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두 의원 발언

문영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3기 임실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질의)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홍효덕입니다. 국민의 대변 기관으로써 희망공동체 임실만들기를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홍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제3기 임실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절차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자치단체별로 4개년단위의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조례에 의해 구성된 지역사회보장 협의회 심의와 지방의회에 보고 후 전라북도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실군에서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제3기 계획을 지난해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서 수립한 바 있으며, 이에 따른 2016년 세부시행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였으며 의회보고는 지난해 법률개정에 따라 금년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책자를 바탕으로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임실군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정책방향은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지원과 읍면 복지기능 및 희망복지단 운영강화 등 22개의 전략추진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돕는 따뜻한 임실구현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제3기 계획에서 일부 누락된 주거 의료분야를 추가해서 계획의 실효성 확보에 노력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확대와 재정비를 통해 계획수립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4쪽까지 내용으로 2016년도에는 중증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확대 등 44개 세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군민들에게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럼 각 분야별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부터 44쪽까지 내용으로 사회복지 스펙트럼 확대입니다. 부족한 복지 인프라 확충과 다양한 계층의 욕구와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확대, 상시적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강화 등 17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세부사업 내용은 18쪽 표의 요약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7쪽부터 60쪽까지의 내용으로 복지자원 활성화입니다. 복지서비스제공을 위한 기존 시설과 자원들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 놀이방 지원확대와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 등 8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세부사업내용은 48쪽 표의 요약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63쪽부터 73쪽까지 내용으로 사회참여기회확대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교육 및 일자리 연계를 위하여 다문화가정친정보내주기 사업 및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장애인자활자립기반 사업추진 등 5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세부사업내용은 64쪽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7쪽부터 80쪽까지 인식전환과 복지마인드제고를 위하여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지원 및 여성단체 활성화로 지역여성복지 역량강화와 여성의 능력개발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3쪽부터 87쪽까지 내용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확대를 통한 함께하는 복지조성입니다. 주민들의 복지정책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다양한 복지 정책의 이해도를 높이고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읍면복지기능 강화와 희망복지단 운영을 강화 하여 민간협의체 기능을 구체화하는 등 맞춤형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91쪽부터 94쪽까지 내용입니다. 살고 싶은 정주환경 조성입니다.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완화와 양질의 주거수준 확보를 위하여 저소득층 주거급여 사업과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97쪽부터 101쪽까지 지역주민 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 서비스입니다. 군민들의 노령화에 따른 주민건강 관리를 위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치매예방관리 사업, 방문건강보건사업 등 지역여건에 맞는 맞춤형 보건서비스 제공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분야별 계획보고를 마치고 114쪽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계획입니다. 2016년 시행계획에 대해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를 중심으로 시행과정의 적절성 시행계획의 목표달성도 등 4개 분야로 구분하여 매년초에 2∼4주간 심도 있는 평가를 통해서 다음연도 개선방안을 적극 도출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3기 임실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금번 계획이 군 자체에서 직접 수립하다 보니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개선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께서도 대안에 대하여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임실군 지역복지 계획이 내실있게 수립되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선 6기 임실군정이 목표로 하고 있는 찾아가는 맞춤복지 실현을 통해 군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기 임실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도 시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효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의원 질의요청) 문영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 각종 우리관내 경로당에 유류대 지급하죠? 유류대. 기름. 연료비. ○

예.

가서 몇군데 가서 들어보니까 유류대가 6∼7년전의 유가 기준해가지고 산정이 되어서 지금 그대로 지속적으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과다 책정된 거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연료비를 안쓰면 다 군에다 반납해야 된다면서요? 그죠. ○

예.

전혀 연료비도. 기름한방울 안나는 나라에서 아끼고 좀 해야 되는데 겨울철에도 너무 더워가지고 메리야스만 입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너무 더워가지고 환기시키느라고 겨울철에도 창문을 열어놓고 그런대요. 그래서 이 부분을 경로당 유류대를 삭감을 해서 깎아버리면, 우리 군수님 또 유류대 깎았다고 노인양반들 그러시니까 이 부분을 좀 운영비... 그대로 파악을 하니까 아끼려고 생각을 안하고 다 때는거에요. ○

예.

,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효율적으로 홍보들을 잘 해가지고 이왕이면 운영비 쪽으로 전환해가지고 주면 경로당 운영하는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겠어요! ○

예.

점검을 해서 별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대용 의원 질의요청) 신대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그 7페이지에 자료 7페이지에 보면 주요지표란에 보면 그동안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전문적 케어를 하려면 지금 복지대상자 수를 보니까 거의 사회복지직 1명이 맡아야 하는 1,000명에 육박을 해요! ○

예.

부분이 과연 안정적서비스나 그런 사례들을 발굴을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접근을 할 수 있겠느냐, 단순지표로만 보는게 아니라 그렇다고 보면 그 일반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 보조를 한다던지 해야지 아무리 좋은 생각과 자원이 있더라도 사람이 한계가 있는 것인데, 복지직 1명이 1,000명씩 감당을 해낼수가 있어요? 과장님 이야기 좀 해보세요. ○

지금 저희 복지파트에 지금 52명이, 이제 수련원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업무가 과중되긴 하는데 현 상황에 수긍해서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리고 말씀 드릴수 있는 것은 저희가 지금 허브복지화해가지고 2명 정도 인원이 추가 배정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면 업무량은 조금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상황들이 의욕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스템이 운영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하여튼 뭐,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여튼 고민을 좀 더 하셔서, 나열하고 그런 업무만 갖고 가는 것들이 아니라 그런 일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족도가 향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도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의원 질의요청) 이성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