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우미선 의원 발언
미선
우미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을 합니다. 현지 확인 장소 및 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계획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표에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현관 앞에 대기 중인 차량에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확인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신어산 유원지(가야랜드) 조성사업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부장
부장
김형철 가야개발 부장 김형철입니다. 4월 2일 개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요찬
권요찬위원
여기 보니까 2차도 있고 그렇네요. 이게 끝나는 게 아니네요?
부장
부장
김형철 예. 지금 현재 이것 준공하는 것은 금방 말씀드렸던 랜드, 수영장, 캠핑장 이게 1단계 사업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주차장 보셨지 않습니까?
요찬
권요찬위원
예.
부장
부장
김형철 주차장은 지금 저희들이 2단계로 해서 약 470대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 부분이 지금 현재 정비가 2단계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럼 2단계는 직접적인 내용은 아니고 부차적인 그런 내용이네요?
부장
부장
김형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빨리 랜드를 개장하자 이런 것에 맞춰서 랜드부터 먼저 하고 현재 주차장은 아까 그 차선까지 다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장 내 중점을 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주민들이 많이 원해서 하는 겁니까? 첫째 사업이 그만뒀다가 다시 시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장
부장
김형철 시민과의 약속들도 있고 저희들도 하염없이 묻어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 아이템을 잡고 어떤 사업을, 지금 아시겠지만 유원지 사업이 정말 만만한 사업이 아닙니다. 전국의 유원지들이 다 폐장을 하고 휴장을 하는 과정에 다시 유원지 사업을 개장한다는 게 저희들도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주민과의 약속인데
이정화위원
아니, 어려움을 가지고 뭐하려고 합니까? 할 이유가 없지. 뭐 약속이 어렵겠습니까?
부장
부장
김형철 가야랜드는 운영을 해야지요.
이정화위원
아니, 기업에서 이익이 안 나온다고 하는데 뭐 하려고 합니까? 옵션에 붙었으니까 하는 거지.
부장
부장
김형철 아직 해보지도 않고 않았는데요.
이정화위원
아니,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수익도 안 나는 사업을 가야CC 측에서도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부장
부장
김형철 저희들 잘 운영해서 수익을 남기려고 합니다.
이정화위원
내가 볼 때 이유가 있어서 하지 싶은데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 같은데
미선
우미선위원장
어쩔 수 없이 하겠지 뭐.
이정화위원
그리고 계획세웠던 1단계 공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습니까?
부장
부장
김형철 계획요?
이정화위원
1단계 사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끝내기로 했었어요?
부장
부장
김형철 2016년 6월 30일까지 사업기간이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처음에 우리시에 계획서 제출할 때 1단계 사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되어있었습니까?
부장
부장
김형철 그 사업기간은 유원지 전체가 작년 말까지였습니다.
이정화위원
작년 말까지였는데 왜 이제, 이것 4월 달에 합니까?
부장
부장
김형철 4월 2일 날 개장입니다.
이정화위원
왜 그렇게 늦었어요? 약속을 지켰으면 사업 기간 내에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부장
부장
김형철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에서 힘들었습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힘들어도 시하고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우리시에서도 작년까지 하기로 했는데 왜 4월 달까지 늦어졌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이 사업이 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민간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민간사업은 사업인가를 받을 때 언제까지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제출을 했는데 1차가 15년 12월까지 하겠다 이렇게 제출이 됐었고 그대로 인가가 됐었고 그다음에 지금 이게 준공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렇고 그 이후에 내부적인 여건 변화로 인해 연기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인가 변경을 해줬고 그런 상태입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을 관여할 수 있는 그게 있습니까? 민간사업인데 무슨 이유로 김해시에서 이걸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우리가 하라 마라 하는 게 아니고 민간사업자가 이런 사업을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하겠다고 인가를 받은 사항이니까 그걸 우리가 챙기고 있는 것이지 이것을 강제로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시에서는 아무 권한도 없네?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우리 여기 공사하는 것은 인가받은 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이 여부를 우리가 감독을 하는 것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가야랜드 이게 가야CC하고 혹시 같은 옵션으로 해서 이걸 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애초에 가야랜드를 개장할 때 이 유원지 사업은 시민을 위한 시설들이거든요.
이정화위원
예.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 수익이 나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야골프장 할 때 거기서 남는 이윤을 여기다가 투자를 하도록 해서 이걸 같이 어떻게 보면 의무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가야CC 운영하면서 결국은 옵션으로 단 거네요? 시민들을 위해서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것을 옵션으로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골프장 사업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권사업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허가를 내주면서 이것도 같이 해서 김해시민한테 좀 문화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우리 김해시하고 가야랜드 사업은 같이 의논이 되고 약속도 지켜야하는데 4개월 동안이나 늦게 해도 됩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이제 인가를 받고 그 인가 받은 대로 공사를 하도록 저희들이 감독을 하는 것이고
이정화위원
아니, 그러면 감독을 잘해야지. 12월 달에 하기로 한 것을 4월 달에 오픈을 해야 되겠습니까? 감독을 하려면 확실히 해야지.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어쨌든 인가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래도 무엇이든지 계획을 세워서 그 안에 모든 것을 하기로 했으면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내가 볼 때 과장님이 잘못했구만. 그리고 가야랜드 지금 사업비는 어떻게 조달을 했습니까? 우리 부장님
부장
부장
김형철 가야개발에서 조달했습니다.
이정화위원
어떻게 조달했습니까? 주중회원권 팔아서 그거 한 것 아닙니까?
부장
부장
김형철 예.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주중회원권 그때 그것 얼마나 모았습니까? 한 200억 모았습니까?
부장
부장
김형철 99억
이정화위원
99억 모았어요? 총 사업비가 195억이네요?
부장
부장
김형철 예.
이정화위원
1단계가 한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부장
부장
김형철 지금 저희가 정산을 안 해봤습니다. 지금 대충 한 12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시하고 약속한 걸 이행한다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생색내기로 그냥 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주민들하고 우리 어린이들이 와서 놀 수 있는 공간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거 옵션 붙었다고, 의무사항이라고 해서 생색내기로 하면 이것 또 안 됩니다. 사업자야 손해가 어떻게 가든 우리가 관계없지만 우리 시민들이 진짜 새로운 놀이시설이나 내가 볼 때는 우리 시에서 이야기했을 때에는 좀 새로운 놀이시설도 놓고 진짜로 애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 억지로 하는 그런 사업이 돼서는 제가 볼 때는 안 됩니다. 아무리 개별 기업이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개인 기업이 하는데‘감 놔라, 배 놔라.’는 못하지만 골프장 사업을 하면서 약속한 부분은 확실하게 지키도록 하이소. 우리 시에서도 과장님 관리감독 잘 하이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놀이시설이 따로 좀 추가로 더 들어온 게 있습니까?
부장
부장
김형철 예. 기존에 있던 것은 3개고요. 나머지는 다 새롭게 들어온 것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또 없어진 것도 있고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많네.
부장
부장
김형철 다 없어졌죠.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많네.
부장
부장
김형철 10개 정도 새로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제 큰 것만 보니까 기존에 있는 건가 싶어서
미선
우미선위원장
뭐, 뭐가 들어왔지? 미니열차
부장
부장
김형철 있던 것은 대관람차하고 하늘 사이클 하고 청룡열차 3개만 우리가 정비를 해서
미선
우미선위원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이것?
부장
부장
김형철 예. 기종이 여기에 6개 있었습니다. 2층, 2층 해서 이것은 애기들, 지금 안 보이시는데 꼬마 자동차로 애들이 트랙을 사용합니다. 저도 아빠로서 20만 원, 50만 원 줘서 차를 사주면 뭐합니까?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렇죠.
부장
부장
김형철 탈 데가 없는데 그래서 여기 3,000원 요금 내고 조그마한 자동차, 아빠가 운전도 할 수 있고 본인도 운전을 할 수 있는 트랙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것은 전부 다 탈 것들입니다. 차, 목마, 자전거
미선
우미선위원장
타는데 평균요금이 얼마입니까?
부장
부장
김형철 요금은 키즈랜드 제외하고 전부 다 3,000원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러면 들어올 때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것도
부장
부장
김형철 예. 패키지도 있죠.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것은 얼마입니까?
부장
부장
김형철 그것은 5개 타는데 1만 5,000원인데 1만 2,000원에 팝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시민들 할인해주고 이런 것 있나요?
미선
우미선위원장
우리 시민들한테 특별히
요찬
권요찬위원
김해시민들은 조금 더
부장
부장
김형철 시민들을 위한 시설이니까 다른 시민들이 잘 올 것도 아니고
미선
우미선위원장
옵니다. 왜 안 와.
이정화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부장님 우리 김해 시민들이 타 지역시민들에 비해서 우대 받는 그런 게 있습니까?
부장
부장
김형철 위원님 저희들 요금 계획을 세울 때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문턱을 낮추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3,000원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예.
부장
부장
김형철 보통 4,500원에서 6,500원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낮춰서 아빠도 3,000원 얘기도 3,000원.
미선
우미선위원장
누구에게나
부장
부장
김형철 어른을 6,000원 받고 5,000원 받고 하는 게 아니고요. 들어오시면 다 3,000원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낮추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요금이
부장
부장
김형철 간단하게 테마파크하고 비교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렇게 좋게 요금 책정 표현을 하셔서 그렇지 예를 들어 다른 데보다 시설 면에서 조금 떨어지니까 요금을 그렇게 책정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닌가요?
부장
부장
김형철 저희들 다른 데보다 떨어진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이정화위원
부장님 그러면 통도환타지아 있죠? 거기하고 시설이 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까?
부장
부장
김형철 통도환타지아는 많지요. 그런데 통도환타지아는 연령층이 성인부터 어린이까지 다 상대해야 된다 아닙니까? 저희들은 보시면 아빠가 탈 기종이 몇 개 없습니다. 애기들로 특화를 해서
이정화위원
아니, 가족이니까 그런 게 요금에 대해서 너무나 자신 있게 이야기하시니까 이걸 그 정도 시설이 만약에 4,500원이면 4,500원 수준밖에 안 되지 느낌에 말씀하시는 게 어디 만 원짜리를 4,500원 할인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하는 거지.
부장
부장
김형철 위원님 우리도 정말 많은 토론과 계획 하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하여튼 썩 좋지는 않습니다. 첫 느낌에‘한번 와 보고 싶다.’라든지‘예전에 비해 많이 좋아졌다.’그런 부분을 못 느끼겠어요.
미선
우미선위원장
이거 다 정비된 거예요?
부장
부장
김형철 예.
이정화위원
그러면 우리 부장님 같으면 이 정도 시설 가지고 애들 데리고 자주 오겠습니까?
요찬
권요찬위원
아직 구석구석 다 안 봤으니까 모르겠는데 다른 데도 한번 둘러보고 종합적인, 저희 나름대로 판단이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명우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환
송영환위원
여기에 섰는데 이게 무너졌어요? 이 자체가?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이거는 안 무너졌는데 이 콘크리트 옹벽 안 있습니까? 여기 밑에 보강콘크리트 있지 않습니까? 저게 문제입니다. 파란 천막 쳐놓은데 그게 한 10m 정도 빠졌습니다. 이게 보강토옹벽이고 우리가 위에 본 게 콘크리트 옹벽인데 이게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부지 조성이 되어있었거든요.
영환
송영환위원
예.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이것은 토목에서 저희들이 산단에서 이렇게 하는 게 끝인데 공장 주인이 집을 지으면서 옹벽을 세워가지고 여기 위에 건축물을 올린 겁니다. 건축 올린 부분 여기서 이 부분이 쏙 빠져서 네 사람이 여기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천단 콘크리트를 저쪽에 건물 지어놓은 데 보면 보수작업을 한다고 여기 위에서 브레이카를 다다다 치다 보니까 이게 쏙 빠져서 사람이 이 밑에 쏙 빠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대한토목학회에서 조사 중에 있는데 4월 말쯤 되면 원인하고 보강방법, 국과수와 대한토목학회에서 공조를 해서 조사 중에 있는데 다음 주쯤 되면 올 겁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사고원인을 꼭 국과수에서 해야 하나?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우리 중부경찰서에서 국과수에 의뢰를 해놨습니다. 자기들은 인력이 없으니까 국과수의 전문 토목박사들을 위촉해서 우리 시에서는 대한토목학회에다가 조사를 해놨고 경찰서에서는 국과수에다가 원인조사를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쪽에는 4월 중순에서 4월 말 되면 원인하고 어떻게 보강할 것인지 보강방법까지 제시를 하면 우리가 안전처에 승인을 받아서 사업시행자한테 보강을 하라고 지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보상 관계는 합의가 어떻게 됐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보상 관계는 사업시행자 측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몇 차례 만났는데 처음에 7억 5000 정도 제시를 했는데
영환
송영환위원
1인당?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지금은 4억 정도까지 협의는 됐는데 지금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다른 타 사업장이나 이런 정황을 봤을 때 갭이 1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사업시행자에 요구하는 것하고 유족 측하고 요구하는 것하고 1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사업 행자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고 있는데
미선
우미선위원장
마음을 안 다치게 하도록 하면서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통상적으로 알아보니까 율하지구 건설공사 때 40대인가 돌아가셨는데 산재보험 관련해서 위로금까지 합해서 3억인가 8000 정도(청취불능)저희들은 산재보험 빼놓고 의료보험 쪽으로 많이 주면 관례상 1억 5000에서 2억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하고 건설사 의논을 하고 있긴 있는데 결정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이제 장례는 다 치렀고 지금 교회 측에서(청취불능)
영환
송영환위원장
세 명 다?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이분만요. 중앙교회에서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르는
진규
한진규산업단지담당주사
장례위원장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장례위원이 있었습니다.
진규
한진규산업단지담당주사
세 분이 계신데 한 분이 돌아가시다 보니까 인제대(청취불능)목사 한 분이 대신 장례위원장을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아까 밑에 본 게 10m고 이 위에 산단에서는 보강토 10m 세우고 사면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부지정리를 하면 토목 쪽에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건설사 혜성정밀에서 공장을 지으면서 자기들 부지 확보라든지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3m짜리 옹벽, 높이가 3m입니다. 옹벽을 치고 그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건물을 앉히는 것으로 이렇게 공사를 했는데 1월 달에 이것하고 이것 했는데 나중에 3월 달인가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천단콘크리트가 많이 깨져있습니다. 건물 올라가는데 깨져있어서 이것을 걷어내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 위에 네 사람이 올라가서 콘크리트 깨낸다고 브레이카를 이렇게 다다다다 했어요. 그러니 이게 떨어지니까 사람이 여기 밑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여기 앞에 있는 이 건물입니다.
이정화위원
이 안쪽으로 들어갔네.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장
공간이 내려갔다는 거라.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블록 이게 쏙 빠지면서 여기 있는 흙이 밀려내려 간 겁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러니까 파 묻혀버린거라.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그러면 사람이 여기 위에 있다가 이렇게 쏙 빠진 그런 상황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전적으로 혜성정밀 저기서 잘못했네.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아직까지 그것은
영환
송영환위원
그럼 이걸 원래대로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두는데 자기 공장 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이것은 이리하든 저리하든 자기가 알아서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 이게 원인인지 저게 원인인지는 지금 밝히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정화위원
결국은 하중을 못 견뎌서 그렇게 됐네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지금 그런 여론이 지배적인데 그것은 국과수하고 정확하게 나오면 알 것 같습니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영섭입니다. 급경사지로 지정된 데 보시면 저기 입구가 낙석위험도 많고 합니다.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장 평면견취도) 이런 작업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정화위원
우리가 작년에 현장방문을 언제 했습니까? 작년에 했나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이정화위원
작년에 하면서 이야기를 분명히 했는데 추가로 채석허가를 주면서 주기 전에 이것부터 하고 하기로 안 했습니까? 왜 저것부터 먼저 하고 여기는 보니까
사장
사장
신휘영 산림청에서 조건부 허가를 받았습니다. 채석은 채석허가를 받으면서 처음에 이 부분을 우리가 채석으로 들어갔었습니다.
이정화위원
예.
사장
사장
신휘영 채석으로 들어갔는데 공장 입주자들이 여기는 위험하니까 우리가 심의 받을 당시에 이것을 우선적으로 깨려고 심의를 받을 때 이것을 깬다고 하니까 우리가 발파를 하게 되면 밑에 공장 입주자들이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채석에서 완전복구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정화위원
복구로 변경을 했는데 이쪽에 허가를 내주기 전에 여기부터 먼저 하고 허가를 내줘라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 했지 싶은데 그때
사장
사장
신휘영 여기에 하는 공사는 보증보험을 끊어서 그 기간 안에, 몇 년 안에 작업을 하라고 2년이라는 기간을 줬습니다.
이정화위원
사고가 나면 위험한데 허가는(청취불능)중간에 사고가 나면 어떡합니까?
사장
사장
신휘영 지금 이쪽 공장 입주자들하고 이쪽 입구에 있는 업주들하고 서로 의견이 상충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 지금 136m, 여기 한 60m 낙석방지책을 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쪽에 공장 입주자들 부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으려고 하니까 입주자들 의견이 입구에 계신 분하고 저쪽에 계신 분들 의견이 상충되어서 어려움에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그런 것부터 먼저 하고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암석부터 먼저 잘 보강해 놓고 그렇게 사업을 해야지 내가 볼 때 그렇거든요. 사업부터 하고(청취불능)과장님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면 사업하는 사람들은 돈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이정화위원
그건 사업하는 개인사업자 사정이고 우리 김해시에서는(청취불능)사업을 해야지.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면을 같이 채석단지에 다 포함시켜서 안전(청취불능)을 잡아가지고 이 돌을 깨야 바로 정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복구하는 자체는 이것도 영구가 아니라 임시방편밖에 안 돼요. 그래서 다 넣어달라고 산림청에 건의를 했더니만 이 사람들이 여기에 발포하면 공장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빠지는 바람에 복구를 안 할 수 없고 여기 지정하기 이전에 결정허가 난 이후부터 조건부로 복구를 2년 내에 해라. 그래서 이 날짜가 올해 5월 16일 되면 변경이 됩니다. 여기 절취복구 승인한 기간이 안 있습니까?
이정화위원
올해 5월 16일이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얼마 안 남았거든요. 계속 안 해서 우리가 자꾸 하라고 했는데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여기 공장 주인들하고 의견 협의하는 과정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못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이정화위원
그러면 5월 16일부터 만약에(청취불능)우리 시에서(청취불능)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권한은 산림청장 권한인데
이정화위원
아무리 산림청장 권한이더라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이것을 복구하라고 조건부로 이행이 됐기 때문에(청취불능)촉구해서 안 되면(청취불능)청구도 할 거고 그런 다각도의 방향으로 들어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과장님 예치금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안전이 문제잖아요. (청취불능)이것은 내가 볼 때는 우리 시에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아무래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간이 되면(청취불능)들어갈 겁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안전시설하는 게 딱 이것 뿐이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여기 낙석방지책하고 면 고르는 것 안 있습니까?
사장
사장
신휘영 세 군데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이게 우리가 안전진단을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가 이 방지책입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전체 공법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승준
류승준산림보호담당주사
지금 저기는 공장 뒤고 해서 가보시면 정비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려고 하는 게 이번에 남산에도 한번 그랬듯이 인력으로 떨어지는 걸 옆으로 걷어내고 망을 씌우는 게 최고 간단한 공법이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공장에 그런 것이 없으니까(청취불능)떠가지고 그런 것은 제거를 해서 보강을
영환
송영환위원
저기에 세월이 흘러서 저 자체가 붕괴위험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해 놓으면 다음에(청취불능)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청취불능)위에는 안 하는데 돌이 절개가 생겨서 굴러 떨어지거든요.
영환
송영환위원
안에 전부 돌이라?
미선
우미선위원장
공장에 허가를 어떻게 내준 겁니까? 이해가 안 되네.
이정화위원
저것은 허가를 안 내줬어야 되고(청취불능)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싶은데
사장
사장
신휘영 (청취불능)공법을 산림청에 승인을 받아서 일단 그 내용대로
영환
송영환위원
(청취불능)교수 한 사람이 진단을 합니까?
사장
사장
신휘영 재해에 대한 전문가가
영환
송영환위원
재해에(청취불능)진단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교수들이
사장
사장
신휘영 그분들도 나중에 보고서를 쓰면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절취복구 그게 나왔거든요. 아마 위원장님 말씀은 공장부지 허가가 왜 났느냐 하면 공장부지가 허가 나는 것하고 복구하고는 같이 연계가(청취불능)
이정화위원
지금 여기 공장 몇 개 업체가 지금 있습니까?
사장
사장
신휘영 한 20개 정도요.
이정화위원
채석단지 바로 밑에 한 20개?
사장
사장
신휘영 (청취불능)이쪽에 다 된 게 20개 업체입니다. 밑에(청취불능)한 5개 업체가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답도 없다.
영환
송영환위원
답이 없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조건을 저번에 왔을 때 달았는데 채석장을 하고 있고
승준
류승준산림보호담당주사
지금 보이시는 그대로입니다. 겉면만 토사가 생기고 나무가 생기고 하니까 나머지는 이 상태 보이는 그대로입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장비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안 돼요.
흥래
조흥래전문위원
사람이 한다고 하더라도 돌이 굴러 내려오는데 걷어낸다 하더라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물 같은 것 만드는 데 그것을 해서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지금 빨간돌 빼놓은 원지리 저기도 수집ㆍ채집하면 안 되거든요. 원래 채석장에 수집ㆍ채집하면 안 되거든요. 각도를 좁혀서 딱 정리를 해야 하는데 갑작스럽게 부도처리 나는 바람에 안전각을 잡아서 못 댔습니다. 거기 복구할 때도 옛날에 군인 비슷한 사람들이 딱 밧줄을 타고 잘 하더라고요. 그것도 망을 덮어서 절취복구 준공을 했거든요. 그때 우리 김해시에서 제일 잘 됐다고 KBS에도 나오고 했는데 다시 채석허가 나는 바람에 그게 됐지만 이것도 줄 타고 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래도 되겠습니까?
승준
류승준산림보호담당주사
최선의 방법이 인력으로 해서 걷어내고 나머지는(청취불능)가지고 그게 최선의 방법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교수님한테 안전진단까지 받아서
미선
우미선위원장
어쨌든 진단받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이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적으로 이것을 복구한다고 그렇게 한다고 했으면 그 약속도 지켜졌어야 하고 그게 안 됐으면 지금 빨리 해서 여기 내려가서 보니까 사고 난 데 거기는 끔찍하더라.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안전불감증에 걸려서 우리 의원들 와서 뭐라 하면“예”해놓고 돌아서면, 작년에 왔을 때 하고 똑같거든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올해 5월 16일까지 복구기간이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목이 졸릴 겁니다. 이정화 위원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와서도 말했는데 지금 5월이 지금 몇 달 남았습니까?
미선
우미선위원장
과장님 어쨌든 5월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중지를 하든지 그때 다시 올게요. 와서 보고 그때 하도록 합시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작년에는 이런 것이 안 됐지만 올해는 절취복구기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아마 그 기간에 이것을 안 하면 지정된 자체가 위험지에 들어오니까
미선
우미선위원장
5월에 다시 옵시다. 다시 와서 확인해 보고 그 기간 안에 어떻게 하든지 작업중지를 시키든지 그런 방안을 해야 되지.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