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경옥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하경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22일 구본환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 3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본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성구 주민센터 프로그램의 운영에서 강사기준 및 수강기준 등을 정비하여 주민자치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는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주민자치프로그램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 열람실 개방 시간을 효율적으로 변경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라 감면 대상자를 정비하고, 관평도서관 명칭 및 소재지를 추가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관평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를 추가하는 사항을, 제4조는 도서관 열람실 이용시간을 효율적으로 변경하는 사항을, 제17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라 사용료 등의 감면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구민이 피해 상황에서 조속히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와 4조는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제5조, 6조는 시행 계획수립과 관계기관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제8조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범인에 대한 지원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검토보고서) -------------------------------------------------------------------------------------------------------------------------------------------

강숙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취지에 맞게 위촉직 위원의 양성비율을 변경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위원회 구성의 위촉직 위원의 양성비율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위원회 회의록 비공개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구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입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구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유성구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는 옴부즈만의 구성 임기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옴부즈만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고충민원 공동 조사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두 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검토보고서) -------------------------------------------------------------------------------------------------------------------------------------------

송봉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뜻을 같이 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재해시 긴급구호로 사회 안정에 기여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생계지원활동과 봉사활동을 추진해 온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유성지구협의회 활동을 지원하여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유성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보조금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

자치행정국장 심소명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경옥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별정식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소년지도부분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임용 조건 등을 규정한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임용 조건 등을 규정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인사 기준이 2013년 12월 11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일한 사항을 규정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1쪽에 따라 회계관직명을 정비하였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배되는 현행 조문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 안 제9조 2항, 제10조 2항 제 17조 제7항에서는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27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 90조에 따라서 상위 법령에 맞게 조문을 삭제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8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68조 제3항에 따라서 상위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이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서식하는 정비하고, 민법의 개정으로 현행 조문을 상위법 규정에 맞도록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는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제명을 띄어쓰기하고, 안 제3조에서는 민법의 개정에 따라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각각 조문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 2는 지도위원에 대한 위촉해제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별표는 지도위원에게 교부하는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정표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

주요 내용에 보면 91쪽에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예.

그러면 경리관하고 재무관하고 어떠한 용어차이인가요? 아니면 일의 능력의 차이인가요? 어떠한 차이죠?

일의 능력의 차이는 아닌 것 같고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아마 재무관이 조금 더 폭이 넓은 범위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추세인가요?

상위법이 바뀌었습니다.

상위법만 바뀌어 가지고?

예.

그럼 5개구가 다 같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이라는 이 문구도 법령에 따와서 한 얘기인가요? 피성년후견인이라는게 뭐예요?

금치산자가 완전히 법으로…. 옛날 같으면 법으로 금치산 선고를 받는 사람을 금치산자라고 하는데, 금치산자의 용어 자체가 없어지고 그것이 피성년후견인으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한정치산자는 절반쯤 정신이 나간 사람들을 법원에서 재판해서 선고를 하는데 그것이 피한정후견인으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아, 법률용어가?

법률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부개정안도 상위법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어려운 단어가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가환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하경옥 행정자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공보실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2016년 기준인건비에 맞춰 여권, 위생지도, 교통체납, 사회복지업무 등 인력을 확충을 하여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정원의 총수를 717명에서 731명으로 14명을 증원을 하였고, 안 별표 3에서 증원된 정원 14명을 6급 이하 일반직 정원으로 책정을 하고, 정원대비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6급 이하를 669명에서 683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구민봉사실’ 부서 명칭이 처리하는 업무와의 연관성을 위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부서명을 변경하여 업무와의 연관성을 명확히 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업무처리 부서명을 명확히 하고 여권발급으로 구청을 찾는 민원인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안 제7조에서 ‘구민봉사실’을 ‘민원여권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

실장님!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보면 구민봉사실을 민원여권과라고 명칭을 변경했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단지 민원 때문인가요? 아니면…. 억양상은 구민봉사실이 낫지 않나요?

예. 지금 종합적인 민원처리를 하는 그러한 부서 명칭이 각 자치단체마다 경미하게 틀립니다. 그런데 지금 구민봉사실로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민원인들이 민원처리를 위해서 구청을 방문하는데 구민봉사실이, 우리가 자원봉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오인을 해서, 구민봉사실을 자원봉사센터로 오인해서 민원처리는 어디로 가야되느냐 하는 그러한 문의가 많이 있고요. 또, 여권발급 신청 건수가 늘어나면서 여권발급을 어디서 하느냐고 구청의 현관으로 와서 문의하는 그러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점을 좀 감안을 해서 민원여권과로 했으면 좋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역자치구를, 저희가 69개 자치구를 살펴봤는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도 25개 자치구 중에서 1개 자치구만 빼고 민원여권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여권과로 하고 있는 데가 69개 자치단체 중에서 37개로 54%를 차지하고 있고, 또 민원봉사과로 하고 있는 데도 일부가 있고, 민원지적과로 이렇게 하는 자치단체도 있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여권발급 업무가 지금 대전 유성구에서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민원여권 발급을 위해서 구청을 찾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를 하고, 또 자원봉사센터하고 조금 혼동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했습니다.

그러면 여권발급현황이 일일 몇 건 정도가 되길래 그게 혼동스럽다고 해서 명칭을 개정합니까?

자료를 저희가 따로 5개구를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 구 말이에요.

우리 구가 작년도에 처리한 건수가 26,732건이거든요. 그래서 1일 처리 건수가, 저희가 2명인데 한 사람이 처리하는 건수가 56건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처리하는 건이 한 110여건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타 구에 비하면 2배 이상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신청 건수도 많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증원하는 인력 중에서 한 명은 지금 민원여건과로 배치를 하려고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린 질문은요. 그러니까 구민봉사실의 전체 민원하고, 여권을 발행받기 위한 민원하고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되냐는 얘기죠.

그거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전체적인 부분 처리 건수별로 해서 여권발급을 차지하는 건수는 전체로 보기에는 그렇게 큰 비율은 차지하지는 않고요.

비율은 아니죠?

예. 거의 지금 구민봉사실에서 처리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죠.

많잖아요. 물론 많이 하기 때문에 명칭을 바꾸지만 그래도 와 닿는 명칭을 사용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구민봉사실을, 개청해서부터 지금까지 구민봉사실로 쓰지 않았죠?

예. 구민봉사실은 명칭도 좀 많이 변경이 됩니다.

구민봉사실은 언제부터 명칭이 변경됐죠? 얼마나 됐어요? 바뀐 지가? 내가 알기로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민선 4기인가요? 그때쯤 바뀐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것은 제가 다시한번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구민봉사실 봉사센터하고 혼동스럽다고 일부 민원이 제기돼서 조례 일부개정을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여권 발급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여권업무를 어디로 가서 여권을 발급을 받아야 되는가

데스크 앞에 안 붙였나요? 여권이라고 해서?

그게 지금 현재 구민봉사실 내에 들어가면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그 여권을 구민봉사실에서 처리한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의가 늘어나고 그래 가지고 그 여권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칭을 변경하는 겁니다.

저는 여권을 만드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 구민봉사실의 타이틀을 민원여권과로 바뀐다는 발상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례안으로 올라왔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이건 조금…. 그리고 구민봉사실장님이 이제 민원여권과장님이네요? 여권을 위한 과장님밖에 더 되겠어요? 민원여권과장님. 민원은 뭐고, 여권은 뭐예요 그럼? 아니 모든 게 다 민원이고, 여권 자체도 다 민원인데 차라리 민원과장님이 낫지, 민원여권과장님. 민원건축과장님 이렇게…. 하기 나름이란 얘기죠 이게. 아이고, 이상입니다.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부르기도 어감이 그렇고 조금 어색하긴 해요. 그죠?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물론 여권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날로 증가해서 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사실 우리 민원실이 여권업무도 많지만 어떻게 보면 종합민원실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옛날에 했던 종합민원봉사실 그게 나는 제일 적합할 것 같아요. 종합민원봉사실가면 모든 민원이 다 처리 된다 인식이 딱 가는데 그러면 여권 말고 다른 민원을 가지고 온 사람도 또 헷갈릴 것 아니에요? 이게 여권만 가지고 하는 과인가? 그래서 조금 혼동이 올 수도 있어서 나는 옛날에 우리가 아마 한 번 시행을 했었을 겁니다. 종합민원봉사실. 그것이 나는 제일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하여튼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결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추진단장 문인환입니다. 먼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경옥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추진단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고용 없는 저성장과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해 취업난, 주거불안, 부채문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청년세대의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크게 위협 받게 될 우려가 있어 청년이 처한 현실에 맞게 다양한 청년지원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청년들의 삶의 수준 향상과 권익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6조에서 청년지원 정책의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둘째 안 제8조에서는 유성구 청년지원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셋째 안 제9조에서는 민관협치를 통해 청년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청년네트워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넷째 안 제10조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능력개발 등 분야별 청년정책 사업의 내용을 정하고, 다섯째 안 제11조에서는 청년정책의 추진 관련 단체 협력을 위한 청년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여섯째 안 제13조에서는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임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간 구 자체사업으로 고용된 기간제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해서 생활임금을 지급하던 것을 국시비 보조 사업을 통하여 채용된 근로자 중에서 추가 임금지급이 가능한 사업까지 그 적용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2항에서 국비 또는 시비 지원 근로자 등에 대한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번 두 건의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인 청년 세대와 저임금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8조에 협의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저희가 지금까지는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해왔는데 협의체로 한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대부분 위원회로 명칭을 쓰고 하는데요. 저희가 청년들하고 이 조례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초안 잡으면서 청년들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의 주체가 청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청년들 대표들이 위원회는 자기들 생각에는 좀 권위적이고 자기들이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뭔가 약자 측면에서 들어가는 것 같다, 동등한 측면에서 협의체의 명칭을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인 운영 내용상에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의견을 받아들여서 청년 협의체로 명칭을 정했습니다.

5항을 보면, 1항, 2항, 3항 나머지 항은 다 협의체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5항에 보면 위원회로 썼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표기상 오기가 된 것 같습니다. 협의체가 맞는데 지금 위원회로 잘못 오기된 것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0쪽 청년정책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4항에 ‘다’목 있지 않습니까? 부채가 있거나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채무자의 권리. ‘청년채무자의 권리구제’ 이 문구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등록금이나 여러 가지 학업 하면서 부채를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이 그러한 부채를 졌으면서도 우리 법상 대부업법이라든지 또 치침 관련해서 법이 있음에도, 합법적인 절차가 있음에도 관행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우리가 그러한 권리구제 할 수 있는 방법을 책자를 만든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좀 더 본인들의 기본권을 좀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요. 앞 내용하고 청년채무의 권리구제라는 것은 잘못 비추어지면 우리 지자체에서 탕감을 해줄 수 있다는 그러한 뉘앙스도 좀 오거든요. 문구가 ‘부채가 있거나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채무자의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 이렇게 하면 문구가 좀 더 포괄적으로 설명이 되는데, 이게 청년채무자 권리를 구제한다는 것은 우리가 빚을 갚아 준다는 그러한 뜻도 내포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문구는 조정을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취지는 그 취지입니다.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는 취지는

이상입니다.

그냥 여기 읽어봐도 대충은 알겠는데요. 국시비 보조 사업을 통하여 채용된 근로자 중…. 그 사람들도 추가임금 여기에 된다고 되어 있죠?

예. 구청에서 직접 고용한

또 여기 보면, 유성구청장이 직접 유성구에서 채용한 사람들한테 생활임금 준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내가 그걸 엊그저께 어디에서 봤는데 장애인 쪽에만, 우리가 국시비를 받으면서 지금 전담원이 유성구청에 총 몇 명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지금 생활임금제를 작년에 다 못 줬거든요? 그러면은, 올해도 그거 예산이 안 선 걸로 아는데

이 조문을 그래서 개정을 하는 거고요. 지금 3조 2항에 국시비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제외토록 하는 것을 금번 이 개정사항에서 그 조항을 삭제를 해서 범위를 넓혀보자 그러한 취지입니다.

이건 조례니까 범위를 넓히자고 하는 건데, 왜냐하면 국시비를 주면서 생활임금제 만큼 못 받는 사람들, 바깥에 파견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유성구청에 한해서 일하는 사람만 생활임금제를 적용해줬잖아요?

예.

그랬으면 될 수 있는 사람도…. 이건 조례는 넓히는 건 좋은데 작년에 못 해줬던 사람들을 올해도 못 해줬는데. 내가 먼저 번에 봤더니 장애인 복지관 사회 그쪽만…. 내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8천 몇 백 얼마가 예산이 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랬다고 하면은, 우리 유성구에 제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어요. 전담원들. 국시비 받아 가지고 지금 파견한 사람들, 그 사람들도 적용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조례상으로는 시에서 저희가 만들 때도 심사하면서 했던 얘기가 구청장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조금을 주더라도 거기 복지관장이 기관장이 되는 거거든요? 승인 권한자는? 그런데 이제 그쪽 권한을 침해하는 조례를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명칭에, 그러니까 내용에 문구를 유성구청장이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에 한한 국시비 보조가 됐던, 뭐가 됐던 그건 가능하다는 거예요. 조례상은. 그런데 별도 기관, 우리가 추진기관이 됐던 그 범위에 대한 것은 조례상에 명시를 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한 의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우리가 주더라도 인사권에 대한 그 문제를 이 조례상에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을 구청장이 직접 고용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생활임금을 주던, 뭐를 주던 그것은 자체 판단할 일이니까 자체 조달이 가능하지만 그러한 기관장이 별도로 소속되어 있는 그러한 저기에 대해서는 조례에 명문화 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면 그렇게 조례를 명문화 하는 것 보다는 국시비를 받는데 생활임금제 보다 적게 받는 사람들한테는 유성구에서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이러한 조례는 할 수 없나요? 국시비를 받는 거잖아요. 각 출연기관에서 채용해서 쓰지만 국시, 시비로 주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임금을. 그런데 그 사람들 임금이 생활임금제에 못 미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유성구청에서 채용하는 사람만 생활임금제를 주고 내내 그것도 복지기관들에서 쓰는 건데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 문제는 저희가 한 번 시하고 상의를 했던 문제인데, 지금 아까 같은 조문이 똑같은…. 저번에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상의가 됐던 사항이고 그래서 ‘유성구청장이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답을 받았던, 사업 전기에 자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이 조례로는 거기까지 확대해서 우리가 보조금 주는데까지는 좀 어렵지 않나.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것은 가능하겠죠. 우리가 보조금 비율을 좀 높여 가지고, 그러니까 인건비인데 인건비 비율이 우리가 2:3인데, 예를 들어서 5:5:5인데 우리가 조금 더 전체적인 비율을 잡아서 6:4로 구비 비율에 시비를 더해서 인건비의 비율을 높인다든지 이러한 것은 내부방침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보조금 비율을 높이는 것은. 그러한 식으로 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내부방침인데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줄 수 있는 거예요?

보조금 비율은 내부 방침으로 가능할 걸로 봅니다. 그것은 검토는 해봐야 되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보조비율을 높여서 주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데 유성구청에서 채용한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이것을 받을 수가 있는데 똑같이 국비로 주고, 시비로 주는데 말을 하자면, 구청에서 채용하지 않았다 해가지고…. 그럼 구청에서 채용을 해가지고 아예 내려주면 좋은데 그것을

예. 알겠습니다.

먼저 번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그것이 조금….

참고적으로 저희가 다 파악을 했는데 이 부분 특히 복지부분 있잖아요. 지금 복지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우리가 파악을 해보니까 누계가 많지는 않습니다.

예. 많지 않은데 그 사람들을 빼 놓으니까

지금 112명 정도 되는데 대상되는 조례를 했을 경우에

예.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분야에서 사회복지 3개 사업 85명에 대해서는 지금 시행을 당장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 보건복지 관련해서 중복지원이라든지, 추가지원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6월 달에나 결정이 나요. 그래서 해당별로 가고 있는 게 공원녹지부분 5개 사업 27명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추경이라도 세워서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러한 복지분야는 지금 중복지원이다, 그쪽 임의대로 자치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도 지금 고려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 중복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상당히 엄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복지분야에 일하면서 그게 1년도 아니고, 11개월인데 생활임금제 이렇게 우리는 하지만 같은 유성에서 일하면서 그 사람들이 혜택을 못 보니까

저희가 취지는 확대하는 거니까요. 우리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만약에 변화가 있다든지, 또 보건복지부 돌아가는 상황을 봐서 이 조례를 개선하는 사안이 되면 또 개정을 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취지 이 법 자체는 넓히는 거니까요.

어쨌든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될 수 있다면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

신경을 써서 다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