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근옥
이근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도봉환경교실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도봉환경교실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박주형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주형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환경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근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봉환경교실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봉환경교실의 위탁기간이 2016년 7월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하여 도봉구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도봉환경교실은 방학동 시루봉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면적 274㎡으로 2003년 4월 개관하여 2명의 직원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봉환경교실 위탁사무의 주 내용은 교육으로 생태놀이 교실, 자연체험 프로그램, 생활환경 프로그램, 생활과학 프로그램, 지원 프로그램과 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봉환경교실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실음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환경교실에 대해서 지금도 주민들은 불만이 있어요. 공원에 그것도 처음에 지은 건물은 좀 괜찮아요, 공원하고 잘 어우러져서 괜찮은데 지금 다시 그 옆에 하나 더 증축해서 짓는 건물은 공원하고 잘 어울리지도 않고, 이번에도 누가 공약으로 해야 된다고 지난번 구의원 선거 때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것을 다른 곳으로 옮겨주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우리 국장님은 그 자리 그대로 두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노원에 그만큼 잘 되어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한번 방문해서 견학해 가지고 장소 같은 것도 당장은 안 되겠지만 옮겨서 더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국장님,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두 분 중에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일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에 대해서 또 환경교실에 대해서 위원님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얼마 전에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환경교실을 한번 가보았어요. 증축부터 시작해서 지상3층 시설이 있는데 정말로 부러움의 대상이었고, 우리가 환경교실이 너무 열악하다 하는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제 바람은 현재 그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 교육하고 홍보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예산 여건이 허락된다면 다른 장소로 옮겨서 지열, 태양열, 태양광 다 활용할 수 있는 명실공히 환경교실이 되고 또, 이런 환경교실이 우리 구민들이나 자라나는 미래세대에 어떤 좋은 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저희 예산이 허락이 된다 하면 이런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무튼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전년도에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그런 쪽으로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최근 3년간 검토한 결과 이용자 수는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나 행사성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비춰지는 면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2014년보다 2015년도 이용자 수가 더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용자 수가 2015년도에는 평균 1만1,000명에서 1만2,000명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연간이요.
명자
차명자위원
국장님! 앞으로 계획을 잘 세우셔서 그쪽으로 생각 좀 해 보시고요, 잘 알았습니다.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한번 견학을 같이 다녀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근옥
이근옥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위탁업체가 환경교육센터 사단법인이네요. 이분들 사무실은 어디에 있지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재는 영등포구 당산동 6가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표자는 이대형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환경교육센터는 15년 전부터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만 주로 하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주로 환경부나 서울시 외부 민간위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가장 많이 환경교육을 하고 있다고, 그런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교육센터 단체가 2013년 이전에는 위탁을 다른 업체가 했나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저희가 2003년도 4월 30일 개관을 했고요, 2004년 8월 1일 최초 1차 공고에 의해서 환경교육센터하고 위탁을 맺어서 지금까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2004년도부터 계속 환경교육센터에서 위탁을 하고 있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그런데 2년에 한 번씩 환경보전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재위탁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2년 했다가 현재 3년인데 다른 위탁단체는 다 5년으로 많이들 올해부터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왜 3년 했지요?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환경교실에 대한 조례나 어떤 기준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존까지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서 동의를 해 주시면 이후에는 환경 기본조례에다가 개정을 하던, 아니면 환경교육 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내실 있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니까요, 현재는 조례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희가 보면 교육기관이나 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조례가 있어서 보통 3년에서 5년으로 했고, 그러면 임의대로 3년은 청장방침입니까?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2013년도 처음에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액이 적기 때문에 1개 단체만 해서 재공고를 했는데도 들어오는 곳이 없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조례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분명히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조례
조례이성희위원
근거에 의해서 운영비도,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업을 위해서, 연간 1억3,200만원이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데, 그래도 1억3,000만원이라는 게 조례 준해서 가야 되는 게 맞다. 그러니까 향후 이것을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조례를 빨리, 다른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좋은 조례가 있으면 같이 잘해서, 도봉구에 맞게끔 조례제정을 해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금년 내에 조례를 개정하든, 제정하든 할 예정에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연 3년 동안 3만4,000명을 교육시켰다, 그러면 환경이 우리 구에 10분의 1이 3년 동안 했으면 저희 도봉구 인구가 35만이니까 10분의 1이 교육을 받았다 이렇게 보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국장님 답변 중에도 좋은 환경교실을 우리가 뭔가 확장해서 좋게 만들어보아야 되겠다, 이런 좋은 안도 가지고 계시는데 거기에 병행해서 조례도 있어야 되고,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관심을 많이 가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곳이 공식적인 건물이 아니고 가건물형태란 말이에요. 저희가 가건물에 대한 개념이 하천위에다가 건물이 상주하고 있는데 그것은 진짜 좀, 뭔가 여기 깊이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위탁에 관련된 동의안이니까 잘 운영해 주시고,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도봉환경교실 위탁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그러면 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하게 되면 언제쯤 위탁 날짜가 잡혀 있나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계약기간이 2013년부터 2016년 7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월 1일부터 재위탁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동의를 해주시면 다음 달부터 계획 수립해서,
모를
공모를박진식위원
해서,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그래서 환경보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재계약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도
저도박진식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 말씀처럼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계적으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때인데, 우리 도봉구에서도 도봉산, 초안산, 쌍문근린공원 이런 산이 많은 지역에다 환경을 살리면서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그렇게 어떤 형식적으로 가건물이라든지 이렇게 세우는 것보다는, 노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현장방문도 한번 해서 산 주변으로 옮긴다든지, 제대로 된 환경교실을 만들어서 운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동의를 하고요. 그런 부분에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함께 노력해서, 계실 때 그런 환경교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또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게끔, 이런 것들의 기초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지적사항을 저희도 다 느끼고 있고, 동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노원처럼 하기 위해서는 한 20억이라는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노원은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고 하신다면 저희도 충분히 구민을 위한 환경교육센터를 새롭게 건립해서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박진식위원
쌍문근린공원, 초안근린공원 주변으로 해서 부지를 마련해서 꼭 20억 노원처럼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지금부터는 환경이 개선 될 수 있게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개년 계획이 있잖아요. 만약 돈이 많이 들어가면 5개년 계획 중기재정계획으로 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봉환경교실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