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장 윤수찬의원입니다. 제25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총 5건의 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3건, 수정가결 1건, 계속심사 1건입니다. 첫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상생협력을 통한 건설업계 경쟁력 향상, 지급확인시스템을 통한 사회적 약자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구로동 25번지에 소재한 토지 973.7㎡ 25평과 건물 지상 1.2층 669.37㎡ 203평의 행정재산 매각과 관련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 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구로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건으로 위원님들의 활발한 토의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은 개봉로 16가길 10-5에 지상3층, 연면적 228.41㎡ 69평, 정원 53명 규모로, 8월에 개원예정인 개봉2동 어린이집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구로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은「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정하려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구로구 구민회관의 운영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시설 및 부속설비의 사용료 현실화 등에 관한 것을 정비하려는 건으로 안 별표1의 구민회관 부속설비 사용료 중 사용시간 및 기준액 4호에 "냉·난방비와 전기료는 갤러리, 회의실, 연습실 등에 대해서 기준액의 50%로 한다"는 것을 기본 사용료보다 냉난방 및 전기 사용료가 더 커질 것을 우려하여 "갤러리는 1일 기준 1만원, 회의실, 연습실은 1시간당 3,000원"으로 변경하고 구로구청이 인정하는 구로구 주관행사 중 회의실, 연습실의 전기료 냉난방 요금 기준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희서의원입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아낌 없이 지원을 해 주신 김명조 의장님과 특위 활동에 함께 해 주신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관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사회 전반에 걸친 안전에 대한 불감증과 대응시스템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10개월간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왔습니다. 특히 세월호 이후에 사회적으로 더 중요해지고 관심이 높아진 안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구로구의회가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재난 없는 안전한 구로를 만들기 위해 우리구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문제점 등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소기의 성과를 이루면서 특위활동을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금번 활동기간에는 전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던 메르스 사태가 있었습니다. 전염병에 의해서 국가적 재난사태까지 가는 최악의 상황이었고 전국적으로 38명이라는 많야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큰 공포 유발요인은 초기발생부터 확산되기까지 사태의 진행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국민들에게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로 인해 각종 루머와 유언비어가 난무했고 주민들은 막연한 두려움을 느껴 지역경제 침체라는 문제까지 야기되었습니다. 다행히 우리구는 단 한 명의 확진자나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지만 금번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또 다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듯이 우리는 메르스 사태를 교훈 삼아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난 대응 체계를 수립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메르스 사태 중에 안전관리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하여 전 의원님들이 집행부와 함께 노력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편 우리 특별위원회의 금번 활동은 예년과는 달리 일상생활 주변의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어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점이 특히 자랑스럽습니다. 이전의 특별위원회에서는 기존에 주어진 것들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지만 이번에는 좀더 적극적이고 현장 중심의 활동을 개척했다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두고 함께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한 노후로 인해서 유해요소가 발생하고 있는 우신중학교를 비롯한 구로구 내에 인조잔디에 관련된 점검들도 진행했습니다. 특히 우신중학교 내에 인조잔디 구장을 방문하고 실태를 파악해서 조속히 교체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고 이 공사가 지금 완료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구 특화 사업인 안양천 물놀이장에 대해서는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대비와 눈병과 같은 전염병이 발생치 않도록 특별관심을 기울이도록 당부하였으며 서울시 주관으로 시행되는 아마존 조성사업 즉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지역을 만드는 것인데요. 아마존 조성사업에는 2015년도 계명초등학교에 이어 금년에도 매봉초등학교가 또 다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가 있기까지 지원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 2월 영종도 106대 차량 추돌사고 또 5월에 예비군 훈련장 총기난사 사고, 메르스 사태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안전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대비는 하겠지만 아직도 생활주변에는 위험요인이 가득하기만 합니다. 안전은 미리 발생하고 나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안전관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인사드리면서 드렸던 말씀은 안전에는 99%가 없다, 그래서 안전에 들어가는 예산은 때에 따라서는 효용성이나 효율성만 가지고 낭비예산이다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안전을 미리 준비하는 그런 예산이라는 점을 강조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에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구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위원회의 공식적인 활동은 종료되었지만 저를 비롯한 모든 의원들은 앞으로도 남은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의 안전관리에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10개월 동안 본 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 재난 없는 구로를 위해 애쓰시는 모든 공무원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더욱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평길의원입니다. 본의원이 갑자기 신상발언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공무원 중립의무 및 선거관여 금지에 관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4월 13일날 제20대 총선이 있습니다. 이제 각 정당의 후보가 확정이 되었고 이런 시점에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에 공무원들이 선거의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황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오늘부로 그 분들께는 개인적으로 전화를 드릴까 합니다.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동장이 통장님댁을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동복지센터 전환을 앞두고 통장집이 어디인지까지 알아야 되겠다고 방문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이런 동장의 행동은 지금 이 시기에 적절하지 않다, 동복지센터 전환이 7월 1일자로 되는데 굳이 이 시점에 그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고 일과 시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자기 지역구도 아닌 분들, 예를 들면 경로당 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시고 식사하다가 저희들에게 적발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단체, 자기동 단체장도 아닙니다. 이런 사례들은 본의원이 볼 때는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주민자치 위원장이나 통친회장 등을 한데 묶어서 식사를 하다가 저희들에게 적발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 그렇게 할 시기가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4월 13일까지는 철저하게 그런 일이 없도록, 식사할 기회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하지 않도록 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우리 구청에도 말씀드립니다.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현재 전혀 계획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후보의 공약에 들어가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대근의원님께서 한일시멘트와 관련해서 작년에 시책질문했죠? 구청장께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구청장 답변내용이 어떠했느냐, 전혀 가능성이 없다, 그런데 MOU를 체결했느니 구로구청과 서울시와 힘을 합해서 어떻게 한다느니 이런 것은 구청의 협조 없이는 나올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한치의 양보 없이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미 몇몇 동장님들 용서하기 어려운 수준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는 공무원들에게 각별히 이 시간 이후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본의원이 신상발언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선거를 앞두고 꼭 이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에서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이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