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장성태 의원 발언
전영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산림녹지과 외 4개부서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동의안 1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 산림녹지과 - 하천과 - 건축과 - 토지정보과 - 유통지원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황병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전영탁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산림녹지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12 정회
10:1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천과장 이영희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전영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린 것에 대하여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하천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영임대주택 공공운영비를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되잖습니까?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요?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본예산에 올렸는데 저들이 영주호 이주단지입니다. 28세대인데 본예산에 올렸는데 삭감이 되어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이것은 올해 당연히 비용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그런데 그게 회계과의 재산관리팀에 운영비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쓰라고 했었는데 사실 우리 하천과에서 유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재산관리팀에서 우리시 시영임대주택이니까 해야 맞는데요.
장성태위원
그러면 회계과에 예산을 편성하든지요?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그러니까 아직 회계과에서 이관을 안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직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이것 입주 언제부터 됩니까?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입주는 완료 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입주가 완료 되었으면 당연히 이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어야 되는 거다.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2 정회
10:2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동택입니다. 먼저 항상 시민을 위한 건축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도와주신 전영탁 산업경제위원장,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건축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8 정회
10:4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태희입니다.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힐링중심 행복영주” 건설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전영탁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평소 우리시 토지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도와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리면서 토지정보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자료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GIS사업에 대해서 반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작 이런 사업을 계속 연속적으로 보강하고 했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시장님이 이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보고를 하셔서 분명히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도 이 활용을 좀 하시고요.
태희
이태희토지정보과장
예, 이번이 이 사업이 되면 여러 행정 분야에 각종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해서 도시과에서 최고 활용도가 높은 것 아닙니까?
태희
이태희토지정보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빨리 해서 활용도를 최대한으로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희
이태희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7 정회
10:5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유통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영주시 거점 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 영주시 거점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거점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통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유통지원과장 정원순입니다. 부자농촌 건설을 위하여 애쓰시는 산업경제위원회 전영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영주시 거점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보고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찬
박재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찬입니다. 의안번호 제249호 「영주시 거점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에 대해서는 유통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의거하여 대구경북능금농협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인 영주시 거점산지유통센터가 2016년 6월 30일자로 위‧수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에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유통 전문 인력 확보 및 고품질 사과의 대량 유통을 위한 영향 등 운영 능력이 뛰어난 민간조직에 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나 민간위탁 추진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에 규정한 내용과 같이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 객관적인 공정성을 확보하고 관리 운영 협약체결 시 영주사과의 이미지 제고와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지금 거점산지유통센터를 공개 모집하는 것이지요?
원술
정원술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재위탁 하는 것은 아니지요?
원술
정원술유통지원과장
아닙니다.
장성태위원
공개 모집을 한다고 구체적으로 동의안에는 표시를 왜 안 해놨습니까? 수탁기관 선정 방법 3쪽에 보면 “적격심사위원회 구성하고 적격심사를 통해서 선정” 이렇게 돼있고 추진 절차도 보면 이게 공개 모집한다는 말이 없고 내용을 잘못 이해를 하면 재위탁하는 것으로 보일 우려가 있습니다. 이 위탁 동의안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술
정원술유통지원과장
예, 그게 저희들이 업무상 좀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당연히 공모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빠트린 것 같습니다. 당연히 공모하는 것입니다.
장성태위원
물론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선정을 하도록 돼있고 어쨌든 공모 절차를 통해서 공모를 하는 거고, 지금 공모에 응할 업체가 몇 군데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원술
정원술유통지원과장
지금 예상하는 것은 기존 능금조합하고 우리시의 농협에서 할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농협하고 능금농협하고 2군데를 예상하고 있다.
원술
정원술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동의안을 올릴 때는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공개 모집 절차를 통해서 한다고 표기를 좀 해주십시오.
원술
정원술유통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민간위탁이 되더라도 외지 사과, 우리시 농산물을 위주로 해야 되는데 우리시 말고 외지의 농산물이 여기 반입되는 거는 명시를 꼭 하셔갖고 우리시 농산물만 작업할 수 있도록, 어쨌든 외지 농산물이 왔을 때는 농산물 질 저하라든가 우리지역 농산물 가격 하락을 부치길 수 그런 요인이 되는데 그 부분만큼은 꼭 명시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원술
정원술유통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념하여 검토하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거점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유통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유통지원과장 정원순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1 정회
14:3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을 하고 3월 23일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3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