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이종식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개회를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의사팀장홍성복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제2항간사선임의건,제3항양평군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양도·상속에관한조례안,제4항양평군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5항양평군차세대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6항양평군명예군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7항양평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8항양평군체육공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9항양평군농촌총각국제결혼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0항양평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1항양평군자원봉사교육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제12항양평군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직무대행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박화자위원님을추천합니다.
이종식위원장직무대행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박화자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박화자위원님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박화자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자리를옮기시어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이종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동료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간사를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예,박현일위원님을추천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박현일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박현일위원님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양평군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양도·상속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상신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신
이상신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신입니다. 의안번호2016-18호양평군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양도·상속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6년2월19일박현일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3월21일제23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상위법개정에따른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양도·상속에관한사항을규정하기위하여조례를제정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3조에2009년11월28일이후개인택시운송사업의면허를받은사람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및제15조제2항에따라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양도·상속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이조례안은2009년11월28일이후신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취득한사람에대한양도및상속을허용함으로써권익보호및경영의안정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박현일의원님은사회자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교통과장님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과장님,우리가2009년도이후에지금이법에적용되는분들이몇분이나되세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열아홉분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열아홉분이에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이분들이그러면이조례로인해서양도·양수가가능하겠네요,이제?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가능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의원님과교통과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지금보면그부칙에“제1조(시행일)”그랬는데이렇게하나만있을때는“제1조(시행일)”이런것이불요한것이거든요. 그래서이것은삭제하는것으로자구수정을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양도·상속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양평군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상신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신
이상신전문위원
의안번호2016-19호양평군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6년3월2일송만기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3월21일제23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아동복지법」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2조및제3조에서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구성및기능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4조부터제11조에서는위원회의회의운영에관한사항을정하였으며,안제12조에는위원회의운영규정을따로정하도록하고있습니다. 이조례안은상위법에서위임한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아동정책의효율적인추진및보호대상아동에대한구체적이고실질적인보호조치로아동복지증진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송만기의원님은사회자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송만기발의대표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20쪽이요. 제2조구성부분에있어서위원장한명과부위원장한명을포함한열명이내로구성하되라고되어있는데제가시일이촉박해서상대적으로검토를놓쳤습니다. “한”자,“한”자,또“열”자를“1”,“1”,“10”으로,아라비아숫자로자구수정을좀요합니다.
송만기위원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의원님과주민복지과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양평군차세대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상신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신
이상신전문위원
의안번호2016-20호양평군차세대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6년3월2일송요찬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3월21일제23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수요자중심의청소년정책을추진하기위하여청소년으로만구성된양평군청소년참여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조례를전부개정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3조에청소년참여위원회의기능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4조부터제8조에서는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을정하였으며,안제9조에는위원회의전반적인운영을청소년단체또는기관에위탁운영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이조례안은청소년들이군의청소년관련정책및사업과정에주체적으로참여함으로써청소년시책의실효성제고및청소년권익신장을도모하고자조례를전부개정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송요찬의원님은사회자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35쪽이요. 제목아래,제출자:송요찬의원외인으로되어있습니다. 혹시오탈자에대해서...제출의원수가누락된것같은데인쇄시정확성을좀기해주시기바랍니다.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의원님과주민복지과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차세대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양평군명예군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상신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신
이상신전문위원
의안번호2016-21호양평군명예군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6년3월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3월21일제23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명예군수권역별간담회시참석범위를명확히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6조중“명예군수”를“전·현직명예군수”로정하고있습니다. 이조례안은군민의군정참여를높이기위해실시하는명예군수권역별간담회시참석범위를명확히정하여운영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65쪽규제심사검토의견통보서에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심사사항에상위법령미근거규제:철회권고라고써져있습니다. 위임범위일탈규제:위임범위이내로조정권고...이부분에대해서설명을좀해주십시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상위법령에대해서는근거가지금없습니다,저희양평군에서는. 또명예군수제도를운영하면서상위법령이나이런제도가없기때문에그렇게기재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상위근거법도없는것을자꾸구체화...우리양평군조례에서...물론효율성이있겠죠. 단체장은우호세력을갖다가조직화하고극대화할경우에여러가지효율성있는행정을기할수있으니까...지금현직명예군수뿐만아니라전·현직을다포함해서그야말로사조직화비슷한제도아닐까요?저는그렇게의구심이드는데...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이게이제명예군수제는1996년도부터민선이시작되면서실시된것이고,여기서말씀은전직명예군수는지금현재김선교군수님이운영하는명예군수만을이야기하는것입니다. 그래서그전에군수님들했던분들은이제당연히제외가되는것이고...그런데이것을,조례를개정해야되는이유는지금조례임기를보면명예군수님들이1년으로되어있습니다. 1년으로되어있는데한차례연임밖에할수가없습니다. 그러면이제현직명예군수가아니기때문에2년이지나면...그래서지금현재권역별간담회도군에서하고있고,또읍면별로읍면장들이주관해서명예군수간담회를하고있거든요. 그근거를좀명확히규정하기위해서본조례를개정하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55쪽에지금현재전직명예군수제6조중“명예군수”를“전·현직명예군수”로한다에서전직명예군수,그러면김선교군수하에있을때총몇명이고,현직명예군수는몇명입니까? 또향후과연남은임기2년동안몇명정도를더추가모집할계획입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글쎄요,지금현재까지김선교군수님이어제까지명예군수를양서면했거든요,222명입니다. 그렇게되고그전에민병채군수님,한택수군수님할적에명예군수님숫자가296명입니다. 그래서그분들은다제척이된것이고요,222명...또저희가군수님시간나실때마다명예군수를좀제대로운영할계획입니다. 또영농철이나바쁜철에는또어떤시간이있으시면,일정이있으시면저희가하고그러기때문에몇명을하겠다,이런목표는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저는그관점을군정홍보가...또원활한군정추진을위해서명예군수...뭐이해를합니다. 또타시군에서도그런사례가많이있고요. 다만제가누차이야기했듯이양평시민단체가많이있습니다. 또청년단체,또청년회의소뭐여러경륜있고,명망있는단체의회원들이있습니다. 또하나적대세력에대한...군수님을강력하게비판하고또견제하고...비우호세력도분명히존재합니다. 이런부분들을오히려끌어안고더소통의장,이런자주있는주민보고라든가또이런간담회라든가이런것들을함으로인해서군정의폭을,공감도와이해도를확산시키는데오히려.영향력을주목해주셨으면합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지금여기200아까거명하신...최근에또다녀가신명예군수님면면을볼때굉장히군과의밀착관계가높고,또군정참여도가높으신분들로압니다. 그래서제가아까주지했던그런부분들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군정에대해서는또홍보가상당히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좋은이야기하시는분들도계시겠습니다만비판적인세력도있습니다. 그래서비판적인세력도저희가뭐군에서도실과소장주재로간담회를하고있습니다만또읍면에서도읍면장주관으로여러가지각종기회교육시간담회를개최하고있습니다. 하여튼박현일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더홍보를하고,또여러가지군정에자문을구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특히청소년,여성,장애인,노인,저소득취약계층이런부분들도각직능별로...또변호사,약사라든가전문가분이나...이런분들도명예군수로참여할수있는그폭을좀넓혀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담당관님이게간담회를하면서선거관리위원회에서지적을당했나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그런것은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것은없어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공직선거법」에저촉이없도록개정하여운영하고자함,개정이유를또이렇게했어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글쎄요,기술이어떻게되어있는지는모르겠습니다만옛날에했기때문에했는데「공직선거법」관계는저희가저촉되는것이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이제간담회할때지금현직명예군수로는상관이없는데지금전직명예군수까지같이권역별로만약에하게되면뭐어쨌든식사자리가될것아니에요,간담회하게되면.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게되면이제선거때,요즘같은때같이식사를하게되면또「공직선거법」에위반되지않느냐...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그런것을방지하기위해서이번에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지금권역별4회,읍면별로그렇게전체합쳐서4회이상하게되어있거든요. 그래서군에서4회를한다는것은어려움이있습니다,권역별로이렇게... 그래가지고읍면에서또읍면장주관으로하기때문에통틀어서한4회정도는할수있다고생각되는데그근거규정을「공직선거법」을대비해서만든다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전에는우리실과장들...국이없었죠... 실과장님...저기명예실과장도있었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명예실과장...옛날에한번있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있었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왜그것은안하죠?그게더난유리하다고보거든요. 왜냐하면업무가과중한부서에정말과장님이나팀장님,명예팀장이나명예과장을같이한번위촉을해서지금실정이이렇다...물론이제직원들의업무에방해가되지않는선에서또해야되겠죠. 그런부분들어떻게생각안해보셨어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그것...실과소이런데에서도한번일부시행한적이있고또일부옛날같은경우읍면에서도저도옛날양동면장할때그것한번시행해본적이있습니다. 그런데이게부서장들은현장을많이뛰기때문에상당히추진하기에어려움이있습니다. 그래서그분들을뭐명예부서장으로임명해놓고,앉혀놓고팀장들이이렇게할수있는선들이사실상어려움이있기때문에또예우차원에서도그렇고,좀더비현실적으로저희가생각하고있거든요. 그래서와서설명을하고이런것은좋겠습니다만같이동행을...우리명예군수제도를우리군수님과참여하시는두분의명예군수님들이같이아침부터잘때까지움직이는이런처지가되겠습니다. 그래서명예군수제도가더효율적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이명예군수있을적에,시간이좀날적에는부서를돌면서부서장으로부터업무보고도받고,애로사항도청취를하고이렇게하고있는실정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각부서를도시면서업무보고사항도받습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70쪽제6조를보면요,아까질의가중복된부분은좀생략을하고,연4회이상읍면별권역별로이렇게실시하도록되어있는데그럼2015년도에는연몇회실적이...혹시나와있는것이있습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2015년도는운영을못했습니다. 명예군수제도도못했고...
이종화위원
아니,간담회요. 여기지금간담회를...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간담회도못했습니다. 그런데읍면에서는했습니다,읍면별로는... 읍면별로는그러니까월별한번씩하는데도있고,두달에한번씩하는데도있고,분기별로하는데가있거든요,읍면별로는요. 그래서군에서명예군수님들을모셔놓고,같이모셔놓고권역별간담회는2015년도는실시못했고,2014년도에는권역별간담회를3회실시를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런데이제조례에4회이상으로되어있는데읍면별로읍면장이한다는것은이게물론지금조례상으로는군수가하게되어있는것으로되어있는데제6조내용을보면군수가읍면별로지정을해서군수님이직접참여를해서거기서간담회를하는것이맞다고보거든요. 그래서좀군정에대한...읍면장이하는것은한계가있다는말이죠. 읍면그거지만...군정전체에대한홍보할것은홍보하고,협조받을것은협조하고,건의사항도듣고그러다보면군수가직접읍면에나가거나권역별로나가서이렇게하는것이맞다고생각이들거든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맞습니다. 그래서군수님이...작년같은경우에는뭐위원님들아시다시피여러가지어려움이있어서실시는못했고요.
이종화위원
예.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2014년도했고,금년도에도간담회를추진할계획이있습니다. 그래서지금이제금년도에새해...아니,새해방문토크쇼에서도명예군수님들을초청을했습니다. 그래서여러가지의견을받았습니다. 그래서2014년도의경우에는보니까권역별간담회를,한20건정도의건의사항을받아서처리한바가있습니다. 그래서이종화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는또금년도에시간이되는대로한네번정도하여튼목표를가지고간담회를실시토록그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그러나군수님이일정이또바쁘시다보니까읍면장들이또대행을할수가있습니다. 그래서읍면에서도읍면장의책임으로명예군수님에대한군정현황,읍정현황,면정현황에대해서설명을자세히하도록노력을다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명예군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양평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상신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신
이상신전문위원
의안번호2016-22호양평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6년3월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3월21일제23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통합관리기금운용의효율성을제고하고자회계공무원의지정을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9조제2호의“기금징수관:세무과장”을삭제하고,같은조제3호“기금수입금출납원:세외수입업무담당팀장”을“기금출납원:예산팀장”으로정하고있습니다. 이조례안은통합관리기금운용의효율성제고를위해이원화된기금운용부서를일원화시키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90쪽에현행조례를보면요,「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이하“법”이라한다),영도마찬가지고...(이하“영”이라한다)에따라군에서관리하는각종기금의,이렇게되어있어요. 그래서이게지금우리조례를개정하면서이와같은것도같이개정을했었으면좋았을텐데하는생각이듭니다. 뭐잘아시겠지만목적에서(이하“법”이라한다),(이하“영”이라한다)이런것은전부뒤에가서하게되어있거든요. 그래서조례가좀체계에제대로맞게이렇게같이개정을했었으면하고요. 또역시군에서하면어느군인지...다양평군에서하고그아래조에서이하군이라한다,이렇게해서하고있는데이번에이것도같이개정을했었으면좋았는데저희가수정안을내려고해도의제하고좀다른것이기때문에...그러니까다음회기라도이것을해서개정을같이또해주셨으면좋을것같습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양평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양평군체육공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상신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신
이상신전문위원
의안번호2015-160호양평군체육공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5년11월1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31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12월7일제231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보류의결된후,제23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다시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2015년12월18일제231회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보류된안건으로제23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다시심사하기위하여회부된안건으로제231회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검토보고한내용으로검토보고를대신하겠습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수정안5쪽을보면요,체육시설사용료. 지난번에도,의정협의의날에도파크골프장사용료에대해서위원님께서도한번질의를하고같이협의를한적이있었는데지금보면개인이평일8,000원,공휴일1만원이런데...타시군하고도이제물론비교도해보셨겠지만,이것이물론수익도고려를안할수는없지만인근에지역경제활성화라든지사람이일단많이오는게좋을것같은데이부분에대해서다시그대로8,000원,1만원으로했는데이거뭐어떻게생각되세요? 그냥이게맞다고보십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문화체육과장조규수입니다. 저희가상정한안건에대해서는이제평일에8,000원,공휴일에1만원,그다음에단체6,000원,8,000원을이렇게상정했는데저희가나름대로조사도많이하고,지역주민들의견을많이들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서는위원님들이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는좀이렇게조금내려가지고지역경제활성화뭐이런부분들을좀해다오,이렇게이런이야기를,건의를많이들은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러면이거토론시간에우리가자체적으로또한번협의를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중복질문입니다. 저도8,000원,1만원이과다하다는생각입니다. 4대강사업관련해서인근유휴토지를구리시에서도72홀규모의이파크골프장을추진중에있는것아시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럼우리보다앞에서울,수도권근접성이더뛰어난도시들에서우리보다더넓은면수를개장을한다면우리양평에오시는분들이아마메리트도떨어지고,숫자도적어지고,거기다가이돈까지많이받으면우리가시너지효과에대한부분들을기대할수가없을뿐더러군세입도차질이있을겁니다. 이감면조례를보면65세노인들에게50%를갖다가감면을해준다,그러면4,000원과5,000원정도... 혹시제가이골프에대해서잘몰라서그러는데거기지금현재1일방문객중에65세아래에서,40대나50대들이이골프를치시는분들이있습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파크골프는나이를제한하지않습니다. 그게아니라즐기는층들이나이드신분들이해야된다,뭐이런게아닙니다. 지금50대도있고,60대도있고이렇습니다. 그파크골프는이제변형된,골프의변형된스포츠인데지금도50대도많이활용을하고요,그렇습니다. 그리고특히저희이강상에있는파크골프장은위치적으로좋습니다,또지리적으로좋고. 그런장점을갖고있는파크골프장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65세이상은일단여기규정은이제8,000원,1만원이지만,감면이50%되니까4,000원과5,000원정도되고,65세미만젊은사람들은8,000원낸다,이계산입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그렇죠.
박현일위원
예,이해가됐습니다. 그리고하나...민간위탁시설이우리관련조례라든가이런것을종합적으로봤을때3년을넘지않는데특별히지난번에설명을하셨겠지만다시한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왜5년으로이렇게연장을할계획이신지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이게이제그민간위탁조례에5년을규정해서우리가통일시키는의미에서...
박현일위원
전반적으로...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한것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보통자치단체장이4년에선거가한번씩있는데어떤그새로운자치단체영속성이라든가의사결정권을좀존중하기위해서오히려3년이낫지않을까이런판단도해봅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지금우리가최장이5년입니다. 그러니까5년범위내에서3년을줄수있고,또4년을줄수있고... 그것은이제여건상또위탁기관이어떤가에따라서우리가판단해서줄겁니다. 그래서딱5년이됐다고해서5년을다줄수있는그런게아니고,그여건을보고그리고판단해서위탁기관을정하도록이렇게추진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앞으로이번에조례가개정이된다면체육공원명칭은전반적으로다통일이되는겁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현재그...먼저말씀대로그대로유지가되고요,약간의...각읍면마다이제명칭들이좀틀린데이부분들을위원님들께서도지적했지만이것을수정을하게되면우리가지금붙어있는명칭들을다고쳐야됩니다. 이제그런문제들도있습니다. 그래서이런문제를좀심도깊게또예산문제도따져보고,이러고해서그때한번종합적으로판단해야할문제고,여기서는지금거론이되는그런사항이아닙니다.
박현일위원
그런양서면‘문화’라든가특이한이름들이들어간것들은어쨌든향후라도과장님이한번검토해서종합적으로판단을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탁구장하고배드민턴장은왜안넣었어요,시설사용료에?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지금현재안들어간것은아마위탁을...우리가탁구연합회하고배드민턴연합회들이지금운영해서이부분에는그때당시에안넣은것입니다. 이것은제가다시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하셔야돼요. 지금뭐일부는거의받지는않고있습니다마는외부사람들오면1,000원씩내느니,2,000원씩내느니이렇게해서받고있거든요,국민체육센터같은데는. 이것도기준을둬서받아가지고뭐얼마가됐든간에세외수입으로잡아야될것같습니다,위탁을주든안주든간에.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그부분은지금그렇게하는데,사용료그런식으로하는데공식적인것은아닌것같고요. 그래서저희가전반적으로두군데에대해서는심도깊게한번검토를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예,이종식위원입니다. 그체육공원의명칭을수정안과원안하고보면어느면은체육공원으로되어있고,어느면은레포츠공원으로다가이렇게수정안이되어있는데특별한목적이있습니까,이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아니,그러니까지금이체육시설명칭이읍면에조성할당시에그명칭을정하다보니까몇년도에구성한것은레포츠공원,또이후에한것은생활체육공원,또다른데는그냥체육공원,이렇게나름대로의명칭을붙이다보니까각읍면이좀명칭이틀립니다. 아까도말씀드린사항이돼서... 이부분에대해서는명칭통일하고,명칭을통일해서들어가는예산이라든지또어떤그런부분들은전반적으로좀검토를해서그렇게가야될거라고지금저는판단을합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좀심도깊게또여러사람들의의견도좀묻고,그래서한번전반적으로수정해야된다면그때위원님들한테보고드리고협의도드린다음에이렇게개정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지금현황이이렇게돼있지만실질적으로면별로특성을보면레포츠공원으로명칭이되어있는데가있고,체육공원으로되어있는데가있다,이말씀이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면이것을좀...제가보기에는일원화...지금답변과같이양평군의체육시설이일원화되는그런명칭으로다가했으면하는겁니다. 이게어느면은레포츠공원,어느면은체육공원,이렇게되어있으니까그런부분도좀저기해주시고... 또민간위탁을할수있는부분이있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부분에대해서는5년이내로되어있는데시설이뭐이렇게특정민간위탁을할수있는시설은어떠어떠한겁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그민간위탁을하면우리가민간에대해서는체육단체를대상으로합니다. 그리고실질적으로시설이라지만우리가쓰는운동장,뭐이렇게체육시설을이야기합니다. 이런파크골프장이라든지아니면운동장이라든지이런부분들입니다. 그래서특별히우리가전체적으로운영하는것중에서민간위탁을해가는것은극히좀적지않겠냐. 예를들어서파크골프장도지금저희가직영을하는데그런부분들도한번전반적으로위탁할수있는그런것도...
이종식위원
그읍면별레포츠공원이라든가체육공원은민간위탁을할수가없는것으로좀해주시기바랍니다. 특정뭐파크골프장같은경우는민간위탁을할수가있겠지만종전에도읍면레포츠공원을민간무슨이벤트회사한테다가계약으로다가민간위탁을줘가지고사용료를징수하고,이렇게된적이있었지않습니까? 그러니까지금전체적인체육시설로다가이게5년이내로다가민간위탁할수있다라면거기에민간위탁이될수있는시설이있고,되지않을시설이있단말입니다. 그래서지금이부분에대해서는명확하게어떠어떠한시설은민간위탁를할수있다로다가좀결정을...이렇게자료가올라와야되는데지금보면,12개읍면에체육공원시설도민간위탁할수있는것으로돼버리는것아닙니까,이거?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지금그조례에보면우리가읍면장들한테위임을주고,이번조례는...당연히읍면장들이관리합니다. 그리고지금실질적으로운동장을준다,이런문제에대해서는제가그내용은잘모르겠지만이종식위원님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충분히공감하고...아마그런부분은없을것입니다. 단지,우리조례에그런근거를하면우리가할수있다는거지,이것을12개읍면의운동장을준다는그런내용은아니겠습니다. 그래서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아니,12개읍면이아니라이게명칭을정확하게안해주면어느때가서읍면레포츠공원도그냥민간위탁줄수있다는이야기아니에요,이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아니,그사항이지금민간위탁을...이운동장을줄수있는부분이아니고,뭐관리를한다든지이런부분들은어떻게하겠지만그것을뭐개인한테줘서그것을운영하고이런부분들은실질적으로어려운부분이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관계관께서는그렇게말씀하시지만제17조제2항을정확하게...제2항에보면딱명시가이렇게돼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지금답변한내용과실질적으로어느시점에가서읍면레포츠공원도민간위탁을줄수가있을수가있을것같아서우려가돼서하는말씀입니다,이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하여튼간에이민간위탁을주게되면또의회에동의도받아야되고,그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제도적으로이렇게준다는것은쉽지는않습니다. 하여간위원님이지적하신부분들을잘우리가업무에고찰해서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지금수정안에파크골프장사용료에대해서의견을드리겠습니다. 우선개인,단체로서평일8,000원,6,000원으로안이왔는데이것이우리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라도우선인근시군이라든지이런것을비교를해가면서우선운영을해보는것이좋을것같아서6,000원,4,000원,또공휴일은1만원에서8,000원으로되어있는데이것을8,000원,6,000원으로일단이렇게안을확정해서시행을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을이렇게좀수정했으면좋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토론하실위원님... 더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간협의하신수정안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3조중“별표1을별지와같이한다”를추가하고,부칙제2조(경과조치)를신설하며,별표1체육공원명칭소재지에대하여잘못표시된사항을정정하고,별표2양평파크골프장1일사용료개인평일에8,000원,공휴일1만원을평일6,000원,공휴일8,000원으로,단체평일6,000원,공휴일8,000원을평일4,000원,공휴일6,000원으로정정하여수정하는것입니다. 말씀드린수정안처럼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양평군체육공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양평군농촌총각국제결혼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상신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신
이상신전문위원
의안번호2016-23호양평군농촌총각국제결혼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6년3월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3월21일제23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법령상근거없는주민등록번호처리를제한하고있음에따른관련서식등을정비하려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양평군농촌총각국제결혼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양평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상신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신
이상신전문위원
의안번호2016-24호양평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6년3월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3월21일제23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법령상근거없는주민등록번호처리를제한하고있음에따른관련서식등을정비하려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양평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양평군자원봉사교육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상신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신
이상신전문위원
의안번호2016-25호양평군자원봉사교육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6년3월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3월21일제23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폐지사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자원봉사교육에관한사항은양평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서규정하고있어유사한자치법규를폐지함으로써행정의효율성을높이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이폐지조례안이...이좋은조례안이폐지가올라와서깜짝놀랐는데사장이됐다는이야기입니까? 지난2013년왕성하게이자원봉사에대한것을만들어놓고...그학장이신양평군수의의지아니었습니까? 말씀해주십시오,왜중단되는가...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행복돌봄과장구문경입니다. 저희가2013년에자원봉사대학이개강이됐고요. ’13년에62명,그다음에’14년에91명,1년과정으로기본반,전문반이렇게해서운영을했습니다. 그런데기간이긴전문과정으로운영하다보니까개개인의퀄리티는높아지는데그것에따른어떤전문자원봉사자연계에좀한계가있었고요. 또나름그게자원봉사가아니라취업으로연계하고자하는이런욕구들이있었기때문에지금기존에센터에서진행되는단기,또전문과정으로기능성인자원봉사교육하고연계해서본조례를폐지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 당시에는양평...상당히의욕적으로양평그축제에대한모니터부터시작해서또문화해설,또기본과정반,또심화반해서여러가지왕성한자원봉사연계시스템을만든다고해서또우리김선교학장님께서두번에걸쳐서졸업식때수료증도주고... 그래서상당히이것을지금현재문화원에서하고있는여러가지양평역사,문화역사그런교육이지금이루어지고있거든요. 그와유사해서혹시나그런문화원으로이조례를전환시키고,이것을폐지하는가싶어서한번여쭤보는겁니다. 기능이떨어져서다른유사한것과통폐합했다이거죠?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
박현일위원
예,설명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1항양평군자원봉사교육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양평군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상신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신
이상신전문위원
의안번호2016-26호양평군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6년3월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3월21일제23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폐지사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읍대흥리505-3번지일원에소재한양평군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국고보조금을지원받아2004년2월26일준공된후,2005년7월11일자로본조례를제정시행하여왔으나,제228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원안가결로양평공사에현물출자하였으며,이로인해양평공사의관리및책임하에친환경농산물유통업무에활용하고있어본조례를폐지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관련조례폐지조례안이나왔는데이게2015년7월7일정례회원안가결로현물출자양평공사로했습니다. 이미이기능은...혹시이조례폐지가너무늦은것아닌가... 실제사실상이기능이2009년정도...이미산지유통센터기능이다소실됐던것아닙니까?
기용
윤기용지역개발국장
지역개발국장윤기용입니다. 지금그국고보조금을받은취득자산에대해서는사후관리를10년동안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기한때문에유통센터에서관리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관련10년기간,그유예하는기간때문에이기간을,이폐지조례를...
기용
윤기용지역개발국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제올렸다,이거죠? 예,이해가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2항양평군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현일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