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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최인철 의원 발언

제240회 제1차 대구·경북상생발전특별위원회2016-03-23

최인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광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대구·경북상생발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지난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대구·경북 상생협력과제 중 하나인 3대 문화권 관광진흥사업현장 등 세 차례에 걸쳐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대구·경북 상생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유교문화권인 안동에서는 대구와 경북의 상생관광방안을 모색하고 가야문화권인 고령에서는 고령군의회와 상생협력을 다지고 가야문화권 관광개발사업현장과 고령 5일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경북도의회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대구·경북에 걸쳐 총 108㎞ 규모로 조성 중인 팔공산 둘레길 제5구간을 탐방하며 권역별 관광자원화 연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해 우리 특별위원회가 이렇게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올해에도 우리 특별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대구·경북이 상생하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업무계획이 잘 수립되었는지 꼼꼼히 챙겨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10시1분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홍성주정책기획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홍성주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기획조정실장이 드리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기획재정부 주관 재정정책자문회의 참석관계로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대구·경북 상생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최광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 사무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호 사무국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광교위원장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재훈위원

국장님이신가요?
성주

홍성주정책기획관

예.

최재훈위원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를 설립한 기본목적이 뭡니까? 국장님.
성주

홍성주정책기획관

대구·경북이 역사적으로 하나의, 출발선도 대구·경북이 같이 있다는 의미에서 출발하였고요. 전반적으로 대구·경북이 공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과제를 적극 발굴해서 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대구·경북 시·도민이 어떻게 보면 지역에 대한 어떤 자부심과 긍지를 함께 가질 수 있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그렇지요. 말 그대로 같이 잘 되어 보자는 취지에서 설립된 것이지요?
성주

홍성주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최재훈위원

그런데 정작 아주 민감하거나 각 지역의 이해관계에 걸린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이 상생위원회에서 기본적으로 거론조차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왜 못 건드는지 모르겠는데 이 상생위원회 설립취지나 목적이나 예산이 투입되는 현황을 봤을 때 과연 이 상생위원회가 존재할 만한 그런 이유가 있는지, 가치가 있는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가령 취수원 이전문제와 같은 경우에 우리 상생위원회 사무국장님도 계신데 이런 민감한 부분, 대구·경북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생위원회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올해 2016년 추진계획에 그런 신규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이걸 해결한다, 어떤 발전방향을 여기서 수립해서 잡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가장 시급한 지역 현안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기서 나몰라라 하고 각 지자체에 맡겨두면 우리 상생위원회가 그 목적 하에 설립된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2016년도에 추진계획상에도 보니까 전혀 없는데 이런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과제를 발굴해가지고 어떤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이런 방향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장님이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성주

홍성주정책기획관

전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29개 과제 분야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한뿌리상생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어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취수원 이전문제는 지금 민간협의회 쪽에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사실상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아직까지 실질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재훈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간에 맡겨두고 그런 현안을 해결하라는 식으로 했지만 사실상 작년에 구미시장님이 뒤에서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아시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나 시에서 각 지자체 단체장이나 우리 공무원분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 그냥 나몰라라 민간협의체에 맡겨둔다고 해서 이 문제가 절대 해결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생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과제를 한번 발굴하고 협의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도에 그런 부분을 꼭 참고하셔서 이 위원회가 현실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주

홍성주정책기획관

예. 하여튼 어떻게 보면 갈등문제에 있어서 도나 시의 어떤 중재적인 역할관계를 좀 강화해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

최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최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철위원

예. 최인철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관님, 상생협력을 하면서 물론 도청부지이전터는 국가가 매입해서 대구시가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사실 도청이 이전하면서, 지금 앞산 밑에 가면 승마장이나 사격장 부지 이런 부지는 경상북도 부지라고 생각하는데 건물은 대구시가 지었고, 이런 부분들은 승마장이나 양궁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부지는 경상북도 부지이고 사실 건물은 대구시가 지었는 이런 입장인데 사용은 같이 하십니까? 아니면 경상북도하고 분리해서 사용합니까? 사용 자체를 경상북도와 대구의 선수들이 활용하는 측면에서, 시민들이 활용할 때 같이 쓰십니까?
성주

홍성주정책기획관

지금 대덕승마장 거는 대구시에서 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어떻게 보면 영천이라든지 상주 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이러한 부지들을, 부지는 경상북도 부지 맞지요?
성주

홍성주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최인철위원

이런 것들이 물론 상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대구직할시로 승격되기 전부터 경상북도가 사용을 하다가 대구시가 무상으로 사용을, 지금 무상으로 하고 있지요?
성주

홍성주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최인철위원

이러한 것들을 물론 상생해서 정말 부지 이런 문제 등은 우리가 사기보다는 그동안 대구시가 수년간을 사용해왔고, 경상북도와 협의를 한번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성주

홍성주정책기획관

지금 안 그래도 어떻게 보면 부지의 소유주체에 대한 불포함 문제, 그러니까 도청이전터가 어떻게 보면 국가매입인데 전체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수조사를 해서 도 소유로 부지가 되어 있는 분야하고 또 시유지 분야에 대한 현황조사가 먼저 1차적으로 선행되어서 나중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분야에 대해서는 사후에 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이런 부지는 다른 용도는, 농촌진흥원 이런 부지들은 경상북도가 다 쓰다가 사용을 하고 개발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그렇게 하더라도 양궁장이나 승마장 이런 경우는 수십 년을 대구시가 사용하면서 부지는 경상북도에 이렇게, 그것이야말로 상생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지를 사용을 하면서 무상으로 물론 사용을 하고 있지만 부지면적은 제가 얼마 되는지를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지만 그 두 부지만은, 경상북도 땅을 대구시가 무상으로 수십 년을 사용하고 있는 이런 부지들은 협상을 잘하셔서 무상으로 계속 우리가 이관을 받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홍성주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

최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어제 대덕승마장에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대덕승마장 부지는 시 부지입니다. 어제 내가 확인을 했어요. 시 부지이고 건물도 그렇고 대구시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경북의 부지는 그 밑에 조그마하게 별도로 경북이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우리 현장 방문해서 제가 확인한 그런 결과입니다.
성주

홍성주정책기획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하고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최광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창규위원

예. 배창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6쪽 보면 ‘상생협력과제 성과 가시화에 노력’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일 하단에 보면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구간 있잖습니까?
성주

홍성주정책기획관

예.

배창규위원

연장구간이 8.7㎞인데 이 부분에 경상북도 킬로수가 몇 ㎞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일단 그 킬로수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 대구구간보다 경북구간이 연장이 더 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권영진 시장님이나 김관용 도지사님이나 윗분들은 상생적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고 또 경상북도에 있는 공무원들도 실질적으로 다 거주지가 대구입니다. 그런데 모든 이 일을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업시행은 계획 설계, 시공은 시가 주관을 하는데 도에서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시공권, 그러니까 시공을 할 때 도의 구간 같은 경우에는 도에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시 부지는 시에 있고. 같이 기술팀을 꾸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시공을 하자고 했던 부분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저한테 그때 민원도 들어왔었고. 그런데 대구시에서는 어떤 상생과제물인데 이런 부분에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건설이나 제가 판단했을 때는 도하고 긴밀히 협의해가지고 윗분들이 하든지 아니면 대구·경북은 한뿌리인데, 그리고 이 부분은 대구도시철도지만 연장으로 되었을 때 경북하고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시공도 시공적인 면에서는 도에서 도 구간 같은 경우는 도에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하양에 대한 도시계획 부분이 있고 우리 대구의 입장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공을 할 때 보면 무수한 시행착오, 설계변경이라든지 구간변경, 실질적으로 안에 있는 부분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대구시에서 모든 부분을 우리가 다 시공하고 실제로 거기에 대한 비용은 분담하라는 이런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같이 상생이라는 그런 용어를 쓰기보다는 어떤 과제물의, 29개 과제 부분이라면 일선에 있던 어떤 책임자나 공무원들도 유대관계가 어느 정도 되어야지만, 나중에 이 부분에 책임소재도 서로 떠넘기고 이러다 보면 접속구간에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서로 감정의 골도 깊어질 수도 있고. 상생과제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팀들하고 해가지고 도의 기술팀이나 시의 기술팀이 같이, 우수한 도시철도에 대한 기술력은 사실 대구가 좀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광역철도망 구축사업도 결국에는 대구구간과 경북구간이 나누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실무팀을 구성할 때 어떤 구간에, 구간이 길다 해가지고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은 아니더라도 도하고 협의해가지고 공무원들끼리라도 기술적인 면에 우리가 우수한 부분은 우리가 설명을 하고 또 도에서는 그 기술을 한 번쯤은 접해볼 수 있는, 실질적으로 접해볼 수 있는 기회도 같이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철도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구·경북 교류의 첫 장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계속 그 부분이 같이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남 같은 경우도 국가산단 쪽하고도 연결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기술적인 부분도 같이 공생하고 공무원들하고도 같이 공생이 되어야 되고 어떤 점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음에 상생특위 할 때는 이런 부분, 기술적인 부분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구·경북상생특위가 우리 대구의 입장만, 대구에서 다 하고 그쪽에서 돈만 내라,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배제되어야 될 것이고 공무원들끼리 교류관계 부분도 있고 또 아까 존경하는 최재훈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취수원의 민감한 부분도 저는 제가 건드려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토론하고 뭘 원하는지, 실제로 저희들 대구의원들이나 경북의원들이 같이 하셔서 실제로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정확하게 뭔지 그것을 풀 수 있는 것이 뭔지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데 통상적이고 추상적인 이야기만 해버리면 상생 할 것 뭐 있습니까? 각자 알아서 해야 되지. 힘의 논리로 가고. 이렇게 되어서는 상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어줄 수 있는 부분은 내어줄 수 있는 것이고 또 저쪽에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하고 서로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데 민감한 부분은 빼고 좋은 부분도 서로 가지고 가려고 하고 이게 무슨 상생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2개 과제가 제가 봤을 때 큰 부분인데, 이것은 또 민하고도 많이 접촉이 있는 부분입니다. 또 대구가 공사를 하다보면 경북에 있는 주민들한테서 민원이 들어오면 대구에서는 당연히 우리는 법대로 한다고 할 것이고, 어떤 민원을 처리하는 방식이 다를 것입니다. 도에 계시는 분이 있다 보면 도에서 이쪽 부분은 도에서 책임지고 우리 부분은 우리가 책임지고 그게 상생이지 꼭 우리가 좋으니까 우리는 가져오고 도는 도대로 입장을 펼치고 이러면 상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주

홍성주정책기획관

우리 배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8.7㎞ 중에 우리 대구시 구역이 1.9㎞이고 경북도 구역이 6.8㎞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북도가 어떻게 보면 거리상으로 많이 긴 상황이고요. 사실상 사업비도 어떻게 보면 경북도하고 경산시가 각 272억원이니까 더 많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누가 주도가 된다는 상황보다는 어떤 발달되어 있는 분야를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기술적으로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광역철도사업이라든지 1호선 연장사업도 나중에 마치고 난 뒤에는 서로 시나 도나 다, 시·도민이 편리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참여하는 어떤 민간기업이라든지 공무원 쪽에서도 서로 어떤 노하우가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창규위원

제가 저번에 1년 전에,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실제 사후관리 부분이나 공사할 때 민원 부분이 걸린다고 도에서 요청을 했었어요. 제가 대구시의원이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1개 과 정도는 받아주고 2개 과 정도는 대구시가 기술력이 뛰어나니까 그런 부분도 교류가 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쪽 방면을 좀 알고 있어가지고. 그런데 대구시에서는 도시철도에서 너무 우리 쪽 입장만 반영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리고 그게 기술력의 차이점이 많이 격차가 난다면 이해를 시켜야 되지.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어떤 팀 정도만 들어오고 또 광역철도망이나 다른 부분이 생길 때 그때는 가서 같이 하자든지 어떤 대화를 해서 풀 수 있는, 그런데 이번에는 대구시한테 뺏겼다, 다음에는 경상북도에 뺏겼다,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대화를 많이 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주

홍성주정책기획관

하여튼 위원님 염려하신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

배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인환위원

기획관님 수고하십니다. 상생협력과제 이런 것을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에서 다 논의를 합니까?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도청이전터 그다음에 대구·경북 방문의 해 이런 것 그다음에 물포럼 이런 것을 다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을 지어서 합니까?
성주

홍성주정책기획관

보통 신규과제 발굴 자체를 우리 시하고 도하고 또 시민들한테도 제안을 받습니다. 받아서 신규과제를 발굴해서 어떻게 보면 대구·경북이 손을 잡고 함께 노력함으로써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를 과제를 발굴해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이것은 실제로는 과제 선정만 하지 내용 협의는 한뿌리상생위원회하고 관계없는 거네요?
성주

홍성주정책기획관

실질적으로 업무추진은 어떻게 보면 상생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저것은 하지만 일단 우리 시하고 도하고 실·국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임인환위원

그렇지요?
성주

홍성주정책기획관

하고 전체적으로 혹시 배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갈등이라든지 거기에 잘 추진 안 되는 분야가 있으면 위원회에서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인환위원

노력해야 되는데 실제로 회의를 두 번 했잖아요? 전년도에.
성주

홍성주정책기획관

예.

임인환위원

회의 두 번 해서 과제선정하고 과제확정하고 했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성주

홍성주정책기획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작년이 위원회 태동의 초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어떻게 보면 위원회가 실질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전년도를 예를 들어 보면 실제로 과제선정하고 심의하고 과제확정하고 했지, 실질적인 내용을 같이 협의를 하고 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라. 특히,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에서, 그렇지요?
성주

홍성주정책기획관

예.

임인환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사무국장 아까 인사하시는 분은 경상북도에서 파견 나오신 분입니까?
성주

홍성주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지금 한뿌리상생위원회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성주

홍성주정책기획관

우리 대경연 쪽에.

임인환위원

그 안에?
성주

홍성주정책기획관

예. 안에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면 그 사무실을 계속 거기 놔둘 예정인가?
성주

홍성주정책기획관

지금은 특별하게 옮기고 할 계획은 없습니다.

임인환위원

경상북도에도 지금 경북·대구상생발전특별위원회가 있지요?

최광교위원장

같이 합쳐져 있잖아요.
성주

홍성주정책기획관

아니, 특별위원회가.

임인환위원

아니, 특별위원회, 시의회.

최광교위원장

그것은 우리 소관이고 우리 소관의 얘기들이고.
성주

홍성주정책기획관

도에도 있습니다.

최광교위원장

거기하고 의논할 일이 아니고 그것은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같이 의논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 부분은. 의회의 일들은.

임인환위원

오늘 보고를 하니까, 도에서 나오신 분도 있고 하니까 물어보는 거라. 경상북도도 상생발전특별위원회가 있잖아요?
성주

홍성주정책기획관

도의회에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면 실제로 사무국에서도 대구하고 경북하고 상생발전위원회도 같이 회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전년도에.
성주

홍성주정책기획관

현장방문은 같이 한번 하신 걸로.

임인환위원

현장방문도 같이 한 적이 없고.

최광교위원장

같이 했습니다. 우리 108㎞ 팔공산 둘레길 조성할 때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위원장님들하고 같이. 그때 우리 임인환 위원님께서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그날 못 했어요. 했습니다.

임인환위원

아, 7월 9일날 할 때?

최광교위원장

예.

임인환위원

7월 9일날 할 때 경상북도에서는 안 왔잖아요?

최광교위원장

왔습니다. 와서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했었어요.

임인환위원

고령군의회하고 안 했습니까?

최광교위원장

아니요. 그것은 별도의 우리가…

임인환위원

아, 10월달에 할 때.
성주

홍성주정책기획관

2015년도 10월 20일날.

임인환위원

그것은 하여튼 여기서 물을 건 아니니까.
성주

홍성주정책기획관

예.

임인환위원

하여튼 이 상생특별위원회가 아니고 한뿌리상생위원회에서 2015년도에는 과제하고 이것만 결정을 지었지만 실질적인 내용을 같이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올해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성주

홍성주정책기획관

위원님, 하여튼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분야가 우리도 걱정하는 분야가 되어서 이번에 업무보고 시에도 제가 보고했습니다만 실무분과를 금년도에는 3개 분과로 해서 추진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세부과제 선정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측면도 챙겨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거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

임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구·경북상생발전특위가 우리 대구에도 있고요. 경북에도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구자근 위원장이 구미에 국회의원 출마를 했습니다. 해갖고 후보로 나갔기 때문에 이수경 성주, 도의원, 부위원장인데 대리를 맡아 하고 있지요? 대리 맡아 하고 있잖습니까? 해서 저하고는 수시로 전화를 주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하고 있고, 108㎞ 둘레길 할 때도 서로 간에 만찬 하면서 간담회를 심도 있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정위원

작년도에 하신 일들을 보면 사실은 우리가 상생을 한다라는 것은 시장님이나 지사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부분인데 그렇게 주장만큼 현실적으로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2016년도에 가장 상생위원회에서 신경을 써서 해야 될 부분들이 관광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대구만 가지고 관광사업이 성공할 수도 없고 또 경북에는 많은 자원은 있지만 사실은 경북만 해가지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고 같이 관광산업을 장려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금년도에 영남권 신공항이 6월 말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기업의 유치라든가 아니면 지역발전이라든가 취업난 해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크게 대두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 또한 대구와 경북이 한 목소리를 내고 같이 힘을 써야 되는 그러한 중요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2016년도 추진계획에 빠져 있거든요. 우리 대구하고 광주, 또 경북과 전남이 이렇게 서로 동서 간에 화합하는 측면에서의 그러한 부분들보다 훨씬 한뿌리상생특위가 활성화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오히려 더 못한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잘살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저는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금년에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2016년도에는 계획 자체도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입니다.
성주

홍성주정책기획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떻게 보면 대구·경북이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주요 과제 중에 가장 중요한 분야가 관광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경북 분야에는 관광자원이 전통자원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요. 우리 대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현대적인 관광, 쇼핑이라든지 아니면 문화 쪽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호 협력함으로써 관광사업뿐만 아니고 관광 때문에 시너지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에 빠트렸습니다만 2016년도를 중국인 대구·경북 방문의 해로 지정을 해서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중국 쪽에 관광시장을 개척 차 중국에 방문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어떻게 보면 대구 관광자원뿐만 아니고 경북 관광자원도 함께 소개드리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달빛동맹이라든지 우리가 광역권으로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는 사항보다도 못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 쪽에서 어떻게 보면 더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배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창규위원

간단하게 제가 한 말씀. 지금 4쪽 2016년도 예산현황을 보면 2억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가 굉장히 광범위한 부분이거든요. 달빛동맹이나 이쪽 부분보다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경북 같은 데, 제가 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문경하고 예천 같은 경우에 예천군민이 보통 문경에 한 1만 5,000명 정도가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천하고 문경이 굉장히 사이가 안 좋습니다. 지자체 간에. 그런데 지금 대구·경북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청이 대구에 있을 때도, 빠져나갔을 때 접속구간에 어떤 문제점이 앞으로 많이 발생할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이해타산의 관계상. 그런데 사무국을 운영하는 경비 부분, 제가 여기 보니까 5,900만원, 연구용역 4,000만원 이런 부분인데, 그리고 또 저희들 같은 경우 상생이라 하는 것은 민감한 부분이고 자주 봐야지만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이거든요. 도에도 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라고 있지 싶은데, 있다고 하니까, 경북은 자주 만날 수 있고 같이 이런 부분을 토의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만들라 그러면 예산문제도 걸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산편성도 증액되어야 될 부분이고, 이것은 대구뿐만 아니고 경북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에 신경 써주시고요. 올해는 자주 뵐 수 있도록. 그리고 연구용역 4,000만원 이쪽 부분은 어떤 부분에 용역의뢰를 하는 겁니까?
성주

홍성주정책기획관

지금 신규과제 발굴 쪽으로 연구용역 쪽에 비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 조금 전에도 김혜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과제만 계속 만들고, 2억원 들여서 만들고 활동이나 이런 부분만 있고 어떤 경북하고 같이 유대관계가 될 수 있도록 사무국장님도 경북에서 오셨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무국장님이 좀 많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같이 공존할 수 있는 회의도 있을 수 있고 29개 과제 중에도 어떤 민감한 사항, 잘 되고 있는 사항만 보는 것이 아니고 어떤 협의체가 실·국에서 문제가 생겼을 부분이 있을 때 같이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져야지만 경상북도 의원님들이나 저희들 대구시 의원님들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홍성주정책기획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어떻게 보면 서로 얼굴 보면서 자주 만나서 어떤 현안 문제라든지 앞으로 신규과제라든지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발굴 내지 또 논의하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문제라든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사무국하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창규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돈 들여서 과제를 찾는 것보다, 과제를 찾아놓으면 뭐합니까? 상생이 안 되면 다 허사인데. 저도 2년 했지만 올해 지나면 상생특위에서 제가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지만 위원들끼리 어떤 부분에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아니면 같이 동요되어서 그 부분에 문제점을 같이 할 수 있는 연수라든지 같이 모일 수 있는. 잠깐 얼굴만 보는 회의도 있지만 그런 예산 부분도 실질적으로 대구·경북이다 보니까 저희들 예산 문제도 차량이나 이런 부분은 다 있기 때문에, 경상북도나, 같은 것은 아이템을 해서 1박 2일이나 같이 세미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좀 연구용역을 하십시오.
성주

홍성주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배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

배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최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철위원

최인철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최광교 위원장님께서 어제 기획위에서 현장을 승마장하고 갔다 오셨다고 했는데 물론 그런 부지들을, 밑에 사무관님들 많으신데 왜 답변하시는 데 자료준비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성주

홍성주정책기획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인철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임인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둘레길에 대해서 사실 위원장님께서도 답을 하시고 93억원으로 둘레길 108.5㎞를 조성하는 데 여기에 예산을 보면 이거는 대구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93억원 중에 31억원 들어가고 경북이 62억원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킬로수로 봐서 대구·경북 이렇게 해서 동부, 경산, 군위, 영천, 칠곡 이렇게 연장길이가 우리 대구가 많습니까, 아니면 경북이 많다고 보십니까?
성주

홍성주정책기획관

경북이 많습니다.

최인철위원

경북이 많아요?
성주

홍성주정책기획관

예.

최인철위원

경북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편성 계획을 잡았을 때 경북이 많아서 경북의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그지요?
성주

홍성주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최인철위원

이런 것들은 좀 빠른 시일 내에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고, 그리고 할매할배의 날 추진 이거는 경상북도에만 하고 있고 대구시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주

홍성주정책기획관

대구에서는 산하기관단체에 할매할배의 날을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인철위원

홍보만 하고 있고, 예산지원은 전혀 없고요?
성주

홍성주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최인철위원

이렇게 경상북도에서는 어떻게 보면 23억5,500만원을 2014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대구는 앞으로 이렇게 홍보만 하고 할 계획은 안 갖고 계십니까?
성주

홍성주정책기획관

안 그래도 어떤 의미성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사업내용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대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든지 할 수 있는 분야가 없는지를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까지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3호선 연장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3㎞ 정도, 칠곡 마지막 정거장에서 동명까지 연장을 3㎞ 정도 하신다고 하는데 그 연장을 물론 대구·경북 상생을 하면서 천평으로 이어서, 인동으로 이어서, 구미공단으로 사실 대구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연장을 경상북도하고 협의를 잘해서 구미 인동까지, 공단까지 연결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3㎞ 연장하기 위해서는 경상북도하고 협의를 하기보다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대구시민이 구미공단까지 가는 데 많은 직원들이 지금 출퇴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신경을, 경상북도와 협의를 해서 연장을 더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좀 세웠으면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주

홍성주정책기획관

예. 안 그래도 지금 구미-대구-경산 광역철도사업이 3차 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명에서 또 구미까지 3호선 연장 문제도 그런 분야하고 같이 보면서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예.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

최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시면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주 정책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북도청이 안동·예천지역으로 이전하고 3월 10일 개청식을 가졌습니다. 비록 도청이 이전하였지만 대구·경북의 상생발전을 위한 노력은 더욱더 굳건히 이어져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지난 2월 22일 대구에 사무실을 두고 대구시와 협력업무를 담당하는 상생협력본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이것은 도청 이전에도 불구하고 대구와 경북의 상생발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대구시에서도 이에 발맞추어 도청 이전으로 인해 대구와 경북의 상생이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오히려 경북의 균형발전과 양 시·도의 상생협력이 전진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는 대구·경북이 협력하여 대구권 광역철도망 구축,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제7차 세계물포럼 성공개최 등 대구·경북 상생발전을 위한 여러 사업에서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15년 11월 상생협력과제로 신규 선정된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경상감영 영영장판 활용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청이전터 개발과 관련하여 2017년 정부예산에 도청이전터 매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2016년도 중국인 대구·경북의 방문의 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구·경북이 함께 힘을 모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구미하수처리장의 방류수의 유해물질 농도가 먹는 물 수질 기준을 일부 초과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대구·경북 취수원 이전을 위한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이렇게 수질오염 문제가 대두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낙동강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고 있는데 이를 관리해야 할 대구시와 구미시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수질관리는 하지 않고 서로 방관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구시에서는 경상북도 구미시와 협의를 통해 낙동강의 수질관리 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취수원 이전을 조속히 매듭지음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답변과정에서 우리 대구·경북 취수원 이전 문제라든지 신공항 유치라든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책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금년도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산회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