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영호 의원 발언
심재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과 등 7개 부서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2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황윤점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윤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5호 영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황윤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락
우태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우태락입니다. 황윤점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2016년 3월 7일 발의한 의안번호 제245호 영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대표 발의하신 황윤점 의원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주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지원시책을 발굴하고 지역협의회 구성으로 유관기관 및 단체 네트워크를 통한 정착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빠른 사회 적응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황윤점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호 위원입니다. 제4조2항의 제2호에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민에 대한 사업입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윤점
황윤점의원
이건 우리 주민도 되고요. 이탈주민도 됩니다. 왜 이 사업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냐하면 지금 실은 우리나라에 한 26,000명 정도의 북한이탈주민이 있고, 영주에도 있고 한데 이분들이 와서 정착을 못하니까 첫째 물론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쪽 이탈 주민들의 정서라든지 이런 것이 좀 안되어서 여기 현 주민들이 그쪽 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이 현 주민이 불편하고 그런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라든지 아니면 사회에 적응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인식을 개선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우리는 북한이탈주민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어야 되고, 북한이탈주민들은 또 우리의 정서를 알아서 서로 개선해서 해야 되는데 그 예를 든다면 청소년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함께 함으로써 인식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2항을 넣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인삼축제 때 같이 북한 음식을 소개함으로써 굉장히 멀어졌던 게 가깝게 느껴지고 정말 영주에서는 이탈주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쓰고 있구나, 또 적극 이해를 하고 저희들도 그것을 기회로 해서 이탈주민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뭐가 불편한지를 많이 알게 되었듯이 이런 모든 사업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위원
수고 하십니다. 신수인 위원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영주시에는 북한이탈주민 단체가 있습니까?
윤점
황윤점의원
예,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윤점
황윤점의원
하나입니다.
신수인위원
명칭은 어떻게 됩니까? 비영리법인입니까? 사단법인입니까?
윤점
황윤점의원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그냥 평통에서 후원해 주고 그런 거지, 뭐 법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그런 등등이 아마 구성되어 지리라 생각을 하고요. 또 이북에서 이쪽으로 왔을 때 보통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고 하는데 이 하나원이 아마 내년인가 되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영주에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그분들이 이쪽에 많이 정착할 수 있도록 이 시대즈음에 아주 꼭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수인위원
그렇습니까?
윤점
황윤점의원
예.
신수인위원
그리고 우리시에는 북한이탈주민이 몇 분정도 거주하고 있습니까? 혹시 파악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윤점
황윤점의원
이탈주민이 제가 알기로는 어린 아이들까지 치면 사십 몇 명이라고 하는데 가구 수는 아마 18가구인가 그렇다고 합니다.
신수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북에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된 곳이 있습니까?
윤점
황윤점의원
예, 있습니다. 도의회 조례안이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어쨌든 우리 지역에 와서 거주하고 살고 있는 이탈주민들을 위해서 교육이나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업이 되었으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윤점
황윤점의원
예, 감사합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황윤점 의원님, 이중호 위원입니다. 우리 영주시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까지 사각지대에 있던 북한이탈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본 위원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이라는 게 국적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서 해야하지요?
윤점
황윤점의원
예, 그렇지요.
이중호위원
국적 자체가 대한민국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지역 내에 이 분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영주시에서 하는 각종 조례라든가 또 특별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한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이 제도를 보면 별도의 그 어떤... 단지 조례가 필요 한 것은 지원 단체에 대한 보조지원이 여기 주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외의 것은 보면 다 우리시에서 출산, 양육, 보육... 다 지원을 하잖습니까?
윤점
황윤점의원
예.
이중호위원
우리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고 영주시민이기 때문에... 지원 단체가 앞으로 문제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분들이 우리 지역에 올 때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고나서 바로 자기가 영주로 가겠다 이런 것은 아니지요?
윤점
황윤점의원
맞습니다. 자기가 선택을 합니다.
이중호위원
선택을 합니까?
윤점
황윤점의원
예.
이중호위원
지금 우리 지원 단체 지역협의회 설치를 해서 앞으로 40여명 같으면 정말로 그렇게 많지는 않고 또 이 분들이 우리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법령으로써 제도적으로 하지만 이 분들이 현재 우리지역에 와서 살고 있는 것을 보면 굉장히 형편이 어렵습니다.
윤점
황윤점의원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본 위원...우리 면에 지금 한 분이 와 계신데 여러 가지로 주변에서 많은 도움을 줘도 아직 많이 여건이 힘들고 해서 지원 단체가 조성이 되고 구성이 되어서 우리시에서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의원님께서 이것을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점
황윤점의원
예.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윤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 자치행정과 - 사회복지과 - 주민생활지원과 - 문화예술과 - 관광산업과 - 보건사업과 - 건강관리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태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행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심재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심재연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직원 한마음화합대회에 이게 포상금입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이영호위원
포상금이 어떻게 2,000만원이나 됩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당초에 포상금을 1,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의 1,380만원은 직원 한마음체육대회에 직원들 그날 당일 식비하고 시상품, 기념품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1,380만원이 기정액인데 체육대회 관련해서 다른 예산은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예산액은 총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당초예산 2,620만원...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2,000만원 삭감되었던 거잖아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1,380만원 가지고는 지금 그날 전체 공무원하고 무기계약 포함해서 가족들도 참여하도록 되어있는데 당초 예산에 식비를 우리가 급량비를 6,000원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6,000원을 조금 더 계상해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렇게 해서는 그날 행사에 식비라든가 이런 게 부족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영호위원
이게 저희들이 본예산 때 사업비 과다로 해서 삭감된 건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0쪽 국내외도시간교류협력추진 사업에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주로 민간인이 어떻게 되는지요? 단체입니까? 뭡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건 앞으로 교류를 함으로 해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 올해 갔던 분은 걷기대회 이강욱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 그 다음 일본 후지노미아시와 자매결연이 이루어지면 실질적으로 농산물 6차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류하기 위해서 관련 산업 민간인들도 방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 국외여비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국제통상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아마 민간인들이 국제교류에 좀 더 많이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수고 하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40쪽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경북지구 JC특우회 우정의날 행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경북지구 JC특우회가 각 시․군으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경북지구 JC특우회장이 지금 영주 사람이어서 영주에서 특우회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각 시․군에서 돌아가면서 하면 각 시․군에서 행사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JC특우회에서 행사비가 얼마인데 시에서 2,000만원을 지원합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전체 JC특우회원이 모이면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한 6,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각 시․군으로 돌아가면서 할 때, 인근 예천에도 2,000만원을 지원하고 다른 시․군에서 2,0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이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올해 한 해만 하는 겁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한 해만 하는 겁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여러 봉사단체가 영주에 많잖습니까? 그러면 그런 단체에서 경북 시․군 행사를 했을 때는 다른 데에도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지요? 이런 선례를 남기면요. 과연 그때 어떤 봉사단체는 해주고 어떤 봉사 단체는 안 해주고 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경북 전체 봉사단체가 행사를 하는 것은 좀 흔하지는 않습니다. 흔하지는 않는데 다른 봉사단체도 지원해 주는 게 가끔은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물론 영주에서 하고 몇 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온다고 하지만 봉사단체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그렇게 요구를 했을 때는 다 그렇게 해줘야 되는 그런 것도 있으니 이게 어떤 것인지 질의를 했습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이중호 위원입니다. 39쪽입니다. 당초 직원 휴양시설 이용료가 15만원이었지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지금 30만원으로 인상을 했는데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이것은 2014년도에 시청하고 공무원노동조합하고 단체 협약을 했던 사항입니다. 단체 협약 사항이어서 시에는 또 이행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당연히 노동조합하고 단체 협약을 했으면 이행을 하는 것은 맞지요. 그런데 현실이 영주시의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건 아시지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공무원들 보면 각 부서화합행사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며 있지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한마음체육대회도 있지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런데 다 챙기려면 끝이 있습니까? 시민들은 힘들어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은 협약은 협약이래도 또 공무원 분들이 양보할 것은 양보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주민하고 시민하고 직원하고 같이 가는 분위기이지 나만 공무원해서 힘드니까 다 해달라고... 다 챙길 것 같으면, 안 그렇습니까? 아니면 차라리 한 개를 없애든지요. 직원한마음화합대회는 빼고요. 직원한마음화합행사는 하지마시고요. 주고받는 게 있어야지요. 맨날 다 끝까지 챙겨 가면 시민들은 실질적으로 시골에 농사꾼이 농장 가는데 포장도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 판에 맨날 공무원들은 챙길 것 다 챙긴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배려해주시면 공무원들이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일은 열심히 하는 것 압니다. 그리고 40쪽입니다. 지금이 3월이지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3월인데 신년 해맞이 행사 100만원이 왜 증액 되었습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내년 1월 1일에 하는 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내년도에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내년 1월 1일에 행사를 하면 올 12월에 하면 되지요. 왜 벌써 땡겨서 해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당초 예산에 그렇게 계상이...
이중호위원
아니, 추경을 하는 요인이 뭡니까? 아주 시급하고 꼭 해야 될 것...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1백만원입니다.
이중호위원
아니,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추경의 성격을 아시고 예산 편성을 해서 올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조금 전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그렇지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 분들이 평화통일포럼 회원들과 함께 체험교육을 한다고 한 예산이 544만원입니다. 이 분들이 제가 대충 계산을 해서 한 80명이 간다고 하면 1인당 한 6만원 정도면 됩니다.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포럼 하는 예산은 손톱끝만큼 세워놓고 직원 분들이 간다고 하면 몇 십만원 인상을 해달라고 하고, 살림을 형평성에 맞게 삽시다. 또 한 가지 JC특우회 행사입니다. 이 행사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특우회하고 지금까지 협의한 사항으로는 인삼축제 기간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인삼축제 기간이나 아니면 우리 선비문화축제 기간이나...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인삼축제 기간으로 잠정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우리시에서 예산 2,000만원을 지원해주면 뭔가 떨어져야 되는 게 아닙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좀 이렇게 형편을 봐서 급하고 한 것은 하지만 내년도에 해맞이 하는 것을 벌써 올렸는데 그게 준비할 게 그렇게 많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좀 더 세밀하게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6 정회
10:55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신흠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심재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심재연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50쪽의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중증장애인이동사업 지원하고 신장장애인 차량이동사업 지원에 500만원씩 계상된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이게 당초에 작년도에도 이 예산만큼 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심사를 할 때 500만원씩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중증장애인이동사업 지원은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현재 차량 유류비라든지 운영비에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신장장애인 차량이동사업도 마찬가지로 신장장애인 협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병원이송이라든지 응급상황에 대한 쪽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김현익위원
본예산 편성에서 예산 사정에 의해 삭감되었던 부분이란 이야기입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작년도에는 현재의 금액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리고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예산 16억4천만원 확보하면 다 확보한 겁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9월말 완공을 목표로 지금 진도율이 한 49%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당초에 작년에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차수막 설비를 설치하면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좀 많이 투입이 되어서 거기에따라 총괄적으로 재원을, 소요액을 파악해서 확보하고자 합니다.
김현익위원
그렇습니까? 이 사업이 벌써 5년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영주시 장애인들을 위해서 좋은 복지관을 건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50쪽에 보시면 사회복지사업보조에 교통사고상담센터 운영 및 아동지원사업에 2,0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교통사고상담센터 운영인데 아동지원...이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이동지원 사업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이동지원 사업이네요. 그래도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교통장애인협회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어떤 상담이라든지 지사라든지 이런 운영을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 캠페인이라든지, 세미나... 이런 사업으로 해서 사실상 작년에도 저희들이 당초 예산 5,600만원이었는데 추경에서 더 추가확보를 해서 1억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마찬가지로 도비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2대 8로 20%대 80% 정도로 저희들에게 내려왔었는데 작년도에 올해 당초예산 심사를 위원님들께서 하실 때 시비 부담분 자체에서 2,0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이번에 그 예산 부족분으로 저희들이 이번 추가경정에서 2,000만원을 비율에 맞게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이 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교통장애인센터는 옛날 경찰서 맞은편에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이게 이동지원 사업으로 하는 데는 차량이 있어야 되지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차량이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차량으로 하면... 차는 몇 대나 있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차량은 1대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것 가지고 불편하지 않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차량은 크게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회원 수에 비해서는요.
윤점
황윤점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이중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이중호위원
우리 사회복지사업에 중증장애인하고 신장장애인 차량이동 지원사업이 있지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이중호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지난해에는 기정액 2,500만원, 1,700만원해서 별 문제가 없어서 운영을 했지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이 아니고 올해 추가경정 예산에서 확보하고자 하는 것하고 합쳐서 3,000만원하고 2,200만원이 작년에는 이 예산으로 운영되어 왔던 겁니다.
이중호위원
3,000만원, 2,200만원 예산을 했는데 그러면 당초에 예산팀에서 예산 산정을 할 때 약 500만원 정도 예산액에서 절감을 했지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절감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예산팀에서... 하여튼 예산팀 판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설명은 했습니다만, 예산팀 판단으로는 이 돈이 좀 많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차량 유류대라든가 운영비 관계인데 차량 유류대가 지금 기름 값도 내렸고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봐서는 500만원 삭감하는 게 맞지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어차피 여기 운영비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총괄적으로 따져보면 작년에도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그 금액이 다 필요하거든요.
이중호위원
그렇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차량유류비는 얼마 안 가고 운영비로 나가네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이 차량이 사실상 1대 가지고 1년 동안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 유류비가 얼마나 드는지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이중호위원
그럼 거의가 인건비 명목이네요. 그렇지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인건비하고 하여튼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그 경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중호위원
차량 하루에 기름 많이 들어갈 때 10,000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300만원인데요. 하루 10,000원 더 들어가겠어요? 그렇게 하고는 다 인건비란 얘기지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인건비가 일단은 많이 지출이 됩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교통사고 상담센터 있지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이중호위원
이 부분이 지금 현 우리 영주시에서 그렇게 시급한 지원사업입니까? 지금 교통사고 상담에 관해서는 경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굳이 교통장애인협회에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요? 캠페인이라든가 홍보하고, 안 그렇습니까? 다른 곳에서 안 해가지고 우리 교통장애인협회에서 이런 것은 우리가 나서서 해야 되겠다고 하면, 지금 다른 데에도 예산을 지원 받아서 다 하고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심사 순서이지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조례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3. 영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영환입니다. 영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락
우태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우태락입니다. 영주시장이 2016년 3월 10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246호 영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영주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이중호 위원입니다. 우리 영주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말고 영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중호위원
또 반면에 영주시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지요?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중호위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보면 굉장히 포괄적인 조문으로 되어있습니다. 요즈음 아동 학대에 관한 것들이 매스컴에 많이 나오지요?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우리 영주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개괄적인 도시조성, 공간조성, 시스템 증진, 이런 부분만 하는데 그러면 우리 영주시 교육지원청에서는 예를 들어서 장기 결석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하나도 없잖아요?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동친화도시 조례가 제정되면 학교에서 교육과 더불어 학교 방과 후에 어떤 교육 그런 것을 만들어서 아동이 잘 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방과 후 아카데미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이게 다 아동친화도시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그게 일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친화도시를 조성하게 되면 모든 게 포괄적인 여건만 갖춰주는 거예요. 영주시에서 관여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관리하는게...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이중호위원
예를 들어서 어린 학생들이 1주일 결석을 했다. 이런 부분은 교육청 지침으로 하고 있지요?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학교하고 연계해서 다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이중호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조례상에도 어느 정도 조문이 들어가야 교육청에 의뢰를 할 수가 있다고요.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런데 지금 조문 내용 전체가 보면 당연하게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될 기본 계획 밖에 없어요. 내용 자체가요. 지금 여성친화도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양성평등 조례도 마찬가지고요.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가 제정되면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중호위원
하여튼 이 조례를 제정하면 제정으로 인해서 거기에 뒤에 받쳐주는 아동에 관한 기본권 이런 것도 같이 한번 다시 조례를 하든지, 검토를 해서 체계적으로 만들어 가는 게 맞습니다.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문을 했지만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4조에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보면 모든 아동은 동등한 권리, 해서 포괄적으로 되어있는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여성친화도시 등 여러 가지 조례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조례를 제정해도 시에서 거의 안 하는 편입니다. 여성친화도시라고 해서 지금 영주에서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 제4조에 보면 결손가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기초수급자 가정이라든가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제6조에도 보면 놀이시설 물론 확충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아파트 놀이시설에 가보면 관리가 안 됩니다. 이런 조례만 거창하게 만들어서 나중에 관리도 안 하고 그냥 무용지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제9조에 어린이 날 기념행사 및 사생대회 등 각종 행사를 해놨는데 몇 십 년씩 하던 사생대회도 이 단체 때문에... 도 행사 때문에 올해는 없어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십니까?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올해는 도의 어린이 행사 때문에...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어린이 행사를 보면 매년 참가하는 학생들이 물론 가고, 또 새로운 학생들도 가지만 그런 몇 십 년 하던 행사를 그런 단체 때문에 취소가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무슨 아동친화도시라고 이런 조례를 만듭니까? 하여튼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를 잘해서 정말로 친화도시가 되도록 주무과에서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3 정회
11:26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영환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심재연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63쪽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노인의날 기념 읍․면․동 행사지원이 있는데 어떤 행사를 지원합니까?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동의 경로당별로 행사를 지원해서 그쪽 노인들한테...
이영호위원
물품지원 아닙니까?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물품지원입니다. 물품지원하고 제가 배부해드린 7쪽, 8쪽에 보면 상세히 설명을 해놨거든요. 7쪽, 8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쪽, 8쪽에 하여간 상세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각 경로당마다 지원하는 겁니까?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65세 이상 전체 노인들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런데 1인당 5,000원씩 지원을 하잖아요?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영호위원
하는데 읍․면․동에다가 지원을 하면 인원수대로 지원하는지요? 아니면 물품을 구입해서 하는지요? 어떻게 무슨 행사에 지원을 하는 겁니까?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노인의 날에 읍․면․동에 행사를 하면 노인들이 모이면 그 어떤 단체에 물품을 지원하든지 아니면 그 행사의 잔치 경비로 하든지, 그 소요경비로 합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각 경로당마다 65세 이상 인원을 파악해서 1인당 5,000원을 지원한다는 겁니까?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동 전체적으로 65세 전체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합니다.
이영호위원
65세 이상 전체 인원을 얘기하는 것은 아는데 그러면 각 경로당마다...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당이 아니고 읍․면․동별로 65세 이상 노인들 대상으로 선물, 양말을 제공하든지...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물품지원이 아닙니까? 이게 전년도 노인의 날에 양말 지원했던 것 아닙니까?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에는 양말을 지원했습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저번에 양말 지원을 했다가 올해 양말을 중단했던 그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품지원으로 해놔야지요. 행사지원으로 해놓으면 무슨 행사인지 모르니 제가 질문을 하는 게 아닙니까?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영호위원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장
팀장님은 자리에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열
정봉열경로복지팀장
예, 경로복지팀장 정봉열입니다. 노인의날 기념 읍․면․동 행사비 지원은 우리가 7쪽에 설명한 자료와 같이 그렇게 와전된 내용인데 65세 이상 보조단체에 읍․면․동별로 행사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는 읍․면․동별로 보조단체를 선정해서 읍․면․동에 보조단체가 행사를 경로잔치를 하든지 아니면 경로잔치 외에 기념품을 제공하든지 그 사업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무조건 읍․면․동에 기념품을 전달하는 그런 행사는 아닙니다. 보조단체에 따라서 기념행사를 하든지 아니면 기념행사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물품을 구입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영호위원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노인의 날 행사를 하든지 아니면 물품을 지원하든지 그 전자에는 그때 2,500원, 3,000원 할 때에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양말로 다 했던 것 아닙니까?
봉열
정봉열경로복지팀장
시에서 일괄적으로 했던 것은 읍․면․동에서 보조단체를 통해서 보조단체가 결정했던 사업입니다. 시에서 결정한 사업은 아닙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각 읍․면․동에서 지원을 다르게 했습니까?
봉열
정봉열경로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흥2동 같으면 봉사단체에서 경로잔치를 계속하다가 여기 내용에도 일부 있습니다만 참여하지 않으신 어르신들이 조금 민원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기념품을 제공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양말로 지원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거주의집 운영비에 냉․난방비가 사업비 과다로 해서 삭감이 되었던 것이지요?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추진 안한 사업에 대해서...
이영호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공동거주의집 보수 물품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5개소를 기존 운영을 하고 있고 5개소를 추가로 하는 겁니까?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올 5월이나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그 위에 경로당 신축은 2개소가 추가로 되어있는데 어디 어디 입니까?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안정 내줄리로 1개소로 되어있고, 추가적으로는 가흥2동하고 휴천3동하고 2개소입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본예산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경로당이 하나 신축이 되면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로 지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경로당을 신축한다고 해서 예산 1억3천만원이 많다고 해도 1억3천만원 가지고는 사실 경로당은 신축하기에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짓고 나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어르신들께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웃 경로당으로 가면 되는데 사실 어르신들이 너무 편하게 생활하시려고 경로당으로 가시려고 하니까 자꾸 신축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지요?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도 보고 했는데 일단은 경로당에 가면 조금 멀고 불편하고 어르신들이 그런 것은 있더라고요.
이영호위원
과장님?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영호위원
상망동에 덕흥주택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위치가 코오롱2차아파트 옆입니다. 옆인데 거기 주소지가 상망동으로 되어 있어요. 상망동으로 되어있어서 그분들이 어느 경로당에 가느냐하면 코오롱2차에 보면 경로당이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 못 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웃무리 마을까지 갑니다. 그 원당천 대로를 지나서 갑니다. 그런 분들도 물론 불편하지만 감수하고 다닙니다. 그 큰 도로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위험한대도 다닙니다. 이게 물론 어르신들 편안하게 잘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시 재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사실 경로당 신축은 좀 자제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도시가 들어서는 곳은 신도시가 들어오면 아파트에 또 경로당이 추가로 생기잖아요. 그런데 자꾸 신축을 해서 우리시가 재정도 굉장히 어려운데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자꾸 지원하기가 사실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지요?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주민들이 원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원하면 저희들도... 덕흥주택에도 하나 해 주시렵니까?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다 해줄 것 같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여기 61쪽에 장계향 아카데미 사업이 있습니다.
6월부터 한다고 하셨는데 5강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895만원인데 자부담이 95만원이고 시비가 800만원이네요.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지금 여기 주최․주관이 사단법인 장계향 선양이 아마 안동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영주시가 따로 사단법인으로 되어있는 것은 아니지요?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영주시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운영은 잘 안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사단법인으로는 안 되어 있지요?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단법인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회만 되어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회만 구성이 되어있고요?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5강을 하게 되면 강의 내용이 주로 어떤 겁니까?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강의 내용은 저희들이 6월 1일하고 8일, 15일, 22일... 제1강은 평범한 삶을 이룩한 지혜, 제2강은 변화를 만드는 소통, 제3강은 자녀 인성교육의 바탕, 제4강은 인간에 대한 신뢰의 나눔, 제5강에는 장계향 선생의 영양으로 영양두들마을을 방문하고 음식디미방 체험하고 이런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지금 강사는 어떻게 되는지요?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강사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것은 추후에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이 장계향 아카데미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까지 흩트러진 우리나라 여성들의 그런 것을 결집할 수 있고 또 윤리 도덕관도 많이 수립되어질 수 있는 사업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5강 정도로 하는 게 혹시 다른 시․군에서 먼저 했는데 영주가 늦게 출발을 합니다. 그렇지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다른 시․군에 비해서 늦게 출발을 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되어 버려서는 안 되고 이 장계향 아카데미 사업이 좀 더 홍보가 되어서 실지로 어머니들이 갖춰야 될 덕목, 이런 것들이 뿌리 깊게 정비가 되고 인식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요?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이 5강 가지고는 이걸 어떻게 하는지 궁금했고 다른 시․군에는 보통 강의를 몇 강까지 합니까?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시․군도 거의 비슷하지 싶은데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제가 알아본 결과는 다른 시․군에는 5강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좀 더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주에서는 5강으로 하면 과연 이렇게 해서 효과가 있겠나 싶습니다. 처음이니까 5강이라도 알차게 해야 되겠고, 형식에 그치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오랫동안 예산 사정 때문에 확보를 하지 못했던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예산을 20억원 이상 확보하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고맙습니다.
김현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65쪽 아지동청소년야영장의 오수관로 설치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1,800만원 계상 되었네요?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현익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BTL 사업에는 이게 포함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건 연결이 안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렇습니까?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현익위원
별도로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현익위원
공사비 전체를 부담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를 부담하는 겁니까?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오수 하수 나오는 게 저희들이 17.24톤 정도 해서 산출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BTL 사업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순수 시비로 하는 사업입니까?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하고는 별도입니다.
김현익위원
포함이 안 되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리고 62쪽에 보면 화장장 축대 보수 있지요?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현익위원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편성을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영주시 화장장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많은 이용객들... 시민들이나 외부인들이 와서 영주의 화장장을 보고 도대체 영주 수준이 이것 밖에 안 되냐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특단의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화장장을 옮겨보려고 했는데 삽재 쪽이라든가 이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민원의 반발이 너무 심해서 지금 장소를 못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화장장 들어가는 진입로가 차가 교행하기도 불편하고 거리는 약 800m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800m 되는 도로를 확․포장해서 그 길을 조금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지 않겠나 합니다. 지금 옮기기에는 조금 장소가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렇지요. 도로 사정도 그렇고, 안에 주차장도 그렇고, 그 안의 시설도 그렇습니다. 당분간이라도 못 옮기면 그런 시설에 편의시설도 좀 하고 해서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지요. 그래도 경북북부의 중심도시인 영주의 화장장 문화가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과장님, 용역을... 시장님 풀 사업비라도 받아서 용역을 좀 해서...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확․포장, 기반시설, 생활주변을 예산 책정해서 한번 올리겠습니다.
김현익위원
5월에 또 추경을 한다고 하니까 그때 좀 하시든지 해서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별지로 주신 추경예산 참고자료 12쪽에 보니까 가흥2동 딱다리미 경로당하고 휴천3동 경로당 건립이 기존 건물을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경로당을 건립하고 안하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경로당을 짓는데 우리시가 이렇게 보면 한 동당 1억원씩 지원을 하다가 또 조금 규모가 크든지 아니면 토지가격이라든가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1억2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까지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읍․면에는 토지비가 안 들기 때문에 1억원이든 1억3천만원이든 충분히 건립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동지역에는 토지가 없잖습니까? 시유지가 없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기존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하겠다는 건데 과장님이 실태파악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 영주시에서 기존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여 경로당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데는 거의 90% 이상 실패작입니다. 가보면 어른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하고 구조도 그렇고 그래서 안에 공간이 정말로 어른들이 안방, 사랑방, 또 중간에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도 않고 기존 주택이어서 방도 적고 리모델링도 한계가 있습니다. 골조 같으면 헐고 다시 새로 만든다고 하지만 그것도 안 되고 또 기존에 리모델링을 예산 사정 때문에 적당하게 해놓으면 추후에 수리비가 계속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제로 한 개를 하더라도 신축을 해서 적어도 30년이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경로당을 만들어야하지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건물매입을 해서 그냥 바깥만 리모델링해서 사용을 하느니 차라리 땅을 매입해서 건물을 지어주는 것이 훨씬 싸게 친다는 얘기지요.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해서 올해 한 동을 하더라도 정말 나대지를 매입해서 경로당이 꼭 필요하면 신축을 해주는 것이 맞다. 리모델링은 정말로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개소를 더 올렸는데 하여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잘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0 정회
13:03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장사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심재연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201쪽에 아트파크 임시주차장 법면추락방지휀스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휀스를 몇 m 정도 설치 합니까?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지금 아트센터 최상단에 비포장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위에 올라가면 문화예술회관 쪽으로 가면 약간 경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를 하고 그쪽 편으로 내려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야간이 되면 경사가 급해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서 휀스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법면이면 차가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이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겁니까?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사람입니다.
김현익위원
문화예술회관 쪽으로요?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김현익위원
사람을 위한 안전 휀스를 설치한다?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 다음 유계 송지향선생 일기집을 발간하는데 기정액이 2,00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3,000만원이 갑자기 증액이 됩니까? 예측을 어떻게 하셔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본예산 세우실 때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당초에 자체 예산 부서에서 아마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렇습니까?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러면 당초에 사업부서에서 신청한 금액은 얼마였는데요? 5,000만원이었습니까?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5,000만원이었습니다.
김현익위원
5,000만원인데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편성을 하지 못했다가 추경에 반영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 다음 85쪽에 비지정 문화재 이번에 삭감된 5억원 있지요? 이전 복원하는 거요.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김현익위원
몇 군데입니까?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비지정 문화재가 지금 다섯 동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전통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에 지정문화재가 12개소, 비지정문화재가 5개소인데...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17동입니다.
김현익위원
17동인데 5동에 대해서 우리시가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수공에서 합니다.
김현익위원
수공에서 직영을 합니까? 아니면 해당 비지정문화재... 어디로 옮깁니까?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현재는 부지조성이 안 되어 있어서 보관창고에 해체를 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지금 해체해서 보관하고 있는데 그럼 비지정문화재는 어디에 복원을 합니까?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문화체험단지 내에 들어갑니다.
김현익위원
그런데 왜 문화재체험단지 조성사업을 전체가 우리시가 하는데 굳이 5동에 대해서 수공에서 하는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요? 그러면 5동 해체작업은 누가 했습니까?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자본보조로 해서 개인이 업자를 선정해서 그렇게 해체 작업을 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민간자본보조로 줬으면 기 집행을 했을 것 아닙니까? 해체를 하려면 인건비라든가 비용이 들었을 텐데요? 위원장님, 담당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해주십시오.
심재연위원장
담당팀장님은 자리에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
조윤현문화재시설팀장
문화재시설팀장 조윤현입니다. 애초에 저희들 계약이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영주시에서 이전 하도록 당초에 협의가 되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업무협의 추진과정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업무협의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이전 복원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171억원 중에서... 맞지요?
윤현
조윤현문화재시설팀장
예.
김현익위원
전통문화체험단지 중에서 비지정문화재 5동에 대해서는 한 5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나머지 지정문화재 12동이 한 165억원이란 거네요.
윤현
조윤현문화재시설팀장
12동 중에 문화재이전단지로 가는 것은 지금 7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개별위주로 하고요.
김현익위원
이 중에 5동 사업은 누가 합니까?
윤현
조윤현문화재시설팀장
기반조성은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건축은 시에서 민간자본보조로 합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이것도 문화재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들이 전부 거기로 옮기는 겁니까?
윤현
조윤현문화재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소유자들이 개인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옮깁니다. 시에서는 민간자본보조로 지원만 해주는 것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이전하는 7동도 그렇게 합니까? 형식이?
윤현
조윤현문화재시설팀장
그렇습니다. 비지정문화재는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공사를 하고요. 지정문화재는 민간자본보조로 소유자에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우리시는 하는 게 없네요.
윤현
조윤현문화재시설팀장
시에서 하는 것은 그겁니다. 어차피 개인이 건축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리를 다해야 되니까요. 그냥 보조금만 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김현익위원
그렇다면 비지정문화재도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수자원공사에서 예산을 주면 수자원공사에서 민간인에게 주면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윤현
조윤현문화재시설팀장
비지정문화재는 어떤 문화재가 아니다보니까 개인이 하는 것이거든요. 개인이 하는 것인데 개인이 직접 하지 못하다 보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하는 것이고요. 지정문화재는 어차피 시에서 모든 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김현익위원
그러니까 관리만 하지 그 예산은 수자원공사에서 영주시로 이쪽으로 줘서 또 영주시에서는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거지요?
윤현
조윤현문화재시설팀장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민간자본보조로 내려주는 것 아닙니까?
윤현
조윤현문화재시설팀장
예.
김현익위원
단계만 하나 거쳤지 수자원공사에서 바로 민간인에게 줘서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 이야기네요. 알겠습니다. 말씀은 안 들어도 내용은 본 위원도 알고 있으니까 예산이 170억원으로 해서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윤현
조윤현문화재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예산만 잡아놨지 실제적으로 하는 것은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우리가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정문화재가 12동입니다.
김현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산업과장 안상모입니다. 관광산업과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심재연위원장
관광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소백산 철쭉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이재욱위원
작년에 보면 서천에서도 하는 것 같던데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작년에 캠핑촌 운영을 했었는데 저희들의 당초 취지하고는... 일부 시민들 몇 분은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만큼은 효과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리고 그쪽 여건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그 부분은 안 하고 영주댐에 오토캠핑장도 들어서는 만큼 그 행사는 별도로 안하고 전야제 음악행사를 조금 규모화 시켜서 하려고 구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런데 행사 자체가 소백산 철쭉제하고는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지난해 캠핑 말입니까?
이재욱위원
예, 소백산 철쭉제는 소백산에서 진행을 하고 산에서 해야 되는데 사실 단양에서 이미 선점을 했기 때문에 영주가 소백산으로 해봤자 사실 별 의미가 없거든요. 홍보 효과도 없고요. 서천이나 이런 곳에서 해서는... 소백산 철쭉제를 서천에서 한다고 하면 이것도 말이 맞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봐야지 소백산 철쭉제 이름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참고 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신영호입니다. 보건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심재연위원장
보건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인석입니다. 영주 발전과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심재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건강관리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심재연위원장
건강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48 정회
14:1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3월 23일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월 23일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1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