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윤상철입니다. 제208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 의안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16일 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부여군 명예군민증 수여 의결요청안, 부여군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 부여군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 조례안, 부여군 개인택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의결요청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부여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만수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안, 부여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3월 21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상반기 선진지 견학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수 의원입니다. 제208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부여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이 2013년 12월 11일 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등 임용에 관한 사항 등이 동 규정의 적용을 받음으로 효력이 상실한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에 등재됨에 따라 세계유산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담부서가 필요하나, 문화재사업소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조례안 17조에 2항, 17조에 2 제3항 문화재시설 직영 및 유통에 관한 사항과 6항 주요 사적지 상시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제5항의 보존 및 관리를 보존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부여군 명예군민증 수여 의결요청안은 현재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김자혜 허드슨 문화재단 대표를 우리군 명예군민 및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각종 문화행사를 홍보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부여군 발전의 가교역할을 수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여군 명예군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자긍심을 가지고 향후 우리 군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부여군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대신 운영함으로써 재정현황에 대한 심의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행정자치부의 지방단체위원회의 정비지침에 부합하는 것이 행정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여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은 별도의 기금을 정립하여 지방채를 상환할 경우 기간에 따른 이자비용과 위원회의 운영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 기금의 통합, 폐지와 지방재정법 52조의 결산상 잉여금 처리에 근거한 순세계잉여금으로 지방채를 직접 상환토록 하기 위한 내용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여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 등이 포함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시키는 의도는 좋은 조례안이나, 지역정서상 법을 악용할 소지가 있어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규정을 정비하여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및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으로써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 제2항의 본문 중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에 따라를 삭제하고 여성인재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으로 수정하고 동조 제5항의 제2의 위촉직 위원 중 군의원 2인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지원실 소관 부여군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부여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하여 지방재정법의 지출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여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은 맞춤형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영유아에 대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가정복지 증진을 지원함은 물론 미래부여의 건전한 사회구성원을 육성하는데 기여하고자 부여군 실정에 맞는 부여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국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정, 영유아보육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보조규정에 대한 내용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은 제1안 부여군 보훈회관 건립으로 부지면적이 당초 331제곱미터에서 198제곱미터를 추가 매입하여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이며 제2안 서동공원 주변토지 왕포리 445-1외 7필지 4465제곱미터를 매입하는 내용으로 제1안, 제2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제3안 부여 공예촌 조성사업은 원활한 사업을 위해 총 480제곱미터에서 50% 이상인 240제곱미터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부여군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를 활성화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자동차 관리운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상위법인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2에 따라 자동차를 등록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를 신고 고발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여군 개인택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에 따라 상위 범위를 벗어난 불합리한 일부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부여군 개인택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 제4조인 운송사업자의 의무 등이 상위법령의 위임범위에 벗어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여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에 따라 공영주차장 이용자에 대한 불합리한 주차요금, 환불규정을 개선하고 상위법의 위임 없이 주차장 활용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정비 및 환경친화적 저공해 자동차의 감면을 위한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존법 제58조 제9항에 따라 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총무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경영입니다. 제208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으로 부여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맞도록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을 개정하고 충청남도 권고사항인 예산 낭비 요인 최소화를 위해 농업발전기금의 융자금 대부이자율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부여군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여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맞도록 제명과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여군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정의 중 일부를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부여군 만수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법제처 등 중앙부처 개선 권고사항인 상위법에 근거 없는 입장 및 행위제한, 규제사항을 정비하여 군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부여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제정안은 부여군의 고유한 향토음식을 계승 발전시키고 발굴 육성하여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여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귀농인의 조기정착, 애로사항 해소와 보조금 회수조건을 강화하여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여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농업기계 수리반 편성운영으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현장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부여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에 맞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부여군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운영상 부합되지 않는 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여 업무추진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정임 의원입니다. 선진지 견학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8회 부여군 임시회 기간 중 지난 18일 전라북도 완주군 안덕마을과 용진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삼례역 주변에 소재한 삼례문화예술촌 견학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안덕 건강힐링체험 마을을 금번 견학과 관련된 집행부 직원들과 함께 방문하였습니다. 주민 스스로 회사를 만들어 쑥뜸, 전통문화체험, 황토펜션 등을 통해 주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관광상품과 연계하여 판매하는 등 6차 산업화를 성공시킨 사례를 보면서 고령화와 인구감소문제를 동시에 해결한 것을 느꼈으며 우리 군에서도 세계유산과 부여 8미를 연계하여 마을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한다면 좋은 관광상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최초의 용진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을 방문하여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와 중소농인의 성공사례를 견학하였습니다. 기계가 인간의 일거리를 대신한다 해도 농민의 자존심인 우리 농산물을 대체할 수 없듯 우리 군에서도 굿뜨래 로컬푸드 직매장을 통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로 농업소득 증대와 가공산업 육성 등 6차 산업화가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삼삼예예미미협동조합 문화해설사의 안내로 구 양곡창고 건물의 외관을 유지하되 꼭 필요한 부분만 리모델링을 통해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삼례문화예술촌을 견학하였으며 비주얼 미디어아트 미술관과 디자인 박물관, 책공방 북아트센터, 책박물관의 전시된 공간 관람뿐만 아니라 체험거리와 문화카페를 운영하여 입장객이 보고 즐기고 머물다 갈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군에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건물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하여 관광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금번 견학이 앞으로 우리 군의 관광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적극적으로 견학에 임해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직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선진지 견학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