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표 의원 발언

시간 관계상 축약하였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본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ㆍ 의원요청에 의한 원본 게재

존경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조영표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장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구 금호1ㆍ2동, 상무2동, 서창동 출신 주경님 의원입니다. 그동안 시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많은 시민분들과 때로는 공직자 한 분 한 분과 시정현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고 때로는 의견충돌로 얼굴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시정질문 과정에서 관계자분들의 입장과 직분에 따라 다소 다르게 인식될 수 있는 부분도 시민의 심부름꾼인 의원 본연의 업무인 집행부 감시·견제라는 시민으로부터 위탁된 책무에 충실한 결과임을 깊이 사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직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에 방점은 둔 중요 현안에 대해 시장님이하 공직자 분들과 가감 없는 논의의 장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속기는 유인물 원안대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 의원 요청에 의한 원문게재

기획조정실장 김종효입니다. 주경님 의원님께서 시정의 핵심사업이나 현안사업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시면서, 현장 중심 평가와 시민 참여 외부평가를 통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평가기능 강화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분기별로 점검해 왔던 시장 지시사항과 공약사업, 주요 건설사업 등 시정 현안사업을 보다 속도감 있게 처리하기 위해 금년부터 ‘확인평가 및 환류기능 강화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정시책 주요사업, 조기결론 필요사업, 집단민원 예방사업, 부서 간 협업사업 등 186건의 시정 현안사업을 관리대상 사업으로 선정, 선제적으로 점검ㆍ확인 후 피드백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주요시책 139, 조기결론 필요 10, 집단민원 예방 12, 협업사업 25 이를 위해「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수시 확인평가 근거를 마련하고, 전담 직원을 보강하여 매주 20여건씩 서면심사와 함께 현장 확인점검을 병행하고 있으며, 매월 시장님 주재 현안사업평가보고회를 개최함은 물론 사안의 경중에 따라 부시장과 기획조정실장이 사전점검 하는 등 시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수시 확인평가 실적(3.17 현재) : 110건 – 시책 63, 조기결론ㆍ집단민원 등 47 또한 시정 현안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전자결재시스템과 연계한 온라인 ‘성과평가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이를 4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면서 확인평가 기능을 더욱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신호등 관리체계 시스템 : Green(정상), Yellow(문제발생), Red(추진불가)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정 확인평가 결과가 인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4급 이상 간부들의 BSC평가에 가·감점을 반영해 나갈 계획이며, 5급 이하 우수 평가자에 대해서는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하는 등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병행함으로써 바람직한 조직문화 조성과 함께 시정의 활력을 제고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 수시평가 결과를 BSC에 반영(±5점) : 평가점수를 5점(만점)으로 환산 반영 ㆍ 평가배점(100%) : 관리대상사업(70%), 지시ㆍ공약ㆍ정부합동평가(각10%) - 평가우수자 해외연수 특전(상ㆍ하반기) : 행정지원과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여비 활용 이와 함께 금년부터는 BSC성과평가를 위해 민간전문가 등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민평가위원회를 현안사업평가에도 참여하게 함으로써 시정평가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여 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실장 김일융입니다. 유정심 의원님께서 주월초등학교 녹색리모델링사업과 관련하여 총 사업비규모 국·시비, 교육청에 전입금 규모와 시의회에서 의결한 내용과 실제 편성 집행한 예산의 차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월초등학교 리모델링 총사업비는 당초 207억에서 논의가 시작되어서 197억 가다가 최종적으로 144억을 확정하였습니다. 그 개요는 특별교부세 10억원, 시비 84억원, 교육청전입금 5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7억원에서 144억으로 줄어든 이유는 학교 학급규모가 당초 18학급에서 30학급 이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일단 학교용도에 맞지 않은 신재생에너지체험관이라든가 기후변화센터 이런 사업들이 제외되었고요. 그 다음에 병설유치원 건립, 지하주차장 설치사업도 리모델링 사업이 아니라서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교육청 예산 50억원은 당초 약속대로 변경 없이 학교개선비로 전액 사용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첫 번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만, 당초 시의회에서 의결한 내용과 실제 편성 집행한 내용의 차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의회에 보고 드렸던 총 사업비 규모는 144억원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1차로 경기훈련장 웜업장 설치에 60억원, 그 다음에 학교 리모델링 사업에 2차로 84억원 계상하였고 기타 다른 학교, 조선대, 호남대 등 다른 학교 13개 시설입니다. 경기시설개보수비로 1억 8,000만원을 별도로 발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발주단계에서 1차 U대회 웜업장 설치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 60억원 중 당초예산에 미확보 된, 5억 5,000만원이 미확보 되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54억 5,000만원과 다른 학교 아까 13개 학교 시설 개·보수사업 1억 8,000만원을, 원래는 분리발주 하여야 하나 유대회 조기개최 시기에 맞추다 보니까 통합발주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52억원을 한꺼번에 통으로 집행하게 되었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초반에 5억 5,000만원이 부족했었는데 그 부분은 2차 추경에 반영하여서 전체적으로는 144억원에 대해서 집행하였다고 말씀드립니다. 144억중에서 현재까지 124억원 집행하였고 나머지 19억 6,000만원은 감리비 등으로 집행한 후 정산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주월초등학교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일부는 사실과 아닌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추가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실시설계비 관련해서 과다편성 여부와 관계 공무원 책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 주월초등학교 부분은 건축부문으로써 이게 건설부문이 아니라, 건설부문 요율보다 건축부문 요율이 설계비가 더 많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건설부문이 아니라 건축부문 때문에 그 부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세 번째, 통학버스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U대회 선수촌 관련해서 선수촌아파트 건립기간 동안 주월초등학교가 2012년 9월부터 임시휴교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휴교 동안 통학버스운영비 13억 4,000만원이 당초에 필요하다고 요구해서 시공사 현대건설, 시교육청, 광주시 이렇게 3자 간에 협의하여 재원확보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교육청에서 13억을 요구했는데 시공사에서는 인조잔디 1억원하고 통학버스 2억원 그렇게 3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시교육청에서 알아보니까 통학버스 운영과 관련해서 7억원 정도가 최종적으로 집행되었다고 요구하고 있는데 실무진한테 알아보니까 근거는 특별히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3억원, 그동안에 3억원을 시공사를 통해서 지원했었고 그 부분은 일단락되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통학버스운영비 관련된 추가적인 지원에 대해서 교육청이나 시공사는 협의에, 저희들 시보다는 교육청과 시공사 간에 협의해서 해결할 사항으로 이해되고 있고 일단 전체적으로 일단락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경님 의원님께서 마륵동 탄약고 부지 관련해서 거기에 이른바 7대 문화권 사업 중에 교육문화권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문화파트와 관련된 부분만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대 문화권사업 중에 거기는 문화예술테마파크 조성 및 문화예술시범학교 운영, 청소년지식박물관 건립 등 사업추진하게 되어있는데 760억원 규모로 계획되어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계획에 머물지 않고 실천적으로 구체화 되고 하기 위해서는 탄약고 이전이 전제되어야 하고 또 이후에도 재원확보를 위한 지난한 과정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은 우리시 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하고 재원확보를 위해 지역정치권과 연대하여 정부 설득 노력을 병행하는 한편 지역사회 내부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시 재정 형편과 탄약과 이전 추이를 지켜보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 시정질문답변서 부분 유정심 의원님께서 【질 문1】 - 주월초등학교 녹색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하여 “총사업비, 국비, 시비, 광주시교육청의 전입금에 대한 규모와 시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액과 실제 편성 집행한 예산액의 차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주월초교 리모델링 총사업비는 신축부문과 리모델링 부문을 포함, 최초 개략적인 추정사업비 207억원에서 63억원이 줄어든 144억원으로 특별교부세 10억원, 시비 84억원 교육청 전입금 5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63억원이 줄어든 이유는 교육청 관계부서 간 실무협의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체험관 및 기후변화센터는 학교용도에 적합하지 않아 제외하고, 병설유치원 건립 및 지하주차장 설치사업은 리모델링 사업이 아니라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 아울러, 교육청 예산 50억원은 당초대로 변경없이 학교개선비로 전액 사용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 문2】 - 주월초등학교 녹색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하여 “주월초교에 실제 집행내역, U대회 등 다른 용도로 집행한 내역과 이와 관련한 예산집행 타당성, 관계공무원에 대한 책임문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15.3.18. 주월초교 리모델링 발주계획 방침에 따라 총사업비 144억원은 1차로 웜업장 설치에 60억원, 2차로 학교 리모델링에 84억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다른 학교 13개소 경기시설 개보수비로 1.8억원을 별도로 발주할 계획하였습니다. - 그러나 발주단계에서 1차 U대회 웜업장 설치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 60억원중 당초예산에 미확보된 5.5억원을 제외한 54.5억원과 다른 학교 경기시설 개보수사업 1.8억원을 분리 발주해야 하나, U대회 시설을 개최시기에 맞추기 위해 56.3억원(주월초교 54.5, 다른학교 1.8)으로 통합 발주하여 56.2억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 이후 1차사업 부족예산 5.5억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고 2차 주월초교 리모델링공사비 84억원(시비 34, 교육청 50)을 합한 총사업비 144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가운데 현재까지 124.4억원(1차 53.4, 2차 71)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19.6억원은 감리비 등으로 집행한 후 정산할 예정입니다. - 주월초교 사업비 : 144억원(1차 53.4 + 2차 71 + 잔액 19.6) - 이와 같이 주월초교 리모델링 공사와 U대회시설 개보수공사를 부득이 병행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로 다른 학교 13개소 U대회 시설개보수 공사비 2.9억원은 별도로 계상되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월초교 리모델링 사업비 144억원의 일부가 다른 용도로 집행되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질 문3】 - 주월초등학교 녹색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하여 “실시설계비 과다편성 여부와 관계공무원의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에 따른 혈세누수 방치 책임문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실시설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른 건설부문으로 주로 도로, 항만, 교량 등 토목부문에 적용하는 요율입니다. - 주월초교 리모델링 사업은 건축부문으로 우리시 감사실에 계약심사를 마치고, 요율은 국토해양부고시 제750호 건축요율을 적용한 것이므로 과다집행이 아닙니다. 【질 문4】 - 주월초등학교 녹색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하여 “통학버스 운영비 지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U대회 선수촌 아파트 건립기간 동안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안전사고 위험, 학생들의 건강피해, 학교 정상운영의 어려움 등이 예상되어 시교육청의 주관으로 협의한 결과 2012년 9월 주월초등학교 임시휴교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 주월초교 임시휴교로 학생들이 인근학교에 분산 배치됨에 따라 시교육청에서는 임시휴교 기간동안 통학버스 운영비(13.4억원) 지원을 요구하여 시공사가 통학버스 지원비 2억원과 인조잔디 시공비 1억원을 포함 총 3억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 이후 분산배치 된 학생들은 부모들의 통학 도우미나 도보등교 등으로 사실상 통학버스의 필요성이 감소하였고, 시공자 측에서는 3억원을 제외한 10.4억원을 납입키로 약속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일단락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추가지원에 사항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당사자인 시교육청과 시공사간에 협의하여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합니다. 주경님 의원님께서 【질 문】 - 마륵동 탄약고 이전 부지를 대한민국 최고 가는 교육문화특구로 특화시켜 개발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 변】 - 마륵동 탄약고 이전 부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종합계획에7대문화권 중 교육문화권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문화예술테마파크 조성 및 문화예술 시범학교 운영, 청소년 지식박물관 건립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760억원(국비 130, 지방비 130, 민자 500)의 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이 사업들이 계획에 머물지 않고 실천계획으로 구체화되고 의원님의 제안대로 이 지역을 교육문화특구로 특화시키기 위해서는 탄약고 이전이 전제되어야 하고 재원확보를 위한 지난한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 앞으로 도시기본계획 등 우리시 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하고 재원확보를 위해 지역정치권과 연대하여 정부 설득 노력을 병행하는 한편, 지역사회 내부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시 재정형편과 탄약고 이전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환경생태국장 박영석입니다. 유정심 의원님께서 상무소각장이 폐쇄될 경우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에 대한 대체열원 공급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상무소각장은 도심 내 아파트 밀집지역에 조성됨으로써 법정소송이 제기되는 등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반대가 이어져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울러 폐기물처리의 패러다임은 기존의 매립, 소각에서 자원화, 에너지화로 변화되면서 국내외에 SRF와 같은 폐기물처리 시설이 등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쾌적한 환경권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바람과 환경 패러다임 변화 추세에 부응코자 금년 11월말 가연성연료화시설(SRF)을 준공하고 그 가동시점에 맞춰 상무소각장을 폐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소각장이 폐쇄될 경우, 의원님이 염려하신대로 상무지구 27개 공공기관 등에 냉난방 열원으로 공급되던 소각열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동안 다양한 열원대책을 검토한 결과 연료전지를 가장 효율적인 열원으로 판단하고 이를 위한 사업절차를 진행시켜 왔습니다만, 올해 초 연료전지 유치를 위한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당장 내년도 열원 확보에 차질이 생길 것이 자명하여 단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여러 방안을 검토한 끝에 한국CES 내에 기 설치돼 있는 LNG보일러를 통해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안을 최종 확정하였고, 이 과정에서 상무소각장과 SRF시설을 부분 가동하는 방안과 한국CES(주)를 폐업하고 27개 기관 개별 난방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으나, 이는 소각장 폐쇄라는 시민과의 약속에 위반될 뿐 아니라 CES폐업 손실비용을 비롯한 도시가스 시설변경 비용 등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CES 내에 기 설치돼 있는 LNG보일러를 통해 도시가스 공급체계를 갖출 경우 별도의 추가 시설 없이 현행대로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여 단기 대안으로는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연 23억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어 우선 2017년도 본예산에 시비로 편성하되, 향후 기존 연료전지 사업 결렬에 따른 수익배당금 등의 재원으로 보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연료전지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가장 효율적인 장기 대체열원 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폐쇄될 상무소각장 부지는 시민들이 원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미래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최적의 활용방안을 찾아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서) 안했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안용훈입니다. 유정심 의원님께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하여 개발사업시행자와 광주광역시교육청 간의 협약을 이유로 89억여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해 준 사례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와 기존 학교의 증축을 쉽게 하고자 100가구 이상의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 규정에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1000분의 8(0.8%)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학교용지부담금 89억원 면제는 「학교용지법」 제5조제4항에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및 시설을 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 하는 경우” 면제하는 규정에 따라 교육청에 협의결과 “개발사업자가 학교시설을 공유재산으로 무상 공급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해 주라는 의견”이 있어 사업계획 승인 및 재개발사업 인가 시 교육청 의견을 반영하여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학교용지 및 시설을 관장하는 교육청이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학교시설 등을 무상공급 받는 방식이 아닌 학교용지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육청에 납부하도록 협약을 체결하여 학교증축 시설비용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철회한 2건은 광주시의회 2016년도 교육청 본예산 심의 중 ‘개발사업자와 협약 후 직접 비용을 납부 받고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 요청한 사항’이 지적되어 교육청이 우리시에 면제철회 요청하여 해당구청에 부과ㆍ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교용지부담금은 구청장이 부과·징수하고 우리시 세외수입으로 처리되어 교육청의 요구가 있을 시 당해 용도에 사용하도록 전출해주는 것으로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청, 자치구 등과 충분히 공유하고 관계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겠으며 교육청에서 이미 받은 협약금액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 금액에 해당되지 않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기 곤란하므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 시에서 부과ㆍ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은 672억 15백만원이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자치행정국에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경님 의원님께서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함에 있어 광주ㆍ전남의 상생발전방안 마련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광주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 공항은 1964년 개항할 당시 주변은 미개발 지역이었으나 50여년이 지난 지금 도심지역으로 변모함에 따라 극심한 소음 등으로 시민생활에 불편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3년 10월 6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었고 우리시는 국토연구원과 용역을 추진하면서 그 결과를 토대로 2014년 10월 6일 국방부에 군 공항 이전건의서를 제출하였으며 현재 ‘이전 건의서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금년 내) 국방부의『군 공항 이전건의서 타당성 평가』를 받은 후,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을 위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방부에서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와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게 되는데 이에 우리 시도 함께 참여할 계획입니다. ※ 참여기관 : 국무조정실장, 국방부ㆍ기획재정부ㆍ행정자치부ㆍ국토교통부 등 4개 부처 차관, 예비이전후보지 및 종전부지 자치단체장 등 아울러 국방부의 군 공항 이전건의서의 원활한 심의를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보다 폭넓은 시민 공감대 형성 등 우리시를 비롯한 이전지역 모두에게 상생발전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주경님 의원님께서 서구 마륵동 공군탄약고(일명 영외탄약고) 부지 일원에 대한 시의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서구 마륵동 일원 공군탄약고(일명 영외탄약고) 이전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방부(국방시설본부)에서 2018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공군탄약고 부지일원은 인접한 상무도심의 상업ㆍ업무기능과 연계하여 지역 균형개발에 부합하는 신 성장 거점지역으로 육성이 필요한 기회의 땅인 만큼 개발 압력 또한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군탄약고 부지 일원은 과거와 같이 도시인구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서 택지만을 공급하는 개발방식이 아니라 우리시의 장래발전을 위한 첨단산업 및 문화수도에 걸맞고 환경 친화적인 산업 등을 전략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모색함으로써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국방부의 공군탄약고 이전과 이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현행 제한보호구역) 해제에 대비하여 현재 수립 중인 ‘2030년 광주도시기본계획’ 등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ㆍ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시민과 함께 강구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교통건설국장 박남주입니다. 주경님 의원님께서 광주공항과 무안공항 통합 문제,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한 견해와 향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광주공항은 군 공항이 존치하는 한 민항기능을 유지하되 시‧도민의 편익과 상생발전 측면에서 공동 협력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며 장기적으로는 주변 인접 시‧도의 다양한 여건과 주요 거점 공항별 수요공급 등 주변 상황을 종합 검토해서 광주‧전남의 미래발전을 위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10월 23일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에서 밝혔듯이 광주 민간공항과 무안공항 통합문제에 대해서는 시‧도가 여러 방식의 논의를 통해 시‧도민의 지혜와 의견을 모아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간 지속 협력해 왔듯이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2,800 → 3,200m), 호남고속철도 2구간(광주송정↔목포) 무안공항 연결 등 양 시‧도 협력과제를 지속적으로 협조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전략산업본부장 이상배입니다. 유정심 의원님께서 수완에너지는 설립당시의 운영계획과 달리 2016년 현재 하남3지구에 열을 공급하지 않고 있는 사유와 향후대책, 수완에너지가 구역전기사업에서 발전사업자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수완지구와 하남2지구 입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강구했던 대책, 수완에너지 재무 상태와 경영 악화로 인한 집단에너지 사업 중단 시 열 공급에 대한 시의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수완에너지가 설립당시의(2007년1월) 운영계획과 달리 16년 현재 하남3지구에 열 공급하지 않고 있는 사유와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남3지구는 2017년 6월 완공을 목표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도로선형이 갖추어지면 열배관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개발이 완료되면 집단에너지 열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ㆍ 하남3지구개발 사업기간 : ‘07.1~‘17. 6(당초 ‘07.1~‘15. 12) 다음은 수완에너지가 구역전기사업에서 발전사업자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수완지구와 하남2지구 입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강구했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완에너지는 당초 열병합발전시설을 통해 열과 전기를 직접 공급하였으나, 집단에너지 공급지역 전기 공급을 위한 열병합발전소 가동으로 열을 적게 사용하는 계절에 열손실이 크게 발생하여 에너지 이용 효율의 극대화 및 경영개선을 위해 2013년 3월 구역전기사업을 반납하고 발전사업자로 전환하였으며, 이로 인해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직접 공급받게 되는 수완지구와 하남2지구 입주민들은 전기요금에 부과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완지구 입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13. 3)하여 시의 적극적 중재로 추가로 발생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 상당하는 비용을(4억9백만원/년) 수완에너지가 매년 열요금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합의 하였습니다. ㆍ 전력산업기반기금 : 한전에서 「전기사업법」 제48조에 근거하여 전력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전기요금의 6. 5% 이내에서 가산 부과 마지막으로 수완에너지 재무 상태와 경영 악화로 인한 집단에너지 사업 중단 시 열 공급에 대한 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완에너지는 경남기업이 210억원(70%), 한국지역난방공사가 87억원(29%), 광주시가 3억원(1%)의 자본출자로 ′07. 1월 설립되었으며, 시는 집단에너지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탄소저감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참여 하였습니다. 2015년말 수완에너지의 재무상황을 말씀드리면 자산이 1,952억원, 부채가 2,480억원 자본금은 △528억원이며, 영업이익은 95억 2천9백만원이 발생 하였으나, 대출이자 등으로 128억2천7백원의 비용이 발생하여 △40억 4백만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수완에너지는 원가절감과 에너지이용효율화를 위해 15년 산자부에서 공모한 스마트그리드확산사업에 참여하였고, 사업자로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고금리(년 10%) 이자부분 해소 등 금융조건 개선을 위해 리파이낸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ㆍ 수완에너지 스마트그리드사업 : 15년 산자부 공모 2316억(국비 5억2천, 민자2,311) 우리시에서는 수완에너지의 경남기업 지분이 제3의 기업에 매각 되더라도 인수기업과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협조하여 조기 경영 정상화와 지속적인 열 공급 등 주민피해 최소화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경님 의원님께서 우리시가 전력을 다해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및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시면서 예비타당성조사 수정계획의 사업비 변동 사유와 완성차 기업 유치전략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시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시 자동차 산업육성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 최대 역점사업인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은 지역경제의 중심축인 제조업 경쟁력을 끌어올려 미래의 먹거리를 확보하고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을 풍요롭게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우리시는 지난해 여야 대표와 예결위원, 지역 국회의원 등에게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 피력하여 금년 정부예산에 사업비 30억원을 반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고 지난 2월, 3차 수정계획서를 기재부에 제출함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6개 항목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대통령 공약대비 총사업비가 1/4로 줄어든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은 우리시와 산업부가 국비 10억원을 확보하여 총사업비 8,300억원 대의 사업규모로 기획되어 산업부와 기재부의 심의를 거쳐 2014년 11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경제성 분석과 정책성 분석으로 검토되는 예비타당성 조사심의과정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기관인 KDI는 우리시의 자동차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이 다른 지역 유사한 사업과 비교하여 사업규모가 너무 크고, 사업비의 비중이 인프라 구축사업에 치중되어 경제성 분석이 낮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타 지역 예비타당성 통과사업 예시 - 울산 그린전기자동차사업(1,493억원), 대구 지능형자동차사업(1,632억원), - 전북 상용차부품사업(1,736억원), 전남 고급브랜드화사업(786억원) 이에 우리시와 산업부는 KDI 의견을 수용하여 민간영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제외시키고 국가가 투자할 수 있는 부문 위주의 사업으로 재편시키는 등 2차례에 걸쳐 사업계획을 변경, 제출하게 되면서 대통령 후보공약 당시 총사업비 13,377억원에서 3,450억원 규모로 불가피하게 축소되게 되었습니다. - 민간영역 : 자원순환지원센터, 전복충돌시험장 등 둘째, 자동차 전용 산단 조성비 변동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은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조성중인 빛그린산업단지를 전용 산단으로 계획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최초 기획단계에서는 산단 입주 자동차 부품기업의 분양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단 조성비로 66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차 변경계획에서 산단 조성비가 980억원으로 변경되게 된 이유는 산단 조성범위가 확장되어 조성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 조성 면적 변경 : 당초 1,414천m2 → 변경 2,371천m2 예비타당성 조사 중 KDI와 기재부가 제시한 의견들을 반영시키기 위해 마련한 3차 변경계획에서 한정된 총 사업비를 좀 더 필요한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산단 조성비를 제외시키게 되었으며 의원님께서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프라 구축부분이 계획 수정 때마다 변동이 있었던 이유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프라 구축사업은 기술개발 분야에 맞춰 연구 장비와 기업지원 장비 등을 갖추어 기업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는 센터 구축사업입니다. KDI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기업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경제성이 낮은 분야의 인프라 감축 의견과 우리시 자체적으로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의 인프라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2차 변경계획에서 인프라 구축사업비가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3차 사업계획에 다시 인프라 구축비용이 늘어나게 된 사유는 우리 지역의 강점분야인 특수목적자동차 개발분야를 포함시키는 등 지역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사업을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사업비의 증가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넷째, 재원 조달계획 중 시비부담이 늘어난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국비 지원 비율을 보면 인프라 구축사업은 지역에 설치하는 하드웨어적 사업으로 지방비 매칭비율이 높은 반면, 연구개발 사업은 전국공모사업으로 추진되어 지방비보다는 국비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이 때문에 총사업비가 동일하더라도 인프라 비중이 높은 사업은 국비 지원 비율은 낮고 시비 부담액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내용을 지역 자동차산업 육성방향에 맞춰 조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시비 부담액이 다소 증가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섯째, 인프라 구축 시 소요되는 연간 운영비용과 재원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프라 구축사업은 부품기업의 기술 및 비즈니스를 지원할 기술지원센터와 글로벌비즈니스센터 등 2개 센터가 구축될 예정입니다. 센터 운영은 본 사업이 완료되는 2021년을 기준으로 약 30명의 운영인력과 인건비, 경상운영비를 포함해 연간 약 40억 원의 운영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센터에는 최소한의 사무인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장비운영에 필요한 연구 인력들이 배치되기 때문에 향후 정부 기술개발사업 수행에 따른 국비지원금 등으로 인건비, 운영비 등이 충당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완성차기업 유치 최초 계획과 전략, 추진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를 조성하는데 있어 완성차 기업의 대규모 생산라인이 지역에 유치되어야 한다는 점에 깊이 동의합니다만, 그동안 현대기아차 그룹을 비롯한 완성차 본사를 수차례 직접 방문해 우리시 계획을 설명하고 투자 유치 서한문을 보내는 등의 노력을 했었지만 우리지역으로 완성차 생산라인을 유치시키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 중 완성차 기업이 국내 투자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가 고임금 저생산성의 노동구조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에 우리시에서는 사회통합을 통한 적정임금의 일자리 창출과 스마트산단 건설을 통한 생산성 혁신모델 창출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전략을 갖고서 완성차 기업 유치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첫 성과로 지난 16일 중국 완성차 업체인 구룡자동차와 연간 10만대 규모의 자동차 생산공장 설립에 관한 투자협약을 체결하였고,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 투자협약 주요내용 (중국 구룡자동차) 2016~2020년까지 약 2,500억원을 투자, 전기차를 포함한 연간 10만대 규모의 완성차 및 부품공장 건설 (광주시) 완성차 인증, 공장 설립절차, 생산된 전기차 등 판매 홍보 지원 이와 같이 우리시는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우리시의 행정력을 집중시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장 성문옥입니다. 주경님 의원님께서 광주시의 감사 고유기능은 유지하되 공직자들이 창의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대한 입장과 효율적인 감사계획을 세울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환경은 나날이 그 범위가 광역화 되고 일처리 방식 또한 빠르게 전산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환경도 사후 적발위주의 감사에서 규제개혁 지원을 위한 컨설팅 감사와 행정정보시스템 연계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예방감사 위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환경 변화에 맞게 우리시는 지난해 12월 1일자로 감사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직무상 독립된 감사위원회를 출범하여 감사정책 및 감사계획의 결정과 적극행정 면책 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감사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감사 기능 유지를 위해 인·허가 및 민원처리 과정에서 시민 편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나 부조리한 관행을 시정하는 특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직자의 소극적인 업무처리를 개선하기 위해 예방차원의 사전컨설팅 감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직비리 사전예방과 공직윤리 문화 정착을 위해 지방재정정보시스템 등 다수의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고 비리 및 행정오류 발생소지가 있는 취약업무를 대상으로 자기진단제도를 운영하는 등 금년부터 자율적 내부통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직자가 적극 행정 수행과정에서 받은 불이익한 처분은 감사수감자 또는 감사담당자의 면책신청을 받아 감사위원회에서 구제함으로써 공직자가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감사위원회에서는 사전 예방감사에 역점을 두고 대안을 제시하는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통합추진단장 박병규입니다. 주경님 의원님께서 ‘광주형 일자리’ 관련, 민선6기 현재의 성과와 쉬운 요약 설명, 실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추진사례와 그에 대한 계획, 민간영역 부문인 임금체계와 적정임금 확보 유도의 구체적 실행방안이나 사례, 롤 모델로 삼고 있는 독일 사례와 국내 여건의 큰 차이 중 하나인 노조환경과 차이점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4,000만 원대 연봉의 일자리가 창출된 후 신설법인 노조에서 동종업계 타 업체 평균임금을 근거로 임금 현실화 요구 시 대처 계획과 사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토론회와 설명회, 여러 가지 세부안에 대한 설계와 준비 작업에만 주안점을 둘 것인지와 광주형 일자리는 언제쯤 손에 잡히는 계획이 될 것인지. ‘비정규직의 정규직 고용전환’ 관련, 관리상의 문제점을 예상해 복무규정 등 세부계획은 있는지, 직접고용 전환 시 예산절감 근거자료와 노무인건비 상승 등으로 시민부담으로 직결되는데 그에 대한 대비책, 직접고용전환 노동자에 대한 고용구조 개편 대안이 논의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로 광주형 일자리 관련 성과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OECD에서도 적극 제안하고 있는 지역중심의 경제,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일자리창출계획 등의 지역 고용정책을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먼저 시작했고 지역경제고용정책의 모델로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거론되고 주목받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성과 중의 하나입니다. 예타 통과를 위한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및 클러스터 조성 제3차 수정사업계획서”에 ‘광주형 일자리 모델 실행방안’을 추가 보완하여 예타 통과에 힘을 보탠 것도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모델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호응을 통한 사회통합 프로세스의 정착이 필요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예비적인 사업으로서 광주시가 “모범사용자”로서의 역할을 공공부문에서 부터 보여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사업, 생활임금제 시행, 시의 노동정책 수립을 위한 민주노총의 참여, 공공운수노조와 사회공공협약 체결 등을 통하여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필요성에 대한 노사민정의 총론적 동의를 얻어내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조지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 선언,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제16차 대의원 대회에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지지하는 국회의원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는 선언은 단순한 결과물이 아니라 사회통합추진단의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성공 정착을 위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무엇인지 요약 드리면 ‘경제 민주화’ 또는 ‘소득주도 경제 성장’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노사민정이 협력해 지역 혁신운동으로 상생경제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산업화 과정에서 오로지 성장 또는 효율만을 추구하다보니 상대적으로 노동자들에 대한 배려 그리고 노와 사가 협조적인 분위기에서 수평적 관계를 맺으면서 기업을 운영해 나가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습니다. 과거 경제가 가파르게 성장하는 단계에서 요즘과 같이 더디게 성장하고 기업에서 신규 고용도 거의 하지 않는 단계로 접어들면서 이전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던 노사 간의 문제들이 이제는 기업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갈등적 노사 간의 문제들이 어떻게든 해결되지 않으면 사회양극화 심화와 갈등비용 증가로 우리나라의 경제와 기업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기업 또는 지역이 어떻게 어려움을 헤쳐 나가서 기업도 성장하고 지역경제도 좋아지며 고용도 늘릴 수 있을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 보고 지혜롭게 해결방안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그 해결방안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이 노동자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현재의 일자리가 안정되는 것이고(고용안정)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시장의 상황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근로조건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기업이 노동자의 고용을 안정시키는 장치를 약속해 주면 노동자는 안정된 가운데 작업 현장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생산성을 더욱 더 향상시킬 것이고, 기업은 이를 통해 더 좋은 제품을 시장에 내어 놓을 수 있으며 수익이 더 좋아질 것이며, 이를 통해 얻어진 이윤을 노동자에게 높은 임금으로 되돌려 줄 수 있게 되며 이러한 선순환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입니다. 기존 노사관계로는 이런 모델 실현이 어려워 3지대에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례와 관련 연봉 4,000만 원은 최근 하남공단 노동자 임금의 1.5배 이상1)이며 지방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이 연봉 3,600만 원 수준2)의 대기업이라는 의견을 고려하여 나온 기준입니다. ※ 자료 : 1)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각연도 원가표 2) 한국경제인연합회, 2015년 지방대학생 취업인식도 조사 또한, 광주형 일자리 목표점은 임금, 주거, 의료, 교육, 문화를 함께 수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으로 노사상생 실현으로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가시적인 성과는 없으나 다만 이런 내용을 가지고 광주 지역사회가 공감대가 형성되면 기업들이 투자를 할 것이며 우리시에서는 이에 대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민간영역 부문인 임금체계와 적정임금 확보 실행방안은 제3지대에 법인 설립 시 적용하겠다는 것이며 새로운 기업이 들어와 노사민정이 함께 임금체제와 적정임금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시급제를 월급제로, 연봉급을 직무직능급으로 변경하고 노동시간 단축으로 임금은 약간 저해되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 독일과 우리의 노조환경 중 가장 큰 차이점은 독일의 단체교섭은 산업별 교섭체제인데 반하여 우리는 기업별 교섭체제라는 것입니다. 임금과 근로조건 등이 기업 밖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기업 내에서 파업이 원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구조입니다. 또 하나의 차이는 독일에서는 경영사항에 관하여도 종업원 대표체가 일정한 권한을 가지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경영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조건에 관해서만 교섭을 할 수 있고 경영사항에 대해서는 교섭을 할 수 없다는 우리의 한계는 있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사회통합 프로세스, 더 정확하게는 이를 통해 형성된 “노사파트너십”으로 우회하겠다는 것입니다. 노사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즉, 노동자에게는 고용보장, 기업은 유연성 확보와 생산성 향상 등 서로 협력 모델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광주형 일자리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신설법인 노조에서 동종업계 타 업체 평균임금 근거로 현실화 요구 시 대처와 관련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일반적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노사민정이 실질적 주체가 되면 노조에서 타 업체 임금을 근거로 현실화 요구가 어렵고 노사민정 합의 없이는 임금을 노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광주형 일자리는 언제쯤 손에 잡히는 것인지와 관련 광주형 일자리는 사회통합을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회통합은 민주‧인권‧평화처럼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실행방안은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및 클러스터 조성 제3차 수정사업계획서”에 제출하였으며 실행방안 추진은 4월부터 지역합의체 구축을 위하여 노사민정에 대한 방문 설명회를 통해 참여를 도모하고 공공토론회, 사회협약체결 조사연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비정규직 정규직 고용전환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 중 관리상의 문제점을 예상해 복무규정 등 기타 세부계획은 있는지와 관련우리시는 민선6기 들어 비정규직의 고용불안과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2015년 시정 첫 결재를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으로 하였으며 차별이 없는 광주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접 고용 시에는 용역업체 근무지시에 따랐으나, 직접고용이 됨으로 인해 복무 등 근무여건이 주관부서의 규정에 적용되어 직접고용 전환초기에는 복무관련 문의가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문의사항을 해소키 위해 직접고용 전환과정에서 연차수당 산정 및 복지 등 복무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정리해 전 부서에 지침을 보내는 등 직접고용 전환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우리시의 직접고용 전환자에 대한 복무관리는 “광주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과 부서의 업무특성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경우는 자체 내규 등을 만들어 적용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별도로 복무규정 등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 CCTV관제센터 복무규정(재난예방과), 분야별 업무지시서(회계과) 등 향후 직접고용 전환자에 대한 워크숍, 의식실태조사 및 관리운영 점검을 통해 복무 및 근무여건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직접고용 전환노동자 워크숍 : ’16.5~6 - 직접고용 전환자 의식실태조사 : ’16.4~5 여덟 번째, 직접고용 전환 시 예산절감 근거자료와 노무인건비 상승 등으로 시민부담으로 직결되는데 그에 대한 대비책에 관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근거자료는 [표1, 2]와 같이 13%의 임금 상승 및 15%의 예산절감은 올해 ’16.1.1일자로 직접고용 전환된 13개 기관(시 사업소 및 직속기관) 188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입니다. 노무비는 회계과 소속 청사관리 용역근로 위탁금 증감자료 분석결과 위탁금의 증가율이 공무직 임금 증가율을 오히려 앞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노무비 상승이 직접고용 전환으로 발생하는 문제만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표) 한편 직접고용 전환과 관련한 각 기관 순회 컨설팅 과정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은 고용안정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열악한 시 재정 여건상 현재 공무직에게 적용중인 공무직 임금테이블을 전환자에게는 적용될 수 없음을 충분하게 설명했고 2년 후 공무직으로 전환 시에는 임금인상을 최소화하는 별도의 임금테이블을 마련 중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직접고용 전환자 중 다수가 속해있는 공공운수노조와 개별교섭을 준비 중에 있으며 공공운수노조는 공무직 전환 후에도 기존 공무직과는 별도의 임금테이블을 유지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어 향후 교섭을 통해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 교섭과정 · 시-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협약 이행을 위한 합의(2회) : ’15. 2. 6./ ’15. 12. 24. · 시-공공운수노조 기본협약 조인식 : ’15. 12. 18 · 시 공무직‧기간제 노조 ’16년 임‧단협 교섭대표 결정 : ’16. 3. 15. ~ 28. 마지막으로 직접 고용전환 노동자에 대한 고용구조 개편 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민선6기 들어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 및 사회통합을 위해 비정규직 문제를 선제적 대응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연구용역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수립 완성도 제고를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및 처우개선 TF”을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 구성(16명) : 시의원, 노동계, 사용자, 전문가, 공무원 등 그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및 처우개선 TF는 ’14. 11월 첫 회의 후 총 10차에 걸쳐 개최되었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과정에서 용역 반영사항을 수시 반영하였고 진행상황 점검을 통해 내실 있는 결과물을 산출하는데 기여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및 처우개선TF”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항으로 현재까지 직접고용 방안, 기존 공단 기능재편방안, 신규 공단 설립방안, 자회사 방안과 관련하여 신규 공단 설립방안을 제외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향후 T/F에서 중지를 모아 최선의 고용구조 개편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 문화관광체육실장 미답변 부분 주경님 의원님께서 【질 문】 - 서구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우리시의 국비확보 계획 및 진행사항과 의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서구지역의 문화시설 여건은 서구문화센터와 국악전수관 2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 도서관은 5개관으로 인구 6만1천명당 1개관 수준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인구 4만5천명당 1개 도서관 확충 목표를 감안할 때 추가 확보가 필요한 게 현실입니다. - 서구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은 노인여가시설 2,500㎡, 문예회관 1,000㎡, 공공도서관이 1,000㎡ 등 총 4,500㎡이며, 국비 35억원, 시비 27억원, 구비 27억원 등 총 89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금년 2월에 시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 문예회관의 경우 건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하여 현재 심사 중에 있으며, - 이 심사가 완료되면, 우리시 재원형편과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으로 국비를 신청하고 투자계획에 따라 시비를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예.

(의석에서) 예.

먼저 이 자료를 시장님과 의원님들께 한 부씩 배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처 직원에게 자료전달) 오늘 보충질문을 준비한 내용이 있었는데 오전에 공무원 답변과정에 의회의 위상에 도전장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 문제부터 해결하고 가겠습니다. 김일융 문화관광체육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실장 김일융입니다.

오전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아닙니다. 좀 불편했습니다. 많이 불편했습니다.

점심이 별로 맛이 없었습니까?

위원장님께 심려를 드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습니다.

그래도 조금 드셨지요?

별로 못 먹었습니다.

저는 오전에 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갑자기 보충질문을 바꾸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자료를 찾느라 식사도 못했습니다. 제 몫까지 맛있게 드시기를 바랐는데 실장님도 점심 맛이 좋지는 않으셨는 모양이지요. 오전에 답변주신 내용 가운데 첫 번째, 의원 님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축요율과 건설요율이 다르기 때문에 과다 지출한 것이 아니다. 세 번째, 주월초등학교 통학버스지원비 근거가 없고 일단락이 되었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이 무엇입니까?

의원님 질문의 요지는 제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주월초등학교 종합경기훈련장 웜업장에 대한 60억이 있고, 그 다음에 13개, 호남대, 조선대, 개별 경기장의 개보수 비용 1억 8천 정도가 별도로, 원래 별도로 하면 61억 8천 정도를 입찰공고를 해서 발주를 해야 하는데, 앞 달에 60억을 다 확보하지 않고 주월초등학교에 대해서 사용되어야 할 60억 안에 다른 경기장 것들을 여기서 써 버렸다. 돈을 썼다. 주월초등학교에 들어갈 것을. 이 말씀 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 확인해 본 결과로는 1차 발주 할 때는 61억 8천, 이렇게 해서 발주해야 하는데 그 때 예산사정상 5억 5천 정도를 덜 했고, 그 때 당시에는. 그때 당시 기준으로 하면 의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2차 추경까지 해서는 부족한 5억 5천을 보완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앞에서 부족한 부분을 뒤에서 보완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은…….

실장님의 그 말씀을 맞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시장님과 우리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리라고 했던 참고자료를 보시면,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집행과 관련된 검토내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체육진흥과장님께서 가지고 오셔서 보고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총사업비 144억원 중에 1차 사업 웜업장에서 60억이 소요 되었습니다. 이 60억이 어떻게 소요되었는지 그 밑에 내용이 나옵니다. U대회 개보수비 56억 3천, 그 밑에 보시면 제가 형광펜으로 표시해 놨는데 낙찰차액 설계변경 등 해가지고 56억 2천, 괄호하고 주월초 47억 6천, 다른 학교 2억 8천, 관급자재공사 5억 8천,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무엇이 사실이 아니란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 제 설명이 여기 관급 부분은 주월초로 넘어갈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월초 더하기 관급하면 이게 54억 얼마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이게 2개만 해서도 60억이 되어야 하는데…….

웜업장, 주월초 리모델링 안에 들어가 있는데 웜업장 60억이 쓰여진 내역이라니까요. 이것을 근거로 이야기했고 이 내용에 대해서 실장님, 문화관광체육실에서 와서 저한테 보고한 내용이에요. 보고서를 가지고 와서. 보십시오. 시의회 지적사항 검토보고 해가지고 이 자료를 저한테 2월 3일날 가지고 와서 보고 했다니까요.

이게 표현의 문제인데요. 이렇게 되었답니다.

무슨 표현의 문제입니까? 이것이. 실장님께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이런 부분이 표현의 문제인 것이지, 이것이 왜 표현의 문제입니까?

아까 이 단계에서 5억 5천 정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단계에서 의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제가 이 자료요구 할 때 144억, 주월초등학교 리모델링비 144억이 쓰여진 집행내역을 요구했습니다. 그 가운데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2016년 2월에 상임위에서 회의 하실 때 실장님 참석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참석하신 그 회의가 있기 전에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다른 용도로 쓰였지? 깜짝 놀라서 담당자를 저희 방으로 오라고 해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이지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라고 이야기 했었고 “잘못된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해해 달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다르게 들었기 때문에…….

왜 실장님한테 보고 한 내용은 다르고, 저한테 와서 “잘못 되었다. 이해해 달라”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부분 확인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질문답변 보고 과정에서 제가 확인한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들었었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자료를 주시고 이런 자료에 근거해서 시정질문을 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자료가 문화관광체육실에서 나왔다니까요.

여기 60억 주월초교 1차사업(웜업) 60억원은, 이 60억원 개념에…….

주월초등학교 웜업장으로 60억이 다 들어갔으면 할 말이 없는 것이지요. 보세요. 47억 6천이 들어갔고, 다른 학교 해가지고 다른 학교가 안 보이십니까? 다른 학교 2억 8천이 명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통합발주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월초등학교 웜업장 별도 원래 60억을 해야 하는데 5억 5천이 부족한 55억을 편성하고, 그 다음에 다른 학교 2억 8천, 이 부분을 별도 발주를 해야 맞는데, 오해가 없는데 이것을 통합 발주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 2억 8천이 144억 안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저는 U대회 다른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자, 주월초등학교 144억이 제대로 리모델링비에 들어갔는지에 대한 관심인 것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됩니까? 이미 "잘못했다" 시인했고 "이해해 달라"고 했고. 그 밑에 보십시오. 지금 제가 노랑색으로 형광펜으로 색칠을 해 놓은 부분 보십시오. ‘주월초교 경기시설 개·보수 집행내역, 중앙부처 노출 시 문제 소지’라고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이번에 하다보니까 업무담당자가 바뀌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진위 확인에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아마도 이에 의원님께 설명드린 부분하고…….

그것은 실장님이 업무파악을 못하신 것이지 제가 사실이 아닌 것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보니까 이번에 답변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의원님 답변을 하러 갔던 분하고 또 저한테 했던 분하고 다르게 이야기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바뀌어도 이 내역 바뀔 수 있습니까?

그 내용을 확인해서 어떤 것이 맞는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저는 이 보고를 받는 것이 끝났다니까요. 무엇을 또 확인해서 무엇을 보고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제가 들은 보고가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근거에 의해서 의원님께 답변…….

실장님 혼자만 무슨 섬나라에 사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요. 제가 허위사실 유포했습니까?

그런 뜻으로 말씀한 게 전혀 아니고요.

그런 뜻이지요.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제가 들은 바로는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직원들의, 실무라인의, 어떤 것이 진위인지 다시 한 번……. 저는 분명히 이번 질문답변 과정 속에서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직원들의 실무라인의 보고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실무라인은 보고를 믿으시고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은 믿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세요?

그것은 아닙니다. 의원님의 질의가 들어왔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당연히 답변해 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답변과정에, 이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답변 초안을 가지고 왔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스터디를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저한테 그런 인포메이션(information)을 줬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 설명과 저한테 설명한 부분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그 부분은 추가로 확인해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의원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제가 단정적으로 말했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듭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의원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료입니다. 자료. 자료요구를 통해서 그 자료를 분석해서 의정활동의 방향을 잡고 발언을 준비하고 질문요지를 준비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준 자료이고 실장님 방에서 나온 자료에요. 이 자료를 근거로 이야기하는데, 잘못했다고 시인했고 이해해 달라고 했고 그런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표현하신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은 처사인 것 같습니다. 잘못하신 것이지요?

죄송합니다.

두 번째, 건축요율, 건설요율 설명하셨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건설요율이었는데 건축요율을 따지고 보면 과다지출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 건축요율로 따져보겠습니다. 실장님께서 건축요율로 하면 과다지출이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건축요율로 따져보겠습니다. 예산편성운영기준 기금운용계획,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보십시오. 주월초등학교 리모델링과 관련해서는 이 요율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것 먼저 말씀드릴게요. 시청하고 교육청하고 설계비에 대해서 서로 협의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드린 자료를 3페이지에 보시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용역이 있는데 7억으로 협의를 합니다. 7억으로, 7억으로 협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요율을 건축, 실장님께서 말씀 건축분 요율을 보면 100억 공사비의 경우에 제3종 복잡 상급일 경우에 5.5%를 적용합니다. 예산에 대한 5.5%입니다. 중급일 경우에는 4.5%, 기본일 경우에는 3.67%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우리 주월초등학교가 3.67에 해당하는지, 4.59에 해당하는지, 5.5에 해당 하는지까지는 계산을 못했습니다. 실장님하고 저하고 만남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못했습니다만, 최고의 5.5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5.5로 적용해 봐도 7억 9천이 나옵니다. 지금 10억에서 몇 백원 빠집니다. 10억 정도가 지출 되었습니다. 실장님이 과다지출이 아니라고 주장하신 건축부분 요율에 적용해도 7억 9천 나옵니다. 아닙니까? 이래도 과다지출이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계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확인해 보지 않고 답변하십니까?

그것은 실무부서에서 이게 그렇게 되었다고 답변해왔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믿고…….

의원이 과다지출 했습니다라고 주장할 때는 그만의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까? 싹뚝 무시해 버리고 “과다지출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과다지출인지 보셔야지요.

제가 이 답변서를 작성한 것이 잘못된 것인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것이 확인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확인도 안 된 이야기를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답변하시냐고요, 본회의장에서. 건설요율로 했을 때는 5억 이상이 과다 지출이 되었고요. 실장님이 주장하시는 건축요율로 하자면 3억이 과다지출 되었습니다. 아닙니까? 과다지출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정확히 확인해서 보고 드리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조치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을 마음대로 하셔 놓고 나중에 확인해서 보고하겠다고 그러시면 돼요? 답변을 하기 전에 신중하게 충분히 검토해서 답변하셔야지요. 저는 건설요율로 해서 5억 정도가 과다지출 되었다는 주장이었고 실장님께서는 “건축요율로 하면 과다지출이 아닙니다. 건축요율과 건설요율은 다릅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건축요율로 환산해 봐도 최고치에 적용을 해봐도 3억 정도가 더 과다지출 되었습니다. 인정 할 것은 인정하셔야지요. 계산도 안 해 보고 답변 먼저 하시는 거예요. 다음 세 번째입니다. 주월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비, “더 이상 지원해야 할 근거도 없고 일단락이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일단락이 되었다는 것은 누구의 판단입니까? 누가 일단락 시켰습니까?

지난번에 공문이 있는 것을 본 것 같습니다.

일단락되었다고 공문 보내면 끝입니까?

일단락되었다는 근거를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스터디 하기로는 당초에 건설사와 시교육청, 13억이 필요하다고 시교육청에서 요구를 했는데 건설사가 처음부터 13억을 지원하겠다고 한 적은 없다고 그러고요. 건설사에서 3억원을 주면 자기들의 책임은 다하는 것으로 주장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광주시청은 건설사 편을 드는 거예요.

아닙니다. 자료…….

지금 제목이 무엇입니까? 통학버스지원비지요. 통학버스지원비이면 3년 6개월 동안 통학버스에 들어가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맞지요. 누구 마음대로 3억입니까? 누가 정했습니까, 3억을? 교육청에서 그것 수용했습니까? 주월초등학교 학부형들이 그것 허락한 내용입니까? 왜 자기들 마음대로 3억만 주고 맙니까? 그래놓고 일단락되었다고 그러십니까? 8억이 들어갔다니까요. 나머지 5억도 주셔야지요. 주지 않고 있는 시공사의 말만 듣고 그런 식으로 시공사를 두둔하는 그런 식의 발언을 하면 됩니까? 그리고 주월초등학교 통학버스지원비 관련해서 지원비에 대한 근거가 없어서 줄 수 없다는 내용의 답변을 아까 하셨어요. 이 내용은 답변서에 있지도 않는 내용이에요. 답변서에 있는 내용만을 하셔야지 답변서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실장님 개인의 생각입니까?

아닙니다.

답변서에 없어요. 이 내용이.

물론 그렇습니다. 답변할 때 다른 내용을 추가적으로 넣고 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질문서를 미리 주고 답변서를 받는 것은 그런 식으로 즉흥적으로 실장님처럼 답변하라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회의규칙」, 「기본조례」를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답변서에도 없는 내용인데 일단락된 것은 누가 일단락을 시켰습니까?

답변서에는 없지만 보완내용이 필요하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현장 답변에서…….

보완내용이 필요한 이야기를 여기서 합니까, 마이크 대고.

당연히 하지요. 거기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설명해야…….

그것이 보완이 됩니까? 당연히 된다니요. 마이크를 대고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하신 것이 보완이 돼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답변서를 제출한대로 그대로 읽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말하면 그것도 「기본조례」를 무시한 것이고요. 좋습니다. 누가 일단락 시켰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그 부분은 학교가 실질적으로 개교했고, 지금 상황에서는 통학버스 운영근거들이 다 끝났고 개교를 했기 때문에, 상황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인식을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실장님 개인의 인식이지요. 그러면 3억도 괜히 줬네요.

아니, 그때 당시에는 통학버스…….

개교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3억도 주지 말 것을 괜히 줬네요.

그것은 통학버스 운영할 때였으니까요. 그 당시니까 필요했었겠지요, 당연히.

그 이후로도 했어요. 지금 개교를 했기 때문에 지금 안 할 뿐이지 3년 6개월간 통학버스를 운영했다니까요.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8억이라는 말이에요. 3억 받았어요. 5억을 주지 않았어요. 줘야 되잖아요. 건설사가 안 주고 있어요. 그러면 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공사에 같이, 교육청과 같은 입장으로 시공사가 교육청에 약속을 지키도록 거들어 줘야 되지 않아요. 시가 줘야 할 책임은 없습니다. 시공사가 줘야 합니다. 그런데 실장님처럼 그런 자세로 이야기 하시면 광주시는 정말로 무책임한 행정기관입니다. 물론 받아내지 못한 교육청도 무능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요. 그러나 광주시의 입장을,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주월초등학교가 왜 휴교를 했습니까? 그냥 학교 내부사정이었습니까? 교육청 사정이었습니까? 광주시 U대회 때문에 휴교를 했어요. 거기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을 다하시라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일단락이 되었다. 근거가 없다.” 근거가 없다니요, 근거는 무슨 근거를 말씀 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근거가 되어야 합니까? 준 3억은 근거가 있어서 주었습니까? 나머지 5억은 무엇이 근거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답변해 보세요.

근거는 그때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자 시교육청, 시, 건설사 간에 처음에 협의할 때 그 소요비용을 그만큼을 주겠다. 전액 주겠다. 거기에 대한 증빙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증빙이요. 제가 그 자료를 봤는데요. 8억이라는 증빙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준 3억이라는 증빙도 없습니다. 통학버스비를 지원 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3억은 통학버스비가 되고 나머지 5억은 통학버스비가 아닙니까, 8억이 들었는데. 통학버스지원비를 시공사에서 지원하겠다고 했다니까요.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3억 줬어요. 나머지 5억은 왜 안 주냐고요. 거기에 대해서 시가 중재를 한다거나 시공사에 도와주어서 통학버스비를 지원 받도록 해주는 것이 광주시의 도의적인 책임이다. 그 말이에요.

그 부분은 한 번 더 확인해서 저희들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면 의원님 말씀처럼 있다면…….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야 지요. 저희들 역할이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어야지요. “일단락이 되었습니다.”는 지금 실장님 답변으로 말하자면 저는 오늘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를, 사실도 아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장님의 답변만 놓고 보자면. 시정질문을 준비하자면 몇 개월 준비해야합니다. 바쁜 총선 기간입니다. 그동안의 수고와 노력을 인정받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답변을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 동안 준비해 왔던 것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그런 답변을 하실 수 있어요. 신중하게 하셔야지요, 답변을. 용어선택도 신중하게 하시고. 마지막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처음에 시작은 답변의 용어선택의 약간의 문제에서 비롯되었습니다만, 조금 더 의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런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그 동안 이 사업을 마무리하고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시가 좀 더 많은 노력을, 물론 해 왔습니다만, 마지막 메조지 하는데 있어서 조금 부족한 점도 있지 않았나, 그런 부분도 돌아봐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하고 제가 답변 드린 것하고 안 맞는 부분, 또 의원님께 우리 직원들이 가서 설명한 부분에 안 맞는 부분은 어느 것이 맞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고 잘못된 예산집행이 있다면 그런 부분 조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를 이해를 더 시키시고, 그렇지 않으면 시정하시고 개선안을 만드시고, 또 광주시가 교육청을 위해서 지원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꼭 예산의 부분이 아니더라도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사실 준비한 보충질문이 따로 있는데 오늘 김일융 실장님 때문에 내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충분히 주시겠습니까?

그럼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연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지요.

주경님 의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함께 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유정심 위원장님께서 아주 디테일하게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 역시 담당 부서장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나 짧게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시장님께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