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원재 의원입니다. 2016년 3월 16일에서 18일에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 동구아이사랑 통장개설 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4건의 개정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내용이 포함된 조례의 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성별로 개정하여 주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거나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내용이 포함된 신고서 등의 서식을 개정함으로써 주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영유아보호법 및 본 조례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할 경우에는 5년으로 명시하고 위탁기간 종료 후에는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위탁의 기간 및 회수가 명시되지 않아 어린이집 운영에 다소 문제가 있으므로 재위탁 기간을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국공립 어린이집의 재위탁 시 기간 및 회수의 규정이 미흡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안 제16조 2항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업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5년 이내로 재위탁 할 수 있다를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업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59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최걸영 의원입니다. 2016년 3월 16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자연 재해원인 조사, 분석,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권오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로써 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에서는 회원이 되기 위한 등록신청서 내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지난 2014년에 개정되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가 없는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가 되고 또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바꾸고 나면 남녀구분이 불가능하여 성별 분리 통계를 산출할 수가 없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남녀구분란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의 상위법인 개인정보보호법과 배치되는 부분은 해소되어야 하므로 시급히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59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구광역시 동구 자연 재해원인 조사, 분석,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