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양구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2. 양구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회 변동분안 4. 양구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양구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양구군 수입천 주변마을 특별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경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 니다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므로, 양구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 으십니까? 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6건의 위원회 의안결과를 보 고해 주셨습니다. 5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갑론을박 의결절차를 거쳐 위원회 안으로 확정된데 대하여 본 의원은 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2016년도 양구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회 변동분안은 어제 위원회 의결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실리와 명분 상식선에서 본 위원의 의견과 대치 되기 때문에 이 안건에 관해서는 별도의 토론을 생략하지 마시고 다시한번 본 위원의 견해를 밝힐수 있는 기회와 의원님들의 중질언을 모아서 집행부와 다 시한번 더 좋은 안을 도출할 수 있는 시간을 의장님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고 맙겠습니다.

의안심사중에 대상의 의안건이 나왔을 때 이의를 제기하셔서 동의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구군 장기 및 인체 조직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 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구군의회 회 기와 운영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 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공유 재산관리계획 2회 변동분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의장님께 이해를 구했 습니다만 이 사안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양구군 의 집행부의 위상, 정체성은 물론 양구군의회에까지 필요에 따라서는 책임이나 군민들의 질타가 있을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의결전에 다시한번 신중하게 중질을 모아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다시한번 질의 및 토론 그것이 안된다면 본 의원의 자율발언이나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본 의원이 이에 대한 의견을 다시한번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들! 2016년도 공유 재산관리계획 2회 변동분안의 내용에 있어 정창수 의원님께서 하자나 선결사 항이 있다고 하십니다. 충분한 토론을 거치지 않은 상황도 있겠지만 정창수 의 원님의 보류에 동의를 하시는지 아니면 원안대로 가결을 하실 것인지 의견 있 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특위에서 심의가 되었지만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 회 변동분안은 심의과정에서도 논의가 있었고 심의 및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본 의원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창수 의원님의 보류의견에 동의합니다.

임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 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회 변동분안에 대하여 정창수 의원님께서 일부 심의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보류, 동의를 얻는 발의를 하 셨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동의를 하지 않아서 이 안건이 처리가 되었는데 본회의에서 또 다시 이건에 대해서 보류에 대한 건을 상정한다는 것이 회의순 서에 맞는 행정입니까?

회의규칙상 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 때문에 회의규칙 서류나 지침을 보고 올라왔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련사항이니 질의드려 도 되겠지요?

문화체육과장님 자리로 나오셔서 이상건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변동분안이 베드민턴장과 관련되어 있어 질의 드리겠습 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보니 베드민턴장은 현장사무실이 있고 경기장에 베드 민턴 부지가 있는데 거기 현장사무실은 절대 녹지로 되어 있죠?

네.

절대녹지의 경우 건물을 몇프로 지을수 있습니까?

20%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부 의원님들은 베드민턴 경기장을 그쪽에 짓 는 것으로 얘기를 하셨고 다음달이면 국비를 받아서 착공을 해야되는 것이죠?

네.

착공해야 하고, 사전에 의원님들이 설명을 들으신 분도 있지 만 못들으신 분들은 그것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고 그래서 본 위 원은 베드민턴장이 다음달에 착공해야 되는 시기이고, 일부 의원님들은 보상관 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베드민턴장을 착공 을 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과 관련된 부분등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입지여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계가 마무리 되어가는데 규모가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서 했을 때 가건물 벽까지 와야합니 다. 50미터가 들어와야 합니다. 현 부지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곳에서 조금 더 벗어나면 건물이 들어갈수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국도 비를 합쳐서 계획상 4월에 착공한다고 투자심사를 다 받았습니다. 여기서 지 체가 된다면 사업에 큰 지장이 있을 것이고 저희가 스포츠마케팅 선수들에게 다음에 오시면 새로운 체육시설, 좋은 환경에서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가 능하시다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의 지체문제가 의회에 있다 고 봅니까? 아니면 사업부서의 토지매입이나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늦게 했다 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의회나 집행부를 떠나서 공사준비를 착실히 했기 때문에 어느 쪽에 잘못이 있다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착실히 준비한다는 내용에 토지매입이 있기 때문에 여쭙는 겁 니다. 사업은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토지매입에 있어 처음으로 설명이 있었는데 사업부서에서 사전설명이 있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정창수 의원이 걱정하시 는 제반사항의 충분한 이해를 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늦어졌다 는 겁니다. 의회도 2016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군민다목적체육관 부지로 선 정을 해주면서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부 보류시키자는 의견 이 있어 보류를 시키더라도 의견을 절충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원만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이런 회의를 하고 있는것이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토론의 기회를 주셨으니 이자리에 농업기술센터 재산 관리관이 나와 있으면 출석을 시켜서 본 의원과 질의답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철 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농업지원과장님을 출석시킨 이유는 좀전에 동료 의원님께서 베드민턴 신축장 부지 일부가 위치변경을 하려면 녹지 등 군관리 계획이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변경이 안되기 때문에 용도를 적용할수 없어 서 불가피성을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즉 법적인 문제를 거론하셨기 때문에 제 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쪽에 있는 일부 토지를 우리군 토지와 교환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교환하는 토지가 센터에서 관리하던 행 정재산인 1천여평의 토지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행정재산은 공유재산관리법상 매각, 교환 등 용도 변경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할수 있습니까?

저희가 병충해 예찰답으로 활용할 부지

아닙니다. 답변 곤란하시면 재정운영과장 출석시켜서 받겠습 니다. 행정재산은 가능합니까?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틀리면 재정운영과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산은 법적으로 존치재산입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을 처 분, 매각, 교환등을 하려면 일반재산으로 명분에 맞는 고시나 내부회의 등을 통해서 용도변경을 해야합니다. 이것은 법적사항입니다. 그 법의 관리주체는 양구군수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상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도시계획안, 용도율 변경을 포함한 이런 것도 시행자가 양구군수입니다. 양구군수가 의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은 양구군의 금싸라기 땅을 현 시가에도 맞지 않게 사업방식을 교환으로 하여 그것은 내부적인 합법절차를 밞아서 용도변경을 하고 그것을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변경시켜야 법적 으로 매각이나 교환이 가능한데 그러한 행위는 가능하면서 양구군수가 갖고 있는 도시계획변경권이나 이런 것을 얼마든지 할수 있는데 하지 않았다는 겁 니다. 똑같은 기준이 이쪽은 적용이 되고 이쪽은 안되는 겁니다. 행위 주체는 같은데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부서의 과장님께서 사업의 시급성, 긴박성 등 정당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중차 대한 사업이고 명분이 있는 더군다나 국비, 도비를 받았다면 국가로부터 어느 정도 동의를........, 쉽게 말하면 양구군 사업이전에 도사업이고 국가사업입니 다. 국가사업은 언제든지 행정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토지 공유자를 설득시켜서 매입협의가 안될경우에 얼마든지 법적인 공탁등의 방법을 통해서 협의할 수 있는 합법적 제도가 있습니다. 왜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부당한 거래를 하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양구군의 미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닙 니다. 떳떳하게 교환을 하려면 비등하게 등가의 원칙을 발휘해서 같은 기준, 같은 감정가에 의해서 동일하게 해야지 센터의 행정재산을 임의적으로 일반재 산으로 변경을 시켜 싼 값에 매각을 하고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대체부지를 마 련해야 하기 때문에 적은량 토지를 2배 가까운 가격에 관리가 어려운 지역에 매입하려는 것을 용인하는 이러한 절차를 본 의원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자리에 있을수가 없습니다.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합법적으로 얼마든지 노력이나 절차에 의해서 할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것들은 하지 않고 시급 하다는 이유, 국가사업이라는 이유, 일부 체육동호인들, 의원들이 동조한다는 이유로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너무 감정이 앞섰는데 행정 재산과 일반재산의 매각이나 이런 절차에 대한 차이점이 있다면 재정운영과장 님 앞에 나와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담당 실무자에게 매각 경위를 여쭈어 봤습니다. 정확하게 몇월 몇일 어떤 절차에 의해서 문화체육과로 이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민턴장 설립 관계로 문화체육과에서 저희부서에 동의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해주었는데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고 3월초나 2월말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의를 해주었습니까? 재산을 이관했습니까?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나중에 법까지 갈 사항입니다.

제 기억은 동의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 를 해주는 조건으로 병충해 예찰답이 저희 업무에 필요하니까 그것을 남면 지 역에 구입이나 임대를 해주는

동의절차를 공문서로 했습니까?

공문서로 했습니다.

문서가 내부적으로 있겠지요?

네.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문화체육과장이 우리군의 일반관리부서 나 재산총괄관이 아닌데 왜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직접적으로 과장님한테 하셨 죠?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문제에 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가능 합니까? 더군다나 용도를 일반재산화 시켜서 저쪽으로 변경하려고 했는데 그 것은 재정운영과장님이 하셨어야죠.

저희는 용도변경을

하여튼 문화체육과에서 다 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관을 한 것이 아니라 동의를 해 달라고 했다는 겁니까?

동의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회 변동분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내용으로 봐서는 임철호 의원님과 정창수 의원님께서 세밀한 검토를 기하기 위하여 보류를 하자는 안건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의견은 어 떻습니까? 보류후에 다시 상정하여 일을 처리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의장으 로서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의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양구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 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기 등 인체조직 이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장기 및 인체조직을 공평하게 이식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고,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및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 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장기 등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증 장려사업계획을 규정하였으며, 안 6조에서는 장기등 및 조직 기증 참여 확 산을 위해 홍보활동을 지원하고,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 ․ 운영함 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장기 등 기증자 및 유족에게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양구군에서 운영하는 의료시설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 뇌사 장기등 기증자 유족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 연계 등의 예우 및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 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양구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용호입니다. 양구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상건 위원님의 설명 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 양구군 장기 및 인체조직 장려에 관한 조례안 」 은 2016년 2월 23일 이상건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 철 의장 등 6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하여 양구군의회로 회부되어 금번 제221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조례 제정안은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과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에 근거하여 장기 및 인체조직 이식이 필요한 모든 사 람이 장기 등 및 인체조직을 공평하게 이식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고,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및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기 등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하고, 장기등 및 조직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해 홍보활동을 지원 및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 ․ 운영 하고, 장기 등 기증자 및 유족에게 예우 및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우 및 지원사항으로 양구군에서 설치 ․ 관리하는 주차료를 감면하고, 양구군에서 운 영하는 의료시설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뇌사 장기등 기증자 유족 을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 연계하는 것으로써 부칙 제2조에서 「 양구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와 「 양구군 보건소 수가 조례 」 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 안은 상위법령과 저촉되거나 문제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심의중입니 다. 그런데 물론 위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배석을 안했는지 몰라도 업무가 보건소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입니까? 당연히 보건소 장이 이 자리에 참석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한번 협의를 할 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참석을 안하셨는지

그러면 위원장님 대표 발의하신 이상건 위원님이나 보건소장님을 출석시켜 궁금한 사항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 하겠습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안을 의회와 협의해서 의원님께서 발의하는데 협조해 주셔서 감사 드리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의회 대표 위원님과 협의하신 사항이죠?

네.

장기기증을 활성화 시켜서 부진한 보건적 기여를 하고자 조례안이 의회와 협 의하여 발의하는데 동의를 해주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관내 장기기증자를 통계로 파악하여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까?

최근 2년간 기증자는 2명, 희망등록자 17명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기증을 하 면 기증 받는 사람을 기증자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무작위로 관련 단체나 기관에 해서

두가지 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그러한 사항은 없죠?

네.

제가 보기에 이 조례는 적어도 양구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를 제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조금이라도 군비를 투여하여 보장을 해준다면 대상자나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장기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에게 우선적으로 배 분되는 그런 것을 담아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5조에 기증장려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그분들에게 기여를 해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례에 명시 되어야죠. 그래야 자치단체의 조례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전국적으로 보편적인 조례를 전국 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규정 안된다면 이것은 조례로 제정할 것이 아니라 전국단위의 법이나 강원도 차원의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장기기증에 관한 법률에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이 있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 안한 것 중에서 군에서 할수 있는 사항을 조례에서 만 든 겁니다.

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이 굳이 법이나 광역단체의 조례가 있는지 모르는데 양구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을 하면 공급이나 수요가 관활하 는 지방기초 자치단체내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 이런 것을 규정하는 것이 제정해야 할 조례지 여기서 장기기증자를 충청도, 서울에 사는 사람에게 제정을 하는데 이런 조례는 법으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법의 지원사항은 없습니까? 이것을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법에는 기증했을 때 의료비 지원해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법에서 나온 사 항이고 저희는 그것보다 이분들에게 예우를 해주기 위해서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던가 아니면 그분들이 주차료 감면받거나 보건기관 이용시 본인부담 금 감면 등 구체적으로 몇가지 넣은게 있고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 운영하는 것도 이분들을 격려하고 도와주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질 사항입니다.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자치단체 차원에서 장기기증을 하는 것도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장 려할 사항이지만 조금이라도 인센티브를 주어서 장려한다는 것은 장기기증에 대한 수혜자가 우리군민에게 우선된다는 수요와 공급이 우선된다는 것을 넣어 주면 양구군 차원의 실질적이고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조례사항이 될텐데 이런 표준안적인 법에서 규정하고 국비로 지원해야할 조례는 제가 보기에 전 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군민에게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는 겁니 다. 그런면에서 고민이 미약했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 또 한가지는 예산은 어느 정도로 물론, 일부 수수료나 이런 것을 감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예상 재원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혀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조례라고 할수 없습니다.

수수료, 부동산 감면은 재정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입니까? 아닙니까?

비용발생은 거의 안되는데 계획을 수립하다보면 제5조에 따라 장기이식에 관 한 것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다보면 예산이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조례라고, 1원 예산이 수반되어도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1원 단위로 해야 합니다. 회계법에 의해서, 그러면 이것이 예산이 전혀 수반되지 않는 조례는 아니지 않습니까?

비용추계에 5000만원 미만은 생략하게 되어 있어 비용추계를 안했습니다.

비용추계 이전에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는, 의원발의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자치법 137조에 의해서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 사항을 거쳤냐는 겁니다.

협의 거친 사항입니다.

그런 것은 왜 보고가 안됩니까? 예산 없다고 하셨는데 왜 협의를 합니까?

수수료 감면이 되니까 협의를 했는데 5조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다보면 예산 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협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 했습니까?

했습니다.

구두입니까? 문서입니까?

문서로 했습니다.

문서 제출해 주시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조례는 있을수가 없습니다. 더군다 나 지방의회에서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는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조례의 남발을 막기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견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회 의절차, 전문위원 보고 등에 의해서 의결전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 치법 보시면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절차도 진행되지 않고 예산 이 수반 안되면 더 큰 문제입니다. 실효성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 은 이것이 실효성 있는 조례, 정말로 효과적인 조례가 되려면 수혜대상이 여기 서는 우선입니다. 100% 그렇게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요. 우선적으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게 하고 예산을 실질적으로 피부로 와 닿 게 공감할 수 있는 예산이 더 추가적으로 확보되어서 집행이 되어야 조례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5조에 기증장려계획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법령과 1,2,3항에 보면 장 기등 조직기증 사업에 제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넣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의 범위가 정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따로 결재를 맡아

그러면 기증장려계획의 사업계획은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것이 우리군에서 5년마다 실시하는 양구군 보건관리 계획에 반영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역보건에서는 장기기증에 대한 사항이 나온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자치단체 차원의 기증 장려사업 계획이 수립 되어 시행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 조례안 제정의 취지가 있는 것 같습 니다. 제가 말씀 드린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장려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이 것이 정말 실효성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장기를 기증하는 사람들이나 기증을 받는 사람들이 다 양구군이 매개체가 된다면 굉장히 좋은 조례일 것 같습니다. 법이나 상위조례에 본 위원이 주장하는 취지가 어긋나지 않는다면 사후 계획을 실효성 있게 수립해서 시행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소장님과의 답변 과정에서 수요나 공급을 파악할 수 있습 니까? 개인의 인권, 사생활 침해 이런 규정이 되지는 않습니까?

비밀 유지를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위원님께 장기희망등록자는 17명이고, 최근 2년내 기증자는 2명이라는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년도별 자료가 있으면 결과적인 것은 말씀해 주셨지만 최근 3년차 자료를 만 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증자 현황이라든지, 그래야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효과가 있나 없나 파악을 할수 있지 않습니까?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철호 의원입니다. 양구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의 지 방의회 제1차 정례회 개최시 기를 6 ․7 월에서 5 ․6 월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 하고, 지방재정법 제6조1항 개정으로 2015년부터 세입세출의 출납폐쇄기한이 2개월 단축됨에 따라 결산 승인시기를 조정하여야 하며, 또한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6월로 변경하여 회기중 실시했던 군정주요업무 보고 청취 및 질의를 집행부의 하반기 정기인사 이전에 실시하여 내실있고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하 고자 설명 드립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제2항에서 제1차 정례 회 집회일을 기존 매년 7 월 10일에서 6월 10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자세 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하여 주 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발의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용호입니다. 「 양구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 은 2016년 2월 23일 임철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 철 의장 등 6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하여 양구군의회로 회부되어 금번 제221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54조의 지방의회 제1차 정 례회 개최 시기를 6 ․7 월에서 5 ․6 월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또한 양 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했던 군정주요업무 보고 청취 및 질의를 통 한 군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발전방안 모색을 양구군 집행부의 하반기 정기인 사 이전에 실시하여 내실있 고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하기 위하고, 「 지방재정법 」 개정으로 2015년부터 세입세출의 출납폐쇄기한이 2개 월 단축됨에 따라 결산 승인시기를 조정하는 등 효율적 회기운영을 위해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변 경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안 제3조제2항에서 제1 차 정례회 집회일을 기존 매년 7월 10일에서 6월 10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 니다. 개정안대로 의결되면 우리군은 제1차 정례회는 2016년 6월부터 변경 시 행되겠습니다. 참고로 도내 18개 시군별 제1차 정례회 변경집회 시행과 관련하 여 파악한 결과 12개 시군이 금년부터 시행하고 4개 시군이 2017년부터 시행 할 계획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 김용기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회 변동분안에 대하 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안건은 2건으로 벼 병해충 예찰포 이 전부지 취득 1건, 실내배드민턴장 건립부지 확보를 위한 사유지와의 교환 변 경 계획안입니다. 첫 번째, 벼 병해충 예찰포 이전부지 매입은 농업기술센타 신축 이전에 따른 센터 연접 부지인 남면 송우리 335번지 3,180 ㎡ 매입하여 효율적인 벼 병해충 예찰 방제를 통해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득하 고자 하는 안과 두 번째, 양구실내배드민턴장 건립사업에 따른 사유지와 공유 재산의 교환입니다. 교환취득 재산은 양구군 양구읍 하리 434-3 317 ㎡ 2015 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5회 변동분안에 의결된 부지와 양구읍 송청리 151-18 외 1필지 3,327 ㎡ 로 벼 병해충 예찰포 이전 후 교환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입 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 금까지 설명드린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회 변동분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 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양구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 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7월 1일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자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다른 법령에 정한 수수료 내용을 명확하게 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수 수료 감면과 관련된 「 국민기 초생활 보장법 」 조항 폐지 ․ 신설에 따라 법률 조항에 맞게 개정하는 안으로 기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수급자로 변경하고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 하단에 「 지방자치법 」 제139조제1항 및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 에 따른 표준금액으로 징수한다를 첨삭하는 안이 되겠 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 없었으며 예상 되는 소요비용이 미 발생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 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용호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동분 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 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동분은 「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 제10조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 제12조, 「 지방자치법 」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 는 안건으로, 첫째, 벼 병해충 예찰포 이전부지 매입에 따른 토지 취득의 건은, 양구군 남 면 송우리 335번지 농지로 면적과 취득가액은 3180 ㎡ 1 억673만6천 원의 사유재산 농지로써, 현재 신축중인 농업기술센터와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 어 예찰포 관리 및 병해충 예찰방제에 신속한 대응에 용하고, 지목 및 면적 등 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예찰포 사업부지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매입하는 것이 며, 둘째,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사업 부지에 따른 사유 및 공유재산 교환의 건 으로, 사유재산과 교환처분하 고자 하는 양구군 소유토지는 양구군 양구읍 송청 리 151-18번지 등 농지 2필지로 면적과 교환가액은 3,327 ㎡(1,006 평) 69,867 천원이며, 벼 병해충 예찰포 부지 이전에 따른 미사용 공유재산으로 공유재산 의 합리적인 관리차원에서 처분하는 것이며, 교환취득하고자 하는 토 지는 사유 재산(김진해 소유, 대지)의 양구읍 하리 434-4번지 대지로 면적과 교환가액은 317㎡(96 평) 53,731천원이며, 하리야구장과 하리삼가리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 며, 생활체육시설 밀집지역으로써 배드민턴장 설치장소로도 적합하다고 판단되 어 배드민턴장 건립사업을 추진하고자 부지를 교환하는 것으로써 관련 규정에 의거 교환 재산의 가격 등 적법하게 검토하여 교환해야 할 것이며, 공공사업의 목적으로 교환하는 재산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활용 계획을 수립 차질없이 사 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벼 병해충 예찰포 이전 매입에 따른 취 득 1건과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사업 에 따른 사유 및 공유재산 교환 1건은 「 지 방 자치법 」 제39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관계법 등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양구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양구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 은 상위법 개정 사 항을 반영하여 상위법 인용 조문과 수수료 기준을 정 비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대상과 관련하 여 수수료 감면 대상자 근거 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14년 12월 30일자로 개정되어 안 제7조에서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 대상자 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5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제7조1항1호 부터 제4호에 따른 수급자로 변경하였으며, 제증 명 등 수수료 요율과 관련하여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 별표 1 」 을 「 지방자치법 」 제 139조제1항 및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 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 2014.7.28. 개 정 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써,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에 맞게 우리군 조례를 정비하여 민원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개 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과 위배되거나 문제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 토되었습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에 따른 토지교환권을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반영하여 변동분안을 제출해 주셨는데 413-4번지는 저희가 임대를 내 어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현재 434-3번지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용도가 주차장으로 되어 있죠?

중기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반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시설물 하는 것 은 토지주가 동의를 안해 주셨나요?.

처음에는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협의했는데 토지주가 매입보다는 교환을 원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군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방식이 아주 특이해 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군에서 추진하려는 사업 관련해서 사유지를 매입하거 나 사용할 경우 이런 저런 타협방법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토지를 보면 토지주와 협의하여 공공용지를 사용중에 있고 토지현황대로 보면 주변이 다 맹지입니다. 토지도 기형적으로 모양이 생겼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면적이 아주 작습니다. 100평도 안되 는 토지를 감정가는 60만원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공시지가를 반영한 겁니까? 아니면 감정회사에 의회해서 감정평가를 받은 겁니까?

가감정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해가 가는데 송청리에 지목이 농지로 되어 있고 현업으로 봐서는 농업진흥구역으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공공용지의 감정가를 보면 굉장히 약합니다. 동면 팔랑리나 해안의 논도 싯가 가 8만원에서 10만원입니다. 그런데 양구시내 송청리, 향후 양구군에서 도시계 획을 바꾸어서 택지로 전환될 우려도 얼마든지 있는데 7만원도 안되게 감정을 하여 교환하겠다는 것은..... 그리고 재미난 것은 용도가 공공용지 예찰답으로 현재 쓰고 있는데 이것을 싯가 7만원도 안되는 가격에 교환을 하고 우리가 사 려는 가격은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5300만원입니다.

그것은 평당 얼마입니까?

남면 송우리땅은 평당 10만원 조금 넘습니다.

맞지를 않습니다. 누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왜 이상한 일을 하고 있죠. 아무 리 이 땅이 필요해도 다른 방법으로 제시하던가 납득할만한 것을 해야지 명분 이 없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물론 사전설명시 듣지를 못해서 내용을 잘 몰랐 습니다만 이해가 안갑니다. 납득할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찌보면 노른자 땅을 그렇게 하면서 만약에 안되면 다른곳에 지으면 되지요. 배드민턴 장이 꼭 필요하면 매입을 해서라도 지어야지 왜 이런 방식의, 쉽게 말해서 누 가봐도 손해보는 짓을 하면 안되지요. 물론 자치단체가 이익단체가 아니기 때 문에 손익을 너무 따져도 안되지만 적어도 명분있게 해야되지 않습니까? 의회 에서 해주면 되겠습니까? 저만의 의견이라고,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누구나 지적되는 거지요. 왜 집행부에서 이런 이상한 계획을 수립했는지 이해 가 안갑니다. 납득할만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지적하신 여러 부지를 저희도 작년부터 물색을 하면서 매입을 하려고 협의하였는데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지고 있는 부지내로 의견이 좁혀져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기주차장 부지를 택할 수밖에 없었고 공교롭게 사유지가 있다보니 그런 문제가 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사 업추진상 가감정이기 때문에 금액이 변동 될 수 있을 것 같고 부지 확보를 하 려고 지난해부터 노력을 했지만 잘안되었고 그러다예산을 들이면서 할 수 있 는 방법을 찾다보니 현 위치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양구군에서 공공사업용 부지용도로 행정재산을 얼마나 많이 취득했습 니까? 양구군에서 배드민턴시설 지을 땅이 없어 이런 등가성 원칙에 어긋나는 토지를 무리하게 교환한다고 하면 이것은 누가 보아도 지적사항이고 문제가 되지요. 그리고 집행부의 판단과 국민의 정서를 걸러주려고 의회가 있는 것 아 닙니까.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너무 행정편의적인 겁니다. 누가 보아도 이런 방식대로 사업진행은 굉장히 특혜입니다. 배드민턴장을 지으려고 공공용지를 싸게 교환을 하고 비싸게 공공용지 예찰답을 교환하고 예찰답을 구입한다면 누가 행정을 신뢰하겠습니까. 아주 안좋은 선례가 될 것 같습니다. 장소를 옮 기던지 아니면 사업방법을 달리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적어도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매입하려는 예찰포는 매입을 하지 않고 임대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고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배드민턴장이 주민들의 접근성도 감안해 야 하고 그리고 매입을 하려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감안을 해서

배드민턴장이 몇평이 소요되는지 몰라도 배드민턴장 앞에 건설회사 사무실 이 있죠?

네.

그쪽으로 옮겨서 지으면 되시잖아요. 굳이 이쪽을 필요로 한다면 이것은 주차 장대로 활용을 하고 그건 이유가 안됩니다.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선정심 의위원회를 본 위원이 무리하게 주장을 한다면 양구군민들 무작위로 착출해서 이러한 방식의 사업방법이 군민정서에 맞는지...... 안맞습니다. 얼핏 봐도 이상 합니다. 최소한 교환이 되려면 등가성의 원칙, 가격 등이 맞아야 합니다. 면적 도 맞아야 합니다. 양구시내에 있는 절대농지라도 평당 7만원도 안되는 땅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됩니다.

그것은 가감정이기 때문에

가감정 하시는데 가감정을 하면 여기서 팔구십 프로는 정해지는 겁니다. 원래 는 두 개 이상의 감정회사에 감정을 거쳐 그것도 시가로 해야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감정을 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하게되어 있습니 까? 그것이 모범답안이고 절대적인 것으로 말씀 하시는데 그것은 아니죠. 그 리고 토지공부 매입했습니까? 추진예정입니까?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토지대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서에 맞지 않는 것을 하는 겁니다.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식으 로 양구군에서 사업추진하려는데 주민이 양구군에 있는 어떤 땅, 행정재산으로 갖고 있는 것, 예찰포는 엄연히 행정재산일 겁니다. 공공용지로 쓰고 있으니 까. 더구나 잡종재산도 아니고 행정재산 내가 하고 있다고 하면 막 절차없 이.... 이것이 일반재산일 경우 교환 가능하죠? 이것 일반재산으로 용도 전환 했습니까?

네.

굉장히 무리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방식은 맞지 않습니다. 다른 위원 님들 의견이 어떠신지 모르지만 이것은 보류되거나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 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보류 주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와 계시면 질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병충해 예찰포 이전 관련부서에서 송청리에 있는 병충해 예찰포가 이전된다 고 하면 이곳은 송청리 뜰만이 아니라 학조2리, 안대리, 대월리 등에 상당히 많은 특히 답이 있는데 이 병충해 예찰포가 이전이 되어도 가능한지 아니면 이것 외에 다른 예찰포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 다.

농업지원과장 김종철입니다. 임철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충 해 예찰포가 기존 송청리에 있다가 현재 군계획에 의하여 남면으로 옮기는 것 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존 예찰포는 송청리에 있던 송우리로 가던 법적으 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가도 상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다 아시겠 지만 청사가 금년도 11월 준공되면 예찰포 관리가 더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됩 니다.

병충해 예찰포라는 것은 관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답면적이 많은 지 역의 병충해 예찰을 하기 위한 목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면 송우리 쪽의 답면적과 송청리의 비교라던가 이전하게 된 동기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 랍니다.

송청리와 송우리의 답 면적 자료 챙기지 못한 것 이해해 주시고 기존의 예찰 포 외에도 관찰포 5개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벼농사의 중심이 송청 리 뜰도 넓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 용하리, 야촌리, 송우리도 상당히 넓기 때 문에 병충해 예찰의 기본적인 자료를 봐도 양구군 자료로 충분하지 않나 사료 됩니다.

예찰포 이전에 대한 계획은 재산관리계획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알수 있습니까?

센타에서 이전 계획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이것이 처리가 되는지 오늘 아침에야 알았는데 정 말 맞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현황이나 정서상, 공부상 보세요. 양구 송청리에 있는 땅이 면적도 더 많습니다. 3327 ㎡ 입니다. 이것은 6986만7천원 기준으로 교환계획을 세우고 남면에 있는 면적은 더 작은 땅을 1억600만원 정도의 예산 을 수립해서 사겠다는 것은 소가 웃을 일입니다. 양구군에서 이런 계획을 수립 한다는 자체가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군민과 의회를 기만하는 어떻게 이런 계 획을 세울 수 있습니까?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행정재산을 임의적 으로 관리계획 변경을 하여 일반재산으로 돌려서까지 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여러 문제나 군정에 대한 신뢰 문제가 있습니다만 의회나 군정에 결코 도움이 안됩니다. 과장님 계실 때 관리계획 협의 했습니까? 당연히 이런식의 방법은 반대를 하셨어야 합니다.

보상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유재산을 사용하고 있지만 관리부서에서 군전 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라 동의를 해주었는데 거기에 보면 남면 송우리 는 954 ㎡ 의 1억600만원 정도입니다. 거기에 영농손실보상금 1130만원 정도가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실제 토지보상액은

과장님 답답한 말씀 하십니다. 여기 예찰포는 묵고 있습니까? 거기 작물 심 어서 똑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단지 군에서 위탁을 주어서 하는지 직접 하는지 는 몰라도 만약 군에서 감정평가를 하면 똑같은 논리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 러면 저쪽 사 놓은 토지는 경작보상비가 감정가에 안들어가고 여기에 있는 예 찰포는 경작보상비가 안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딱합니다. 유치원 아이들 데려 다 놓고 설명하시는 것 밖에 안됩니다. 농사를 짓던 안짓던 주체가 어디든 경 작보상은 감정가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겁니다.

센터입장은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이관 요청이 왔고 저희가 센터 청사를 임대사업소 옆으로 옮기다 보니 관리차원에서 송우리에 두는 것도, 송우리가 벼농사가 없는 지역이라면 문제가 되지만 거기에 두는 것 도 저희 입장에서는 관리도 괜찮을 것 같아서 동의를 해준 겁니다. 재산가액을 저희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 더 말씀 드릴 것은 없고 이것은 보류 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동 의를 해주시는 위원님이 있어서 의안으로 처리가 되던 안되던 이것은 정말 부 당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행정행위입니다. 군민을 아주 우습게 보는 겁니다. 이런식으로 공유재산이 관리계획되어 집행이 된다면 엄청난 혼란이 생길 것으 로 판단됩니다. 위원장님 동의 여부 물어서 보류 시키시던지 회의 진행 해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고시공고를 보았고 간담회시 참석을 못해서 센터계장님으 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송우리땅을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로 사용 하는 것이죠?

매입에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침상 궂이 매입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 에 임대로 검토하는 중입니다.

매입하는 조건으로 판단되는데

현재 매입하는 것으로 동의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임대 내용도 첨부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임대료가 얼마인지 첨부 가 되어야 하고 문화체육과장님 참석 안하셨는데 중기주차장 외에는 배드민턴 장을 건립할 수 있는 부지가 없죠?

지난해부터

부지선정을 위해서 고등학교 앞 채토장도 갔었고 배드민턴장을 이곳에 해야 된다고 몇 번 이야기 했는데 개인사유지가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었 습니다. 그런데 교환을 의미로 하는 것이어서, 배드민턴장 정창수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현장사무실 쪽으로 가기에는 협소하지 않습니까?

그쪽이 협소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주차장, 설계도 등 여러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사전에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가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담당계장님, 과장님께서 사전설 명을 간담회시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거론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사전보고를 드렸었는데 정창수 위원님께서 참석을 못하셔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회의 진행을 보면 사전 설명이 다 된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전문위원 께서 사전 검토를 하셔서 이상없다고 보고를 했는데 또 다시 이 문제가 거론 된다면 사전에 전문위원님이나 부서에서 의원님들께 설명이 충분했으면 이렇 게 문제가 안될 것 같은데 배드민턴장 사업비 책정되고 국도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다시 계류 된다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지 임대료에 대한 부분도 자료 제출해 주셔서 이번 회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유발언 하겠습니다. 의회가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사전협의를 하 는 겁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전협의가 되었다고 해서 의회에 서 바로 의결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 의원들이 각자 시각에 따라서 얼마든지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갑론을박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런면에서 이상건 위원님 의 발언은 유감스럽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도면상으로 보 아도 저희가 교환하려는 땅은 주차장 용도로 쓰고 건물 아래쪽으로 있는데 사 업방법을 달리하면 가능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야하는 것과 중요한 것은 우리 가 교환이나 매각을 할때는 적어도 등가성의 원칙이 맞아야 합니다. 누가 보아 도 이런 조건으로 그땅과 교환을 한다면 특혜입니다. 특혜시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선례가 되면 앞으로 계속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감정을 더해서 굳이 해야 된다면 교환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해달라는 겁니다. 아니면 장소를 옮기던가 동면, 해안에 있는 땅도 논농사 경지정리 된 것 최하 가 8만원입니다. 그런데 양구 시내에 있는 땅을 6만원대에 매각을 하고 남면 에 있는 땅을 10만원대에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바꿔가면서 행정재산을 일부 러 일반재산으로 돌려가면서 하는데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지금 정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면 취득에 관한 것, 물론 처분에 관 한 것도 동의를 하지만 등가성에 관한 말씀을 주로 하시는데 송청리 151-18 번지 1필지의 가격이 가감정이라고 하셨는데 감정을 했을 때 가액을 담당과장 님으로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얼마라고 말씀 드릴수는 없지만 현재보다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 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유지를 처음에 매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소유자께 서 평가를 할 수 없는 고가를 요구하셔서 도저히 협의가 안되는 상황에서 교 환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송청리 151-18번지에 대해서는 예찰포가 이전되어 거기에 대해서 교환 처분 하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69,400원이라는 평당 가액에 대해서는 나중에 라도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 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좀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두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을 하게 되면 좀 전에 정창수 위원님도 말씀 드렸지만 양구시가지에 연접해 있다는 것도 충분 히 감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납득할 수 있을만큼의 가격이 책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청리 335번지 당시 임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취득으로 공유재산관리계 획안이 왔습니다. 그 당시 취득하는 것으로 설명을 했습니까?

그 당시에도 취득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면서 부연설명을 예산이 많이 들어가 고 지침이나 이런 것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예산절감차원에서 임대로 사용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부당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속기록에라도 남게 찬반 투표를 해서 의결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무슨 찬반 거수를 합니까? 동의하지 않았는 데 찬반투표를 한다는 것이 회의 규정에 있습니까?

회의를 양구군의회 회의규칙에 나온대로 적정하게 운영하고 계십니다. 동의안 이 성립되면 동의안 선포를 하고 동의안에 대한 가부를 물으시고 원안에 대한 가부를 저는 속기록에 남게 어느 위원이 찬성하고 어느 위원이 반대를 했는지 기록으로 남게 투표로 가려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생태산림과장 홍종국입니다. 양구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지 원 및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산 림작물, 내수면양식물, 인명피해에도 보상토록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 고, 또한 피해예방시설 지원 범위가 기존 농업에서 임 · 어업까지 확대됨에 따 라 보상금 및 지원 금 산정기준 등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피해보상 적용범 위 및 지원금 확대하는 규정입니다. 농업 농작물과 임업 농작물만 보상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임 ․ 어업까지 확대하고 인명피해까지 보상해주는 전부개정이 되겠습 니다. 농작물등 생육 단계별 차등하여 피해율 산정을 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당초 80%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단계를 80%, 60%, 40%로 차등 산정하도록 계정되었습니다. 야 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금 150만원 에서 300만원 으로 상향 조정,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 따른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지원, 농 작물 등 피해보상금 산정기준 및 지급 근거 마련이 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양구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 및 보상조례 가 확대 개 정되고 조례명도 양구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하 는 조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 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 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용호입니다. 양구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지원 및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구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 및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 안은 「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2조와 「 야생 생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에 근거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적용범위와 피해예방시설 지원금 확대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 요 개정내용은 조례명을 「 양구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 및 보상조례 」 를 「 양구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 로 변경하 고, 안제3조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적용범위를 기존 농작물에서 산림 작물, 내수면양식물 및 인명피해까지 확대하였고, 안제5조에서 농작물 피해보 상금은 농가당 해당연도 350만원 이내에서 지급하며, 피해액 산정은 수확단계 80%, 중간생육단계 60%, 파종단계 40%로 차등 산정하였으며, 인명피해의 보 상금은 치료기관의 치료비로 하되 실제 본인부담액으로 지급금액은 상해의 경 우 최대 500만원까지, 사망의 경우 사망위로금과 장제비로 최대 1천만원 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 안제7조에서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금은 설 치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60% 범위에서 농가당 해당연도 3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안제8 조에서 피해보상 제외대상을 규정하였고, 안9조에서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인 명 및 농작물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구성 운영 과 포획보상금 지급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 시행에 따른 소요비용은 개략적으로 산정해보더라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적용범위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금 확대에 따라 전년도에 비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인명피 해 및 농작물 등 피해와 관련하여 인명피해 보상은 1500만원(상해 1명, 사망 1명 가정), 농작물 피해보상은 3000만원 〔 농가당 평균지원액 500천원 × 피해보상농가 80명 예년 증가율 반영한 것입니다. 상당으로 총 인명피해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액은 4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둘째,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금은 5000만원으로 250만원(농가당 평균지원액 × 20 농가(신청농가) 상당이 소요될 것으 로 예상되며, 셋째, 유 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 따른 포획보상금 3000만원 (멧 돼지 300마리 × 2 만원, 고라니 480마리 × 5 만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소요재 원은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등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향후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면밀한 피해현황 파악과 설치비용 추계 등 논리개발 로 국가지원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과 적절한 보상을 통한 농업의 안정적 경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저촉되거나 문 제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야생동물 피해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농민들의 시름을 덜 어줄수 있게 지원의 폭을 넓혀서 조례 제정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언제부터 시행을 합니까? 소급을 할 수는 없죠?

공포와 함께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 사업대상자를 읍면을 통해 공고하여 사업자가 통보 된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혜택을 못받죠?

종전 것은 혜택을 못받는데 앞으로 야생동물이 인명피해라든가 상해, 기타 보 상을 줄 수 있는 사항은 공포후 시행이 된 후에 혜택을 받게 되나 시설 설치 는 혜택을 지금 받지 못합니다. 예산이 다 확정된 상태이고 그것은 작년에 늦 게 시작을 해서 그렇고, 피해예방을 해야될 것 같아서 올해는 빨리 시행을 했 습니다. 얼마 큰 차이가 안나기 때문에

얼마가 아니라 상당한 차이가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물 폐해는 몇% 를 높인 것이죠?

시설물 지급은 농가당 150만원 ~300 만원입니다.

그게 왜 경미한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단가로 보았을 때

보조율도 높였잖아요.

보조율은 당초 한도를 높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 이런 좋은 조례를 입안을 해서 농민들에게 실 질적인 혜택, 그래서 농민들의 재원 경감혜택을 주는 조례를 만드는 시점이 애 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행위를 번복할 수는 없지만 변경된 조례에 의해서 다시 재공고하여 사업 시행이 안되었다면 다시 하는 것이 방법일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혜택을 주자는 겁니다. 작년에 제가 해보니까 앞으로 피해는 계속 늘 어날 수 밖에 없고 피해를 봐서 보상을 받아본 사람들은 경미한 피해도 신고 해서 예산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앞으로는 예방시설 위주로 되어야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지 않나 판단을 하고 그런면에서 이번 조례는 굉장히 좋은 조 례인데 타이밍이 맞지 않다보니 운영의 묘를 살려달라는 겁니다.

저도 생각을 안했던 것은 아니고 예산관계 때문에 내년부터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설, 인명피해 말고 산에 심는 임산물이 피해 를 봤을때는 혜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행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목책기사업 관련해서 일전 업무보고시 목책기 설치할 때 높이가 낮아서 그것 을 올려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진행 되었습니까?

1m 선인데 좀 올려서 본인들이 현재 시점으로 보았을 때 타넘고 그래서 1 m 50센티 정도로 본인들이 요구하는대로 반영 시켜 주었습니다.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 되겠네요?

목책기는 1미터에 5200원 정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비가 크게 소요되지 않고 사업비 자체가 금년도에는 늘어나서 소화가 될 것 같습니다.

유해조수방지사업단 인원이 몇 명입니까?

24명 운영했습니다.

염려스러운 부분은 인사사고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오늘 비봉산 올라가다 보니 돼지가 지나간 흔적을 보았는데 섬짓 하였습니다. 신고를 했을 경우 야간 에 상시적으로 총을 소지할 수는 없죠?

없습니다.

몇시부터 몇시까지입니까?

현재 5시까지 제출하도록 경찰서와 협의하였는데 피해사례 발생시 신고가 들 어오게 되면 별도로 포획하도록 하는데 비봉산 같은 경우 조심을 해야 되겠습 니다. 또 문제되는 것이 21사 DMZ 쪽에 상당히 많은데 거기는 군부대와 별도 로 협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훈련도 있고 해서 잡을 수 있는 여건이 제한되 고 있습니다. 멧돼지나 야생동물이 많은데 실태조사를 해보니 잡으려면 DMZ 안쪽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군부대와 협의하여 별도로 포획하는 방법도 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단에 통보하셔서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도 교육을 시키는 것 이 올바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클린환경과장 고순길입니다. 양구군 수입천 주변마을 특별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6년부터는 법률 또는 조례안 사업의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이에 양구군 통합상수도 추진에 따른 취수시설 설치와 관 련하여 2009년부터 지원해 온 방산면 주민과 협의한 「 수입천 주변마을 특별지 원사업 」 의 보조금 지원근거가 없어 보조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 에,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보조사업에 대하여 지원근거 조례를 마련 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목적 및 대상지역 주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안 제2조), 지원대상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보조 금 지원대상사업의 범위 5개항으로 금액은 1억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6조), 지원 방법 및 정산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8 조) 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5000만원 미만의 사업 으로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용호입니다. 양구군 수입천 주변마을 특별지원 조례안 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보고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 양구군 수입천 주변마을 특별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은 「 지방재정법 」 제 17 조 및 「 지방재정법 시행령 」 제29조에 근거하여 양구군 통합상수도 추진에 따른 취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방산면 주민과 합의한 「 수입천 주변마을 특별지원사 업 」 의 효율적인 추진과 상위법의 개정 사 항을 반영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 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 및 2조에 목적 및 대상지역 주체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지원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4 ․5․6 조에 수입천 주 변마을 특별지원사업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7 ․8 조 에 지원 방법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구군 수입천 주변마 을 특별지원사업은 양구군 통합상수도 추진에 따른 취수시설 설치에 관련하여 2008. 8. 21일 양구군과 방산면 주민대표간 합의 서에 의해 취수시설 하류지역인 방산면 지 역에 대하여 2009년부터 향후 10 년간 마을당 1억원 범위내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개발사업과 소득 기 반 조성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합의서에 의해 2009년부터 현재까지 추진중에 있는 사업으로서, 2012년은 통합상수도 주 취수원인 식수전용저 수 지 취수지역 미확정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2015년은 사업계 획 미신 청으로 1개마을만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2019년까지 추진하는 보조사업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 수입천 주변마을 특별지원사업 」 의 효율적인 추진과 상위법의 개정 사 항을 반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과 저촉되거나 문제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신중한 조례인만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보다도 과장님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었는데 이해가 안가는 사항이 있습 니다. 총 사업비를 얼마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1년에 6억씩 10년간 60억입니다.

60억인데 집행은 어느정도 되었죠?

2009년부터 작년까지 했는데 2014년도에 3개리가 사업계획서를 내지 않아 집행을 못했고 2015년도는 추진마을이 송현2리만

현재까지 집행금액과 집행률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반 정도 했습니까?

반은 아직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조례 제정없이 추진하던 사업을 여기 지방재정법의 명분을 들 었는데 방산면과 양구군 집행부의 협약에 의해 근거로 예산을 해마다 6억여원 씩 일부 집행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당시 저는 협약과 사업집행에 관해 의정활동을 통해서 계속 부당함을 주장했었는데 이제라도 조례 제정을 하려는 노력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애초부터 적어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들과 예산이 수반되는 협약을 할 때 조례정도는 아니어도 의회의 동의안 정도는 제출해서 어찌보면 이것이 미래에 발생되는 채무입니다. 이것을 해야지 적법성이 있었는데 조례는 그렇다고 해도 그러한 절차없이 무리하게 진행되었 던 사업이 아니었나 판단을 합니다. 그건 지나간 것이고 지금 여기서 하는 것 은 과장님 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를 들었는데 비용추계를 왜 안붙였습니까? 이것은 비용추계 첨부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정창수 위원님께서 전체 총금액이 년간 6억인데 비용추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조례에 의해서 위원들 수당이 소규모 연평균 5000만원 미만은 실제적인 비용 이 발생되는 것이 이 조례를 추진하기 위해 그것에 근거해서 비용추계서를 안 붙인 겁니다.

적절한 답변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이것은 엄연히 비용추계를 첨부해야 할 사 항입니다. 지방자치법 66조 3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이 의안을 시행 함에 있어 예산상, 기금상, 수반 요건이 되는 것은 비용추계에 관한 것을 의회 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시에 이것은 의무 사항입니다. 법적사항이고, 그리고 상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양구군 비용 추계에 관한 물론 이것은 군수가 발의한 겁니다. 조례에 보면 이것을 면제 시 켜주어야 할 어떠한 조항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비용추계라 함은 세출, 이 조 례를 시행함에 있어 세출과 세입의 변경사항을 의미합니다. 이 수입면 조례에 의해서 수입천 주변마을 지원사업 예산이 서는 겁니다. 지나간 것은 어떨지 몰 라도, 향후 5년치를 제출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직접 사업도 의안으로 제출하 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간접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비용추계서에 관한 지방자 치법의 제정 목적은 재정 건전성입니다. 회의비를 아끼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 업비 무리한 사업에 대한 견제입니다. 엄연히 이것은 지방자치법의 법적사항을 편의적으로 해석하여 의회에 제출한 겁니다. 이것 처음부터 다시 시행해야 되 는 겁니다.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 본 위원의 의견에 이견 있으십니까? 없으 시다면 전문위원에게 다시 검토보고 받겠습니다. 이게 왜 의회에서 걸러지지를 않습니까? 그런 논리대로라면 조금전에 처리한 양구군 야생동물이나 농작물 등 제출사항 아닙니다. 왜 임의적으로 해석해서 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것 은 절차상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의안발의를 할 때 지방자치법 에 규정한 것을 심사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양구군의회가 굉장히 창피한 이야 기입니다. 의안이 접수단계에서 의회사무과장에게 걸러지지 않았다면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에서 걸러졌어야 할 사항입니다. 어찌보면 위원장이 상정해서는 안 될 것을 하고 있는겁니다. 과장님 답변 없으시면 전문위원 출석 시켜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를 정창수 위원님은 예산전체에 수반되는 10년 간의 지원사업비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산정하고

아닙니다. 향후 5년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발의하는 시점에서 향후 5 년 발의하게 되어 있고 5000만원 미만의 사업비나 계속비 사업이 1억이 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1년, 2년, 3년, 4년, 5년 하는데 계속비 사업이 1억을 넘지 않을 경우 조례3조의 내용에 비용추계에 관한 것을 안할수 있게 되어 있 는 상황입니다. 왜 이것을 인위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렇다면 해야 될 것 하 나도 없습니다. 단순하게 심의위원회, 구성위위원회, 회의비, 수당 등을 전체로 한다면 지방자치법에서 이런 것을 규정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회의비 예산 이 얼마나 듭니까? 프린트비 제하고 위원수당 얼마나 듭니까? 그것이 5000만 원 넘는게 한건이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심의를 해서도 안되는 겁니 다.

주민합의가 이루어졌던 상황을 이미 10년간 1억씩해서

지방자치법에서 재정이 수반되는 의안을 발의할 때입니다. 기금상, 예산상 재 정을 수반하는 것은 비용추계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고 자세한 것은 양구군 조 례 어떠한 사항에서도 비용추계를 면탈시켜줄 정당성이 없습니다. 왜 자꾸 지 나간 것 운운하십니까? 의안을 발의할 때 요건입니다. 지금 조례 발의하는 것 아닙니까? 제말에 어폐가 있는지 아니면 과장님 주장이 맞는지 전문위원님 나 오셔서 검토 하실 수 있도록 위원장님 회의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필요하다면 정회를 해서라도 법적검토를 해서라도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 다. 군민의 대표인 양구군의회 대의기관에서 법적요건도 성립 안되는 의안을 접수받아 갑론을박 하는 자체가 수치입니다.

없습니다.

수입천 주변마을 특별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안에 상정되어 검토를 했습니 다. 사실 그것을 생각 안한바는 아닙니다. 이 사업이 2009년부터 계속 진행중 에 있었고 예산도 계상되어 오면서 집행부 관련부서나 저나 위원님들께서 모 르는 사항은 아닌 사업이어서 사실 비용추계서를 다시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 것은 집행부서도 그렇고 저나 임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개인의 견해도 중요하지만 원칙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말씀해 주셔야죠.

원칙은 예산이 소요되고 수반되는 사항으로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균 위원입니다. 안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 고를 보면 2015년도에 6개마을중 1개마을만 사업신청되어 추진하고 나머지 5 개마을은 안했다고 하셨는데 사유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방산면 각 마을에 1 억씩 예산을 주는데 남면 등 댐주변마을지원사업 이삼천만원 받는 것을 서로 더 받아서 사업을 할 고민을 하고 있는데 방산면은 이런 큰 예산을 마을마다 1억씩 주는데 2015년도에 1개마을만 사업을 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2015년도가 6년차 되고 그동안 1개 마을당 5억정도가 지원되다 보니 마을에서 현금으로 쓸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업의 목적에 따라 쓰려다 보니 이미 사업의 집행을 많이 해 왔고 공교롭게 방산면 지역은 댐주변지원마을사업과 중복되어 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또 한가지 이유는 마을 자체적으로 이해관계가 있지 않나 판단합니다.

6개 마을중 1개 마을밖에 안한 이유는 마을에 돈도 없는데 자부담을 20%든 얼마든 내라고 하면 1억의 20%이면 2000만원입니다. 각 마을에 자금이 얼마 나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파악 못했습니다.

이런 큰 사업을 진행하는데 6개 마을중 왜 1개 마을밖에 사업을 못하는지 검 토를 해서 여기에 보면 물을 갖다 쓰는 대신 방산면에는 양구의 공익에 큰 도 움을 주었기 때문에 각 마을에 10년동안 큰예산을 주기로 약속했고 마을에서 공익적으로 써야 하는데 자부담을 높여 놓으니, 자부담 보조사업은 특별지원사 업인데 일반 보조사업과 비슷하게 보조율을 몇% 이상하라고 하면 마을에 1000만원도 없는데 예를 들어 매년 자부담 2000만원씩 내라고 하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떤 마을에 서로간의 문제와 마찰이 생기는 이유가 마을 에 돈이 없는데 무용지물인 돈을 쓰냐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마을당 1억인데 자부담 없으면 1억으로 마을주민들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마을에 돈이 없는데 1년에 2000만원씩 자부담을 5년 지원했으면 마을돈 1억원을 자부담으로 넣어야 하는데 마을돈을 1억이상 가진 마을이 양 구군 전체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민자부담 사업은 저온저장고, 농기계 구입 등 개별적인 혜택이 들어가는 사 업을 할 때 마을인구가 100명이면 100명이 전부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고 저 장고는 50가구이면 30구가 들어갈 수 있고 조정을 하겠지요. 그래서 부담을 하는 것이고 농기구의 경우 2013년 전까지는 지원을 해오다가 2014년부터 댐 주변마을사업중 사고가 터져 중단을 했습니다. 조례에 보면 아시겠지만 농기계 구입을 조례로 규정했고 이것을 탄력적으로 쓰게 해주자 법적 범위내에서....... 그 다음 마을회관을 짓더라도 회관사업은 지원을 하지만 부지는 마을땅 이었 습니다. 이것도 제3조2항에 이 사업비에 관한 마을돈을 융통성있게 쓸수 있도 록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부지와 농기계 구입을 신조에 넣었습니다. 지금까 지 작은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보조금 집행범위 내에 가급적이면 부지까지 넣 자, 농기계는 구체적으로 법적인 조례에 담아 어떤 절차를 이행해 주면 개인사 유화를 막는데 이것만 해주면 농기계구입까지 확대하자, 그래서 기금운영지원 금을 탄력적으로 쓸 수 있도록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안을 제시한 것은 잘하셨는데 자부담을 몇%로, 특별지원예산으로 10년간 각 마을에 1억씩 주기로 했던 돈을 합의서는 정확히 안봤지만 자부담을 몇% 하라고 합의서에 나와있는지 심의가 끝나면 그당시 합의서도 제출해 주시고 지금 결론적으로 마을에서는 자부담 때문에 돈을 주어도 쓰지 못하니 무용지 물이고, 자부담의 악순환은 말그대로 사업을 하는데 자부담 2000만원을 만들 어야 하니까 장비 구입해서 팔아서 2000만원의 자부담을 내던지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 십시일반 돈을 걷어서 자부담을 낼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 폐단이 자꾸 발생하니까 사업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부담분을 아예 없애고 공익적인 목적으로 좋은 안을 제시한 것처럼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특별지원 하겠다고 한 것이고 일반보조사업도 아니고 말그대 로 해당마을에 특별히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자부담 내라고 하면 마 을에 돈이 하나도 없는데 그돈을 누가 만들어서 자부담을 합니까. 지금 경기도 어렵고 농사도 이상고온현상 등 여러 가지 문제로 피해도 많은데 돈이 없는 사람에게 한집당 100만원, 200만원 호당 걷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부담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보상차원이기 때문에 지금 이태균 위원님 말씀은 마을 총사업비 1억 이면 2000만원 자부담해야 한다는 규정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순수 1억을 지원하고 1억은 마을에 가는 겁니다. 사업 계획이 타당하다면 그런데 마을 자체적으로 규약을 정하겠죠. 본인들도 100명, 1개마을 전체가 공익사업을 하고 채택이 된다면 자부담없이 이 사업을 할수 있겠죠. 그런데 일부 농기계, 저온저장고 지원시 농업인이 아닌 분도 그마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마을에서 규 정을 정할 겁니다. 우리는 마을에 1억 지원합니다.

그러면 양구군에서는 자부담없이 알아서 1억을 쓰라는 겁니까?

네.

저온저장고나 농기계구입 빼고? 그리고 농기계, 저온저장고든 마을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연차별로 전 가구를 해주기 때문에 자부담내고 이럴 필요가 없습 니다. 1억을 주어서 그 마을의 공익, 그리고 공공이 다 쓸 수 있는 장비든 농 기계도 있겠지만 그런 시설은 자부담 없이 당연히 해야 하는 겁니다. 자부담 없다고 하니까 기존에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다시 받아보아야 하겠지만 현재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에 현재 재산도 없고 형편도 안되고 각 농가에서는 자부담 20% 낼 돈도 없으니까 앞으로 양구군에서는 이런 특별 지원금을 주면서 자부담을 내라고 통제가 안되었으면 하고 조례에 그런 것이 없는데 왜 이럴까 했는데 양구군에서는 그렇게 통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례안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양구군 수입천주변마을 특별지원에 관한 사업 에 대해서는 1억에 대해서 각 마을이 항목별로 해당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 그 당시 2008년 면과 마을주민들과 양구군에서 했 던 합의서는 오늘 회의가 끝나는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명분없이 시간을 많이 끄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의 회에서 심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마땅히 회의가 중지되 고 의안이 반려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위원장님도 그렇고 동료 의 원들께서 계속 진행을 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비용추계가 왜 중 요한가 하면 법으로 따지면 특별법적인 겁니다. 우리가 특별한 조례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특별법은 한시적인 것이고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보편 적이지 않은 법을 만들 때 특별법이라고 합니다. 특별한 조례를 만들려면 재원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가 있다고 해 서 막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집행을 할시에 는 용도가 명시된 교부금을 재분배해야 합니다. 순수한 양구군의 재원으로 해 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재원문제가 확실히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정확하게 따져서 원인자 왜 이것이 되어야 하느냐면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상 수도요금에 이런 비용을 부담시켜서 거기서 지출을 할것인지 아니면 군수가 의회를 설득하여 양구군의 땅을 팔던가 해서 순수한 양구군비를 마련해서 주 민들에게 지원을 해줄것인가 이런게 해결되어야지 근본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 으면 이것이 합법성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영원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번 기회에 다시 해서 장기적인 계획 을 세워서 가장 좋은 방법은 기금을 확보하는 겁니다. 기금관리법에 의해서 해 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특별회계로 재원도 60억이라는 돈을 할 것도 없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겁니다. 여태까지는 어떤 법적인 근거없이 집행부가 감사받고 책임질 각오하고 그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지 어쩌는지 이것을 안고 갔는지 몰라도 적어도 의회에 와서 조례를 제정하면 원점에서 다시 재검 토하고 면밀히 따져서 했어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가 지금 원칙없는 논의를 하 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보류가 아니라 반려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여기에 걸 맞게 회의진행을 해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부탁 드립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하셨습니까?

회의 끝나고 하겠습니다.

노고가 많으시고 이 사업을 집행부에서 추진한지가 오래 되었는데 예산집행 율이 20%밖에 안되네요. 앞으로 가야할 길이 멀지 않습니까?

네.

사업의 마무리 단계라면 이런 요구를 안하는데 시작단계나 다름이 없습니다. 총60억입니까?

네.

과반은 집행했네요. 앞으로 조례제정을 해서 조례에 근거하여 예산편성을 하 고 사업도 해야되는데 이것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이 조례의 특 성상 맞지 않습니다. 군에서 자체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대 부분의 일반예산을 교부금 타다가 하는데 이것은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별회계나 별도의 기금을 의회와 협의하여 결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조례를 여기 들어와서 처음 보았는데 조례를 보니 부칙에 시행일 과 적용시간을 적용하여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로 해서 조례는 조례 입니다.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면 사업지원에 따른 것은 예산회계의 준 칙에 의해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궂이 조례에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를 해서 기존의 조례와 조례는 법규이고 법규는 정확해야 하는겁니다. 이런 것 이 맞나, 이런 문구는 어디에서 따다가 적용을 했는데 이것도 검토를 해야 하 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적용시한은 이 조례는 2019년 12월 31일까 지 효력을 갖는다고 해 놓고 이 조례의 존치기간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마 감을 해놓고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를 한다는 것은 이것을 조례에 적 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가능한데 여태까지 ......그러면 조례제정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런 원칙과 반대가 되는 사항을 조례에다 하면 이것이 무슨 조례입니 까? 어디서 보고 했는지는 몰라도 맞지 않습니다. 만약 이사업이 안하게 되면 다시 조례변경을 통해서 기한연장이나 이러한 절차를 밟는 것이 마땅하지 조 례의 존치기간을 12월 31일까지로 정해 놓고 일부 조례에 따른 사업이 미비되 었다고 해서 이 조례를 무한정 할 수 있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어디서 보고 인용을 했는지 몰라도 조례 기법상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안을 하면서 염두에 두었던 것은 사업기간 2019년까지 존치한 것은 2019 년까지 했기 때문에 2019년까지 효력을 넣었고 경과기간 만료에 따른 조치는 2019년에 끝났지만 그전에 못한 명시이월되거나 그런 사고로 못한 사업은 2019년에 끝나더라도 2020년에는 넘어온 사업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기간은 19년까지이지만,

그런 것을 절차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례개정을 통해서 할수 있는데 이것 자 체를 조례의 효력을 19년으로 명시해 놓고 이것을 얼마든지 임의적으로 할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는 것은, 무슨얘기인가 하면 원칙은 원칙대로 있어야 되 는 겁니다.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지닌다는 것이 무슨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불가피성, 미래 대비하기 위해서 사전적 조치를 여기에 취했는지는 몰 라도 이것은 맞지 않고 원칙은 원칙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이것은 법으로 따지면 일종의 특별법입니다. 여기서 특별법이라는 것은 시한의 한시성, 대상 범위의 특정지역이나 특정인을 할 때 법에서는 특별법이라고 해 서 일종의 보편적인 것에서 벗어나는 것을 할 때 특별법을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런 의미에서 특별조례, 시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시한을 여기에 명시하는 문구를 해 놓고 그것을 이렇게 했다면 그것이 무슨 조례입니 까? 이 조례만 되면 2019년 12월 31일인데 2023년, 2025년을 해도 아무 런..... 이런 조례는 없습니다. 시한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시한은 시한대로 지 켜주어야 하고 그때 사업이 마무리가 안되거나 또 다른 요인이 생겼을 때 조 례 개정을 통해서 해야합니다. 특별법규적 성격을 띄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 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집행부에서 입안되는 조례는 해당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부서에서 그것을 해서 조례심사 규칙위원회라는게 있 습니다. 양구군은 군정조정위원회가 대체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법무 담당이 중책을 맡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절차나 법에 따라서 문구나 이런 것이 적용되었는지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이 전부 형식적이고 해당부 서의 담당이나 실무자 선에서 하고 나머지는 다 격식대로 형식적으로 이루어 지고, 이런 것들을 의회의 접수단계에서 전문위원이 검토를 해서 애매하거나 논쟁이 될 만한 것들을 서로 협의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거의 안되기 때문 에 지연되고 의회와 집행부와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게 되는 겁니 다. 차제에 부군수님 제정하셔야 합니다. 실효성있게 운영하셔야 합니다. 조례 심사규칙위원회 가동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하면 안됩니다. 해당부서 실무자 들이 사업하고, 쫒아다니고, 협의하고 어떻게 다합니까? 의원들도 이런 사항 잘 모릅니다. 여러 가지 논쟁이 많고 안맞습니다. 이것 만드시고 심사하시느라 애쓰셨는데 제가 이의 제기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적어도 의 원, 의회를 허수아비로 만드는 것은 시정을 해야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안걸 러지면 나중에라도 양구군의회가 망신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절차 지 켜주시고 사전협의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니 이해하 여 주시고 자료 다시 만드시느라 과장님, 직원분들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지적 받아들이고 이런 기회를 통해 조례의 격식과 관례를 떠 나서 해왔는데 앞으로 심도있게 조례의 문구 하나라도 심도있게 검토하는 계 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를 만드시느라 수고하셨는데 비용추계서가 재정이 수반되는 조례 입법시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라든가 신뢰성있는 추계 확보를 위해서 비용추 계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이 사업이 양구군 수입천 주변마을 특별 지원사업에 관해서는 종전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 것을 미첨부 했던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행히 기존의 사업내용을 비용추계서 에 담아서 하셨는데 추진을 잘해주시고 이 경과 조치가 과도기적 조치를 위한 것인데 그렇다고 이것이 위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집 행부에서 조례안 검토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 다.

알겠습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김동녀 간사입니다. 지금부터 제221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 과를 말씀드리면, 2016년 3월 18일,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구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의회 회기와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동의안,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회 변동분안, 양구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 및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수입천 주변마을 특별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회부된 각 안건은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에 상정하여, 각 안건별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통해 원안가결 7건으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