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요찬 의원 발언

제233회 제1차 본회의2016-03-21

송요찬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명숙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집회및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집회및안건보고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의사팀장홍성복입니다. 먼저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3월10일양평군수로부터「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규정에의한소집요구가있어같은조제3항규정에의하여3월14일집회공고를하고,오늘제233회양평군의회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박현일부의장외5인으로부터발의된양평군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양도·상속에관한조례안등3건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명예군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15건입니다. 오늘제1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제233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제2항제233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제3항2015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제4항양평군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양도·상속에관한조례안,제5항양평군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6항양평군차세대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7항양평군명예군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8항양평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9항양평군농촌총각국제결혼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0항양평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1항양평군자원봉사교육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제12항양평군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제13항양평군부실공사방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14항양평군주택조례안,제15항양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16항양평군헬스투어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7항양평군기업활동지원및투자유치에관한조례안,제18항양평군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9항양평군금연환경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20항양평군하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21항양평군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보고의건,제22항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의장

그럼,의사일정제1항제233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본건에대하여는의원님여러분과사전에협의한바와같이3월21일부터3월24일까지4일간으로결정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제233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선거구순에따라송요찬의원님과이종식의원님으로선출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2015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2015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으로는이종화의원님과권영덕님,김규호님,이주웅님,이윤수님으로선임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지금부터상정되는의사일정제4항양평군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양도·상속에관한조례안부터의사일정제20항양평군하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오늘제안설명을듣고해당특별위원회로회부하여심사토록한다음,3월24일에개의될제2차본회의에서의결토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먼저,의사일정제4항양평군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양도·상속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대표박현일부의장님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의원

존경하는박명숙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발의대표박현일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16-18호양평군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양도·상속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및제15조제2항에따라조례로위임된개인택시운송사업의양도·상속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2009년11월28일이후신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취득한사람의권익을보호하고경영의안정을도모코자하는것으로써주요핵심내용으로는안제3조에서2009년11월28일이후신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취득한사람에대한양도및상속허용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바와같이발의안이발의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동료의원님여러분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박명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5항양평군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대표송만기의원님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의원

존경하는박명숙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발의대표송만기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16-19호양평군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아동복지법」제12조에따라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조례로정하여아동정책의효율적인추진및보호대상아동에대한구체적이고실질적인보호조치로아동복지증진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및제3조에서위원회의구성및기능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4조부터안제11조까지위원회의회의운영에관한사항을정하였으며,안제12조에서위원회의운영규정을따로정하도록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발의안이발의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박명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양평군차세대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대표송요찬의원님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존경하는박명숙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발의대표송요찬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16-20호양평군차세대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청소년기본법」제5조의2에따라청소년들이군의청소년관련정책및사업과정에주체적으로참여함으로써청소년시책의실효성제고및청소년권익신장을도모하고,청소년참여위원회의전반적인운영업무를청소년단체또는기관에위탁운영할수있는근거를마련,보다효율적인운영과청소년의정책참여기회를확대하고자하며,특히위원회의구성에있어위원은공개모집을기본으로하고,학교장추천을병행하여지역별,성별,연령별,다양한계층의청소년이포함되도록선발기준을마련하였으며,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에서청소년참여위원회의기능을규정하고,안제4조부터안제8조까지청소년참여위원회의구성,운영등에관한사항을정하였으며,안제9조에서청소년참여위원회의운영위탁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발의안이발의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박명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양평군명예군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의사일정제8항양평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관계관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이창승입니다. 의안번호2016-21호양평군명예군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군민의군정참여를높이기위해실시하는명예군수제도의조례상임기가1년이고,한차례만연임이가능하여명예군수의권역별간담회시참석범위를명확히하고자하는사항으로써주요내용은안제6조에“명예군수”를“전·현직명예군수”로개정하여명예군수의범위를명확히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2016-22호양평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통합관리기금운용의효율성제고를위해이원화된기금운용부서를일원화시키고자하는사항으로써안제9조제2호“기금징수관:세무과장”을삭제하고,같은조제3호“기금수입금출납원:세외수입업무담당팀장”을“기금출납원:예산팀장”으로변경하는사항으로본사항은행정자치부2016년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및기금운용수익기준을적용하여변경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안건 부록에 실음

박명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양평군농촌총각국제결혼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의사일정제10항양평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관계관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이금복입니다. 의안번호2016-23호양평군농촌총각국제결혼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현행「개인정보보호법」은법령상근거없는주민등록번호처리를제한하고있으며,조례에주민등록번호처리와관련한근거가없어관련내용과서식등을정비하고자하며,주요내용은별지서식중“주민등록번호”및“외국인등록번호”를“생년월일”로개정하고자하는사항이며,기타자세한사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2016-24호양평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현행「개인정보보호법」은법령상근거없는주민등록번호처리를제한하고있으며,「청소년보호법」에주민등록번호처리와관련한근거가없어관련내용과서식등을정비하고자하며,주요내용은별표중“주민등록번호”를“생년월일”로개정하고자하며,기타자세한사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안건 부록에 실음

박명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양평군자원봉사교육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행복돌봄과장구문경입니다. 의안번호2016-25호양평군자원봉사교육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자원봉사교육에관한사항은양평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서규정하고있어,유사한자치법규를폐지함으로써행정의효율성을높이고자함입니다. 기타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박명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양평군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지역개발국장

지역개발국장윤기용입니다. 현재친환경농업과장이교육중에있어제가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2016-26호양평군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양평읍대흥리505-3번지일원에소재한양평군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국고보조금을지원받아2004년2월26일준공하였으며,2005년7월11일자로본조례를제정시행하여왔으나,제228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원안가결로양평공사에현물출자를하였으며,이로인해양평공사의관리및책임하에친환경농산물유통업무에활용하고있어본조례를폐지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박명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양평군부실공사방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건설과장최종국입니다. 의안번호2016-27호양평군부실공사방지조례전부개정조례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부실공사방지시책,부실공사신고센터의설치,신고·접수에관한사항을새로규정하고,「건설기술진흥법」에따른현장점검,품질검사등을추가하여종전조례의미비점을보완하고자함이며,주요내용으로는건설공사부실방지시책으로부실측정,현장점검,품질관리등을실시하고,명예감독관으로하여금부실시공예방활동을하게함이며,안제9조에서제11조는부실공사신고센터설치및신고접수방법등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12조에서제14조에는부실공사근절을위하여서약서를받고부정당업자를제재하도록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박명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양평군주택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생태허가과장이성희입니다. 의안번호2016-28호양평군주택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지난2003년제정공포된「주택법」이지난해12월전부개정됨에따라각각의조례로분류되어있는기존의양평군공동주택보조금지원조례와양평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를폐지하고,양평군주택조례로통합하여행정효율을극대화하고,주거생활에필요한주택의건설·공급·관리와이를위한자금의조달·운용등에관한사항을정함으로써주거안정과주거수준의향상을도모하고자함에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에서골목길주차등건축물의주차공간부족에따라세대당주차대수를당초0.7대에서1.2대로강화토록규정하였으며,안제21조와안제41조까지에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근거를마련하였고,안제42조에서민영주택등의우선공급에관한근거를마련하였으며,안제43조부터안제45조까지각위원회의제척·기피·회피와위원회의해임·해촉및수당에관한규정을마련하였습니다. 또한안부칙제4조에서기존의공동주택보조금지원조례와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를폐지하고주택조례로통합하도록규정하였습니다. 동조례안에대하여는지난1월7일부터26일까지입법예고하였으며,예산수반사항은없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박명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5항양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환경관리과장김경호입니다. 의안번호2016-29호양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하는이유로는「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의개정에따라변경된사항을반영하고,양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양평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양평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통합하여일원화하고자전부개정하는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안제5조제2항,제4항에서대형폐기물신고필증을전산매체를통해서공급할수있도록수정하였으며,소형가전제품에무상수거규정을추가하였습니다. 다음나번에서는안제6조제2항에양평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폐지하고「폐기물관리법」제68조에따라세부적으로분류된기준에의하여부과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다음다번에서는안제9조제1항에따라공사장폐기물의위탁처리방법을현실에맞게수정하여폐기물처리시설운영자가해당폐기물을운반하여위탁처리할수있도록수정하였습니다. 다음라번에서는안제10조대형폐기물의품목을세분화하였습니다. 그리고불연성용봉투를종량제봉투종류에추가하여제작하는안입니다. 다음마번에서는안제11조「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에따라종량제봉투무료지급대상자및매월지급한도를개정하였습니다. 개정전매월1인당60리터초과금지에서가구당매월120리터범위에서지급하고,1인가구에대해서는월60리터범위에서지급할수있도록수정하였습니다. 다음바번에서는안제14조에서종량제봉투재질을변경하였습니다. 탄산칼슘을첨가한고밀도폴리에틸렌으로바꾸는것으로동부권광역자원화회수시설에서용이한소각을위해서탄산칼슘을첨가하도록요구된사항입니다. 그리고납부칩제작에대해서도신규로추가하였습니다. 다음사번입니다. 안제17조,제18조에서생활폐기물부적정배출,종량제봉투및납부칩불법제작을했을경우에신고포상금을지급할수있는규정을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아번입니다. 안제5장에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개정에따라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의지원에관한규정을수정하였습니다. 안제19조에서주변영향지역의정의를수정하였고,제20조별표7에서그동안근거가없었던조례에규정되지않고지급했던주민감시요원의수당규정을신설하였으며,안제21조별표8에서는개정전에주변영향지역주민에대한지원사업의종류가세분화되어있던것을군수가필요하다고인정하여주민협의체와협의하여결정한사항으로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자번에서는법제처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맞게용어를수정한사항입니다. 이상으로양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박명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6항양평군헬스투어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전략기획과장류범영입니다. 의안번호2016-30호양평군헬스투어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개정이유는헬스투어협의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을조례에추가함으로써협의회구성및운영의투명성과공신력을가지고운영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은안제5조에헬스투어협의회의구성에관한세부사항을추가하였으며,안제6조에서제9조에위원에관한임기,직무,제척,위촉해제등위원에관한사항을추가하였고,안제10조에서제12조에협의회회의운영및수당등에관한사항을추가하였으며,안제13조내지제14조에위원회의의무사항과운영세칙에관한사항을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박명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7항양평군기업활동지원및투자유치에관한조례안과의사일정제18항양평군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관계관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응회

김응회미래특화사업단장

미래특화사업단장김응회입니다. 의안번호2016-31호양평군기업활동지원및투자유치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관내기업의경제활동촉진·지원과국내외기업의유치와대규모투자지원을통하여신규일자리창출과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안제1조및제2조에서는조례의목적,용어의정의등을규정하였고,안제4조부터안제11조까지는기업의경제활동지원및촉진지원사업을규정하였으며,안제12조및안제13조에서는기업의우선구매지원과여성기업인우대지원을규정하였으며,안제14조부터안제21조까지는기업애로발굴처리를위한기동반,지원단구성운영및기업애로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22조부터안제28조까지는기업의입주지원및대규모투자기업에대한특별규정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29조부터안제37조까지는양평군투자유치심의위원회의설치,구성,직무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38조부터안제40조까지는우수기업인에대한예우및사후관리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41조부터안제43조까지는인력파견활용,우수기업및기업유치자에대한포상을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2016-32호양평군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양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가2015년12월31일공포됨에따라양평군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조례의당연직위원을군행정기구에부합하도록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5조제3항에서는사회적경제위원회의당연직위원인“경제·사회복지업무담당국장”을“미래특화사업단장”으로변경하고,안제10조제3항에서는간사를“사회적경제업무담당팀장”에서“특화도시개발과장”으로직위를상향조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안건 부록에 실음

박명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9항양평군금연환경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보건소건강행복과장변미선입니다. 의안번호2016-33호양평군금연환경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문화재보호구역에서흡연시과태료부과기준을「문화재보호법」에별도로정하고있어관련조항을삭제하고,과태료부과·징수절차를「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따르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4조제1항제6호에규정되어있는금연구역중“「문화재보호법」따른문화재보호구역”을삭제하고,안제10호제2항에과태료부과·징수절차를「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따르도록변경하는내용입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박명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0항양평군하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남경수입니다. 의안번호2016-34호양평군하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규제개선권고에따라법령에근거없는불합리한조항을삭제하고,법령상근거없이주민등록번호를수집하는서식을개정하며,종전별표및서식중오류사항을정비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에법령에근거없는사용개시신고의무를삭제하고,안제6조에법령에근거없이점용시설또는공작물의준공검사를받게하던규정을삭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박명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1항양평군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관계관은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윤정순입니다. 의안번호2016-35호양평군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2015년시행결과및2016년시행안에대한보고의건입니다. 제안이유는양평군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2015년시행결과및2016년시행계획은지역주민의건강향상을위한방안을모색하여지역보건에대한중장기기본방향수립으로지역주민의의료서비스질을향상시켜궁극적으로주민건강증진에기여하고자함이며,건강하고행복이넘치는건강도시양평실현을위한지침을수립하고자함입니다. 계획수립배경은1995년부터「지역보건법」에근거하여지역보건의료계획및연차별시행계획수립과시행결과의무화로2015년까지는4개년계획으로의회의결을거쳐도에제출하였으나,2015년11월19일법개정으로연차별시행계획을포함해서의회보고후,도지사에게제출하도록변경되어이번임시회를통해서보고하게되었습니다. 주요골자및내용으로시행결과및계획내용은지역사회현황분석,비전및전략체계도,분야별주요성과지표및목표총괄표,추진과제별사업계획,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지역보건법」제7조와동법시행령제5조가되겠습니다. 보고는별도첨부된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2015년시행결과및2016년시행계획수립안에대해서주요부분만발췌해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지역사회현황분석입니다. 양평군의인구는2015년주민등록인구기준10만5,379명이며,인구밀도는경기도와전국에비해낮고,순이동률은경기도보다높은1.5%로전입률이전출률보다높아인구가유입되고있음을알수있습니다. 65세이상이상노인인구비율은20.4%로경기도와전국에비해높은편입니다. 사망인구는2014년905명으로10만명당사망률이873.2였으며,경기도와전국에비교하여높은수치를나타내고있습니다. 주요사인1순위는악성신생물이며,2위는순환계질환,3위는호흡계질환,4위는내분비질환이되겠습니다. 의료보장인구는2014년양평군건강보험인구가총10만5,617명이며,장애등록자인의료취약인구는7,165명이되겠습니다. 2쪽보건의료자원현황입니다. 2015년양평군의의료기관수는141개소로1,000명당병상수는9.9개로나타나,경기도와전국에비해서는낮은것으로나타났습니다. 의료인력수는478명으로1만명당의료인력수는45.3명이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수는78개로인접지역인가평군과비슷하였으며,여주,남양주,광주시에비해서는많은편이었습니다. 의료이용현황에서의료기관의진료실인원기준외래상위상병은치아및지지구조의기타장애,급성상기도감염,급성기관지염순이며,보건기관의진료실인원기준외래상위상병은급성상기도감염,본태성고혈압,기관지염,폐기종순이었습니다. 전염성질환은2015년양평군1군법정감염병중A형간염이3건발생했고,2군법정감염병209건중수두가178건,유행성이하선염31건이발생했고,3군법정감염병113건중결핵이96건,성홍열7건,쯔쯔가무시8건,신증후군1건,기타1건이발생했습니다. 3쪽건강상태및행태에서흡연율은저학력·저소득층에서높은편이었고,흡연자의금연시도율은고학력·고소득층에서높은편이었습니다. 음주율은고소득층에서높은편이었으나,고위험음주율은저학력·저소득층에서높은편이었습니다. 또한지역별로강상면은흡연율이높은편이었고,개군면은현재흡연율은낮은편이었으나,양평읍과용문면은월간음주율이높은편이었습니다. 운동및신체활동,식생활,비만및체중조절,구강건강입니다. HP2020지표의목표에비해양평군의걷기실천율은매우낮은편이었고,저학력·저소득층에서높은편이었습니다. 중등도이상신체활동실천율은고소득층에서높은편이었고,식품안전성확보율은고학력·고소득층에서높고,비만율은저학력·저소득층에서체중조절시도율은고학력·고소득층에서높은편이었습니다. 저작불편호소율은저학력·저소득층에서높은편이었고,점심식사후칫솔질실천율은고학력·고소득층에서높게나타나고있습니다. 정신건강에있어서는양평군의스트레스인지율은높은편이었고,우울감경험률과자살생각률은저학력·저소득층에서높은편이었습니다. 건강검진수진율,암검진율은낮은편이었고,고학력·고소득층에서는높은편이었으며,우울감경험률과자살생각률은저학력·저소득층에서높게나타나고있습니다. 4쪽사회물리적환경입니다. 이웃상호신뢰감,상호부조,안전수준그리고의료서비스여건에대한긍정적태도율은양평읍이높은편이었고,자연환경에대한긍정적태도율은양평읍서쪽에서,생활환경과대중교통여건에서는양평읍동쪽에서높은편이었습니다. 사회활동참여율4개지표에서양평읍모두서쪽에서높은편이었습니다. 5쪽지역사회건강조사입니다. 설문조사결과종합,종합결과건강과질병관리를위해양평군보건소에서가장받고싶은서비스는만성질환예방및관리교육이가장많았으며,그다음은맞춤형방문간호서비스와조성및지원이었습니다. 6쪽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비전및전략체계도입니다. 비전은주민모두가행복한건강도시조성으로100세시대를향한주민행복만들기,사회환경변화에대응하는안전한도시조성,의료사각지대없는주민밀착형시책,주민중심의건강증진인프라를구축하도록하겠습니다. 7쪽에서10쪽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추진과제별사업계획중치매관리사업이되겠습니다. 주요성과지표9개중치매홍보캠페인등5개사업은100%이상실적을달성하였으나치매검진율,등록률,인지도,조기검진은90%이하의달성도를보이고있습니다. 치매사업의성공요인은치매지원센터설치·운영을통한치매노인관리의HUB역할과동부지역에가족사랑이음센터설치,경증치매어르신에대한주간재활프로그램의운영이순기능적역할을하였고,12쪽부진요인은노인인구의지속적인증가에따라사업대상자는확대되나,사업수행인력의충원의어려움과치매지원센터접근성의어려움이사업장애가되고있었습니다. 사업개선방향은보건소에서거리가먼보건진료소관할구역은당해보건진료소에서관리하도록지역조정을하고,방문보건팀을활용한치매고위험군을집중연계토록하겠습니다. 19쪽한의약건강증진사업입니다. 주요성과지표중모든지표,목표대비달성도100%이상달성했습니다. 사업의성공요인은주민들의높은관심과참여도,축제및행사시적극적인홍보와캠페인이주성공요인이며,부진요인은한의약전문가부족과광대한면적과고령인구증가이며,사업개선방향은공중보건의사와담당자의전문지식강화와보건기관과적극적으로연계추진토록하겠습니다. 22쪽모자보건사업입니다. 5개지표중1개지표제외,모두목표달성하였으며,성공요인은임신·출산·육아전문적지식및정보제공과다양한매체를통한정보제공으로출산친화분위기조성이주성공요인이며,개선과제는저출산의심각성및출산에대한긍정적인인식확산을위한대상자중심의밀착형양질서비스를제공토록하겠습니다. 27쪽금연·절주사업입니다. 주요성과지표중음주율을제외한모든지표달성도100%초과했습니다. 성공요인은저연령대상교육실시,금연클리닉운영,금연환경조성등이며,부진요인은장년층금연의지부족,잦은음주문화등이주요인이되고있었습니다. 청장년층에대한지속적홍보·교육,금연클리닉을적극운영토록하겠습니다. 32쪽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입니다. 14개주요성과지표중당뇨병진단경험률,치료율,고혈압등록률을제외하고,100%이상목표를달성하였습니다. 성공요인은내혈압내혈당알기범군민운동전개로민관협력교육역할분담으로효율성을증대하고,체계적인교육제공으로자조모임,동아리활동이치료율을향상시켰으며,부진요인은주민인식부족으로혈압,혈당관리소홀,높은흡연율,고위험음주율,과도한염분섭취,운동부족으로유병률증가요인이되었으며,사업개선방향은u-Health센터적극활용·홍보,건강보험공단,병·의원협력체계구축으로등록관리율을제고시키도록하겠습니다. 37쪽신체활동·영양·비만관리사업입니다. 8개지표중5개지표는100%초과달성하였으나,걷기실천율등2개지표는90%이하의실적을보이고있습니다. 38쪽성공요인은대상자별다양한건강증진프로그램운영이며,사업개선방향은신체활동영역프로그램을확대하도록하겠습니다. 44쪽구강보건사업입니다. 7개주요성과지표중점심식사후칫솔질실천율을제외한전지표100%이상초과달성하였습니다. 45쪽성공요인은학교구강보건실및양치교실등구강보건사업의활성화가주요인이며,사업개선방향은구강건강교육프로그램의다양화로사업활성화와취약계층,다문화가정등에대한구강보건서비스제공으로내실있는구강보건사업을확대하도록하겠습니다. 49쪽아토피·천식예방관리사업입니다. 7개주요성과지표중유병률감소및체험캠프참가자증가를제외한5개지표가100%초과달성하였습니다. 50쪽부진요인은아토피치료관리를위해자연환경이좋은우리군으로아토피환자가전입하는사례가있어아토피유병률이증가하고있습니다. 사업개선방향은아토피전입인구를대상으로관련프로그램을개발,환자의적극적인참여를유도하도록하겠습니다. 53쪽사회환경변화에대응하는안전한도시조성에서감염병예방관리사업이되겠습니다. 12개지표중영유아예방접종률과결핵접촉자검진기관지정을제외하고,100%이상달성하였습니다. 54쪽성공요인은메르스발생으로외출자제및손씻기,입국자추적관리율및감염병감시체계운영의충실도를향상시켰습니다. 부진요인은메르스발생으로집단급식소점검을실시하지못하였으며,전문적견해없이예방접종에대한부정적인식확산이일부나타나고있는것이부진요인이되었습니다. 사업개선방향으로는예방접종에대한잘못된인식개선을위해홍보및교육을강화하고민간위탁의료기관의적기예방접종증가를위해수시교육및안내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61쪽의약무관리사업입니다. 4개지표중3개지표가메르스영향으로실적이부진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 64쪽응급의료사업입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적정관리와구조및응급처치교육은목표를달성하였으나,다중거주시설에자동제세동기확충사업은목표를달성하지못하였습니다. 이는2015년도265마을에제세동기를설치하고자하였으나검토과정에서사후관리및효율성저하,이격거리등골든타임5분내조치가불가능하여공공시설및다중이용시설에만41대를설치하여부진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 67쪽입니다. 11개지표중자살수감소만제외하고100%이상달성하였습니다. 자살수는2015년실적미발표로2015년발표에따르면자살분야4등급에서양평군은2등급을받은바있습니다. 성공요인은지역사회유관기관과의연계활성화로중증정신질환자대상사회복귀프로그램이활성화되었고,생명존중문화확산및자살에대한인식을대폭개선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입니다. 4개지표모두목표를달성하였습니다. 성공요인은뇌병변및지체장애등록대상자에게사업홍보와방문간호사와연계한체계적인재활치료,성인장애인인지재활프로그램의다양화가되겠습니다. 79쪽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4개지표모두100%이상목표달성하였습니다. 성공요인은방문간호사지역담당제운영,방문팀전문성강화,지역내보건복지서비스연계및자원봉사단체활성화가되겠습니다. 사업개선방향은군전체면적이넓고가구가동떨어진곳에위치하여방문소요시간이많아서보건소내소가어려운원거리지역은보건진료소에서관리하도록효율적으로지역을조정하고,만성질환자자가관리능력향상을위한보건소및지역사회의다양한프로그램과적극연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국가암관리사업입니다. 4개지표중3개지표는목표달성하였고,국가암검진율이목표에미달하였습니다. 부진요인은자발적암검진에대한인식부족및검진기관부족등이되겠습니다. 사업개선방향으로기관별역할분담과검진대상자검진독려및홍보를강화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2개지표모두목표달성하였습니다. 성공요인은질높은의료서비스제공,건강관리를위한다양한프로그램개발및운영,찾아가는통합건강증진서비스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의료취약지에이동보건소운영을열심히하겠습니다. 93쪽건강검진사업증진입니다. 3개지표100%목표달성하였습니다. 성공요인은건강보험공단및의료기관과지속적인연계로수검률향상,미수검자독려,당해연도건강검진수검자대상안내문을발송하도록하겠습니다. 96쪽부터140쪽까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의장

윤정순과장님오랫동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2항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상정합니다. 본건에대하여는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2조와제4조의규정에의거의장을제외한6인의의원으로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구성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위원은박현일부의장님,송요찬의원님,송만기의원님,이종식의원님,박화자의원님,이종화의원님으로구성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리고오늘상정된안건이외지난제231회제2차정례회에서보류되었던양평군체육공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함께회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휴회의결을하겠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운영을위해3월22일부터23일까지본회의를휴회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동료의원님!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2차본회의는3월24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3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1시08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

안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