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먼저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청취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도시환경과, 농정축산과, 유통과수과, 농촌개발과, 농업기술과, 청량산관리사무소, 청소년센터가 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①도시환경과

도시환경과장 허정일입니다. 봉화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영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저희 도시환경과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과 총예산액은 547억 4,119만 4,000원으로서 일반회계 298억 9,186만 7,000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06억 6,524만 3,000원, 수질개선특별회계 141억 8,408만 4,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99쪽입니다. 일반회계는 298억 9,186만 7,000원으로 본예산보다 67억 1,006만 2,000원이 늘었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도시계획도로사업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 시설 보수공사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경상경비 예산절감 부분은 생략하고, 예산 증가분 위주로 설명 드릴까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199쪽 도시계획도로 시설비입니다. 면소골 군계획도로 확포장공사에 특별교부세 6억원을 지원받아 요구하였으며, 우선 편입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군비부담분 6억원은 실시설계를 완료한 이후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담교 가설공사는 총 26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만, 작년 제1회 추경예산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부족한 사업비 16억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봉화읍 군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보상비 부족분 3억원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공사비는 도비지원을 받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춘양 현마도시계획도로 보도정비공사는 본예산에 2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아스콘덧씌우기와 차선도색 등 추가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부족한 사업비 1억 6,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춘양면 군계획도로 아스콘덧씌우기공사는 춘양제일농기구사 옆 도로와 복지회관 진입도로에 아스콘덧씌우기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비 5,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석포면 군계획도로정비공사는 석포행복나눔센터 옆 도로 확장에 따른 건물철거와 토지매입비 등 공사비에 5억원입니다. 봉화대교남단 등 4개소 교통시설 개선사업은 봉화대교 남단과 보건소 앞 사거리, 버스터미널 앞 등에 고원식 횡단보도설치와 과속방지턱 설치, 교통시설개선에 필요한 공사비 2억원입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587만 4,000원 등 총 34억 1,58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 도시관리계획정비 용역비입니다. 2020년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의 대규모 실효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자 국토계획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2016년 12월 말까지 설치 불가능한 군계획시설을 정비하기 위하여 봉화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정비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 상수도관리 시설비입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응급복구공사 1억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명창골 소규모급수시설 보수공사 4,000만원, 방고개 소규모급수시설 설치공사 5,000만원, 맷재 소규모급수시설 보수공사 2억원, 여깨 소규모급수시설 보수공사 2억 5,000만원, 성두들 관정개발 및 송수관로 설치공사 1억원 미깨골 소규모급수시설 설치공사 1억원, 괘별 소규모급수시설 설치공사 2억원, 소규모생활용수 암반관정 개발사업에 1억 8,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상수도 설치 노후포장공사에 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2쪽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입니다. 눈돌지구 먹는물 수질개선사업에 시설비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하며 도비보조사업인 노후 소방용수시설 정비사업에 시설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수도 유지관리에 총 15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 수질오염방지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하수도법 제61조 및 제65조에 따른 하반기 중 하수도 요금과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 계획에 따라 하수도요금부과 프로그램 구입 및 유지관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청소관리,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시설운영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30조에 의거 3년마다 시행되는 봉화매립장 정기검사 실시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공중화장실관리입니다. 봉화군 관내 공중화장실 보수 시설비에 부족분 99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입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위해 군비 4,464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농작물 피해를 줄이는데 힘쓰겠습니다. 208쪽 특별회계전출금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4억 8,458만 6,000원이며,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을 13억 1,833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기타 입니다. 2015년도 노후하수관로정밀조사사업 정산결과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에 대한 반환금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322쪽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06억 6,524만 3,000원으로 본예산보다 4억 8,458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유지관리 입니다. 검성골 지방상수도 관로확장공사 시설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3쪽 지방상수도 시설개선 및 노후관 교체입니다. 지방상수도 노후관로갱생사업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노후된 상수관로의 이물질 제거를 통한 관로 갱생을 위해 사용되며, 금회 도비 1억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같은 페이지 재산, 명호권역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재산, 명호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중 지방도 918호선 관로매설지역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아스콘 재포장 시설비 2억 6,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325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141억 8,408만 4,000원으로 본예산보다 12억 7,433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25쪽 댐상류 하수도 시설운영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응급복구를 위해 5,0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나, 노후 수질분석장비 교체, 탈수기 대수선, 준설작업을 위해 1억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입니다. 하수도법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의거 하수처리시설 및 관거 기술진단을 위해 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및 관거 기술진단을 통한 시설 수명연장과 수처리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도시침수예방사업입니다. 봉화읍 시가지 상습침수지역 편입부지 매입 후 향후 주민편의시설 조성으로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하고 지역민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봉화읍 시가지상습침수 구역부지매입비로 8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와 도시환경과 직원 모두 군 발전을 위해 더욱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업무가 잘 추진 될 수 있도록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1,2,3권역 쓰레기청소하시는 총 계약 금액이 얼마죠?

권역별 말입니까?

예, 1,2,3 권역 다 포함해서요.

권역별로는 제가 금액을 잘 모르겠지만, 18억 정도 되는데 2015년 되면 금액은 조금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18억이 안되잖아요. 그죠?

예.

작년 전에 있던 과장님하고 본예산할 때 약속했던 게 있었거든요. 총 예산 22억 정도 올라와 있을 겁니다. 18억이 안 되요. 1억 정도만 여유를 두고 나머지는 작년 본예산에 삭감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가 걸려서 못한다고 했거든요. 1회 추경에 나머지 3억 부분을 삭감에 올리기로 했거든요. 청소용역 금액이 그만큼 안 되는데 과도하게 예산을 세워놓고 연말쯤 가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3억 삭감하기로 했는데 여기 안 올라왔네요. 청소 용역 처음 세울 때 22억 세워놓고 실제 계약은 17억 얼마에 했는데 삭감을 1회 추경에 올리기로 약속 하셨었는데 지금 여기 안 올라왔습니다. 이게 연말가도 실적 미비로 금액이 소요가 안 되더라고요.

예.

계약 금액조차도 실적 미비로 인해서 청소용역에 다 들어가지 않는데 18억 정도만 해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하기로 약속을 하셨었는데 전에 과장님이 저하고 이야기하면서 분명히 계약비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본예산을 잡을 수 밖에 없었다, 계약이 끝나고 나면 1회 추경에 3억 부분은 감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삭감이 안 올라왔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인수인계를 못 받아서 그렇게 되었는데요. 파악해서 보고 드리고 다음에 삭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무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한 질문은 아니고 진척이 얼마나 되었는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분뇨처리장의 과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성5리 상습침수지역 8억 보상비를 줘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고 어떻게 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장 관계는 현재 대구지방환경청과 1차 협의를 하였습니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환경청에 재원협의와 도에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0월에 착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억 가지고 하는 사항은 일단 보상비만 8억입니다. 계획은 앞으로 환경공단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될 수 있으면 군비를 덜 들여서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직접 뜯으라고 하려고 합니다. 군비를 절감하려고 합니다. 환경공단에서 건설회사가 들어오게 되면 현장사무실이나 여러 가지를 만들어야 하니까 그런 관계는 우리가 임대를 주고 기간 끝날 동안 폐기물은 당신들이 처리하고 군 임대료 받고 공사 끝나면 저희들이 부지 조성 할 그런 내부적인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조성할 계획이죠?

주차장이나 그건 할 때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주민들하고 주차장이나 쉼터 이런 걸……. 전체 면적은 1,708㎡입니다. 매입만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올해 내로 완성이 되는 거죠?

아니요. 부지매입만 올해 합니다. 어차피 거기 공사를 전반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하는 데 3년 걸립니다. 어느 정도 주변이 안정화가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시설비 요구해서 사업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인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어제 저녁에도 TV에 나왔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으로 인해서 사고가 더 유발이 된다고 어제 TV에 방송이 되고 봉화에도 어린이 차량들이 차를 운행할 적에 아이들이 집에 가서 이야기하길, 롤러코스터 타고 왔다고 해서 과속도 하지 않았는데 그걸 타 넘어가니까 아이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 가 봐요. 전체적인 과속방지턱이 문제가 있다 라고 지적을 하는 걸 받았습니다. 과속방지턱이 과연 보건소 앞에 필요한지 검토해 주시고 또 설치를 한다면 정말 10cm미만 과속방지턱을 실시해서 차량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이 상수도가 우리가 몇 개 있죠?

200개 정도 됩니다.

상주 농약사건이나 청송 농약 사건을 살펴보면서 간이상수도 주변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쁜 마음을 먹고 약이라도 넣는다고 하면 상주 농약 사건이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더 한 문제가 터진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올려서 CCTV가 설치되도록 하여 우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②농정축산과

다음은 농정기획담당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일 위원입니다. 242페이지 살처분 보상금 5억 이건 뭐죠? 요즘도 살처분을 합니까?

예산담당 김규하 정리추경에 반영되었던 부분은 비용이 정상적으로 반영이 되었고요. 본예산에 되어 있는 부분은 군비가 빠져 있습니다. 조정한 건 군비만 삭감을 했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의원님께서 그렇게 기억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국·도비는 살아있고 군비만 조정을 했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계속 삭감하면 되겠네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 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쉬었다가 11시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③유통과수과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민의 행복한 삶과 부자농촌 실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통과수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 조기집행을 위한 세출예산 구조조정과 농산물 유통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4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7억 8,843만 7,000원 증액된 143억 8,277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다음은 담당분야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유통 담당 분야 예산은 기정예산 14억 3,905만 2,000원보다 5억 5,737만 5,000원이 증액된 19억 9,64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봉화군 APC 소방 및 보안시설 수리 1,500만원, 고추종합처리장 홍고추 계약재배출하농가 지원 3억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과실장기저장제 지원 7,000만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출하농가 공동선별비 지원 1억 2,000만원, 통합마케팅조직 육성사업에 5,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예산 621만 2,000원을 감 하였습니다. 245쪽에서 246쪽입니다. 유통시장 담당 분야 예산은 기정예산 10억 3,813만 5,000원보다 4,487만 9,000원이 증액된 10억 8,30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찾아가는 봉화농산물 판매홍보행사 6,000만원, 농산물 수출진흥기금조성 4,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출사과 착색봉지 지원사업의 사업량 감소로 인한 4,005만원 사업비 감액과 경상예산 2,012만 1,000원을 감 하였습니다. 246쪽에서 247쪽입니다. 과수담당 분야 예산은 기정예산 42억 3,175만 5,000원보다 1억 8,892만 2,000원이 증액된 44억 2,0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량묘목 생산단지육성 시범사업 6,300만원, 우량묘목 마이스터육성 컨설팅 시범사업 1,200만원, 지능형 조류퇴치기보급 시범사업 2,400만원,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1억원 등이며 경상예산 1,007만 8,000원을 감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원예특작담당 분야 예산은 기정예산 60억 1,539만 1,000원 보다 경상예산 273만 9,000원이 감액된 60억 1,26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에서 262쪽입니다. 반환금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반환금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에 총 9,017만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에 2015년도 GAP인증 농가안전성 검사비 지원 국비집행잔액 1,414만 6,000원 등 7개 사업으로 총 5,68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 반환금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에 2015년도 통합마케팅조직 육성사업 도비집행 잔액 844만 8,000원 등 14개 사업으로 총 3,32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유통과수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하여 봉화농업의 기반 조성과 군민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장 활동을 통해서 보니까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이게 금년도 총 몇 개 수요 예측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200여 가구 신청했습니다. 며칠 전에 99농가에 보조금 교부결정을 했습니다.

수요에 비해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 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46쪽 민간자본사업보조 부분에 우량묘목 생산단지육성 시범사업과 마이스터육성 컨설팅 시범사업이 있는데 지금 사과 묘목 농가에 보조를 해주는 게 일률적이지 않고 차등이 된 세 가지 모양으로 집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100%보조도 있고 75% 보조도 있고, 50% 보조도 있는데 그 부분이 왜 그런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그게 아니고요. 신청한 그루수가 있지 않습니까? 100그루 이하, 100그루 이상, 500그루 이상 이렇게 그루 수에 기점을 두고 100그루 이하로 신청하신 분은 50%를 감해버리면 나무 수가 적게 돌아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곤란한데 농민들이 신청하신 양 허수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그루 이하 신청하신 분은 70%로 기준점을 두고 50그루 이하 이런 경우에는 100% 소화를 다 해드리고 50그루 이상 100그루 이하는 70%, 신청한 나무 그루수에 70%를 우리가 지정해 주고요.

50그루에서 100그루까지는 70%를 해주고?

예, 100그루 넘는 곳은 차등 비율을 안 둘 수 없는 게 그렇게 해 버리면 10만 7,000주를 올해 예상하고 의원님들 배려로 예산 확정이 안 되었습니까? 그 기준점을 두고 할려고 하면 그게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나름 그렇게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비율 금액 보조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원하는 나무 수를 기준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게 여러 가지 말이 있거든요. 굉장히 불만스럽고 그래서 이걸 획일적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획일적으로 하면 금방 말씀을 드렸지만 소액으로 하신 분은 진짜 필요한 양만큼 신청하신 분들이 불이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진짜 30그루가 필요해서 신청을 했는데 여기에 50% 까 버리면 15그루 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50그루 이하는 100% 주는 거고?

예, 500주까지 신청하면 이걸 다 소화해 버리면 10만 7,000주 기준점에서 너무나 양이 많이 지기 때문에…….

그런데 허수가 생긴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지번이 들어오면 지번에 대한 지적이 다 나오잖아요? 빤하게 다 들어나는데…….

통상적인 개념은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고사가 될 확률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미리 감안하여 허수를 정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한 번 물량을 보내서 식재를 정상적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대충 면적당 몇 주 가는 건 파악하고 있으니까 그 기준점은 있거든요. 기준점에서 나무를 지정해 주는데 그 보다 더 많이 지원 신청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그런 점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도 말썽이 많아서 말썽이 없도록 조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

예, 그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마디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나무 주수에 대해서 허수를 잠깐 말씀 하셨는데 나무뿐만 아니라 각종 포장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과를 500주를 하면 내가 얼마만큼 필요한지를 생각해야 하는데 100개만 필요한데 200개, 300개씩 해서 100개만 쓰고 나머지는 다 그냥 재여 놓고……. 특히 블루베리 지난 번에 과장님한테 현장 확인 사진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건 조치를 했습니다.

몇 천매씩 쌓아 놓고 남은 못 가져가게 하는 이런 허구, 이거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파악하셔서 하나라도 봉화군 재산이 헛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과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④농촌개발과

농촌개발과장 손병규입니다. 항상 농촌개발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영창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농촌개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8쪽입니다. 농촌 정주여건 조성으로 기정 예산 185억 6,327만 7,000원보다 51억 747만 3,000원이 증액된 236억 7,0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절감 부분은 설명을 생략할까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249쪽 중간부분입니다. 권역단위마을종합정비 공기간 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입니다. 먼저 소천면 임기3리, 현동3리, 분천지역 등에 소천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55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국비지특예산 16억 2,100만원에 대한 군비 부담분 6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전한약우권역종합정비사업은 총 50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국비 지특예산 3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중앙으로부터 보조금이 증액변경 내시되어 국비 지특예산 5억 6,000만원과 군비 3억 9,000만원이 증액된 1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시설비입니다. 소천면 현동1,2,4리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대상지에 대한 토지 매입으로 지난 202회 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님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가결하여 주신 건으로 토지매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상단 읍면 소재지종합정비 공기간 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입니다. 석포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국비 지·특예산 25억 800만원에 대한 군비 부담분 10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 농업생산기반정비 시설비입니다. 한해대비 소형관정 개발 사업비는 기상학자들의 장기 한해 우려와 지난해 한해를 겪은 농민들의 소형관정개발요구가 많아 금년 본예산에 편성된 1억 2,000만원보다 3억 2,000만원이 증액된 4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입니다. 한해대비 소형관정개발 사업이 추경에 3억 2,000만원이 다시 올라 왔는데요. 이게 본예산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 이외에 또 다시 추가로 하는 겁니까?

본예산에 75공 더하기 200공 하여 이번에 4억 4,000만원으로 전체 275공이 되겠습니다.

그럼 전체 수요의 얼마만큼 카바할 수 있어요?

수요조사를 한 게 385공 조사를 했습니다. 기 공급된 소형관정이 총 3,437공이 읍면에 공급이 되어 있고 대형관정도 212공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한발도 있고 소형관정 요구가 많아서 수요조사가 385공 되었지만 75공하고 추가로 200공 하는 것과 275공으로 우선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형 관정이 얼마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보통 15미터에서 18미터 내려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물이 제대로 나오나요?

물은 30톤 정도로 0.5ha정도 카바하고 있습니다.

물 없는 동네는 그렇게 해서는 물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 경우는 대형관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밭기반 정비 사업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밭기반은 용수가 되어야 하고요. 거기 들어가는 게 농산물을 수송할 수 있는 도로포장, 밭을 보호할 수 있는 배수로, 관로를 매설해서 물을 공급하는 데 여건에 따라서 밭기반 공사에는 용수 개발하는 게 있고 어떤 곳은 물은 있는데 배수하는 관을 매설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역 특성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밭을 보호하기 위한 배수로도 사업 안에 포함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음지구에 95년도에 1차 밭기반 정비사업을 했었거든요. 했는 자리에 다시 하는데 거기 송수관로가 다 묻혀 있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내가 확인해 보니까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걸 왜 또다시 하느냐 이러거든요.

저희들이 살릴 수 있는 건 최대한 살리겠습니다. 20년 넘다보니까 그때 자재하고 지금 자재가 달라서 현장 여건을 봐서 용역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배수로를 많이 해주면 바로 그 밑에 과수원 땅하고 경사지하고 만나는 그쪽에 골에서 내려오는 물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매년 포크레인으로 준설을 했는데 이게 계속 토사가 쌓여서 밭으로 물이 들어오는데 그런 것도 밭을 보호하기 위해서 배수로를 할 수가 있겠네요?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예, 그 현장을 한 번 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장한 위원입니다. 마찬가지로 관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소형관정 공당 160만원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농가당 실제로 지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160만원이고 농가에서 부담하는 건 전기 이입 시설비입니다. 전기비는 본인이 부담하고 전선을 유입하는 거리가 200미터 넘을 경우는 농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게 보통 얼마입니까?

160만원입니다.

그리고 대형관정 1억 3,400만원 올라왔죠?

예, 그렇습니다.

대형관정 공당 평균 얼마에 개발되고 있습니까?

이번에 9개소 했는 곳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관로 설치가 있고 봉화읍 같으면 관로가 2km정도, 물야 같은 경우는 하천 봉유수를 개발하는데 양수장까지 설치하는 게 있고, 관로도 역시 2km정도, 그런데 암반관정만 개발하는 경우에는 재산 갈산 같은 경우는 1억 4,000만원 정도 평균 7,000원만 정도 듭니다.

지금 관정을 뚫어 놓고 과장님께서 관로를 연결해 준다고 했죠?

예.

관정만 뚫어주고 도수로까지만 하고 나머지 밭 개인한테는 관로가 안 들어가고 있죠, 지금?

그건 저희들이 보통 보면 한 계곡을 관정을 개발해서 지역 여건에 맞춰서 하는데 보통 상류 쪽에서…….

아니, 개인적으로 밭 입구까지 관로가 개설 되느냐 묻는 거예요.

밭기반에는 그게 있었습니다. 일반 양수는 그게 없습니다.

현재는 없고?

예, 크게 마을로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과거 밭기반 대형관정 개발이 되어 있죠. 7~8년 과거에 한해가 없어서 방치해 놓았단 말이죠. 그런데 관로가 노후 되고 가압 장치가 노후 되어서 그게 무용지물로 방치된 곳이 있다 이런 거예요. 이걸 한 번 재조사하여 정비를 해서 보급하면 새로 대형관정 개발비보다 이게 더 유효하게 쓰지 않겠느냐, 실제로 물도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는.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점검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6페이지에 보면 스탠 난간 도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도색을 해 놓았다가 다시 벗겨지면 도로 어설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새로 나왔는데 자연친화적인 색상으로 직접 봤는데 물건이 괜찮더라고요.

스탠에다가 도색을 해 놓아도 영구적으로 안 벗겨 진데요?

예.

아! 그럼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