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영숙 의원 발언
이영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상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상준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계획은 개정된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쳐 이번 임시회를 통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우리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계획은 함께 하는 삶, 누리는 삶, 세대를 잇는 건강도봉을 비젼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 치매관리사업, 심뇌혈관예방관리사업, 국가암관리사업 등 17개 필수보건사업과 특화사업인 자살예방사업으로 구성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계획을 목차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계획 보고)
이영숙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매년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매년 시행계획이 잡히고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계획이 계획으로만 그치지 않고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분들 올 한 해도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상준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50대 정신건강검진 상담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우울증 및 스트레스 발생이 높은 50대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체계적인 정신건강검진·상담 서비스 제공으로 정신건강 위험요인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유도하여 구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자살예방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본인부담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50대 정신건강검진 상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3조는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지원에 관한 조례의 목적 및 그에 따른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6조는 정신건강검진 대상 및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검진기관 비용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제11조는 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는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13조는 허위청구에 따른 환수조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숙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미자
김미자김미자위원
위원입니다. 의료기관 다는 해당이 되지 않고 선정을 해서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현재 우리 정신과 기관이 어느 정도 있어요, 도봉구에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박미서입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3개소로써 쌍문동, 창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개소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그 3개에 다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일단 설명회를 드렸고요. 참여의사를 밝히셨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지원대상이 50대를 했잖아요. 50대라 해서 꼭 50대만 해당되는 건가요? 요즘은 젊은 층에서도 굉장히 우울증이 심하고 그런데 딱 50대로 정해진 겁니까?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박미서입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만 올해 1차년도 시행하는 것으로 50대를 우선 지원해드리고 조금 더 예산이 확보된다면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산이
예산이김미자위원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이에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저희 예산이 시비 8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800만원에 검진받을 때 상담하고 약제비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당 몇 번씩 해당되는 것이에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상담료는 1차 3만원, 2차 1만원, 3차 1만원해서 총 5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자위원
한 사람당 1번밖에 못 받는 것이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3차까지 가능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5만원밖에 못 받는다는 얘기네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참고로 약제비는 제외되고요. 상담료만 지원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12조에 보면 단체 또는 개인의 자원봉사자를 위촉하고 의료지원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범위 내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자원봉사자 활동 및 지원에 대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의회에서 조례가 제정되고 공표가 되면 구체적인 예산과목을 800만원 선에서 책정할 예정입니다. 서울시하고 저희가 협의한 결과 예산범위 활동비에 필요한 지원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실비 보상금이나 식비, 간담회 이 정도로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봉사시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가
하다가김미자위원
예산이 모자랄 수도 있겠네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 주소를 가진 대상자는 도봉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노원구에서도 할 수 있고 서울시 전체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800만원이지만 인근 노원구나 강북구에서 상담을 받으면 그쪽 예산을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김미자위원
있어도 노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을 때는 노원에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미자
김미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이영숙위원장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50대 정신건강상담, 자살률이 높은 현대에서 아주 적합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걱정은 50대가 전체 우리 도봉구민 중에 6,000명 정도로 대상수가 많던데요. 상담을 3번해서 될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울증이나 정신상담은 3번해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진짜 환자가 발견이 되면 우선 시비가 100% 지원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100% 시비인데 12조에 있는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자원봉사자가 상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발굴하는데 힘쓰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은 환자에게 집중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오히려 발굴하는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로서의 역할을 유도하고 3번만 정신건강 치료를 받는데 완치될 때까지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고민을 소장님이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일단 50대가 우울증에 대한 유병율도 높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베이비부머들이기 때문에 베이비부버들에 대한 지원책 일환으로 50대 정신건강검진 상담지원에 대한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중증 우울증이 있다거나 그런 경우는 당연한 약물치료와 보다 심도 높은 병원급의 진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서 계속적인 치료를 요구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가장 노리고 있는 것은 50대가 자기 자신이 스트레스도 받고 내가 우울하다, 진료를 받고 싶은데 좀 큰 병원가기는 뭔가 꺼림직하고 그래서 관내에 있는 이런 사업을 우리가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이런 사업을 알게 되면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5만원까지, 또 3차 상담까지도 해주니까 이 사업을 이용해서 그런 분들에게, 약간 마음이 우울하거나 완전 우울증은 아니지만 조기에 발견하는 목적으로 진료비를 지원해 주면서 조기검진 우울증에 관한, 우울증 뿐만 아니라 기타 정신건강 검진에 대한 조기검진 차원으로 이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울증 경우에 3번 진료가지고 이것이 해결되겠느냐, 이것은 너무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그런 경우에는 보다 더 전문적인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서 큰병원에 가서 전문적인 진료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를
유도를이경숙위원
한다는 것이죠?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은 어쨌든 100% 시비로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구한테는 매우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홍보하고 확대해서 대상자를 많이 발굴하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이태용위원
입니다. 과장님 관내 정신과 의원 3개소라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어디, 어디인지 말씀을 해 주시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쌍문동에 전지홍 정신과의원이고요. 그다음에 마음편한 정신건강의학과의원입니다.
것은
이것은이태용위원
어디에 있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창동에 있습니다. 창동역 2번출구에 있습니다.
쌍문역 2번출구,
태용
이태용위원
또 하나는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성모휴정신과의원은 쌍문동에 있습니다.
역에
쌍문역에이태용위원
있어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사업대상에 보시면 60년생 이것은 샘플로 뽑아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로 60년생만 따로 했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박미서입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에서 50대 정신건강검진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는 50대인구가 전인구의 17.1% 6만213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사실은 예산은 800만원 밖에 되지 않아서 1960년생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고 1960년생은 6,775명으로 1.9%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구와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 권장한 연령이 1960년생 56세 도래자로 저희가 1차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정신보건센터나 보건소에서 추천하거나 의뢰하면 50대 전부를 다 해드릴 예정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60년생을 샘플로 기준으로 해서 표본추출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800만원이면 약 160명 정도 검진을 받는 것인데 사실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 또 정신과 면담을 한다, 하는 것만 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불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응책이 있는지, 또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박미서입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정신과의원 원장님께도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 사업은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수기로 작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안내문 보낼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말라는 안내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신과의원 원장님께서는 이것이 시스템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고 행정력이 많이 소요된다고 고민을 많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 의료기관이 불편하지 않도록 수기작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홍보력이 중요하겠는데요, 그렇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태용
이태용위원
그 부분도 반대로 생각하면 병원에서 시스템화 안되고 수기로 한다고 그러면 그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겠네요. 지도, 감독하는 우리구에서는, 그렇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여튼
하여튼이태용위원
기록이 없는 홍보, 또 흔적이 없는 홍보 이런 부분 그러니까 흔적이 없는 기록이나 쉽게 얘기해서 전과가 없는 기록 이런 부분들을 잘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올 수 있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기록이 없다는 것은 수기작성이고 타기관이나 의료보험이나 그냥 일반보험같은 데 공유가 안된다는 것이고요. 의료기관에서는 수기기록이 존재하고 있고요. 저희 홍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1차적으로 1960년생에 대해서 개별우편 발송이나 SMS문자발송도 할 것이고 홈페이지나 도봉뉴스등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은
방법은이태용위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흔적이 없는 그런 검진같은 것, 하여튼 열심히 하시고요. 주민들이 진짜 그런 흔적이 없다, 기록이 없다, 그런 부분들을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숙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기훈 위원님?
기훈
유기훈위원
제8조에 보면 지역협의체 구성·운영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시에 비용추계나 이런 것이 나와있지 않아서 자세한 것은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구성 및 규정을 따른다고 했는데 비용발생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박미서입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협의체 구성·운영은 저희가 지금 정신심판위원과 심의위원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신심판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심의위원회는 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위원회 수당은 저희가 이미 책정되어서 운영하고 있어서 갈음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지역협의체 구성 운영에 관한 것은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와 심판위원회가 두 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이 역할을 대신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니까
보니까유기훈위원
대상이 아무튼 최대 1, 2, 3회 차가 5만원씩, 800만원이면 160명까지 지원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올해 첫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산범위 내이기 때문에 더 홍보가 많이 되어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러면 지원이 안되는 것이죠, 일단은?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인근구에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서울시 주민은 어디나 가능하다는 것을 홍보를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56세가 가장 많은, 우리가 보통 만40세되어서 생애주기하듯이 그렇게 잡으신 것 같은데요. 50대가 20.8%인데 60대나 70대도 우울증 환자 진료비율이 17% 이렇게 되어서 높은 것으로 나와져서 첫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연령대에 대한 고려나 조사, 이런 부분들이 면밀히 되어서 이후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구에서도 지원이라든가 필요성이 있는지가 이번 사업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일단 서울시에서는 이 조례가 이미 통과가 된 것이고, 저희 표준조례안 내려온 것보니까, 맞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박미서입니다. 이영숙 위원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상위법 의료법 27조 3항에 의거해서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제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구별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숙위원장
그러면 서울시 자체는 없고 25개 자치구에, 그러면 25개구 중 몇 개구 정도가 이 조례가 제정이 됐나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지금 예산이 1월 8일자로 예산이 확정되어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5군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영숙위원장
저희까지 포함해서 5군데, 그러면 나머지 20여개 자치구도 그럴 계획인 것이란 것이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이영숙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민은 우리구에서만 받지 않고 이웃 노원구에 가서 받아도 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이영숙위원장
그러면 노원구나 인근구는 지금 다 그 조례가 통과가 됐나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열심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4월달 정도는 사업이 시행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영숙위원장
그러면 일단 인근구에 그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우리 구 주민이 노원에 있는 정신의료기관에 가서 상담을 받더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네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이영숙위원장
그렇군요. 그리고 연령이 그냥 50대라고만 되어 있는데 만 50세부터 만 59세까지 해당하는 것인지, 만인가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만입니다.
이영숙위원장
만 50세에서 59세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25개 자치구가 동일하게 조례제정이 되어서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확장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것은 이미 정신건강 검진을 받고 있거나 치료를 받는 사람 대상은 아니고 처음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처음 상담하거나 하시는 분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은호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구민과 공유하는 구민청 증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청사는 2003년 11월 준공된 건축물로써 2009년 3월 지하 1층을 일부 증축하여 편의점, 꽃집 등으로 사용하고 대부분의 공간을 업무시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민들은 공공시설물을 함께 공유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복지 및 각종 업무를 위한 공간사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청사 규모에 비하여 주민편의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고 많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2014년 청사 유휴공간 활용방안 및 구민청 도입 검토 시 주 1회 화요음악회 및 과학축전 등 극히 일부 기간만 사용하고 있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지하 1층 아뜨리움을 증축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내용이 검토되었고 이에 대한 방안으로 주민 만족도 향상과 청사의 활용도를 극대화 하고자 추진하게 된 사업으로 지하 1층, 지상3층, 연면적 2,184㎡ 규모로 시설 전체가 주민편의시설로 이용될 계획이며 지하 1층은 작은도서관, 체육관, 체력단련실과 연계하여 약 80석의 공연장을 설치하고 지상 1층은 유아돌봄센터, 주민이용이 가능한 열린오피스, 지상 2층은 휴게시설과 세미나룸, 교육장, 지상 3층은 상설전시공간을 마련하여 문화예술전시장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2016년 4월부터 9월까지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2017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19억9,000만원으로 이중 7억5,000만원은 2015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하여 2016년 교부가 확정되어 있는 상태이며 추가로 필요한 12억4,000만원은 2016년 상반기 특별교부금 신청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숙 행정기획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복지와 문화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이 누려야 할 권리를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주시면 구민청 증축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숙위원장
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
참여
주민참여이은림위원
사업으로 선정됐잖아요. 주민참여 사업 제안자는 일반 주민인지 궁금합니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일반 주민입니다.
제가
제가이은림위원
알기로는 모 복지관의 관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의 행정은 하지 말아 주시고요. 맞습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자가 방학3동 우성아파트 사는 한상진 씨가 제안한 것으로,
상진
한상진이은림위원
씨가 방아골 복지관 관장님이십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이런
이런이은림위원
식의 행정은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구민들한테 공개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구민청을 만든다는 취지는 정말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구민청 설치 평면도를 보시면 지하1층 임대시설에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다 내보낸 것이잖아요, 계약 만료돼서.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이은림위원
시설들을 전부 내보내고 지금 도봉구 공무원 협동조합 마켓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는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간들을 공무원 협동조합으로 다 쓰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만 공무원 협동조합으로 사용할 것이고 그 나머지 공간들은 현재 체력단련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하고 다 연계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활용
주민활용이은림위원
공간과 상관 없는 공간이잖아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현재 법무사 사무실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린이집 증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청사 어린이집에 대기가 140여 명 정도 대기가 있는데 증축을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공사로 인해서 3층 소대본부를 법무사 사무실로 이전해놓고 4월말부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은림
이은림위원
구청 안에 일자리센터다 뭐다 너무 많잖아요. 앞에 있는 화음이나 공간이 너무 많아서 누구를 계속 주고, 주고 이렇게 하는 실정에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지 않고 자꾸 왜 이런 공간으로, 비워있는 공간들을 채우시는지?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1층 로비에 있는 화음카페도 안으로 이전시키고 복도는 원상태로 복구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왜 옮기나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로비가 보시면 혼란스럽다.
것을
그것을이은림위원
알고 시작을 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자고 해서 1층에 화음카페를 놔두었잖아요. 그런데 왜 옮겨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당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주민들이 통과를 하는데 번잡스럽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1층으로 구민청이 지어지면 그 안으로 이동을 시키고 그 자리는 원상복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컴퓨터라든지,
그런
그런이은림위원
부분이 전부 예산낭비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몇 천만원 주고 지었다가 몇 천만원 주고 다시 이전을 하고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마을공동체과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것도
그것도이은림위원
똑 같아요. 주민참여 예산 자체가 전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계속 해줘야지 무슨 돈으로 또 옮깁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특별한 예산이 있어서 옮기는 것은 아니고요. 공간을 집어넣어서 그 공간을 활용성 있게,
무슨
무슨이은림위원
돈으로요. 본인들 자비로 하나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인들
본인들이은림위원
자비로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참여
주민참여이은림위원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고, 구민청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되면서 자비로 이동하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가 나온 겁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특별하게 저희가 예산지원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너무한 행정 같아요. 갤러리 공간에 주었다가 여기는 안 되니까 다른 데로, 계속 내쫓는 것밖에 안되는 것이잖아요. 참여하라고 해서 공모를 받고 그렇게 해주었는데 결국은 다시 내쫓는다는 것이잖아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내쫓는 것이 아니고요.
러리
갤러리이은림위원
공간이 원래 본인들의 공간이었잖아요. 주민참여를 했었을 때 그 공간이었다가 구청에서 안된다고 중간으로 옮기라고 해서 중간으로 옮겼다가 여기도 안되니까 다른 데로 옮겨라. 그러면 그분들의 예상 공간은 어디인 것이에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1층 옆면으로 한 20m 정도 가서 구민청 안에 넣으려고 그럽니다.
도를
복도를이은림위원
막겠다는 건가요? 1층 자판기 있는 쪽으로 넣겠다는 건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구민청이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건립이 되잖아요. 지어지면 평면으로 그 안으로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청이
구민청이이은림위원
되면,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장소만 이동이 되는 겁니다.
장에
공연장에이은림위원
지붕이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공연장에 지붕이 생기면서 그 공간이 안으로 들어간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지금 현재 공중으로 떠있는 장소가 지하1층, 지하 3층으로 층별로 다시 지어지면 1층으로 공간만 평행 이동되는 겁니다.
하진
위험하진이은림위원
않나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2015년 10월 16일 건축계획, 건축재료, 방재분야, 건축시공 전문가 자문을 받았는데 목재로 지는 것은 콘크리트보다 강도가 더 뛰어나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고 저희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소는
안내소는이은림위원
기존에 민원여권과에 앞에 있는 것을 이전하려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안내소가,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구청민원 안내소는 그대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은림위원
또 무슨 안내소인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구민청만 그대로 지어지기 때문에 다른 것은 시건 장치가 되고 그 부분만, 지하1, 2, 3층은 토요일, 일요일 주민들한테 개방이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을 안내하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또 다시 용역을 줘서 뽑나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
현재이은림위원
기존에 계신 계약하신 분들이,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력을
인력을이은림위원
주말까지도 계속 돌려주겠다고 하신 건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민원안내 데스크 직원은 시설관리공단 직원입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그 부분은 별도의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문화재단에 위탁을 해서 토요일, 일요일까지 다 개방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1층, 2층, 3층으로 가는 공간은 계단으로,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2층까지는 엘리베이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2층까지 활용하고 3층은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려면 천장을 뚫어야 됩니다. 천장을 뚫으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2층까지 기존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고 3층은 내부계단으로 해서, 3층을 상설 전시장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걸어서 올라갈 수 있게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장은
전시장은이은림위원
왜 필요한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상설 전시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 시민청을 서울시 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프로그램을 연계해주겠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런
이런이은림위원
전시장이 구민회관도 갤러리가 비워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부분을 문화재산에서 지원받아야지 이 공간을, 구민청이라는 것이 주민들한테 개방하고 주민들이 많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진짜 행정업무만 보지 않고 모여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주고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저희 계획은 지하1층은 현재 작은 도서관, 체육관, 체력단련실, 그리고 80석 규모 공연장을 설치하고 음악회, 연극 등 다양하게 상시 공연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지상 1층에서 열린 오피스, 화음 카페, 유아돌봄 센터, 구민청 안내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상 2층은 휴게시설과 세미나룸, 회의실, 다목적교육장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상 3층은 상설전시공간 이렇게 마련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 문화재단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 프로그램들을 계속 상시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지금 현재 1층 갤러리공간은 어떻게 되나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1층 현재 갤러리공간은 기존대로 저희가 행사라든지 뭐 있을 때 그대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김미자위원
투시도를 보니까, 지하에 보면 운동시설이나, 전산교육이나, 도서관 이것은 기존에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지금 현재 시설들이 기존에 있는 겁니다.
여기
여기김미자위원
보니까 전시장이 지하에 있고, 또 3층에 전시장이 있지요? 3층에 있는 것은 문화적인 것을 하시겠다는 것이고, 그렇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김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층은 상설전시장이 되겠습니다.
설로
상설로김미자위원
계속,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리고
그리고김미자위원
1층은? 지하1층이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지하1층에 들어가는 시설들은 작은도서관, 체육관,
니요
아니요김미자위원
, 전시장에.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지하1층에는 전시장이 안 들어갑니다.
여기
여기김미자위원
보니까 있는데요. 공연전시장,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공연장입니다.
네, 여기에는 80석 규모 공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화요음악회를 하고 있는데 80석 규모의 공연장을 해서 수시로 그곳에서 공연이라든지, 다양한 공연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음악회라든지, 연극도 할 수 있는 조그마한 소극장,
보통
보통김미자위원
보면 매점이나 꽃집은 그대로 있는 것이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아니요, 매점, 꽃집은 다 나갑니다.
이건
이건김미자위원
뭐예요? 협동조합 마켓, 현재 용도에서.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지금 현재 구유재산 사용허가에서 기존에 있는 업소들은 전부 만기되어 3월말 정도에서 4월말까지 다 내보낼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자위원
1층 카페 같은 경우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는 것이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1층 바로 그 옆으로 평행 이동시켜서 안으로 이동시키는 겁니다.
하다
하다김미자위원
보니까 솔직한 얘기로 좀 그렇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리고
그리고김미자위원
여기 사업비를 보니까 설계용역 결과에 따라 예산이 부족할 경우 하반기에 특별교부금 및 구비 확보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 구민회관도 그랬잖아요. 구민회관도 사실 추후로 더 많이 들었던 예가 있었잖아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김미자위원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좀 걱정이 되네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전문가 의견을 계속 검토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민회관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사업이라 좀 특별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설계 누락이 많이 되어서 그런 부분이고, 이것은 목재로 짓는 겁니다. 그래서 경량철골구조로 지으면 약 38억 정도가 나오는데 경량철골로 안 짓고, 목재로 짓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조 설계하시는 분이 이정도 예산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설계가 최종적으로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을 것입니다. 참고로 건축사사무소 소장이 제시한 자료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목구조가 약 11억4,000만원, 내부마감공사가 1억8,000만원, 전기공사가 6,000만원, 냉난방공사가 약 4,000만원, 외벽마감 철거 및 보강공사가 약 5,000만원, 이렇게 해서 간접비가 약 1억5,000만원, 그래서 19억9,000만원이면 지금 충분하다 건축사소장이 이렇게 자문을 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20억 가까이, 더 들 수 있겠지요. 거의 40억 가까이 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추가되어서 하다보면 보면, 그렇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만일 그런 예산이 좀 더 소요가 된다면, 저희가 조금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뭐냐 하면 부대시설이라든지, 방음시설이라든지, 객석들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2017년도 특별교부금을 그때 또 추가 신청해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런 것이 발생되면 위원님들한테 다시 협의를 해서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연
과연김미자위원
40억 가까이 들어 증축을 하면 그만한 효과가 있을 것인지,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경량철골로 지었을 때는 그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전부 이것은 목구조로 짓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안 들어갈 겁니다.
여튼
하여튼김미자위원
참 고민스럽네요,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유기훈위원
위원입니다. 아무튼 시민청도 그렇지만 구민에게만은 부분들을 개방하고 편의를 가져오자는 취지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렇게 공간들이 저는 고정되어 어떤 주민들이 이용할 때 대관이나 활용을 할 때 제한이 된다고 하면 이 자체도 취지에 맞지 않게, 그러니까 부족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특히나 도봉구 전체를 봤을 때 상대적으로 도봉구 을쪽 지역에는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대적으로 적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세미나룸이라든가, 소회의실을 마련하신다고 하는데 절차나 내용에 있어서 주민들이 정말 구민청 이름에 걸맞도록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배치되어야만 의미에 걸맞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비해서 더 잘 하는 부분들은 이해를 하겠는데, 너무 제한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공간들로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좀 더 그런 부분들을 장소도 조금 더 확대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로 저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지하1층부터 지상3층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 꼭 이렇게 100% 되는 건 아닙니다. 구의회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런 공간 활용부분들을 앞으로도 계속 논의할 겁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충분하게 예측해서 저희가 걸맞게 비용이 지출되고, 운영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새로 증축되는 게 평수로 따지면 지상3층이 496평?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총 연면적이 약 660평정도 되는 겁니다.
이영숙위원장
1층, 2층, 3층 다 합쳐서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전체 합쳐서 660평정도 되는데 층당 순수공간은 약 165평정도 됩니다. 그 옆에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더 되는데, 1개 층당 약 165평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그리고 주말이나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외부하고 바로 통로로 연결되는 게 지하하고 1층하고가 되는 것이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행정기획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공간은 저희가 청사로 진입하는 부분만 평일에는 그대로 운영하고요, 주말에는 전부 그곳을 시건 장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공간은 주말 토요일까지 계속 구민들한테 상시로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공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영숙위원장
어쨌든 구민청을 만드는 목적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저희 구청 자체가 굉장히 도봉구 안에서는 랜드마크처럼 높은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활용도나 또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은 대개 미약해서 저희도 누누이 의회에서도 지적을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돌려주고, 주민들과 함께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을 하자 라는 얘기가 계속 됐고, 그래서 몇 년에 걸쳐 그런 노력의 결과로 이번에 구민청을 증축하게 된 것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다만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우리가 구민회관에 워낙 데여서, 처음에 서울시에서 없는 예산을 특별교부금 받아오시는 부분은 저희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딱 그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역으로 짜다보면 나중에 공사하다 보면 아시다시피 뜻밖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일어났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에 지어지고 나서는 기자재라든가 이런 부분은 당연히 저는 돈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것은 저희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비를 확보하든, 이것은 또 이후에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겠지만 그 전처럼 그런 실수로 인해서 또, 예상하지 못하게 더 큰 금액이 들어갈까 봐, 또 그걸 치밀하게 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전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없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하셔서 예산범위 내에서 정말 주민들에게 잘 활용될 수 있는 구민청이 됐으면 하는 바램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떤 핑계나 이런 것 없이 정말 꼼꼼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이영숙 행정기획위원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청 설계를 땅콩건축 이현욱소장님이라고 그곳에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상설계 공모를 하면 약 8,000설계비가 들어가는데 2,000만원 정도로 해서 수의계약을, 재능기부로 설계를 해 주시겠다고 해서 그런 자문을 계속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구조라, 그분이 목구조를 상당히 많이 다른 곳에도 공사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전문가들한테 사전에 자문도 전부 받고, 공사가 이 부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경량철골로 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뭐냐 하면 구조상 안전상 문제가 있습니다. 지하2층에 철골구조가 들어갔을 때 안전진단을 해서 다시 보강을 다 해야 되는데, 목구조로 했을 때는 그런 보강이 없이, 저희가 기존에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에다 하중을 분산시켜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영숙위원장
하여튼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설계용역이나 이런 게 나와 봐야 최종적으로 될 것 같고, 아직은 지금 해놓으신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설계용역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다시 와서 전부 한번 이렇게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청사 공간활용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한번 정도밖에 없었나 봐요, 2014년도에.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이영숙위원장
이런 부분 아쉽네요. 조금 더 주민 분들한테 공간활용에 대한 의견수렴이 좀 더 많이 돼서 꼭 필요한 것들이 이 안에 채워주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많은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아니, 설계도 안 나오고 어떻게 저희한테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리시면 안되죠. 잠깐만요, 두 번째 우리가 구민회관에 보면 예식홀이 있어요. 거기도 지난 번에 활용을 하자, 그리고 도봉구의 시설관리공단에 임대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지금 무분별하게 원칙없이 이리저리 쌍5동 주민센터라든가 도봉구에 있는 모든 자산들을 전부다 스크린해서 정말 적절하게 어떤 분이 어떻게 누구와 같이 해서 주민이 공유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절대적으로 이 시설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의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계가 정확하게 나오고 향후에 들어갈 예산이 구비도 얼마가 확보되어야 하는 계획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운영비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 전체를 놓고 구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앞으로 이렇게 해주기만 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는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확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를 지금 뽑을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저희가 설계용역이 들어가는데요. 지금 이 부분을 12억4,000을 시에다가 구유재산관리계획 특별교부금을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이 분들이 실태조사를 나옵니다. 12억4,000을 주기 위해서는 그러면,
만요
잠깐만요이경숙위원
, 지금 12억 사업비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데?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7억5,000은,
경숙
이경숙위원
7억5,000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았고 또?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12억4,000을 특별교부금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주지도 않는 돈을 가지고 계획 다 해놓고,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2017년에 또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부족하면 또 확보하겠다, 이런 계획 자체가 저는 무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줄지, 안줄지도 모르는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확정을 하는 것은 아니죠. 돈이 확보되어야 설계도 하고 하는데 이것을 선행적으로 해줘야 돈을 주겠다, 이런 것이 안 됩니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특별교부금은 구청장님이 이런 용도로 해서 사용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용도가 정확하게 나와야죠, 용도가 정확하게. 지금 보니까 지금 투시도 보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며칠 전에 작년에 여성건강카페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화음카페 여기에서 해서 그 만큼 제가 반대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치가 적절하지 않다, 지하에 이런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서울시비를 낭비하셨어요. 그 옆에도 들어오는 입구에 가건물 지어가지고 그렇게 구청에 그런 건물들이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맞냐, 그렇게 해서 누누히 저의 의견을 전달했고 불가하다, 그리고 거기는 전시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서로 논의도 없이 이렇게 카페를 만들어서 또 이번에 그것은 적절하지 않으니까 그것은 또 철수를 하고 이번에 시민청 지으면 거기에 넣겠다, 지금 장난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계획이 없고 부서 간에 서로 협의도 없이 예산을 이렇게 시비라고 해서 마구 낭비하고 주민들의 예산을 마구 낭비해도 되는 권리가 있습니까! 이렇게 계획없이, 한치 앞도 모르는 이런 계획들이 계속 수십번 이루어지고 얼마전에 구민회관 리모델링 공사에서도 그렇게 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혀 면밀하지 않아요. 용도와 이것을 봐서는 지금 구유재산심의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좀전에도 여러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구민에게 구청의 공간들을 다 공유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더 활용계획을 높이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설픈 계획을 가지고 구유재산계획을 해줄 수는 없는 것같아요. 좀더 면밀하게 설계도, 아까 예산이 없어서 설계를 못한답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예산이 확정되어서 떨어져야 설계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이것은 어떻게 나왔어요, 이 계획은 어떻게 나왔어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이것은 그냥 예산을 돈을 안주고 자문을 받아서,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철저하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어려워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설계가 들어가야 세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말이
말이이경숙위원
안되는 소리를 하네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시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특별교부금을 줄 때는 관리실태 조사가 나오거든요. 그리고서 구유재산이 통과가 됐을 때 시에서 내려보내주는 것이지,
용역
설계용역이경숙위원
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부족할 경우 하반기 특별교부금 및 구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지금 예산이, 돈이 있어야 집을 짓고 운영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막연하게, 그러면 운영비는 얼마 들 예정인데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운영비도 이 공사를, 설계가 다 나와서 그 부분이 나왔을 때 지금 현재 저희는 문화재단에다가 위탁시킬려고 하는데 문화재단이 문화체육과에서 출범할려고 티에프팀을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건물이 완공됐을 시점이 2017년 하반기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로 보고 있는데,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과장님 하반기로, 완공 이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 번에 예를 들어서 창2동에 청소년시설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시비를 줘서 우리가 거기에 맞추어서 이것을 하다보니까 정말 필요한 시설이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시비를 받아서 해야 할 일들이 거꾸로 진행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에요, 원인은. 제가 이것을 짓지 말자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아주 그렇게 해서 지어져도 또 추가로 드는 비용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막연하게 7억5,000 받아다놓고 지금 20억짜리를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40억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지금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목조로 해서 옮겨서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자, 보세요. 이것만 보더라도 지하1층에 아뜨리움이 공연장, 전시장으로 하고 지금 있는 운동시설 전산교육, 도서관은 그냥 그대로 기존 존치합니다, 강당까지. 그런데 증설되는 것이 몇 개가 없어요. 결국은 카페 줄려고 하는 것이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만요
잠깐만요이경숙위원
. 옆에 있는 것이죠, 용도가. 무슨 전시장은 이렇게 많이 만들어요. 계획에 특별히 주민이 들어갈 공간이, 아니 꽃집, 매점은 그대로 협동조합 하는 것이고. 이것이 예산대비 이렇게 효율성이 높지 않는 것과 그러면 앞으로 다 지어졌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운영비는 얼마정도 예상을 하는 것이에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운영비는 2억 안팎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억안팎이지, 그것도 계획이 철저하게 잡아져서 연간 계속 2억씩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인지,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것은
이것은이경숙위원
좀더 심도있게 제가 볼 때는 지금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제가 지금까지 몇 번에 걸쳐서 구유재산관리계획을 가지고 10억 이상이면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좀더 철저하지 않는 가상의 것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고난 후의 문제가 너무 많이 생기고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앞으로 19억을 더 확보하는 것이잖아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확보하겠다는 조건에 의해서 또 다시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용역결과도 안나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얼마나 들지 그 계획도 없는데 교부금만 믿고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줘야 되는가는 정말 의문입니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저희가 전문가 회의를 거쳤고 그다음에 이 지금 땅콩건축의 건축소장을 불러다가 4개 전문분야 전문가들과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 금액이 가능하느냐 그 정도로 심층토론도 다 있었고 이 공간배치 효율이라는 것은 서울시민청을 보시면 알 것입니다. 미니시민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시민청은 지금 현재 상당히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지금 현재 시민들한테 많은 공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민청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울시
서울시이경숙위원
문화재단 연계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전시장같은 것을 한다, 시의 문화재단 프로그램은 다른 데에도, 이것을 안지어도 연계해서 얼마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되고요. 주민들을 위해서 꼭 이 시설을 지어야만이 주민들한테 마치 많은 서비스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각동의 문화강좌, 문화체육센터, 구민회관, 학마을도서관, 각 도서관에서 수없이 많은 문화강좌라든가, 문화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 좀더 효율성을 높여서 우리가 이것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준다는 것을 싫어하는 구의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 또한 낭비없이 잘 써야 된다는 중차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더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적은 예산으로 구민들한테 최대한 공간을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저희가 구민청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비효율적으로만 봐주시지 마시고,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우선 여기에 들어가야 될 운영비 정확하게 계산해서 저한테 가져오세요. 그런 예산이라든가 앞으로 이것도 아주 디테일하게, 가상으로 설계용역이 나와야 하겠다 이런 말은 하지 말고, 가상적인 설계용역에서 이 용도로 꼭 필요하다, 이런 용역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이것을 지을 때 필요한 시설 때문에 이것을 짓는 것이잖아요. 막연하게 지어서 이것을 주겠다가 아니라 그 시설들을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져오세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개략적인 공사금액은 저희 건축과에서 뽑아낸 금액입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목구조 공사가 11억4,000, 내부마감공사 1억8,000, 전기공사가 6,000 아까도 제가 쭉 설명드렸듯이,
는요
저는요이경숙위원
, 공사비도 중요하지만 이 안에 들어가는 용도, 용도에서 더 구체적으로 가져오세요.용도가 정말 필요한 시설이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은만큼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활용이 될지 이것을 봐야지 허락을 해줄 것 아닙니까? 정말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서 우리가 이것을 정말 100%, 200% 활용할 이런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죠. 하는데 이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우리도 고민을 해야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제가 개략적인 시설비라든지, 전기사용료라든지, 전시물 임대료라든지, 전문가의 인력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공간이 배치가 완전히 확정이 되고 했을 때 적정한 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것을 산출을 한다 이것은,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공간배치는 1층에 뭐를 넣고 뭐를 넣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주민을 위한 공간이 몇 개다,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용도로는 뭐가 필요하다는 절대절명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 시설을 짓는단 말이에요. 이미 다 나왔어야 되는 것이에요. 해보고 용역보고, 우리가 어떤 용도로 쓰겠다는 것은 당연히 설계용역에 넣으라고 하겠지만 용역은 하나의 일을 해주는 과정이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시설을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라는 계획은 미리 나와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구민참여예산이 7억5,000이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가 이것을 안 했을 경우에는 이것을 시에 다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주민참여예산 아까 다른 위원님도 제안을 했는데, 원래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주민들의 제안사업으로 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의 취지예요. 물론 구가 차라리 특별교부금이나 그런 것으로 해서 딱 내려줘서 주민참여예산은 하나의 형식적으로 요인에 불과하고 그냥 속이는 것이죠, 사실은. 구청에서 필요한 시설을 하는 것이지 주민이, 한상진 관장이 제안을 하는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도봉구청이 조금 더 구민에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 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루어진 사실이고 그래서 그런 예산 돌려주고 하는 것, 그것 연연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필요한 시설에 우리가 필요하게 설정이 되고 설계가 되고 주민한테 공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들이 더 중요하다. 절대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제가 이 상황으로 봐서는 제 개인의 생각은 관리계획안에 동의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확히 뺄 수 있는 것은 기술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설계가 나오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와서 의원님들한데 정확히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이런 방향에 의해서 설명해 드리겠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가면서 공간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구의회의원님들하고 충분한 상의를 하고 일을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효율적인 업무추진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이 충분히 간담회에서 얘기한 것처럼 필요성에 대한 것은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셨고요. 다만 배치도나 이런 부분은 주민의 의견과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해주시기를 조건부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금 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추후 건축비에 구비가 더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일은 없도록 분명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