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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발언

류명현 의원 발언

제228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2016-03-22

류명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창관

김창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서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사회복지국)(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사회복지국장으로부터 일괄하여 보고를 받은 후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고 사안에 따라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국장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발언대에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홍광열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김창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4건으로 시정 1건, 촉구 7건, 건의 16건이며 현재 21건은 추진완료했으며 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관

김창관위원장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궁금사항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에 치매요양센터,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요청하셨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1차로 저희가 지난해 공문을 보낸 이후에 보건소 기능하고 약간은 중복되는 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구에서 할 것인가에 대한 보완요구가 있어서 사전에 저희가 보완한 자료를 보내드려서 그쪽으로부터 내부적으로는 승인을 받았고요. 최종적으로는 보장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당초에는 3월말에 회의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제인가 새로 연락이 왔는데 4월중에 열린다고 연락이 왔고요. 위원회를 열 때 저희 구에서 직접 가서 필요하면 설명도 드리고 해서 꼭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창관

김창관위원장

말씀하신 보건소 치매센터하고는 같이 통합되는 부분인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저희들 보건소하고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협의가 됐는데요. 치매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공무원 한분정도는 거기다가 두고 나머지 기타 인력은 치매관리통합센터에 통합을 시켜가지고 종합적으로 일을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획을 올렸거든요.
창관

김창관위원장

이 치매센터 예산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저희가 부지를 확보해서 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저희 구 재정여건상 어렵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관내의료법인에서 건물 및 시설투자를 전제로 해서 공모를 통해가지고 선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운영비만 저희가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예상을 잡고 있고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3∼4억원정도 연간 운영비가 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창관

김창관위원장

그것은 구비로...,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구비입니다.
창관

김창관위원장

그러면 부지매입이나 시설건립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민간한테 투자를 받아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기존 의료법인에 여러 가지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활용해 가지고...,
창관

김창관위원장

국비나 그런 걸로 하는 사업은 아니네요? 보건복지부에다가...,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저희가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관련 여러 가지 프로그램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는 국ㆍ시비 지원사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인건비는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관

김창관위원장

투자비가 적게 들어갈 부분은 아니잖아요. 민간이 한다고 해도. 국비가 전혀 지원이 없는 거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관

김창관위원장

그런데 승인 때문에 보건복지부에다가 승인요청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복지비로 보기 때문에 새로운 복지로 보고...,
창관

김창관위원장

국가에서는 전혀 지원하는 것이 없네요. 지금 이 상태로 보면.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치매사업중에서 국비지원사업이 상당히 있습니다.
창관

김창관위원장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는데...,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지원하고 건립하는 것에 관해서는 국ㆍ시비가 없습니다.
창관

김창관위원장

어쨌든 그게 건립이 되면 말씀하신 의료법인에서 관리를 해야겠네요.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관

김창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장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화

장미화위원

장미화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관리번호 7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임대경로당인데 지금 우리 구에서 임대료를 지원할 수 없다고 하셨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미화

장미화위원

그래서 현재 매화경로당은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할 생각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중인지 궁금합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지난해에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3억원을 가지고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리모델링까지 할 계획인데요. 거기 해당 경로당 회장님이 주변에 여러 가지 주택을 추천하셨어요. 그래서 담당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 직원이 나가서 현지를 확인해 본 결과 위치가 맞지 않는 건물은 어차피 안되는 것이고 괜찮은 주택이 있는데 여기는 건물주가 건물가를 너무 비싸게 요구하기 때문에 적정한 주택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에요. 그래서 매화경로당 회장님이나 회원님들도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현재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러면 아직 특별한 것은 없고 지금 계획중이네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3억원의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어찌됐든간에 좋은 주택을 찾아가지고 금년중에는 리모델링을 하도록...,
미화

장미화위원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될 수 있으면 경로당이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빨리 리모델링 할 수 있게끔 적극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감사합니다.
창관

김창관위원장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69쪽 2번 쓰레기봉투 대신 다른 물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소형복합찬기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건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그런 유용한 물품쪽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도 업소에서는 받기 편하고 쓰기 좋은 쓰레기봉투를 선호하고 있어서 어쨌든 그분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가급적이면 맞춰주려고 하는데 쓰레기봉투 대신 다른 물품으로 지급하려고 지금 고민중에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쓰레기봉투는 오랫동안 받아와서 편리한 것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쓰레기를 많이 만드는, 권장하는 뜻도 있는 것 같아서 건의드렸는데 업주들이 도서상품권이나 재래시장상품권은 원치 않는데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제가 생각해도 도서상품권 같은 경우는 원하지 않을 것 같고요. 재래시장상품권은 어떻게 보면 현금으로 주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주는 쪽에서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하여튼 음식점에서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물품을 잘 찾아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받는 사람이 물론 편리해야 되겠지만 먼 앞을 내다본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른 방법도 연구하셔서 좋은 방법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상입니다.
창관

김창관위원장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난번에 제가 상가번영회의를 잠깐 가봤더니 기존에 위생과에 착한가격업소가 있죠. 회의때 보니까 동직원이 나와서 임산부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서류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소관이 여성가족과인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관

김창관위원장

보니까 그런 착한가격업소랑 임산부우대업소는 달리 운영하는 거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착한가가격업소는 일자리경제정책실에서 물가안정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구요.
창관

김창관위원장

한 업소가 두 개를 동시에 할 수도 있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할 수 있습니다.
창관

김창관위원장

신규로 시작하는 것 같던데 맞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아닙니다. 임산부우대업소는 시작한 지 제가 알기로는 2, 3년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년에도...,
창관

김창관위원장

확대하려고 그렇게 받고 있나요? 동직원이 와서 받고 있더라고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지정을 받았는데 운영을 안하고 있는 업소도 있고 또 새로운 업소도 발굴해야만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신규조사를 해서 업소수를 좀 늘렸습니다.
창관

김창관위원장

할인율은 업주가 정하는 거예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관

김창관위원장

품목도 그렇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품목만 할인하고 뭐는 안되니 그런 얘기도 오고가고 하던데...,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자발적인 실천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창관

김창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장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화

장미화위원

한가지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유등복지관이 있는데 현재는 간판이 유등복지관으로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유등노인복지관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어르신들이 몇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서구’ 자를 앞에 넣어주면 좋겠다는 전화가 몇 번 왔어요. 왜 서구 관내에 있는 건데 왜 ‘서구’를 안넣어 주냐? 그래서 어차피 그냥 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했는 데도 서구유등노인복지관으로 ‘서구’ 자만 넣어달라고 하는데 혹시 그게 가능한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저희가 유등노인복지관 명칭을 정할 때 현재 탄방동에 있는 서구노인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유등복지관 앞에 서구 자를 넣는 것 보다는 어차피 서구에서 운영하고 있고 서구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서구가 운영하고 있는 유등노인복지관이라고 인식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유등노인복지관이라고만 달았는데 앞에 ‘서구’ 자를 붙이는 문제는 어르신들은 어떤 뜻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복지관을 못찾아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미화

장미화위원

본 위원도 유등노인복지관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왕이면 서구 자를 넣어주면 좋을텐데 안넣어주냐고 하시는 분들이 몇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지 여쭤보는 겁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지금 표기된 데다 ‘서구’ 자를 또 붙이는 것은 제작비가 별도로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보기싫게 앞에 덧붙이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은데요. 우리 서구 것이라는 그런 주인의식을 가지려고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미화

장미화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고려는 해 본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그런 전화를 받으시면 직접 저희들한테 전화를 하시도록 연결 좀 해 주십시오.
미화

장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관

김창관위원장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현

류명현위원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처리결과를 보니까 처리완료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한 사항들을 다 수용하기로 약속을 하신 거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자료를 검증해 가지고 제출하는데 약간 미흡했던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걱정과 우려가 있으셨는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나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그분들이 경리회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표기상에 그런 문제도 있었고 알기쉽게 관리하는 그런 것도 좀 떨어지고 해서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큰 틀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지협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사항은 저희가 금년 초에도 엊그제 다녀왔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더 이상 지적되지 않도록, 또 저희 나름대로도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잘 운영되도록 금년에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회계상의 처리라든가 보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쪽에 맞춰서 그쪽에서 제출을 해야죠. 그쪽의 회계처리프로그램이 따로 있다고 해서 그쪽에 맞춰서 하는 방법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사 내부적이라고 하더라도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해당 부서 그리고 또 저희들이 그동안에 공공기관에서 하는 회계처리방식에 의해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여성가족과 소관도 같이 해당되지만 한 사람이 센터장을 맡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는 다문화고, 급식도 그렇고요. 지금 보면 그분이 혼자서 한 일곱여덟개 센터장을 다 맡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이 됐어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그 사항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 걱정을 해 주신 사항인데요. 위탁을 준 저희 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도 아무리 비상근지만 한 사람이 여러개 시설장을 맡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해 말에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토대로 해서 이분이 과연 우리가 위탁을 준 2개 시설을 운영하는데 센터의 대표로서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회신해 달라고 총장한테 공문을 보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학교에서 내부적으로 그분에 대해 교수로서 학사에 참여하는 일정을 최소화시켜서 우리 2개 시설을 운영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이 조치하겠다는 회신을 받아서 저희는 현재로서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요. 다만 거기에 나가서 운영을 하고 센터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지 없는 지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어린이급식센터라든가 이런 것은 다문화하고는 전혀 성격이 틀리거든요. 이분이 사회복지과 교수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아닙니다. 가정쪽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그분은 어느 쪽이 더 전문가에요? 어린이급식 쪽입니까, 다문화입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주전공은 식품쪽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식품쪽이니까 아무래도 어린이급식쪽에 더 전문성을 띤 거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어차피 담당부서에서 위탁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쯤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하여튼 센터장 임면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걱정하신 사항들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가 거기에 상응한 방향을 정해 가지고 겸직하지 않도록, 지금으로서는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우리 센터를 두 개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언제라도 학교측에 요구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현

류명현위원

저희들이 양쪽 센터에 지원하는 금액이 거의 10억 가까이 되잖아요. 올해 어린이급식센터는 6억이 있고 기존에 거기는 3억 6∼7천 돼서 10억 가까이 되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런데 그런 돈들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지원사업인데 전문성을 띠지 않는 사람이 두군데를 다 맡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어린이급식센터는 그분이 그쪽에 전문성을 띠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문화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대한 전문성을 띠신 분이 모든 것을 컨트롤 하고 총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더욱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그쪽에 한번 요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이상입니다.
창관

김창관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내일 의사일정은 구정 주요현지 확인을 하는 것으로 하고 개인별로 지역구 현장확인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산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