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수 의원 발언

의사담당직원 백승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장경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운영총무위원회 김덕수 위원장님과 이애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9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행정자치부의 2016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서 사회복지공무원의 확충, 재난안전인력 확보 등을 위한 인력 증원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542명에서 551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531명에서 540명으로, 일반직 정원을 539명에서 548명으로, 6급 이하 정원을 502명에서 511명으로 하여 총 9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고,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신규인력 정원과 직급 조정에 따른 인건비가 연간 2억 5,000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이번 정원 조정은 동 복지기능 강화와 재난 안전관리 추진에 꼭 필요한 인력 확충을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10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와 중국 쓰촨성 청두시 칭양구의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자매결연을 통해 양 도시 간에 관계를 발전시키고, 공식화하여 경제, 문화, 관광, 교육 등 제 분야의 공동이익을 창출하고 지방외교를 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중국 칭양구 대표단이 2016년 우리 구를 방문하여 경제, 문화, 관광,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고 교류를 활성화 할 것을 약속하는 자매결연 협정에 조인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해외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방의회 승인을 받도록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 제10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측에서도 올해 안에 우리 구와 자매결연이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칭양구는 UN과 중국 정부가 선정한 살기 좋은 도시 리스트에서 늘 수위를 차지할 만큼 주민들의 생활환경 만족도가 뛰어난 도시입니다. 우리 구와 사회문화적 배경이나 정책의 배경이 상당히 유사하고 자매결연 이후에 실질적인 교류가 활발히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자매결연은 관내의 우리 학생들을 글로벌 리더로 키우고 또 청년들의 해외취업 및 우리 기업들이 중국 내륙으로 진출하기 위한 첫 포석을 두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동안입니다. 의안번호 제109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총수 조정(안 제2조) 1) 공무원 정원의 총수 : 542명 ⇒ 551명 2) 집행기관의 정원 : 531명 ⇒ 540명

직급별 정원 조정(안 제4조 별표 3) 1) 총 계 : 542명 ⇒ 551명(증 9명) 2) 일반직 계 : 539명 ⇒ 548명(증 9명) - 6급이하 계 : 502명 ⇒ 511명(증 9명) 다. 검토의견

내용은 동별 일반 행정 수요에 따른 민원담당 인력 확충 1명,「지자체 재난안전 조직 개편지침」에 따라 신설 및 강화되는 재난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 2명, 2016년 복지담당 공무원 확충에 따른 인력 6명을 각각 증원하는 것으로,

결과 이는 재난 및 민원업무, 사회복지인력 확충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우리구의 실정에 맞는 조직 운영 및 복지 수요 증가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적정한 개정안으로 사료됨. 이어서 의안번호 제110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와 중국 쓰촨성 청두시 칭양구의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와 중국 쓰촨성 청두시 칭양구의 자매결연 동의안 1. 제안이유

UN과 중국 정부가 선정한 살기 좋은 도시리스트에서 늘 수위를 차지할 만큼 주민들의 생활환경 만족도가 뛰어난 도시로 우리구와 유사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양 도시 간 지속적인 우호 증진 및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매결연을 하여야 하므로, ○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 제10호에 따라 수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중국 쓰촨성 청두시 칭양구

2016년 중

칭양구에서 수영구를 방문하여 체결(예정)

경제, 문화, 관광, 교육 등 제 분야의 상호 협력과 교류 증진 3. 참고사항

「지방자치법」제39조 4. 검토내용 가. 제안이유

중국 쓰촨성 청두시 칭양구의 자매결연 추진에 따라 ○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 제10호에 의거 수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 검토내용

중국 쓰촨성 청두시 칭양구

2016년 중

칭양구에서 수영구를 방문하여 체결(예정)

경제, 문화, 관광, 교육 등 제 분야의 상호 협력과 교류 증진 다. 검토의견

자매결연이 일회성 행사로 그치거나 단절되지 않고 끊임없는 민.관 교류 추진과 협력관계 강화로 성숙하고 내실 있는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예, 곽봉자 위원입니다. 실장님! 외국과 교류를 안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몇 군데 하다가 또 조금씩 단절되는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단절되고 그렇지예, 조금씩?

예, 기획감사실장 장경식입니다. 곽봉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외국 교류국을 만들어서 이렇게 잘 하고 계시는 거는 제가 찬성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할 때 조금씩 신중하고 또 우리 구하고 잘 맞고 무엇을 우리가 원할 것인지, 그 나라하고 우리하고 서로 교류를 해서 얻을 것이 뭔지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교류를 좀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지속적인 교류는 어렵나요?

예, 사실 저희가 자매결연을 지금까지 분구 이후로 중국 대련시 쪽에 있는 금주구하고도 교류를 했습니다마는 지난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인해가지고 잠정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외 인도네시아 빠당시라든지 이런 데하고도 이렇게 교류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적극성이라든지 상호간에 어떤 그런 게 잘 안맞고 해서 결국은 또 이렇게 중단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사천성에 있는 칭양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내륙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구하고는 어떤 지리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매우 좀 다른 부분이 있으면서 거기에 세계적으로 아주, 세계적인 500대 기업 중에 한 300개 기업이 들어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발전지향적이고, 그리고 아주 젊은 연령층이, 아주 젊은 그런 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발전적인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또 IT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적인 그런 접목할 부분도 상당히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거기에는 촉한시대 때에 촉나라의 수도로서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유서가 깊은 고장입니다. 그래서 내륙지방과 우리 해양도시간에 자매결연이 되면 서로 간에 상호 상당히 교류가 좀 활발히 될 수 안있겠느냐 하는 그런 전망도 해봅니다, 솔직히. 앞으로 계속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하나를 맺더라도 서로 교류하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걸 좀 서로 한 번 찾아보고 잘 맺어봅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한기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운영총무위원회 김덕수 위원장님과 이애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9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통이장 연령제한을 차별행위로 결정한 후 국가정책조정회의 및 국무총리실 공공부문 일자리 연령규제 개선 방안 등에서 여러 차례 연령제한 완화와 폐지를 권고함에 따라 통장의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통장 임무 중 복지도우미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그 임무를 명시하고 활동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첫째, 조례안 제5조는 통반장의 위촉 및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으로 30세 이상 65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연령제한 사항을 폐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10조 활동상황의 평가 중에서 “통장의 활동상황을 연 1회 이상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재위촉 시 반영할 수 있다.”를 “반영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둘째, 조례안 제6조 2항에서 명예반장의 위촉 사항을 주민이 추천하여 동장이 위촉한다로 개정하여 위촉권자를 명시하였습니다. 셋째, 조례안 제7조의 통장의 임무 사항 중 제9호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을 주민복지를 위한 복지도우미 역할 수행으로 개정하여 통장이 복지도우미 역할을 명시하고 이에 따라 제14조에 복지도우미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 사항이 없었습니다. 심사대상규제사무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09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통․이장 연령 제한을 차별행위로 결정(’11. 7.15.)한 후 국가정책조정회의(’12. 7. 27.) 및 국무총리실(「공공부문 일자리 연령규제 개선 방안」(’12.10.19.) 등에서 여러 차례 연령제한 완화와 폐지를 권고함에 따라 통장의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통장 임무 중 복지도우미 역할을 구체화하고 활동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장의 연령제한 폐지(안 제5조제2항) 나. 명예반장 위촉사항 등 정비(안 제6조) 다. 통장 임무의 복지도우미 역할 수행 명시(안 제7조) 라. 통장의 활동상황의 평가 정비(안 제10조) 마. 복지도우미 활동비 지급 근거 마련(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자치법」제4조의2 나. 예산조치 : 예산부서와 협의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6. 2.16.~3. 7.)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의견 없음. 4) 부패영향평가결과 : 의견 없음. 4. 검토내용 가. 개정취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통․이장 연령 제한을 차별행위로 결정(‘11. 7.15.)한 후 국가정책조정회의(‘12. 7. 27.) 및 국무총리실(「공공부문 일자리 연령규제 개선 방안」(’12.10.19.) 등에서 여러 차례 연령제한 완화와 폐지를 권고함에 따라 통장의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통장 임무 중 복지도우미 역할을 구체화하고 활동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주요 검토내용

연령제한 폐지(안 제5조제2항)

등 정비(안 제6조)

임무의 복지도우미 역할 수행 명시(안 제7조)

활동상황의 평가 정비(안 제10조)

맞춤형 복지사업 등 동 복지강화 추세로 복지도우미로서의 통장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어 복지도우미 활동비 지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예, 이애라 위원입니다. 이 주요내용에 보면 나에 명예반장 위촉 사항 등 정비에 관한 제6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총무과장 한기붕입니다. 이애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예반장은 자치법규시스템에 원래 기존 있어서 저희들이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처음에 반상회가 활성화 됐을 때는 반장으로서의 직책이 양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참여도 고취를 위해서 명예반장 위촉하고 적극적으로 구정참여, 동정참여를 유도를 했는데 지금은 현 사회가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주민집회는 많이 없어지고 통신, 전자산업으로 많이 가다보니까 사람이 잘 안 모입니다, 반상회라 해도! 반상회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반상회도 사실상 저희 구 관내에는 몇 개말고는 없습니다. 거기 명예직인데, 그래도 명예반장을 운영하는 또 통이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데는. 반장, 명예회장, 이런 식으로 직책을 둬서. 그래서 저희들이 섣불리 또 자체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지금 현재 반장들의 역할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결국 반장은 통장님들의 역할 보조 임무를 수행하고 있죠.

실질적으로는 법상에 보면 통장님들의 보조역할을 반장님들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반장님들의 역할이 유명무실한 걸로 저는 보여지고 있거든예.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명예반장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냥 위촉한다는 개념으로 한다 하면 저는 이 큰 틀에서 지금 손을 본 부분에서 통장님들의 역할은 굉장히 많이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는 정도로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수적으로 반장님들의 역할이 같이 도와줘지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반장님들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는 좀 강화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통장님들의 임무가 일상적인 통장 임무보다는 저희들 복지사회로 가는 중에 복지도우미 역할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로 개정을 했는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주민을 발굴해내면 수당 3만원을 지급한다든가, 그리고 조만간 저희 구에도 동이 복지센터로 바뀐다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반장님들의 역할을 어떻게 보면 통장과 반장이 연하관계입니다. 연하관계에서 잘 지내면 되는데 또 반장이 자기의 수임, 수당이 좀 약하다 보니까 ‘내가 이거 받고 이 일을 하느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통장은 할 수 없이 동사무소의 지시를 따르고 많은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 부분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해가지고 한 번 더 동장님들하고 회의를 할 때 통장, 각 반장, 명예반장 임무를 한 번 더 고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통장님들은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반면에 반장님들 역할이 지금 안되는 것은 통장님들에 대한 인건비에 비해서 반장님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보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도 관에서는 통장님들과 반장님들 사이에 그런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예산 또 이야기를 하실 건데, 예산을 필요한 건 잡아서라도 형식적으로 있는 반장보다는 그 활용가치가 있는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더 성과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주는 게 그 임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통장님들과 반장님들 사이, 또 명예반장님들과의 사이에 역할들이 활성화 돼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복지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서 필요한 자금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셔서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김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경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8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한국자유총연맹 수영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명칭에 대한 정의, 안 제3조에서는 법령 등과의 관계, 안 제4조에서는 지원사업, 안 제5조에서는 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2월 1일부터 2월 2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08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부산광역시 수영구지부의 조직과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발전시켜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경비 등 다. 기 타 : 입법예고(2016. 2. 1 ~ 2. 21)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4. 검토내용 가. 제정취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부산광역시 수영구지부의 조직과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발전시켜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나. 주요 검토내용

(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6조) 다. 검토의견

예, 이정화 위원입니다. 박경훈 의원님! 이렇게 한국자유총연맹 뿐만 아니라 특정단체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의원이 발의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꼭 필요하다면 집행부에게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올려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해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운영총무위원회 김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9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회기 및 정례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영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1차 정례회 개최시기를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법 134조에 따른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를 매년 5월에서 6월 중에 열려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수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7월 7일에서 6월 7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016년 2월 26일부터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09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회기 및 정례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회기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례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차 정례회 개최시기 변경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54조에 따른 의회의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7일에 한다.(안 제4조) - 매년 7월 7일을 6월 7일로 변경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44조, 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타사항 : 입법예고(2016. 2. 26. ~ 3. 18.) 결과 : 의견없음. 4. 검토내용 가. 개정취지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다. 검토의견

집회일의 변경사항은 지방재정법 개정(2014.11.29.시행)으로 출납폐쇄기한이 다음연도 2월에서 당해연도 12월말로 단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서 작성 및 재정분석, 통계작업 등 업무추진 일정이 순차적으로 단축됨에 따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