줘야되는데100분에20으로이렇게기존종전에되어있었습니다.그부분을갖다가실질적으로금액조정은없고시간을조정하는사항으로100분의20을한시간으로조정하는사항.

시간이조정된다면그만큼대행료가올라간다고같은맥락으로보는거아닌가요,그게?

대행료차이는.

없습니까?

크게나지않습니다.

하나더말씀을드리면요.그때우리가수요일날이었나요,과장님하고미팅한게.

네.

이곡리탄약고지역주민들무허가건축관련해서양성화시키는작업관련해서말씀을나누다가건축사협회,측량협회과장님하고말씀나누고그말씀을군수님과부군수님께말씀을드려주십사말씀을드렸잖아요,그렇죠?말씀을드릴걸말씀을드리고요.그때말씀을드렸던것이화천군에조례가규제개혁차원에서우리가평군도도입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렸는데그러한것들에대해서한번고민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또하나말씀을드리는것은이곡리지역주민들이그탄약고때문에45년,50년동안집에자기이름이없었어요.그러니까무허가건축물이잖아요,그렇죠?그런데이제2군사령부에서양성화시킬수있는것은지방자치단체의고유사무이니가평군에서알아서해라라고이렇게얘기를했고그런차원에서,재능기부차원에서건축사협회,측량협회에서우리는무허가된건축물가가호호를방문해서그사람들이양성화시키는방법을고민하겠다,아주큰이게중앙일보에날수있는좋은소재입니다,이거.이걸군수님하고부군수님께보고좀드려서제가나서는것보다는집행부에서도와주는것이더옳다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렸으니까이후에는집행부에서그안을심도있고강력하게추진해주실것을부탁을드리겠습니다.

네,대한건축사가평군건축사지회하고가평군측량협회에서재능기부를충실히이행하겠다고작정했으니까좋은성과나올것같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김구태입니다. 가평군상천지구농촌테마공원관리운영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상천지구농촌테마공원관리권이관에따라조례제정을통하여공원의관리·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공원의위치를정하는것을안제3조에,공원의개방과휴무,개방시간을정하는것을안제4조와5조에,시설의대관에관한사항을안제8조에,시설이용에관한사항을안제14조에,공원의관리·운영의위탁에관한사항을정하는것을안제18조에규정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9쪽에 실음)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우선조례에대해서한두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제7조에입장료가있지않습니까?공원의입장료는무료로한다.라고되어있어요,그렇죠?

네.

그런데여기별표1에공원내광장은또1일20만원,시간당2만5천원,광장은무료라고해놓고광장을.

이것은단체석광장을사용하였을경우이고개인이입장하는것은무료로하고단체에대해서그공원을사용하는것에대해서대관료입니다.

그러니까일반관광객들이입장하는것은무료로하고광장을빌려서이를테면공연을한다거나이러면광장시설료를받겠다는건가요?

네,거기에서단체에서대관을신청해서행사를할경우는대관료를받게하는겁니다.

그시설물을사용하지않고광장을사용하는것까지이렇게받으면수요가있겠어요,이게?

행사를단체에서할경우는저희들연인산캠핑장이나아니면자라섬에도행사할경우대관료를받기때문에다형평성에따라서정했습니다.

다시한번검토좀해봐야될것같고요.그다음에제14조에시설이용료가있습니다,그렇죠?

네.

제10조에는대관료가있어요.제10조에는대관료가있어서별표1에나온대로나들센터나들센터전시관전시관이렇게돼있는데또여기보면제14조에똑같이시설이용료이렇게되어있습니다.대관료가시설아니에요?

대관료는일정기간정해놓고행사를크게할경우이고이용은간단히거기에서이용하는시간을따져서하는거고대관료같은경우는종일이나이틀,3일전체적으로전체대관하는거고이용같은경우는간단하게시간당으로그걸이용할경우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여기별표1에보면대관료가별표1에따르게되어있는데1일시간당별도로되어있고요.시설이용료라는게제가봤을때는이게시설이아니라여기에서운영하는무슨체험프로그램이라든가어떤프로그램을운영하는것같아요,그렇죠?그거아니에요?

네,그렇게생각하시면됩니다.

그러면명확하게해주셔야되는거아니에요?누가보면대관료랑시설이용료를보면중복되는거거든,중복되는거.

네,용어가비슷한데그건…

이것은수정을좀하셔야되지않을까생각이들어요.과장님.어떻게생각하시는지모르겠지만.한번검토하셔서보고좀해주시고요.

네.

그리고조례와관련된얘기입니다만아까제가5분발언을했는데요.상천농어촌테마공원전체적인한옥부터지금2단계부지,그다음에공원부지까지해서전체적인계획을좀수립하셔서단계별로추진을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이게한옥테마파크공원은공원대로그리고중간에2단계부지는부지대로.또중간에마을에서요구에의해서캠핑장을운영하고이런부분이일률적이지않고이게이렇게따로따로움직이면나중에상당한우려가있을수있다.라는생각이들거든요.그래서종합적인계획을장기적으로보고종합적인계획을꼭좀세워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제가공염불이아니기를부탁드릴게요.

거기에대해서잠깐부연설명을드리겠습니다.저희농촌2단계공원부지에대해서저희가민간자본유치를지난달에공모를냈었는데공모를낸결과현재1개업체가신청을해서다음주에제안평가심사예정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도29일이죠.29일저도들어갈예정으로있는데아직까지민간투자자가공모한부분이시설부지가어디까지인지내용을알수없다는거예요,제얘기는.그러니까쉬운말로우리한옥마을,한옥농촌테마파크한옥을제외한나머지가전부다인지아니면우리가추진하려고했던2단계부지에만하는것인지,그다음에2단계부지만했을경우에그위에우리가마을주민들이하려고했던캠핑장과의관계성이라든가연관성이라든가이런부분을어떻게해결할것인지이런것에대해서한번검토를해보셨느냐고말씀을드리는거예요.

네,그2단계부지를민간자본유치하는데는2단계부지공공캠핑시설은제외한나머지가되겠습니다.

그러니까제얘기는공원부지내에캠핑장이들어가있잖아요.

그것은제외를시켰습니다,민간자본에서.

그럼그캠핑장만제외입니까,아니면공원부지전체가제외입니까?

캠핑장만일단제외를시켰습니다.

그럼결국은2단계부지지금밤나무식재하는것에서공원까지전부다.라는거잖아요.

그것은별도저희가이거끝나고설명을드리겠습니다,그자료를…

그래서제가그말씀을드리는거예요.전체로보고캠핑장만하나의공간만별도로운영한다고그러면어떻게연관성을두고어떻게계획을수립해서할거냐는거죠.그런부분에대해서고민해보셨느냐는거지.

공모신청한부지하고저희캠핑장부지하고제외부지는이거끝나고별도로서면을심사하기전에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별도로말씀을나누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기호의원입니다.설명을잘들었는데요.저는농업부분에대해서만간략하게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대관료에서보면농산물전시홍보관1일사용료가14만원이고시간당17,500원으로되어있거든요.

네.

이제거기취지에맞게농산물판매,그런테마농촌에관련된시설물아니었습니까,거기가?

네.

그러다가이제문화체육관광과로넘어간것으로알고있는데농산물사실여기에서14만원씩내면서농산물을판매한다는그자체가아주현실성이떨어진그런계획인것같고요.어디가나농산물판매는사실실비만받든가아니면무료로사용을대부분하고있습니다.워낙저가이고부가가치가없다보니까이렇게14만원씩내고한다는건하루에14만원어치도못팔아요.그래서일전에전철역에서농산물장터를해봤는데토요일,일요일은나름대로손님이있지만평일에는사실10만원씩못팔때도있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농산물부분에대해서는실비로써판매할수있는터를제공하는차원에서해야지거기에손님그렇다고바글바글오는것도아니잖아요.그래서그거에대한부분은다시한번재고해야되지않을까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저희가대관료를결정할때는전국에이런시설이거의없습니다.비슷한시설이없어서이거와유사한시설은창고에서평방미터당1천원정도로시설을대관료를결정했고요.여기각시설명이있는데이것은건축할때시설명을짓는데저희군에방침은계획은이거를군에서직영한다기보다는지금민간위탁을조례가공포된후민간위탁을검토하고있어요.

그러니까농산물을실비를받고판매하는그런장소를제공해야지천막에서파나한옥시설되어있는데서파나파는건마찬가지예요.그렇다고한옥에서판다고그래서이렇게비싸게받으면그게팔릴까요,과연?

그런데이게시설명칭은이렇게되어있지만저희가민간위탁으로하면아마다른콘셉트가되지않을까.꼭시설판매관도있겠지만이건판매할때대관료이지만저희가민간위탁으로가면민간에서위탁받아서운영하기때문에이거시설명칭하고.

아니,시설명칭이중요한것이아니라민간위탁해서그분들이또거기에입점하는사람을선정할거아니에요,그렇죠?자기네가운영을하든가아니면이분들을끌어들이든가.

시설명칭대로이렇게꼭쓴다기보다는.

그래서이렇게금액을정해주면사실힘들다는얘기죠.그러니까그걸좀융통성있게시행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위탁자선정되면같이협의해서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말씀중에같이연동해서말씀을드리면요.지금도김춘배의원님께서5분자유발언을하셨는데내용중에보시면위쪽으로는공원계획상원형녹지로존치예정이었으나지역주민과의약속하에캠핑장조성을추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라고말씀을주셨단말입니다.

네.

지금도김춘배의원님말씀을주셨지만그큰시설이있고만약에캠핑장이조성된다고그러면이원화문제때문에운영상의문제가도출할거예요,그렇죠?그리고주민과의약속을누가했는지모르지만현행법상거기캠핑장조성이가능해요?

네,가능합니다.지금도에서경기도내공공캠핑시설3개를설치하려고공모를했습니다.저희도그걸신청을했고저번주에도에서왔다갔습니다,현재.실사까지하고갔습니다.

그러면지금1단계사업은끝났고2단계사업을힘있게추진하고있는김춘배의원님5분자유발언을했잖아요.

네.

그속에서이러한것들을같이하면운영시스템이일원화가되면또다른민원이발생되지않을건데1단계,2단계는민간사업자가하고캠핑장은주민들이한다고지역주민들이가기위해서는그1단계,2단계사업장을지나가야되고같이유기적인업무가되어야되는데이러한것들이과연현실적으로가능하느냐이거죠,제가봤을때.

부의장님께서우려하시는것도아마없지않아있을수있습니다.그거는이제추진하면서아마저희군에서민간자본유치자하고주민들하고잘협조가될수있게끔중간역할을해야될것같습니다.

그러니까제가말씀을드리는것은주민과의약속을누가했는지모르지만하고다녀도,약속을하더라도그사업의목적과취지에맞게끔약속을하고다니고해야지이렇게되면또다른분란거리가나옵니다.분명히봅니다,제가봤을때이거.저도살면서많은사업을하면서그목적의중심이어떤것인가에따라서그약속도하고다녀야지목적은이렇게됐는데이렇게하면불협화음된다고그러면가뜩이나지금이것이성공할지말지하는사업장중에하나인데제가봤을때는현실적인안타까움에서말씀을드린거예요.그러한것들을잘말씀을확인하셔서그러한분란에제2의분란이생기지않게끔잘조정해주십시오.

네,분란되지않도록잘조정하겠습니다.

자라섬캠핑장내물놀이시설운영제3차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자라섬물놀이시설의운영을위한안전관리확보와시설물의효율적관리등을위하여전문업체에위탁하고자가평군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제27조제2항에따라가평군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위탁대상시설물로는소요예산6억4,500만원을들여설치한물놀이마리나시설과8천만원의예산으로구매완료한수상자전거6대,페달보트5대,목재카누4세트,싯언카약14세트등29대가되겠고,수상클럽하우스1층,2층이전부되겠습니다.근거는가평군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제27조에근거하고있으며위탁기간은계약일로부터3년이되겠습니다.위탁업무는자라섬물놀이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사항으로물놀이시설관리유지보수및운영,관람객관리및유치등,자라섬수상클럽하우스시설운영등이되겠습니다.사용료산정을말씀드리면물놀이마리나시설은8개월운영하는데2,150여만원,물놀이시설을8개월운영하는데268만8천원,수상클럽하우스는12개월운영에1,390만원등연간3,809만7천원을예정하였습니다.업체선정방식은공개입찰로써제안평가플러스가격입찰에제안공모가되겠습니다. 기타자료는서면으로대신하고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17쪽에 실음)

경제과장유근웅입니다. 가평군태양광발전사업추진계획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26조제2항에따라군유재산을활용한태양광발전사업추진을함에있어공유재산에대한연구시설물을축조하기위하여본위원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사업목적은친환경에너지이용및보급이미래의에너지문제해결에중요한과제임을인식하고,공유재산의태양광발전사업에대한민자투자로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산업을육성하고자합니다.사업계획입니다.사업비는총45억원으로민자100%사업이되겠고운영기관은최초10년계약후10년연장,총20년이되겠습니다.동사업공사와관련해서추진기간은금년5월부터12월로추진주체는한화S&C및가평태양광행복발전소주식회사가되겠습니다.대상시설은농업기술센터외7개소에1,780㎾발전용량을가지고있습니다.사업이추진될경우670만원의임대료수입이들어온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사업과관련해서시설완공후가평군의발전소시설을무상으로기부·체납하게되며가평군은시설을사업자에게임대하여아까말씀드린연2,670만원의임대료수입을볼수가있습니다.또태양광발전시설에대한유지·보수는사업시행자인한화S&C와가평태양광행복발전소주식회사가운영기간책임관리하도록되어있습니다.향후의회동의이후에4월중에태양광발전사업민간투자임대차계약을체결하고5월중에발전사업에대한경기도허가신청을득한후12월까지사업을완료해서내년1월부터발전소가운영계획에있다는말씀을드리면서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19쪽에 실음)

환경정책팀장권택순입니다. 한강수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비집행잔액추진계획동의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2000년부터추진되고있는한강수계주민지원사업은2008년부터는사업집행잔액을반납하고있으나그이전사업의경우에는관리청에서자체사업계획변경승인을거쳐다시주민지원사업비로사용토록하고있습니다.오염물질정화사업의잔액에대해서사업을발굴해서추진했으나사업계획변경으로사업비감액과입찰차액이다시발생하게되었습니다.이에과년도오염물질정화사업집행잔액추진계획을수립해서「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5조제3항에따라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상황입니다.추진사업은2003년부터사용중이던스키드로더교체비용6,753만4천원입니다. 이하자료는서면으로보고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22쪽에 실음)

네,여기설명은잘들었는데요.스키드로더구입을하신다고그랬잖아요?

네.

그거에대한자세한내역좀설명해주시고요.기존의것은그냥기능이이렇게퍼서담고쏟고그러는기능이있었는데새로구입하는거는청소까지한다는그런얘기를제가문구를본것같거든요?그거에대해서자세하게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가격이일반스키드로더가격보다조금세게잡힌것같은데그이유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가격에대해서는저희가집행잔액이6,700만원입니다.그런데지금아직까지추후잔액사업에대해서발굴되지않았기때문에요,전체사업,집행잔액을총사업비로잡고있습니다.그리고스키드로더는2003년도에처음구입한거기때문에기능면에서는설명하신대로단순하게,그러니까밀고퍼담는기능정도였는데요,이번에는더이제업그레이드되어있는장비를구입한다고하는데,이제상세한사항은제가청소기능까지있는지는아직제가미처확인을못했습니다.이거는따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도시과장김형욱입니다. 가평군관리계획(용도지구,용도구역)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건을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의견청취의이유는군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3호,용도구역경반도시자연공원구역결정(변경)안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에따라가평군의회의견을청취코자합니다. 주요골자로는첫번째,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3호는가평읍달전리73-4번지일원남이섬관광지등으로인하여개발압력이높은지역으로기존자연취락지구를확대지정하여건폐율및건축물의용도를완화하여주민불편사항을해소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두번째로용도구역경반도시자연공원구역.경반도시자연공원구역은’71년도에지정되어40여년간집행되지않은경반도시자연공원을2015년가평군관리계획변경,결정시「도시공원및녹지의등에관한법률」부칙제6조에의하여도시자연공원을폐지되고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결정한사항으로가평군의재정여건및가평도시지역의지역현안여건,장래도시관리측면,환경지표등을검토한결과여가·휴식공간으로써의이용목적에부적합하여경반도시자연공원구역을해제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서면으로보고드리고,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24쪽에 실음)

제가그래서일부러이름다시부를때까지말씀을안드렸습니다.일단과장님한테는감사하다는말씀을좀드리고싶고요.달전지구일전해제푸는것은양재수군수님때부터시작했던사업이잖아요,그렇죠?2006년도그때막추진하다가4대강사업이들어오면서홍수관리구역에묶이면서내가과장님한테도개인적으로말씀많이드렸다가했는데.이것이이렇게풀리면서지금남이섬,자라섬,서천리이렇게해가지고관광특구지구를지정하는데큰도움이될거라고생각하기때문에감사하다는말씀을좀드리겠고요.지금여기읍내지구지금푸는거있지않습니까?작년에경반리넘어가는데뭐개인건물들이있는것은용도를풀었잖아요,그렇죠?

네,일부제척을했죠.

그렇죠,제척을했잖아요,그렇죠?이번에공원부지는제척을하는데과장님이말씀을주시는것중에’71년도에이제규제가묶였다고그랬는데,이거보다빠른거는가평읍내에는없었나요?

지금가평군이이제도시계획이수립되기시작한게이제’70년도에시작이됐는데가평읍이이제’72년도,그러니까이제이때에가평읍이최초로도시계획으로결정이됐고그다음에타읍·면이순서대로진행이됐습니다.그렇기때문에공원으로결정돼있는거는지금현재에뭐보면보납공원이라든가달전리현충탑뒤에있는공원,그게이제현재는공원으로돼있는사항이죠.그거와이거는같은동일한선에있었는데경반도시공원은2015년도에저희가군관리계획을재정비하면서1차적으로이공원을공원구역으로지정을하면더효율적이라고해서판단을했었는데지금저희가공원구역으로결정을해놨어도이거는앞으로개발할여지는없지않나.그래서이번에아예공원구역을해제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저도이렇게보면서여기이지역이가평에이제,내가늘말씀드리지만아파트에뭐올인하고있는사람이기때문에아파트를지으면참좋겠다는생각이드는좋은지역이고.그런데조금이제과장님께서열심히해주시는데안타까운말씀이있는게이런얘기를부동산업자한테먼저들어요,저는요.그래서이제그러한것들을뭐보안이라든가나름대로비밀은과장님께서뭐누구못지않게열심히하시는분이지만이런것들이정보가새어나가가지고또다른문젯거리가반영,발생하지않게그거는과장님께서좀해주시면하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뭐바깥에서얘기가나왔다는거는이제저희가입안을하게되면주민공람·공고라는거를실시하게됩니다.그래서저희가알기로는저희가14일간주민공람·공고를했기때문에그당시에이제뭐관심이많으신분들이라든가토지소유자들이저희들한테이제뭐문의도하고또군에들어와서도면도보고했기때문에그후에아마뭐많은사람들이다알고있지않겠나생각을합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