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범 의원 발언

예.

임대료를 지급하지는 않았고, 그분이 작년도에 이사 오면서 경계측량을 했는데 사유지가 군청사에 편입되었다면서 민원이 좀 있어 이번에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태까지 써오다가...

그런 일은 없고...

그 사람도 작년에 이사를 오다보니까...

예.

24,000㎡ 정도는 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남은 부분이 14,800㎡ 정도 됩니다.

예.

다른 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렇고 공공청사 부분은 작년 행정수요 발생 시 시설확충이 가능하도록 공공청사 부지를 군계획시설에 반영했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청사를 건립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어차피 시설결정 및 변경을 했고, 이미 예정된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청사는 건립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매각승인을 해서 3차례 매각을 추진하다가 낙찰자가 없어서 보류하고 군수님 지시에 따라서 활용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이 7,433㎡이고 건물면적이 3,600㎡ 정도 됩니다. 그 중에 활용이 가능한 부분도 있고 철거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활용이 가능한 부분은 5동 25,000㎡ 정도, 평으로 치면 780평 정도 됩니다. 현재 각종 사회단체 중 사무실을 임대하고 있는 사회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 입주시킬 수는 없고 보훈단체와 지역자활센터 그리고 여성단체 이런 단체들을 입주시키려고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같은 경우 사무실뿐만 아니라 5개 장소에 산재되어 있어서 인력관리라든지 운영에 어려움이 많고, 임대료는 1년에 3,600만원 정도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을 입주시키고 임대비용은 다른 복지서비스 분야를 찾아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고, 보훈단체 같은 경우 재향군인회가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라 입주시키려고,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방침이 결정되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매각승인이 났기 때문에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다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고성과 남해, 함양 세 곳만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 정해놓은 시설기준 면적이 있습니다. 건축 연면적이 1,500㎡ 이상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각종 실내운동장이라든지 회의실 등 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야 됩니다.

창고부분은 현재 다른 용도로 쓰기가 힘듭니다. 자재창고가 있고 농기계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리모델링 해서 쓰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철거하는 게 바람직하고, 그 자리에다가 광장이라든지 이용하는 사람들이 잠시 쉴 수 있는 시설을 만들면 좋지 않겠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16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사업으로 읍·면 복지 허브화를 시작하고 있는데 경남에서 거창과 창녕이 시범 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성군은 아직 하지 않기 때문에 국비가 삭감된 부분입니다.

예, 고성군은 해당 시·군이 아니라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당초에 내려왔다가 이번에 삭감...

그렇습니다. 장담그기 행사는 따로 나가고...

바꿨지만 돈은 나가잖아요.

새마을은 김장행사를 안 하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매년 김장행사를 할 때 5천만원 이상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계속 민간 후원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애로가 있었고, 사회복지특별회계 예산을 묶어놓고 있느니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일반회계 예산을 아예 삭감해버리고 특별회계예산에서...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송정욱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담당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행복나눔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우리과 전체 세입예산은 1억4,293만3천원이 증액된 413억8,334만3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억7,971만8천원이 증액된 343억7,117만8천원입니다. 기금은 714만9천원이 감액된 5억5,108만2천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3,678만5천원이 감액된 69억4,516만5천원입니다. 13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10억6,010만4천원이 증액된 574억3,352만4천원입니다. 장애인복지사업은 560만9천원이 증액된 63억7,828만7천원입니다. 전동휠체어사업은 33만원이 감액된 433만2천원입니다. 중증장애인도우미 교통비 지원 180만원을 감액해서 중증장애인 도우미지원사업 예탁금으로 조정했으며 총 3,785만5천원이 감액된 6,100만원입니다. 장애인 생활편의제공입니다. 투석비 지원 등 사회보장수혜금은 11만6천원이 감액된 310만원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31만1천원이 증액된 500만원입니다. 흰지팡이의 날 행사는 50만원이 증액된 200만원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은 목간 조정으로 전체 변동은 없습니다. 장애등급심사제도 운영은 35만4천원이 증액된 365만4천원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기능보강은 1,500만원이 증액된 4,500만원입니다. 마당에 포장이 안 된 부분과 2층 강당 방염처리비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3,214만5천원이 증액된 3억9,369만5천원입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인건비는 561만5천원이 증액된 7,350만3천원입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은 2,348만2천원이 증액된 2억8,820만8천원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도우미사업의 사무관리비는 34만2천원이 감액된 46만원이며, 사회복지사업보조는 339만원이 증액된 2,878만원입니다. 총 4명이 근무합니다. 장애인시설 도비종사자 수당은 260만원이 감액된 1억4,250만원입니다. 영보작업장 운영비는 국도비 조정입니다. 여성복지증진은 2,736만8천원이 증액된 10억8,290만9천원입니다. 여성이 행복한 고을 운영의 고성군여성합창단 역량강화 200만원을 감액해서 고성군여성합창단 보상금 지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건강가정 육성지원은 934만3천원이 증액된 4억7,814만원입니다. 세부사업인 아동양육지원사업은 934만3천원이 증액된 3억3,558만6천원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은 66만원이 증액된 1억2,076만원입니다.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은 42만4천원이 감액된 287만6천원입니다. 미혼모자녀 생활보조비지원은 60만원이 감액된 160만원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838만9천원이 증액된 3억7,148만3천원입니다. 대부분 과목 조정입니다. 인건비는 1,692만6천원이 증액된 1억1,980만원, 일반운영비는 820만6천원이 감액된 1,007만4천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240만원이 감액된 80만원입니다.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은 전체 변동이 없고 목간 조정입니다. 인건비는 106만6천원이 감액된 2,563만8천원, 공공요금은 106만6천원이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한국어교육 운영은 전체 변동이 없고 목간 조정입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사업의 인건비는 74만2천원이 감액된 1,611만원, 일반운영비는 212만2천원이 증액된 250만2천원입니다. 결혼이민자 정착 멘토링사업의 일반운영비는 350만원이 감액된 1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은 일부 조정된 350만원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특수시책 지원은 500만원이 증액된 2,500만원입니다. 행복한 다문화가족 만들기사업은 200만원이 증액된 2,984만원입니다. 그 중 행사운영비는 417만원이 감액된 2,127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은 617만원이 증액된 857만원입니다. 방문교육사업은 368만9천원이 증액된 7,823만9천원입니다. 그 중 인건비는 11만9천원이 증액된 7,466만9천원, 일반운영비는 245만원을 신규편성 했습니다. 보육·가족 지원사업은 2억6,313만9천원이 증액된 106억8,666만2천원입니다. 보육기반조성은 2억2,813만9천원이 증액된 104억17만원입니다.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 3억1,232만9천원이 증액된 5억3,887만6천원입니다. 이것은 143페이지에 있는 농어촌지역 보육교사 특별근무 수당과목을 통합시켜서 많이 증액된 겁니다. 교재교구비는 39만6천원이 감액된 1,197만6천원입니다. 차량운영비는 41만7천원이 증액된 3,490만8천원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0세~2세)은 6,828만8천원이 감액된 37억572만3천원입니다. 누리과정(3~5세)은 1,155만1천원이 감액된 27억7,704만원입니다. 가정양육수당은 2,162만7천원이 감액된 13억1,303만8천원입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난방연료비는 180만원이 증액된 1,060만원입니다. 보육교직원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 운영은 1,20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입니다. 어린이집 안전보험료는 8만9천원이 증액된 776만9천원입니다. 어린이집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은 50만원이 증액된 300만원입니다. 정부 미지원 취사부 인건비 지원은 720만원이 감액된 3,960만원입니다. 보육료 부모부담금은 7,300만원이 증액된 2억1,1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당초예산 계상할 때 누락한 1개월분 2,800만원과 부모부담금 증액분 4,500만원입니다. 부모부담금은 5년간 계속 동결했다가 금년에 연령별로 8천원씩 증액했습니다. 국공립이나 법인은 부모부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은 부모부담이 있어 형평성 문제 때문에 작년부터 지원해주었습니다.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주소를 옮기지 않은 어린이 60명 정도가 주소를 이전한 실적을 보이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전체 형평성 유지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지역 보육교사 특별근무 수당은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근무환경개선비로 통합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은 3,500만원이 증액된 4,200만원으로 동해 어린이집 화장실 개보수와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하수관로 및 화장실 개보수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사업조정 변경으로 인해서 통합관리 하는 사항입니다. 아동복지사업은 1,771만6천원이 감액된 33억7,702만6천원입니다. 이것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작년까지는 거점지역아동센터를 운영했습니다만 금년에는 거점지역아동센터가 없어졌습니다. 요보호아동 위문은 8만원이 증액된 144만원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은 7,599만원이 증액된 8억4,588만8천원입니다. 청소년시설운영의 인건비는 1,058만원이 증액된 1억5,150만원입니다. 청소년수련프로그램 운영은 100만원이 증액된 350만원입니다. 우수등급을 받은 인센티브가 이 프로그램 운영비로 내려온 사항이라 반영했습니다. 시군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은 목간 조정으로 국비가 기금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시군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은 목간 조정사업으로 전체 변경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는 1만원이 증액된 1억5,383만8천원입니다. 국도비 조정으로 인한 확정내시 사항을 금번 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통합지원 운영은 2,560만원이 감액된 7,100만원입니다. 그 중 인건비는 1,550만원이 감액된 5,500만원, 일반운영비는 810만원이 감액된 1,200만원, 꿈드림 문화체험 참가는 200만원이 감액된 400만원입니다. 기금 확정내시가 삭감되어 내려옴으로 인해서 군비가 조정된 사항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입니다. 기본설계용역비에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 예산 중 관심사업입니다. 교사리 53번지 구 공설운동장을 기준으로 두고 종합적으로 기본설계용역을 하는 사업입니다. 건축면적은 3,000㎡이고, 사업비는 85억원인데 그 중 국비가 64억원, 군비가 21억원입니다. 이게 확정되면 내년 초에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 중에 착공해서 2018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 고성군 청소년시설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문화의 집은 1996년도에 지어서 접근성도 떨어지고, 정도범 위원님께서 건의한 지 5년 정도 되었는데 부지확보 때문에 계속 연기되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 위치는 구 공설운동장입니다. 금년부터 자유학기제가 시행되는데 실제로 청소년 관련 공간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면적이 200㎡ 정도 되어야 하는데 그 기준을 맞추지 못하고 있고, 학교 밖 청소년이 200명 정도 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뭐냐 하면 학습을 포기한 청소년입니다. 꿈드림센터 별도 사무실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무실이 없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2개는 권고사항입니다. 빨리 확보해서 옮겨야 되고, 여러 부지를 검토했습니다만 당장 착공이 가능한 곳은 구 공설운동장입니다. 전체 고성읍의 도시계획 구조를 보면,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고성읍이 형성되는 걸 보면 동부권과 서부권으로 나뉩니다. 동부권은 무지개아파트 주변이고, 서부권은 구 공설운동장 주변입니다. 기존에 있는 아파트 단지만 해도 6개 단지입니다. 사업승인 진행 중에 있는 장강 베스트시티 540세대가 더 들어오면 1,750세대 정도가 되고 그 외 조그마한 빌라라든지 중소아파트를 더하면 2,000세대가 될 겁니다. 서부권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이고, 고성읍은 특이하게도 도심공원이 없습니다. 신시가지를 조성하는 김해나 창원을 보면 도심 가운데 도심공원을 조성하고 그 도심공원을 중심으로 아파트단지가 들어섭니다. 그렇게 보면 앞으로 구 공설운동장은 공원화로 가야 되지 않느냐, 거기다가 청소년 시설을 넣어서 청소년문화 공간으로 만든다면, 2,000세대 되는 인원만 해도 6천명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갈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자, 그리고 청소년 시설이 주거지로부터 떨어져 있을 경우 청소년들 마음대로 활동하기 때문에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이고 중심지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통제할 수 있는 기능도 같이 부여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사항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 전개는 예산 증감이 없고 목간 조정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은 6억8,757만6천원이 증액된 349억7,231만5천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4,496만원이 증액된 5억9,408만원입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은 402만원이 감액된 9,886만8천원이며,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은 640만원이 증액된 5억560만원입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지원사업은 자체사업으로 4,610만원이 증액된 6,470만원입니다. 공동생활가정 현판제작에 200만원을 계상했으며, 공동생활가정에 개소 당 31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12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족예산 1,410만원이 증액된 3,270만원입니다. 공동생활가정 개보수는 기존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으로 2개소에 3천만원입니다. 작년 우수사업으로 받은 2천만원과 자체군비 1천만원 해서 3천만원입니다. 노후 소득보장 강화는 1억3,462만2천원이 증액된 275억6,086만원입니다. 그 중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군 시행)은 4,798만3천원이 감액된 4억9,683만원,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위탁시행)은 1억7,990만5천원이 증액된 4억6,022만2천원입니다. 구직희망 고령자 취업교육비 지원은 270만원이 증액된 750만원입니다. 노인여가시설 확충의 경로당 확충 및 마을회관 개보수는 1억8,500만원이 증액된 10억2,300만원입니다. 총 7개 경로당을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별도 유지관리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경로당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바로바로 개보수할 자금입니다. 재가노인 복지증진은 5,188만4천원이 증액된 13억3,927만9천원입니다. 재가노인지원의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사업, 노인 활동보조기 지원사업, 홀로어르신 선풍기 지원사업은 575만5천원이 증액된 1억1,838만5천원입니다. 무료경로식당 지원(도비)은 1천원 감액된 5,011만5천원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1,836만7천원이 증액된 5억9,563만1천원입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돌봄바우처)는 2,116만9천원이 증액된 4억7,149만2천원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이 운영은 2,210만4천원이 증액된 5,805만6천원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이 구축은 1,551만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이 운영과 통합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은 2억2,263만원이 증액된 30억2,337만8천원입니다. 이것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와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비 등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은 1천원이 증액된 1억3,245만8천원으로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소방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경사로 설치 및 복도데크를 설치하는데 국도비를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81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 아동보호치료시설 운영 사업비 정산분 반납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체육시설로 문화관광체육과 입니다만...

실과 간 기본적인 사항은 협의가 되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야구동호회 관계가 좀 있고, 정도범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천연잔디구장 관계를 군수님께 여쭈어봤거든요? 군수님 의지를 파악해보니까 기본적으로 스포츠파크 쪽으로 가는 게 맞는데 당장 할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전지훈련에는 잔디구장이 이상 없답니다. 팀끼리 경기를 할 경우 천연잔디구장이 좋지 않겠느냐 장기적인 측면에서 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문화관광체육과에 확인해보니까 그런 계획은 없었고, 군수님께서는 장기적인 비전을 봐서 위치는 스포츠타운으로 가는 게 맞고...

기본계획을 하면 군민들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야 됩니다. 기본 안은 되어 있고 곧 수렴할 겁니다. 관내에 학부모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600여명 되는데 그분들이 미래신문을 보고 사무실에 와서 하는 말이...

구 농업기술센터 부지는 2,300평 정도 되고 기존시설을 가능하면 많이 활용해야 된다는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치상으로 보면 앞뒤로 도로가 나고 좋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들어가기에 위치는 좋지만 건물만 있어서 될 상황은 아니거든요. 어른들 시설은 엄청 확충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수련관은 야외활동 할 수 있는 롤러스케이트장이라든지 길거리 농구대라든지 녹지공간 그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기에 그곳은 좁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고성읍의 장기발전 축을 보면 구 공설운동장이 기존 동쪽 생활권과 서쪽 생활권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군민들 의견을 수렴할 때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제 생각에 경제적인 가치를 따지면 그럴지 몰라도 청소년 접근성이라든지 고성군 장기적인 면을 봐서는...

청소년들이 도보로 걸어서 빨리 모일 수 있는...

이번 여론조사 때 포함시켜서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과 군민, 공무원의 뜻이 다 다르겠지요. 청소년수련관이 구 농업기술센터로 간다면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구 농업기술센터에 청소년수련관을 하게 되면 옆에 있는 창고는 없애야 됩니다. 청소년들이 구석구석에 들어갈 건데 누가 관리할 겁니까? 전부 다 없애야 됩니다. 그런 걸 따져봐야 되고, 야구동호인들 몇 명이 저한테 왔었습니다. 야구 몇 명 하는데 그 따위 소리를 하고 있느냐, 야구장 할 거라고 군비 95억원을 계획하고 있더라, 당분간 안 하면 되고 하려면 한쪽 구석에서 하면 된다,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민원을 넣느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문화원 들어가는 입구가 형편없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 하든 안 하든 문화원 입구에 있는 둑만큼은 좀 치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청소년수련관이 구 농업기술센터에 들어가고 옆에 문화·예술단체가 들어오게 된다면 대강당은 뜯어야 됩니다. 왜 뜯어야 되느냐 하면 꺼진 땅을 돋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강당이 지하가 되어 버립니다. 그 뒤편은 문화·예술·여성단체가 들어갈 공간이 안 됩니다. 구 농업기술센터를 매각처리 하고 그 돈을 보태서 구 공설운동장에 문화·예술·여성단체 타운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청소년수련관 옆에 문화원이 있고, 그 옆에 단체가 들어가서 어른들과 생활하고 같이 어울려서 서로가 눈으로 보는 감시감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저도 이번에 곰곰이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구 농업기술센터를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면 뒤에 창고도 전부 뜯어야 되기 때문에 건축비용이랑 비슷합니다. 청소년수련관을 지을 때 국가에서 권장하는 평수가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학부모 네트워크라든지 단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을 할애해줘서 학부모들이 청소년수련관을 드나들며 청소년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게끔 해줘야 된다고 저는 나름대로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원은 거기가 너무 크다고 하는데 그것도 맞아요. 그게 돈이 얼마짜리 입니까? 약 6,000평 정도 되죠?

5,600평입니다.

청소년수련관 하려면 1,000평 정도 필요할 겁니다. 구 농업기술센터를 리모델링해서 청소년수련관이 들어가면 그건 청소년수련관으로 끝납니다. 리모델링하는 것 따져보면 돈이 적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사회여론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더 검토해보십시오. 집은 짓고 나면 끝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을 다시 옮겨야 된다고 하던데 그건 2018년 6월까지는 못 옮깁니다. 그게 지은 지 얼마 됐다고 옮깁니까? 연말이나 연초에 총회 한 번 할 때 복잡하다고 하는데 그걸 위해서 수십억원을 들여서 옮긴단 말입니까? 국민체육센터 같은 곳에서 하면 됩니다. 행정에서 회장들의 인기발언을 다 들어줘서는 안 됩니다.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행사 때 복잡하면 체육관을 빌려줄 테니 활용하라고 하면 됩니다. 여러 개인의 주장이 나올 것입니다만 잘 검토해서 뒷날 후회 없이 잘 되었다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청소년 문화공간, 문화원, 문화예술회관 전반적인 범주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해나 창원을 가보면 공원을 만들어놓고 둘레에 아파트를 짓는 게 추세거든요.

전문적인 건 설계에서 할 것이고 상식적으로 접근할 때, 어느 시점에 가면 노인복지회관도 올라오기는 올라올 겁니다. 자꾸 들먹입니다. 언젠가는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청소년수련관이 구 농업기술센터로 가버리면 그건 청소년수련관으로 끝나버립니다. 다른 것은 못 들어갑니다. 한 번 해보세요. 차 좀 대고 아이들 뛰놀 수 있는 공간 조금 만들면 없습니다. 이미 구 공설운동장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6,000평 정도 되니까 청소년수련관, 문화원, 노인복지회관 등 잘 설계해서 배치하면, 의회를 공룡파출소 쪽으로 40m만 들여서 지었더라면 앞에 군청청사 짓기 금상첨화입니다. 설계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데 구상을 잘해야 됩니다. 제 견해는 앞으로 노인복지회관, 여성단체 등을 거기에 다 모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지금 당장은 문화원 담벼락을 쳐내는 게 제 바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입니다. 제안설명 전에 담당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관광체육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총 예산은 기정액 보다 8억3,755만4천원 증액된 47억2,783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11 국고보조금 문화재청 소관의 내산리 고분군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재조정 1,050만원, 고성 덕명리 공룡과 새발자국 화석산지 문화재 안내판 설치 2,600만원 도합 3,650만원을 세입편성 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와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도합 54만원 증액된 1억5,58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0 시도비보조금 문화재청과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고성군 내산리 고분군 외 6개 분야에 8억51만5천원 증액된 18억4,89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보다 19억3,590만7천원 증액된 150억2,523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의 문화누리카드 사업지원에 234만2천원 감액된 4억9,829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향토사료조사 수집비 지원에 도비와 군비 1,300만원 삭감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시설운영은 기정액 보다 2천원 감액된 1억6,71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연장지원사업은 국비와 도비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59페이지, 관광진흥의 관광자원개발은 기정액 보다 2억5천만원 증액된 25억3,389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고성 자란만 해양관광진흥지구 조성 관련 용역을 위하여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서남해안 내륙권발전특별법 개정법률안이 국토교통부에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 용역을 해서 남해안권 개발계획에 우선 반영되어야 다음 신규 공모사업이 가능한 부분이라 용역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되어야 자연환경보전지구나 수자원 보호구역 내 행위 제한에 따른 민간투자나 개발행위 제한을 해소할 수 있고, 고성 서부권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관광수요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추가설명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는 기정액 보다 5,122만3천원 증액된 25억6,5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의 운흥사 괘불탱 및 궤 주변정비사업은 감리비로 856만원을 신규편성 하였고, 민간자본사업보조는 856만원을 감액하여 2억8,1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별도 감리비 대상사업으로 감리비가 미편성 되어 감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 고성 내산리 고분군 예초사업은 당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9,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과목 정정을 위하여 전액 삭감하고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고성 덕명리 공룡과 새발자국 화석산지 문화재 안내판 설치에 3,71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 내산리 고분군 현상변경기준안 정비에 1,5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161페이지, 도지정문화재의 고성읍성 토지매입에 기정액 보다 92만원 감액된 1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은 기정액 보다 16억5,002만8천원이 증액된 75억4,223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전국남녀역도선수권대회 개최지원은 도비 200만원을 증액해서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단체지원의 고성군체육회 운영지원은 기정액 보다 1천만원 증액하여 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고성군생활체육회 운영지원은 4,800만원 전액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전국배드민턴대회에 1,5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162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의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국비와 군비 확정내시 변경으로 인해 기정액 보다 72만원 증액된 1억4,644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도 국비와 군비 확정내시 변경으로 인해 기정액 보다 36만원 증액된 7,322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사업은 기정액 보다 17억4천만원 증액된 44억7,200만원으로 스포츠타운 인조잔디 유지보수의 제4구장 칩 보강에 4천만원, 스포츠타운(축구장) 조명타워 설치는 당초예산에 5억원 편성하였습니다만 8천만원 증액된 5억8천만원, 배둔 테니스장 조명개선에 1천만원, 거류면 체육시설 지원사업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군 테니스장 조성사업은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도비 5억원과 군비 6억2천만원 도합 11억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씨름장 건립사업도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도비 3억원을 추가편성 해서 도합 12억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고성군 야구장 조성사업입니다. 야구장 조성을 위한 용역비로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센터 운영은 기정액 보다 7,005만2천원 감액된 7억5,222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전액 삭감분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2014~2015년도에 해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노약자들이 외지에 있는 손자들에게 카드를 줘버려서 여기서 쓸 수 있는 기회가 적고,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다양화 할 수 있도록 건의는 했습니다. 추세를 보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스포츠마케팅이나 전지훈련팀 유치 등에 대해서 각 자치단체 별로 사활을 걸고 있는 와중에 축구나 탁구 등 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야구가 축구 다음으로 활성화 되고 있어서 야구장도 필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뜻도 있고, 동아리 활동도 활성화 하자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지어놓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다 같이 고민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고성군의 일이라 충분하게 협의되었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당초 협의하는 과정에 청소년수련관을 구 공설운동장에 짓겠다고 구두상 협의는 있었습니다. 다만 고성군 관내 8개 클럽 250여명의 동호인들이 활동하고 있다, 그에 대한 대안마련이 필요하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공사기간 이전까지 대안마련을 촉구한 바는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듣고 저 혼자, 또는 체육하시는 분들과 고민을 했습니다. 당장은 대안이 없습니다. 될 때까지 스포츠타운 1구장과 나무 식재되어 있는 곳을 복합적으로 쓰자는 안이 나왔습니다만 별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야구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짐작만 할 뿐이고, NC다이노스 2군 경기장을 유치하다가 용역비 변상청구에 대한 부분은 요구를 해서 받아들였고 그 이후 일을 하던...

지사님과의 대화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는데 제가 확인한 바는 없고...

맞습니다.

한화 김성근 감독을 만나 뵙고 들은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국비 30억원, 도비 14억원, 군비로 시설비가 33억원 정도 되고, 이렇게 하면 부담이 적은데...

그 중에 토지보상비 48억원이 포함되니까 군에서 총괄해야 될 것은 81억원 정도 됩니다.

1억5천만원 정도 들어서 8천만원 정도 회수했습니다.

총 5개면이었습니다.

예.

정도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