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한영 의원 발언
한영
이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책자를 중심으로 담당국장 및 담당관으로부터 국별로 보고를 받은 뒤 과별로 질의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재난안전담당관, 도시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재난안전담당관 김영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이상으로 2015년도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재난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으로부터 보고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재난안전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작년에 행정감사 지적사항을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시정해 주신 재난안전담당관 이하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리번호 4번 가뭄대비에 대해서 저수조 문제로 제가 감사를 했는데요, 금년에 BTL사업을 시행하는데 정화조 활용을 검토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대전시에서 구도심에 BTL사업을 확정했죠? 어디 어디 됐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현재 BTL사업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시행을 했고요..,
이광복위원
아니, 새로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구에서는 갈마동지역 한군데가 됐고 나머지 한군데는 동구지역으로 확정돼서 두군데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2008년도에 갈마1동을 했고 2009년도에 갈마2동에 BTL사업을 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디를 합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제가 확실히 파악해 봤습니다마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확정된 게 없어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이광복위원
기존 정화조의 악취문제 때문에 활용하기가 곤란하다는 얘기 같은데요. 기존 정화조가 물론 냄새는 나겠죠. 그런데 그것은 예전에 비올 때 다 청소했어요. 청소하고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지난번 가뭄 때 6개 비상급수시설이 있다고 했는데 어디어디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변동의 평화비상급수시설하고 원모, 연자천, 만년 지치울, 새들, 안골 비상급수시설 6개가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연자천이나 새들은 지하수를 파서 물 나오는 활용방법이고 그 물이 하루에 얼마나 나옵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하루에 240톤 정도.
이광복위원
지금 그 물로 비상시에 다 급수를 하고 있다? 그게 급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지난 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싱가포르에 교육을 갔다 와서 말씀을 한번 드렸을 텐데요. 각 가정에서 내려오는 오ㆍ폐수를 지하 배수관으로 해서 한군데 집중해서 그것을 여과필터를 거쳐가지고 그 물을 식수로 시중에서 내다 팔고 가정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정도까지 우리가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그 재원을 우리가 할 수가 없겠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막대한 재원이 드니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 6군데 말고 가까운 지역에서 뭔가 있어야 대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관리번호 9번 지하보도를 폐쇄하고 현재 다른 곳에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200%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파트지하 아니면 지하철 통로 이런 것을 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전체적인 우리 확보량이 292%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광복위원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반적인 얘기일테고 요즘도 계속적인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마는 미사일로 해서 쏘고 있는데 과연 그것으로 방어가 돼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현재 저희가 조사한 기준으로는 확보율은 오버하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확보율이 문제가 아니라 안전성이 문제인 거죠. 사람이 들어가 피난해 있을 때 과연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대피시설이냐, 그게 문제인 것이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현재 기준시설로서는 적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더욱더...,
이광복위원
어디어디인데 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저희가 비상대피시설이 44개소가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대충 한번 말씀해줘 봐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지자체 시설 16개하고 민간지정한 것은 300여개소해서 402개소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이광복위원
지금 민간이나 공공기관에 하신 것은 거의 지하실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그게 안전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만약 저 건물을 폭파했을 때 그 지하에 있는 사람들이 매몰되는 것이지. 거기에 환기구가 제대로 돼 있습니까?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요 아니면 물을 갖다 줄 수 있는 시설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지금은 전면적으로 미사일을 쏴 대는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현 실정에서는 그런 시설을 저희가 확보해서...,
이광복위원
담당관께서 여러 가지 대비하신 것은 알겠는데 좀더 현실적으로 돌아가는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와서 총 쏘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건물에 맞아서 그게 폭파되면 지하실은 다 집단매몰되는 것이지,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대비하셔가지고 앞으로도 계속적인 계획을 가져주시기 바라겠고요. 관리번호 10번도 다 미사일 관련으로 방독면 관리 이런 문제가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화생방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유념하셔가지고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대피시설에 발전이 있어야죠. 그것 갖고는 발전이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윤황식 위원입니다. 3번에 보면 안심마을만들기사업 시 공모사업. 보면 공모해서 당선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준비도 잘되고 당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것에 비해서 사실 관리라든가 그리고 사업이 끝나면 저희 의원들한테 이런 부분이 전혀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이 언제 끝났는지, 어떤 과정에 의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런 부분 전달이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끝난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가서 보지 않으면 지역구가 아니고 우리가 현장에 가보지 못하기 때문에 시작과 끝을 명확하게 해서 의원들이 공사할 때 가볼 수도 있고 점검할 수 있도록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물어본다든가 그랬을 때는 사실 저희 의원들이 알고 있어야 할 상황인데 전혀 모르고 있다보니까 전달력이 떨어지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사실은 관리감독이라든가 주민들이 어떤 방법으로 서로 협조해서 어떤 시설이라든가 벽화사업 이런 부분들이 이뤄졌을 때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은 단체라든가 관에서 협조하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의원들도 같이 참석하고 지역구 의원들이 관심를 가져줄 때 그게 더 오랫동안 보전되고 관리감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몇 월 며칠부터 그런 사업이 시작되는지 의원들한테 전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관계가 아니더라도 동에 보도블럭 사업 이런 것을 보더라도 그냥 파고 있는데 플래카드 하나 걸어놓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주민들은 이게 언제 시작하고 언제추진한 사업인지도 모르고 의원들이 답변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왜 이런 부분을 의원들한테 얘기를 안해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여기 노력하신 흔적은 있지만 의원들하고 같이 동참해서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여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6번에 만년동 강변아파트 이게 사실은 담장이기 때문에 크게 균열돼 있는 부분이 한번에 넘어진다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무게중심을 버티지 못하면 한순간에 넘어질 확률이 많습니다. 안전점검을 3월 28일날 한다고 하는데 그때 본 위원도 참석할 수 있도록 연락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실질적으로 사시는 주민들이 알고 있어야 하고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서 거기 지나다니고 운동할 때 표시가 될 수 있도록 무슨 표지판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7번에 지금 2016년 3월 3일부터 15일까지인데 지금 이것을 했어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다 완료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어떤 식으로 했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남부소방서 뒤에 119시민체험센터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네 개 정도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연막탈출이라든가 노래방에서 탈출하는 것, 하강기, 소화전사용법 이런 것을 몸소 체험하게 됩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주민들이 하셨나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다 참석하셨습니다. 목표인원은.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사실은 얼마 전에 갈마4거리에서 어떤 여자분이 쓰러졌는데 경찰들도 그것을 못하더라고요. 경찰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심폐소생술 하고 했을 때 만약에 주위에 있는 사람이 사진 찍고 하면 위법이에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심폐소생술하는 장면을 주위사람이 사진을 찍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제가 사진을 찍었더니 주위사람들이 왜 사진을 찍냐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긴급응급조치하는 상황인데 위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굉장히 애매한 부분인데 심폐소생술 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담아놓으려고 사진을 찍었더니 그 주위에서 여자분이라 무슨 악용할까봐 이렇게 했을 때 신분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의원이면 사진 찍어도 되냐”고 이런 식으로 “자료로 보려고 하는 거다” 그랬는데도 젊은분이 뭐라고 해가지고 난감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것들이 교육을 통해서, 저희도 교육을 받아봤지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얘기를 못 들었거든요. 경찰이 심폐소생술하고 한명은 신원파악하고 주위에 있었는데 여자이기 때문에 심폐소생술 하는데 우리가 배웠어도 과감하게 가서 접근을 못하고 경찰도 가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난감해하는 부분이고 또 그런 부분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을 교육할 때 참고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의 관례가 어떻게 돼있는지 교육받는 사람들한테 명확하게 교육자가 가르쳐줄 수 있도록, 그래야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 사람이 넘어졌는데 그 분이 치마를 입었는데 머리쪽에서 찍었기 때문에 어떤 성희롱적인 부분이 아닌데도 민감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난감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교육할 때 명확하게 유권해석을 해서 얘기해 주면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지금이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하고 있는 기간인가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국가대진단기간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렇습니까? 그게 언제까지 입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4월 15일까지요.
준기
홍준기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일전에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지금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된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이 부실하다는 일부 언론을 통한 기사가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정도의 수량이고 이것은 조금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이런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고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먼저 드립니다. 관리번호 1번인데요, 담당관님께서도 이 취지를 다 이해하셨을 것으로 봅니다. 방독면이라는 것이 민방위대원수에 비해서 7.1%라고 하는 확보율이 워낙 미비하기 때문에 점차 확보를 늘려나가야 할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ㆍ시비지원사업이다보니까 기본적으로 예산부족의 문제가 있어요. 예산부족의 문제가 있지만 본 위원이 다시 한번 강조 드리는 것은 일시에 구매하면 필연적으로 일시에 폐기하도록 하는 연한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가급적 예산을 균등하게 배분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고 오히려 예산이 특정 해에 과다하게 배정될 경우라면 오히려 이월하거나 불용을 감수할 정도의 그런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 부분은 반드시 숙지하셔서 연간 확보계획에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폐쇄된 지하보도 관련 이것은 뭐가 착오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시정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정부지원시설 2곳하고 자치단체 14곳, 민간시설 388개소 해서 총 404곳이었어요. 그중에 지금 3곳을 해제했으면 현재 401개소가 돼야 하는 건가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399개소가 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404곳이었는데 그러면 정부지원시설 이곳을 빼고 말씀하시나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401개가 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니까 저희 자치단체시설 14개소에서 3개소가 빠지는 거잖아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11개소고 민간시설이 388개소로 돼있으니까 본 위원 계산으로는 401개소여야 맞을 것 같습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410개소가 맞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주민수 대비 면적으로 보면 확보율이라는 것이 작년에 293.25%였어요. 조금 하락했다고 하더라도 아까 담당관님 말씀대로 충분하게 여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하셔야 될 것이 대부분 민간위탁시설은 학교 내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이고요. 오히려 민간자치단체시설이 대부분 지하보도하고 주민센터예요. 주민센터보다 지하보도가 많고. 지역적으로 잘 배분되어 있는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총 면적으로 보면 충분히 확보율을 갖고 있으나 지역적 편차를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날씨가 지금 환절기가 되면서 아마 지반약화 등 해서 재난에 관련된 점검을 대대적으로 하고 계실텐데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지금 서구안전관리자문단이라는 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토목이나 건축 이런 전문가로 해서 20명 내외로 구성돼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20명정도요. 이분들께 대개 자문 내지 조언을 받으실테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안전점검반을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순찰을 강화하시겠다는 것일텐데 현황은 어떻습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시설붕괴가 우려된다든가 위험성이 대두되는 시설은 합동점검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재난예방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차례 말씀드려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특히 봄철에 지반이 약화되는데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권 위원님.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는 모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늘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저는 8번에 작년에 메르스라는 생각지도 않은 질병으로 인해서 전 국가적으로 마비되고 그 여파가 아직도 있는 상황인데 질병 방역체계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연계한 연석회의를 한번 주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석회의를 통한 각 부서의 업무협조사항 이런 것도 사전에 점검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사무관리비 중 물놀이안전시설 설치로 290만원이 지출됐는데 우리가 안전관리라고 하면 꼭 물놀이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서구을지역은 주로 도심지역이기 때문에 시내곳곳 공사장에 있는 맨홀이라든지 각종 파손된 보도블럭으로 인한 주민안전이 우려되는 곳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도 시민안전에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에 협조공문을 해서 재난안전이나 시민안전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담당과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제 건의를 두가지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간단히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8번 처리결과에 “우리구 실정에 맞는 감염병 매뉴얼 작성 비치하였으며” 했는데 매뉴얼 작성된 부분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관리번호 4번 물관리대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전에 본 위원장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하철에서 발생되는 지하수 활용방안을 대전시 또 도시철도공사와 연계해서 충분히 협조하신다고 하면 도시철도 지하에서 발생되는 지하수를 충분히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도시철도공사하고 대전시하고 충분히 협조를 한다고 하면 물관리대책을 강구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간담회에서 내일 심사 예정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도마큰시장 고객센터 건립) 예정지를 현지 확인하자는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현지 확인하자는 동의발의에 찬성하십니까? 현지확인 동의 발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현지확인 활동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장확인 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 회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서승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1일자 인사이동과 관련하여 새로 보임된 도시환경국 담당급 공무원을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5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보고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과별로 질의해 주시고 해당 관리번호를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잘 들었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감사한 것에 대해서 빠른시일 내에 많은 부분을 완료해 주시고 신경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87쪽에 관리번호 11번, 대전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 도마ㆍ변동8구역이 연관돼서 하셨는데 여기에 따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마8구역에 공원조성공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변동 거기가 1구역인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1구역입니다.
이광복위원
1구역은 추진중에 있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러면 지금 아시다시피 8구역이 내일모레 준공식을 하시는데...,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체육공원하고 체육관을 준공...,
이광복위원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나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부작용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지원금 환수...,
이광복위원
지원금 환수문제 때문에 주민들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물론 구청에서 사전에 주민들에게 홍보를 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과연 주민 몇 분에게 그것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진행되는 1구역에도 여기 결과에 따라서 모든 것이 어떻게 파장될지 예상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24일 준공식이 있는데 과연 준공식이 원만하게 치러질 수 있는지도 걱정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것을 하실 때 공청회를 얼마정도 했습니까? 285조합에서 아파트분양을 위해 환수해야 된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촉진사업에 따른 체육공원이나 도로를 조성하게 되면 저희가 국비나 시비를 이용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ㆍ변동8구역은 현재 243억원을 지원해서 체육공원으로 건립했고 체육관도 건립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보면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 뭐라고 돼 있냐면 “지방자치단체가 해당기반시설을 먼저 설치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시행인계일로부터 재정비촉진사업 준공식 신청일 전까지 5회의 범위에서 균등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징수할 수 있다” 이런 임의규정이 있습니다. 이 말이 나온 것이 동 순방이 있었습니다. 연두순방 때 거기 주민들로부터 이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답변을 요구해가지고 제가 1월 26일날 공문으로 법적인 근거를 회신한 외에는 별도로 환수에 대한 얘기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근래 들어서 갑자기 환수문제를 가지고 얘기가 대두된 것 같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당초에 시행할 때 주민들에게 환수분에 대해서 공청회를 하셨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이것은 그냥 무조건 환수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환수여부를 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전발전연구원에 연구과제로 줘가지고. 왜냐 하면 법에서도 꼭 환수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광복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답할 수 있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렇죠.
이광복위원
답 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당초에 시행했을 때 용적률이 만약에 100%면 그것을 140%로 상향조정해가지고 그만큼 이익을 준데서 우리가 환수해 오는 거라고 이렇게 주민들에게 확실하게 설명이 됐으면 지금 와서 이런 결과는 없겠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제가 지금도 설명을 드리지만 법에서도 확실하게 환수하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미리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도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설명할 필요가 없었고요. 환수해야 된다고 결정이 나면 저희들이 설명해 줄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먼저 문의가 들어와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것을 들었나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먼저 이런 사항을 궁금해 했습니다. 연두순방 때. 그래서 저희가 공문으로 법에 이런 규정은 있다, 이렇게까지 답변한 것 외에는 전혀 저희가...,
이광복위원
당초 시행할 때는 주민들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시행할 때는 그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죠. 왜냐 하면 환수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광복위원
아니, 환수규정이 없는데 어떻게 지금 와서 환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냐고요? 그것도 243억을 투자했는데 체육관 조성공사비하고 게이트볼장 빼고 그 나머지 빼고 순수 조성비가 243억속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243억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광복위원
그런데 280억을 얘기했다면서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환수를 하더라도 인센티브를 받은 것에 대해 환수를 한 것이지 돈을 지원해줬다고 해서..,
이광복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당초에 시행했을 때 거기에 있는 조합이나 주민들에게 충분히 이런 문제점을 설명해줬으면 지금에 와서 이런 오해를 사지 않았겠죠. 물론 청장님 순방 때 얘기가 나왔다고 하지만 그전부터 얘기가 대두됐을 것이고 또 지금 딱 선거철이다 보니까 후보자 발목잡기 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런 연고 없는 사람이 국비 투입됐다는 이유 하나 갖고 지금 사람을 온갖 거짓말쟁이로 매도해가지고 지금 내일 준공식 때 피켓 들고 와서 시위하겠다는 거예요. 지역구 국회의원이 책임지라고. 왜 거짓말 했냐고? 국회의원이 수영장 32억 갖고 왔어요. 그런데 환수도 안한 것 가지고 전반적으로 싸잡아서 이런 얘기가 나오냐고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는 것을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 말씀하시는 건데 국회의원께서 갖고 온 것은 31억원입니다. 31억원은 국민체육기금에서 가져온 것이지 재개발지원사업으로 지원된 것이 아니고 그것은 환수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기금인데...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제가 거기 조합장님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당초 이것 공사할 때 전임 구청장께서 “거기 조합하는데 재개발이 빨리 이뤄질 수 있게끔 공원 하나 만들어 줄게” 그러셨대요. “고맙습니다” 한 거죠. 그랬는데 당초에 이것 시행할 때 위에서 장들은 무슨 말을 할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 시행 담당 부서에서 이것 조성공사를 할 때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고 조성기간 끝난 다음에 인센티브를 아파트용적률을 얼마 상향시켜주니까 거기에 대한 이익금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조성비를 반환해야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해야 되는데 전혀 없었다는 얘기예요. 조합장 얘기로는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 당시에...,
한영
이한영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이광복 위원님! 발언도중에 죄송한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해서 논의를 분명히 해 주시고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죄송합니다. 죄송한데요, 도마ㆍ변동8구역에 체육관건립공사에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주민참여감독제를 했다길래 주민참여감독제를 했으면 그동안 1년 넘게 그 공사를 해왔으면서 그런 부분이 그쪽지역 주민들에게 있어서 누가 참여했으며 그런 답변이 전혀 없었으니까 그런 문제가 계속 대두돼 나오는 겁니다. 심지어 엊그제 주민들이 공청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버스 떠난 뒤에 공청회 하는 부분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미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공사하면서 있었던 그런 부분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 이것을 어디서 들었나 모르겠지만 아직 확실한 규정이 아니다. 그러면 그것을 기다려 주는 것이 아니고 관에 계속적인 압박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변동1구역...,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과정이야 어떻든 간에 주민들이 오해를 하게 된 것이 사실은 걱정인데요. 저희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사실 도마ㆍ변동8구역 체육공원 조성을 시작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사실 그전에 어떤 말이 누구한테 오갔는지 저희가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사실 지금 제가 드린 답변이 법에 근거한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렇게밖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예. 또 한 가지 89쪽에 관리번호 19번 홍준기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거죠. 조금만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처리결과 완료라고 하셨는데 지금 설계가 다 됐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도마ㆍ변동1구역은 공원설계가 다 완료됐습니다.
이광복위원
설계가 완료돼가지고 우리가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LED등이라든가 태양광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설계가 다 들어가 있어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다 돼 있습니까? 다 돼 있다면 처리결과를 “완료”하셨다는 데에 동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아직 설계가 안돼 있고 만일 이게 안됐는데 “완료”됐다고 하면 잘못됐지 않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완료했습니다.
이광복위원
나머지 부분은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관리번호 17번인데요. 처리결과 답변을 보면 지주이용 대형광고물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지주 이용간판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소위 특정관리대상시설이라고 해서 옥상간판이 있고 그냥 지주 이용간판이 별도로 구별이 돼 있는 거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물 옥상에 설치된 높이 4미터이상, 폭 3미터 이상은 옥상간판 즉 특정관리대상시설로 보고 안전점검을 하는 것이고요. 지주 이용간판의 경우에는 높이 2미터 이상 또는 광고판의 넓이가 1제곱미터 이상의 지주이용간판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렇게 보고 받은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촉구했던 내용은 대형광고물 지주 이용간판이기 때문에 높이 2미터 이상이면 안전점검을 하도록 답이 되어야 타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는데요. 이게 명확한 구별이 없는 것인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특정관리대상 시설이라고 해서 건물 옥상에 설치한 높이 4미터 이상 간판하고 또 폭 3미터 이상 옥상간판에 대해서는 특정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도록 돼 있고 지금 홍준기 위원님께서는 지상에 설치한 지주이용 대형광고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에 현재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 안전이 우려된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렇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이것도 안전차원에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기 바란다, 이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옥상에 설치한 지주 이용간판이 아니고 지상에 설치한 간판이라도 저희가 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그렇다고 보면 높이 4미터가 아니라 2미터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 지주이용간판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지금 답변한 것 같이 지주 이용간판이라도 법적 특정 관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높이 4미터 이상 광고물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안전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작년도 실시현황을 보면 옥상간판 25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셨고 지주이용간판 358개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지주이용간판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부정기적으로 했을 뿐 정기적인 안전점검이 없었다라는 것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올해부터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시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그런 말씀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감사드릴 일이 또 하나 있네요. 아까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도마ㆍ변동1구역 어린이공원에서 에너지절약에 관계된 이런 시설들을 적극적으로 설치해 주시고 설계에 반영해 주신 데에 대해서도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 겸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쪽 관리번호 12번 “공사수의계약 등 계약업무는 회계담당부서인 총무과 소관이나 공사추진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서구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촉구를 드렸는데 완료하셨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국 소관 각 과별로 관급자재 포함해서 지역업체 또 지역 외 업체 현황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윤황식 위원입니다. 22번 간판정비사업 디자인업체 선정하는 것, 저번에 크로바아파트상가 했었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완공이 됐나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지금 사업까지 다 완료가 됐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보면 업체선정도 그렇고 시작할 때는 위원들한테 얘기해서 알고 있는데 디자인업체 선정한 것이 디자인하고 간판업자하고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디자인업체는 저희가 평가를 해서 선정했고요. 디자인은 무지개토탈이란 데서 디자인을 했고 사업은 경쟁입찰을 통해서 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사업과 디자인업체와의 비율이 어떻게 돼요? 공사비의 비율.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디자인설계비하고 사업비하고요?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예.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설계비가 사업예산의 18%정도 됩니다. 총 사업비는 4억 4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지금 보면 디자인비 18%라는 게 디자인업체는 어디에서 했죠? 서울이에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아니, 대전업체입니다. 무지개토탈에서 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디자인업체하고 사업업체하고 분리를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혜택을 봐야 할 부분들이 디자인에 거의 20%에 가까운 디자인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업체들이 불이익을 보는, 요즘은 사실 업체들도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자원을 확보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디자인은 디자인대로 또 간판시설업체는 다른 업체가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근거로 해서 이뤄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기준 비율이 전체 사업비에서 행자부 기준에 15%에서 20% 범위내에서 설계비를 책정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8%로 산정해서 사업을 별도 분리발주한 사항입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러면 분리발주 안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업체가 능력이 되면.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예, 컨소시엄으로도 가능합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디자인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 건물에 맞게 시공업체에서 하는 것과 외부에서 자료를 보고 하는 것은 굉장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설계 자체가 현실하고 맞지 않은 디자인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염려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공사가 끝나고 나서 저희도 가서 보기는 했지만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간판 자체로는 잘 돼 있지만 외벽이라든가 전기선 이런 것의 정돈이 안돼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사는 잘했지만 옥에 티 같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또 이뤄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도 공사에 반영이 돼서 이게 깨끗하게 사업이 잘 끝났다는 인식이 들어야 되는데 한 2% 부족한 느낌을 받거든요.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할 때나 시공 감독을 할 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크로바 전기선이 외부에 많이 노출돼 있는데 그런 정리가 추후에 계획돼 있어요?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그것을 매립시켜야 노출이 안 되는데 이미 건물이 완공된 상태에서 설치하기 때문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노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관리감독이 덜 돼 있고 또 의원들이나 주민 민원을 받는 분들은 이 부분가지고 또 민원을 받아서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가 끝나기 전에 그런 관리감독을 잘하셔가지고 다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가 끝나면 완벽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철권
김철권위원
행정사무감사 건에 대해서 많이 검토해 주시고 완료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와 달리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사전사용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 과별로 해당 의원들한테 설명하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예산사전사용 설명 건에 대해서 보면 관련 과에서는 관련위원회에 철저하게 보고해서 업무를 시행하라고 기획실에서 공문이 내려온 것 같은데 예산사전사용 건에 대해서 건건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상임위원회 위원 되시는 분들께 안내문자를 보내서 예를 들면 어떤 건으로 해서 예산사전사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해 달라든지, 이런 제도로 한다면 관할부서에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설명하지 않고 저희 의원들도 그런 기회에 같이 서로 얼굴을 보면서 본 예산사전사용에 대한 취지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상의할 수 있고 좋지 않을까 평상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일을 하는데 시비라든가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는 시기도 여러차례에 걸쳐서 내려오다 보면 지금 위원님들을 찾아서 설명드리고 있지만 실제 로는 굉장히 힘든 일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바쁜 일 중에도 위원님들 한분 한분 다 찾아가서 설명을 드려야 되지만 저희가 하는 과정은 참 힘이 들었던 과정입니다. 그것을 십분 이해해 주셔서 김철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정말 저희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이 건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사전사용 건이 내려오면 관련 과에서 예산사전사용에 대한 설명회를 오찬 회의를 겸하든 아니면 편한 시간에 가져준다면 좋지 않을까 해서 본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사전사용 설명회를 하는 것으로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좀...,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감사드립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계셨던 직원분도 계시지만 이후에 인사이동을 통해서 새로 오셨던 분은 입장에서는 아마 업무파악하시기도 힘드셨을 텐데 처리결과보고서를 성실하게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관리번호 23번 질의를 잠깐 드릴께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총액으로 따지면 72억정도 된다고 하니까 어쨌든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발생억제 계획을 수립하시고 감량목표를 설정하시고 추진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고요. 좀 세밀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매월 둘째 주 목요일에 음식물쓰레기 불법투기 집중지도단속의 날을 정해서 합동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본 위원이 보건데 아마 주요단속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혼합배출을 한다거나 무단투기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일 텐데 여기에 1ㆍ2ㆍ3차에 나눠서 과태료부과를 하시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차례 하신 과정에서 과태료부과까지 된 예가 혹시 있습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혼합배출 건으로 7건의 과태료 부과 실적이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이시죠?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얼핏 보아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투기된 것을 일일이 해체해서 확인하고 무단투기 내지 불법투기하신 분의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과태료부과까지 해야 된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만한 정도의 효과는 있다고 보십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저희가 인력의 한계상 전체적으로 못하고 집중으로 투기되는 지역을 미리 파악해서 거의 9시정도 그 이후에 가지고 나오는 것을 적발하는 방식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투기하는 현장에서 적발하는 방식인가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고는 이게 잡쓰레기가 아니고 음식물이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안에 내용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요.
준기
홍준기위원
그래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어쨌든 어려운 일입니다. 단속하고 감시하시는 일 자체도 어렵고 기본적으로 배출량 자체를 줄이는 방식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시기도 어렵고 그러나 이것은 효율을 높이면 높일수록 바로 우리 예산하고 직결된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또 한 가지 관리번호 26번인데요. 본 위원이 공동주택 놀이터 모래에 대해서 정기검사 외에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따른 검사에 대해서 질의 또 건의드린바 있습니다. 대상으로 보면 1,000개소가 넘고 이게 적용법이 올 12월 말까지는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적용을 받고 이후에는 환경보건법에 따라서 적용받는 등 근거법령도 달라서 조금 정치하게 대응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2016년도 계획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홍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까지는 소관법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을 받고 있고 앞으로는 환경보건법으로 개정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보건법에서 관리기준이 정해질텐데, 그래서 관리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총 150개소에 전체 약 650여개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을 비롯해서 어린이집 해가지고 그렇게 숫자가 많은데 저희가 정기적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유해성 점검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바닥재의 경우에 중금속 측정을 하시겠다고 하는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우리 서구청 내에는 여기에 대한 측정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어렵다라고 보여요. 그 대안으로 시에 있는 장비를 임차해서 쓰겠노라 하셨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이 사업비만해도 장비 한 대 구입하는데 4,00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장비구입 예산이 이것 한 대 구입하는데 이렇게 들기 때문에 사업비지원을 시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시에 장비가 몇 대 있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시에서 1대를 보유하고 있고 구에서 검사해야 되기 때문에 구에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우리 구에서 구입해서 이용하려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지금 올 추진계획만 봐도 4월에 시작해서 10월까지 검사해야 할 장소가 많아요. 검사해야 할 곳이 많다보니까 근 6～7개월정도 꾸준히 해야 목표가 달성되거든요. 그런데 시에 한 대 밖에 없는 장비를 서구에서 독점적으로 쓸 수가 있겠냐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현재 봐서는 실질적으로 서구에서 필요한 만큼 사용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게 만약 5개 구에서 같이 쓴다고 해도 그렇고 시에서 직접 쓴다고 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4,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큰 예산임에는 분명합니다만 이 계획대로 추진하고자 하면 반드시 장비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예산 성립 전까지는 어쨌든 임차해서 쓴다고 하겠으나 이후에는 예산에 분명히 반영돼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맞습니다. 시에 장비가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검사하고 있는데 검사대상이 많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받아서 구입해서 검사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쪽 관리번호 37번. 본 위원장이 구정질의를 통해서도 말씀을 한번 드렸고 몇 차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버즘나무 낙엽 이 부분의 가지치기작업을 조절해달라고 했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이신지? 지금 현재는 봄하고 여름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낙엽이 떨어지기 전에 봄에 한번 하시고 늦가을에 한번 가지치기작업을 해 주시면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위원장님이 수시로 관심을 갖고 질의하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버즘나무는 잎이 넓고 해서 저희가 가지치기도 낙엽이 나기 전인 봄에 하고 또 여름에 옆에 가지 난 것을 가지치기해서 관리하고 있고 또 낙엽이 하수구를 막는 것에 대해서 수시로 낙엽을 제거함으로써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있는데 잎이 핀 상태에서 가지치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양이 몇십배나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푸른잎이 있는 상태에서 가지치기하면 인력이니 예산이니 저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것보다는 저희가 청소요원을 통해서 낙엽이 하수구 막는 것을 막는 방법이 예산의 효율성면에서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국장님, 현장을 한번 보셨습니까? 도로변 현황을 보셨어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낙엽으로 인해서 하수구 막힘 이런 것도 있지만 거리가 온통 낙엽천지가 돼가지고 일부 주민들은 처음에는 낙엽이 많이 떨어져서 아침에 나와서 운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시민들이 밟고 다니면 이게 다 먼지가 돼서 비 한번 오면 청소를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관내에서 일부 학생을 동원해서 봉사시간 주기 위해서 낙엽도 치우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잔재물 처리 때문에 예산상 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급하지 않은 사업 쪽에 예산을 투입하지 마시고 이런 지역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헤아려줄 수 있는 그런 쪽에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셔야지...,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로수라는 것은 가로수가 자라서 잎에 의해서 공기정화작용이라든가 이런 순기능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사전에 잘라낸다면 가로수로서의 존재 가치도 없다는 판단이 섭니다. 낙엽이 어떤...,
한영
이한영위원장
지금 국장님 말씀중에 제가 이것을 시퍼런 나뭇잎 있을 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가을에 낙엽 떨어지기 직전에 하면 훨씬 더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지역주민들도 좋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런 면에 대해서 저희가 이한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영
이한영위원장
공기정화기능도 좋고 다 좋은데 그것보다는 낙엽 떨어지기 직전에 작업하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희가 하여간 낙엽에 대해서 청소하는 횟수를 늘린다거나...,
한영
이한영위원장
청소한다고 해서 될 문제 같으면 제가 거론도 안하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방법을 찾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방법을 찾는 것은 제가 제시하지 않습니까? 늦가을 낙엽 떨어지기 직전에 가지치기 작업을 해 주시면 훨씬 지역주민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한번 낙엽 떨어진 거리를 걸어보세요. 하루종일 지역주민들이 밟고 지나가고 해서 오후 시간이 되면 먼지발생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예산 없다고 하시는데 지역주민들하고 조금 덜 무관한 쪽 예산보다는 지역주민들하고 밀접한 이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해 주셔야지...,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지역주민들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98쪽 관리번호 32번요. 공원 내 쓰레기통 설치문제 때문에 감사를 했었는데 처리결과에 대해서 그때 공원지역에 휴지통 없는 공원을 만들겠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안착이 돼 있습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기본적인 방향은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공원내 쓰레기통 설치는 지양하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가 공원의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공원안내판을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있거든요. 공원마다 기본적으로 하나정도 설치하고 많은 지역은 추가현수막 이런 것도 일부 추가하고 있는데, 안내판 이런 데에 그런 내용도 기재하고 있고, 지금은 오히려 쓰레기통 설치하는 것은 계속 추가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은 지양하고 있고 쓰레기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기간제를 활용해서 순찰해가면서 청소를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광복위원
저희 지역에도 제가 아는 공원이 있습니다마는 아침에 어르신들이 청소를 해요. 쓰레기통 없는 공원이라는 것이 물론 좋을 수도 있어요. 주민들이 그게 안착이 된다면 자기쓰레기 자기가 가져가고 하면 좋은데 어린이공원이에요. 아이들이 그 정도까지 교육되어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저녁에는 오픈되어 있다보니까 지금 어느 정도 시간대별로 안착이 돼서 나이순으로 공원에 있다가 가고 저녁 8시 넘어서는 젊은 10대들이 모여 있는 곳이 거의 공원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온갖 음식물 먹고 버리고 쓰레기 버리고 거기 모이는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보이는 아이가 몇 명 없죠. 다음날 아침에 가보면 담배꽁초, 가래침, 휴지 등 없는 게 없어요. 그러면 아침에 어르신들이 뒤치다꺼리 하고 있거든요. 오죽 하면 동사무소에서 쓰레기봉투를 아예 옆에 갖다놓고 여기에 넣어달라고 하소연 할 정도가 되고 있는데 무조건 없애는 게 아니고 어떤 대안을 마련해 주면 좋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쓰레기통 없는 공원이 좋기는 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지만 이용자들이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먹은 쓰레기를 자기가 가지고 가야 되는데 버리고 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공원에 쓰레기통을 안놓더라도 쓰레기봉투를 비치하는 방법으로 해서 쓰레기를 거기에,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지켜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방법을 저희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예, 여러 가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관리번호 35번요. 어린이공원 도시과에서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어린이공원에 업그레이드 공사하든가 LED등이나 태양광등을 설치해서 자체 내에서 전력을 보충해서 공원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행정감사한 위원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변동제1구역에 이번에 공원 설계할 때는 그것을 반영하셨다고 했어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리모델링하는 일반공원이나 어린이공원에 이것을 다 접목시키겠다는 거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가능하면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LED등으로 절약, 절전, 절수 이런 시설로 전환하고 있는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태양열이나 이런 것으로 가로등이나 모든 것을...,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태양광사업을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적합한 조건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가능하다면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광복위원
지금 도마2동에 제비네공원 리모델링하고 있죠? 거기 설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거기는 기존 화장실 이런 것은 별도로 설치를 않고 포장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태양열관계는 별도로 반영이 안됐습니다.
이광복위원
도마2동에 어린이공원 두군데 중에 한군데예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쉘터파고라하고 바닥공사를 주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런데 정림동 수밋들공원과 그쪽 공원에 같은 공사비를 투입하는데 면적상 반밖에 안 되는 지역에 과연 돈이 얼마나 들어가길래 그만한 돈을 들이면서 공사규모가 그정도밖에 안 되는지 이해를 못하겠고요. 위원장님, 제의 하나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시설공사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놀이터 조성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공사가 발생하는 현장이 있으면 저희 도시건설위원들하고 한번 상의해서, 물론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주민들이 있을 거에요. 한번 쯤 검토해가지고 일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도면을 한번 씩 본다든지 아니면 그런 맥락을 좀 봐야 되겠죠. 지금 공사비가 5억인데 반밖에 안돼서 겨우 있는 것하고 몇 가지 안고치는데도 그 돈이 듭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사업비가 무한정 있으면 이것저것 다 하면 좋겠지만 지금 저희가 사업비는 한정돼 있고 그 사업비를 가지고 그래도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항상 사업을 하기 전에 주민을 모아놓고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광복위원
그 주민공청회요? 더 이상 우리 그렇게 하면 안돼요. 이것은 쇼밖에 안돼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러면 뭔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이광복위원
주민공청회하면 거기 오는 멤버가 누구누구입니까? 거기 오시는 분들이, 솔직히. 저 이날 이때까지 하천공사 뭐하는 것 다 봤지만 계백로 우회도로부터 시작해서 유등좌안도로 다 했는데 주민공청회 하면 거기 오시는 분들이 진짜 실질적인 주민들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왜 주민이 안 옵니까? 주민이 와서 듣고 주민 오라는 거지...,
이광복위원
그 동네에 살고 계신 통장님이나 아니면 나이 드신 분들 모셔다 놓고 하는 것이 공청회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거의 전반적으로.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통장도 주민이고 일반주민도 주민인데...,
이광복위원
통장도 주민인데 주민들이 어떤 반문 한번을 하지 않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희가 참여해달라고 해서 좋은 의견을 듣고 하는 것이 주민설명회인데...,
이광복위원
청장님 초두순시하시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셔가지고 1시간 있으면 주민들 누구누구한테 5개, 4개 딱 질문하고 딱 끝내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인데 이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럼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이광복위원
그러면 주민들에게 공청회를 했을 때 주민들이 어떤 고민을 하냐고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럼 누가 참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광복 위원님이 참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광복위원
공청회에 오시는 분들이 누가 있냐고요? 나이 드신 분들이잖아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이광복 위원님도 오세요. 와서 좋은 의견 좀 해 주시고 그게 맞는 거지, 여기서 이렇게 화를 낼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광복위원
어느날 갑자기 공청회 있다고 해서 늦게 가보면 어르신들만 다 계신데서 공청회하고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왜 안와요. 의원님들 다 자기 지역구 오시던데...,
이광복위원
저희가 알아서 가요, 늦게나마 듣고 가는데 가보면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이광복위원
행정사무감사 답변이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그렇잖아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화를 내시고 그냥...,
이광복위원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문제가 그렇잖아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렇게 하면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광복위원
그동안 여러 가지 부탁드리면 부탁드린 것이 됐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주민설명회면 주민 오라는 건데 우리가 오는 것을 막습니까? 어떻게 이광복 위원님 오시는 것을 오지말라고 합니까?
이광복위원
그런 게 아니죠...,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잠깐만요. 국장님께서 질의하는 위원한테 그렇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답변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죄송한데요, 여기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요...,
한영
이한영위원장
잠깐만요.
이광복위원
행정사무감사 내용이 그래요. 지금 답변에 35쪽에 LED등 태양열 태양광 이것을 한다고 했길래 이 감사가 진행된 다음에 완료됐다고 했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설계가 어떻게 반영됐냐, 이것 왜 안됐습니까라고 지금 내가 질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사비가 그것보다 규모가 반밖에 안 되는 어린이공원에는 그 돈으로 했는데 그 조그만 공원에 하는데 같은 금액이 드는데 지금 답변하신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재활용하면서 바닥부분이나 나머지 부분을 한다니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많은 예산 들여서 하는데 보통적으로 얼마나 들어가는데 우리가 도면을 못보고 내역서를 못 봤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 했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당연하죠. 위원님이 해당 지역구인데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것이고 이광복 위원님도 거기에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설계하고 사업계획할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필요하죠. 그것을 저희들이 원하고 있는데...,
이광복위원
되도록이면 본인들이 저희보다 그만큼 노하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전문직이 된 것 아닙니까? 하고 나서 다른 문제가 나오는 것보다 좀더 젊으신 분들을 초청해서 공청회를 한다든가, 다 좋은데요. 그날도 가봤습니다. 늦게 가봤어요. 갔더니만 거기 오신 분들이 전부 통장님들, 나이 드신 분들하고 할머니들이 오셨더라고요. 어린이공원인데 할머니들 오셔가지고 뭐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폐단이 나오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린이공원이면 변화를 가져가지고 어린이공원답게 아이들이 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맞춰서, 명색이 어린이공원이잖아요. 뭔가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네 어린이공원에 조형물 하나를 만들어도 아이들이 놀 수 있게끔 하고 여러 가지 생각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일은 일대로 하고 주민이 원해서 일을 했어요. 하고 나서 보니까 주민들이 보는 주안점이 뭐냐? 시계를 설치해도 아이들이 오전 오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희는 각 지역에 사업을 하게 되면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주민 의견도 듣고 정말주민이 뭘 필요로 하나 그게 사실 저희가 듣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무슨 사업 하나라도 주민이원하는 사업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바라는 것이 그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사업에 대해서 공청회를 하시는 거잖아요. 공청회를 하면 어린이공원하는데 가봤더니 솔직한 얘기로 평균 나이 60세 넘으신 어르신들 할머니들만 와 계시다는 얘기예요. 따지면 그게 공청회냐는 얘기죠. 하다못해 30～40대 주부라도 됐든 뭐가 됐든 받아서 뭔가 해볼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조형물 하나를 세우더라도 뭐를 하게 되면 그 공원에 맞게끔, 아이들에게 맞게끔 해달라는 얘기예요. 일은 일대로 하고 나서 나중에 주민들한테 호응을 못 받을 때는 저희들도 답답하죠. 지금 한 공원에 시계가 없어서 주문을 했어요. 했는데 아주 예쁘게 해줬습니다. 예쁘게 해줬는데 아이들한테 13시, 14시, 15시라고 하면 아이들이 압니까? 그것을 몰랐어요. 몰랐는데 주민이 발견한 거야. 그러면서 저것을 해도 저렇게 일합니까? 사람들이 좋은 얘기 안해요.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에 알아봤는데 “이것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13, 14, 15..., 그 양반들 하는 얘기가 이것은 우리가 쓰는 시계가 아니고 국방부 시계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까지 하시면서 아이들은 아이들답게 오전 오후로 표현해 주든지 그렇게 해서 시계를 볼 수 있게끔 해줘야 된 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해 주면서 신경 써서 해줬어요. 해 주면서 이런 식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뭘 하려고 하면 이제 와서 고치지도 못하고.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려고 제가 지금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저희가 하여간 사업목적이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하고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것이 저희들 목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 중에...,
한영
이한영위원장
국장님, 답변도중에 죄송한데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지 말고 이광복 위원님이 진짜 뭐를 원하는지, 핵심을 자꾸 피해가고 국장님께서는 계속 주민공청회 하면 주민공청회 그걸로 끝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주민공청회 현장 가서 제대로 된 주민공청회가 있었습니까? 위원장이 답답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청장님 모셔놓고 주민들 모셔놓고 박수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바쁘다고 다 끝나버리는 것이 지금까지 주민공청회를 이렇게 이름만 지어왔지, 제대로 된 주민공청회가 있었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주민공청회는 법적인 사항입니다. 공청회라는 것은 꼭 법에 의해서 공청회를 하게끔 돼있는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주민공청회라고 해가지고 법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하고 지금 저희가 이런 소규모사업은 사실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려고 진짜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이 정말 뭘 필요로 하는 가를 저희는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보기에 아주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이광복위원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2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